메트로신문

靑 "행정부 마비시키는 '상시 청문회법'…즉시 개정돼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청와대는 20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 열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19대 마지막 본회의에 발의돼 통과됐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정부 내에선 입법부가 개별 국정 현안에 대해 사안별로 쟁점화할 경우 자칫 정쟁을 격화시키고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매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거의 마비 상황에 올 수 있는 법"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행정력에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청와대를 비롯해 새누리당에서도 반발 기류가 있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법 개정안 의결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안건 상정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청와대는 일단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줬던데 검토를 해보고 드릴 말씀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2016-05-20 10:26:53 연미란 기자

여야 3당, 20대 상임위 18개 유지 합의…원구성 기한 준수(속보)

2016-05-19 17:58:11 연미란 기자

이변 없는 19대 마지막 본회의…9800여건 폐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변은 없었다. '식물국회' 오명을 받은 19대 국회가 결국 '협치'를 실현하지 못한 채 회기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4·13 총선 이후 여야는 최대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원내지도부 선출과 20대 국회 원구성, 최근에는 당 내홍까지 겹치면서 협상동력을 상실했다. 국회를 마비시켰던 쟁점 법안들의 폐기가 유력한 가운데 이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논의조차 못한채 휴지조각 신세가 됐다. ◆19대 마무리…1만여건 휴지조각 신세 19대 국회가 사상 최대 규모인 1만여 건의 미처리 법안을 남겨둔 채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날 본회의는 25분 늦은 지각개의로 시작했다. 의원의 참여율도 현저히 떨어졌다. 오전에는 재적의원 292명 중 235명이 참석했다가 오후에는 120여명으로 줄었다. 정원 300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개정안(일명 신해철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무쟁점 법안 129건을 비롯해 총 13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매년 8월에도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회법은 '매 짝수월(8·10·12월은 제외)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8월도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한 것이다.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가까스로 통과한 법안들은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된 무쟁점 법안이다. 쟁점 법안들은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1만7822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포함하더라도 처리 법안은 8013건(44.9%)에 불과하다. 미처리된 법안은 무려 9809건으로 역대 최고 수치다. 최근 17~18대 국회에서 미처리된 법안은 각각 3575건, 7220건이다. ◆미처리 법안, 20대 국회서 갈등 뇌관 미처리법안에는 여야 간 이견으로 발이 묶인 것이 적지 않다. 정부·여당은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할 방침이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 갈등 유발 법안은 노동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이다. 노동법의 경우 파견법을 제외한 분리처리도 논의됐으나 여야 간 이견차로 결국 불발됐다. 서비스법 역시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해야 한다는 야당의 반대가 거세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의 이견차가 상당해 20대 국회에서도 갈등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여야 협상이 속도감을 내며 막판 통과가 점쳐졌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은행법 개정안, 거래소지주사법 등의 법안도 빛을 보지 못했다. 특히 은행법 개정안과 거래소지주사법 등의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국민의당 채이배 비례대표 당선자 등이 배치될 것으로 점쳐져 험로가 예상된다.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국을 달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과 '세월호특별법' 등이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여야 모두 해결 의지가 강하지만 특별법 내 징벌적 손해배상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역시 오는 7월 세월호 인양을 둘러싸고 논란이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에 정치가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것 같다"고 자성했다. 19대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업무를 종료한다. 공식 임기 만료일은 오는 29일이다.

2016-05-19 17:24:58 연미란 기자

신해철법 기사회생…노동개혁·경제활성화 등 쟁점법안 폐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여야는 19일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외과 수술 이후 사망한 뒤에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개정 논의가 불붙음에 따라 '신해철법'으로 불리게 됐다. 반면 이날 노동개혁(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경제활성화 관련 쟁점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한채 이날부로 폐기됐다. 정부·여당은 오는 30일 출범하는 20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3당 체제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맞서 조속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 여야 3당과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20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합리적인 타결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2016-05-19 16:53:50 연미란 기자

한·몽골 정상회담 계기…항공편 확대 등 경제 MOU 체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항공기 운항편을 늘려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몽골이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한국형 스마트시티(K-스마트시티) 모델의 수출을 위한 교두보도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개발협력 방안에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국 정상은 현재 두 나라 항공사가 각각 주 6회씩 운항 중인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복수 항공사 취항을 허용하고 운항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한·몽골 항공노선 탑승객의 증가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증편 문제가 꾸준히 논의되어온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03년 7만4000명에 불과하던 한·몽골 항공노선의 탑승객은 지난해 29만8000명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몽골 측의 복수항공사 취항 반대로 2003년 이후 증설 논의가 제자리걸음 중인 상태다. 항공편 증편이 이뤄질 경우 양국간 교류 증대와 항공편 예약 편의성, 항공사간 경쟁을 통한 운임 인하 등의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양국은 또 도시개발, 토지, 주택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건설 및 도시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들의 몽골 건설시장 진출의 여건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 관련 공기업 간의 협력이 촉진되고, 몽골 도시개발 사업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수출하는 등 정부 간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진출이 가능해진다. 울란바토르에는 몽골 전체 인구의 45%(130만명)가 거주하고 있지만 도로나 아파트 등의 인프라는 부족한 상태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몽골 건설시장 진출은 호텔 등 일부 건축사업에만 집중돼있던 터라 이번 MOU로 울란바토르 도시개발과 공공시설 건설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이지만 최종계약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몽골 제5발전소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포스코에너지가 컨소시엄으로 참여 중인 450㎿ 규모의 건설사업은 몽골 측 정부부처들의 의견조율이 늦어지면서 최종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울란바토르 에너지 수요의 50% 충당을 목표로 추진되는 것으로 총사업비가 15억5000만달러(약 1조840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검역분야 협력과 상호지원을 약속하는 '동식물검역 상호협력 MOU'도 체결됐다. 몽골은 우리나라에 대한 육포, 소시지 등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건수가 많은 나라여서 검역업무에 적잖은 부담이 됐던 게 사실이다. 이번 MOU로 검역 부담뿐만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동물전염병 유입 걱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05-19 15:28:12 연미란 기자

'여당추천' 황전원 세월호특조위 선출 안건 등 본회의 통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여당 몫 상임위원에 황전원 변호사(53)를 선출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이 추천한 황 변호사에 대한 특조위원 선출안을 235명의 투표 중 찬성 127명, 반대 104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황 변호사는 특조위 활동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은 인물로, 스스로 특조위원을 사퇴한 이후 지난 총선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결과에 따라 황 변호사는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공석인 특조위 상임위원과 함께 부위원장을 겸하게 된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는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를 이유로 황씨를 포함해 여당 추천 특조위원 5명을 세월호특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2016-05-19 11:33:40 연미란 기자

여야정, 20일 첫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다룰 의제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3당과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경제현안 논의를 위한 '민생경제현안안전점검회의'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각 당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가 유력해진 법안의 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의견 조율을 거쳐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에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정부 여당은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와 관련한 중점 법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야당은 경기침체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에 방점을 두고 대책 마련과 해법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3당 정책위의장은 특히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대책을 청취하고, 각 당의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시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방안과 조선업과 해운업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도 논의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가 열리면 정부가 한국경제와 민생의 엄중한 현실에 대해 성의있게 보고하고 그런 상황진단을 제대로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2016-05-19 11:18:26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몽골 대통령 정상회담…포괄적 동반자 발전 모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동반자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2009년 취임한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18~20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개발 및 인적 교류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지역·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고 2011년 수립된 '포괄적 동반자 관계'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한·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몽골 민주화 혁명의 핵심인사로 지난 2013년 10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대 연설에서 "어떠한 독재도 영원할 수 없다. 사람의 자유로운 삶을 위한 열망은 영원한 힘이다"라고 비판해 이목을 끈 바 있다.

2016-05-19 09:31:01 연미란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무쟁점 법안 130여건 처리 시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30여건의 무쟁법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부의될 법안에는 일명 '신해철 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여야는 각 당이 주장해온 쟁점법안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폐기가 사실상 확정됐다. 새누리당이 강조해온 규제프리존법과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비롯해 야당이 쟁점을 둔 세월호 특별법과 사법시험 존치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제시된 소비자 집단소송제 법안 등은 19대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2016-05-19 09:14:55 연미란 기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5·18 기념식서 발길 되돌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18일 오전 열린 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유족들의 항의로 발길을 되돌렸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가 5·18묘지에 도착하자 관계자들과 유족 등은 차량을 막으며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에 강력 항의했다. 결국 박 처장은 기념식이 시작하기 전 차량을 타고 기념식장을 떠났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 16일 이번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불허, 기존대로 합창하는 방식을 결정해 야당과 유족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제창 여부로 합치 논란의 한 가운데 선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시각 제7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마수메 에브테카르 이란 부통령과 접견이 있어 불참했다.

2016-05-18 17:41:54 연미란 기자

신산업 규제 혁파…'경제·고용'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되고, 국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드론 산업이 허용된다. 또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의 경우 동물 대상 시험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신산업 분야 규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회의에 앞서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기업 등으로부터 15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 받아 이 가운데 141개(93％) 과제를 수용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위치정보 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시내버스가 이에 해당되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사업은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응급상황에서 3D 프린팅을 이용해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를 만드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과 안보를 담보한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을 허용하고,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 차량 시험운행 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초소형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이 외국의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세계 최초로 IoT 전용 전국망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 개발지원 전담팀 등을 구성해 바이오 헬스 케어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시험한 자료로 우선 허가한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 정비에도 나선다. 국무조정실이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한 303건 중 287건은 시행령 일괄 개정을 거쳐 2개월 이내에 규제개혁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4조원의 경제효과와 1만300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산업 성장을 위해 건강 기능성 식품원료로 50종을 추가하고, 소규모 유가공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불합리한 내부규정 571건 발굴해 오는 8월까지 일괄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다른 나라가) 신산업 발전이나 신기술을 선점해 세계시장에 진출해버리고 나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다"며 "신산업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그냥 빼앗길 수 있다. 더 이상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은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참초제근'(斬草除根)이라는 말이 있다"며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2016-05-18 17:26:31 연미란 기자

與 정진석, '친박 보이콧'에 충격 칩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8일 자신의 지역구(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당분간 칩거 생활에 돌입한다. 전날 친박(친박근혜)계 거부로 비상대책위·혁신위 추인이 무산된 사태와 관련 대응책을 숙고하자는 취지다. 정 원내대표가 일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종합하면 그는 비대위·혁신위 무산에 큰 충격을 받고 혁신을 위한 당 쇄신과 지도부 구성 임무에 대해 생각에 잠긴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의원들이 비대위·혁신위 인선에 반발하며 '정진석 쿠테타'까지 언급, 결국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무산되면서 향후 자신의 거취를 비롯한 정치적 대응을 고민하며 사실상 칩거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친박의 보이콧으로 비대위와 혁신위 출범이 무산되자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김용태 의원은 "오늘(17일) 새누리당에서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말하며 사퇴를 표명한 상태다.. 김 의원이 사퇴를 표하고 정 원내대표 역시 비대위·혁신위 작업 중단을 시사하면서 당 지도부 공백 사태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20대 국회 개원을 불과 2주 앞둔 상황에서 정 원내대표의 칩거가 장기화될 경우 원구성 등 여야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후 KTX로 귀경 도중 돌연 지역구인 충남 공주에서 하차했다.

2016-05-18 16:34:35 연미란 기자

폐기 위기서 기사회생…'막차' 탄 법안 살펴보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발의된 법안이 어느 회기보다 많을 정도로 국회의원들의 열의가 높았지만 대부분이 휴지조각 신세로 전락하면서 넘치는 입법 의욕이 무분별한 법안 발의만 불렀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민생·경제에 필요한 법안들 900여건이 본회의 문턱도 밟지 못한 채 사실상 폐기가 확정됐다. 대부분 법안들이 여야 정쟁으로 빛을 잃은 가운데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기적처럼 본회의행 막차를 타 통과가 유력시되는 법안들도 있다. ◆폐기 위기서 빛 본 '기사회생' 법안 죽었다 살아난 대표적인 법안은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은 현행 상한선이 6%지만 시장에선 이를 초과하는 거래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현행 '기준금리×α(알파)'에서 '기준금리+α'로 산정방식을 변경해 인하를 유도했다. 법안에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었지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도 가까스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분쟁조정을 곧바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의사나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법정 다툼을 하게 돼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피해 환자와 가족들의 불만이 높았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법사위를 지난터라 통과가 유력하다. 주민번호 변경 허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자치부 주민번호변경위원회는 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변경을 허용한다. ◆쟁점법 희비…19대 가결률 43% '최악' 이밖에 국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과 영구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형사소송법), 역대 국회가 실패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19대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의 경우 적용대상이 언론과 사립학교로 확대돼 논란을 낳은 데다 헌재의 판단이 남아있어 실제 법 적용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지만 사회부패 개선에 획을 그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반면 새누리당이 중요성을 강조했던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야당이 중점을 뒀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오후 2시 기준)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9대 국회(2012~2016년)의 법안 가결 통계(원안·수정·대안반영폐기 포함)를 확인한 결과, 전체 발의된 법안 총 1만7779건 중 통과된 법안은 7683건(4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만5444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5700건(36.9%)으로 낮은 가결률을 보였다. 처리되지 못한 나머지 9744건은 19대 국회에서 폐지된다. 법안 발의 건수가 의정 평가의 기준이 되면서 일부 문구만 바꾼 재탕·삼탕 법안 등이 쏟아진 탓이다.

2016-05-18 15:40:19 연미란 기자

제창·합창 논란 속 '5·18기념식' 거행…朴대통령 불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님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여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다. 이 행사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민주·정의·인권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열린다. '5·18정신으로 국민화합 꽃피우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계 인사와 유족 등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한 중인 마수메 엡테카 이란 부통령과의 접견 일정으로 기념식에는 불참한다. 다만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을 요구하며 지난 3년간 기념식에 불참했던 5·18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 3개 단체는 올해 기념식에 함께 한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헌화·분향, 경과보고, 기념사, 님을 위한 행진곡 합창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기념식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방식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열려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 16일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존대로 합창단의 합창으로 부르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제창을 요구해 온 5·18 단체들과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여당인 새누리당도 유감 표명과 함께 재고를 요청했지만 합창 방침은 유지됐다.

2016-05-18 09:50:35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규제개혁회의 주재…신산업 규제혁파 논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불합리한 규제 혁파 방안을 논의한다. '함께푸는 규제 빗장, 달려라 한국 경제'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혁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혁신' 등 2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년간 핵심 규제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서가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회의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 경제단체장, 학계 기업인 등 1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한 중인 마수메 엡테카 이란 부통령을 접견해 한국·이란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이란 방문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통일 원칙에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 이 같은 일정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ㆍ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불참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해 기념사를 한다. 청와대에서는 현기환 정무수석이 기념식에 참석하며 박 대통령은 기념식장에 조화를 보냈다.

2016-05-18 09:29:2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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