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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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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기득권 지키기'에 정치권 뒷짐…무산 위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노총이 결국 등을 돌렸다.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정부의 2대 지침 반대를 명분으로 이들이 '9·15 노사정 대타협' 마련 4개월 만에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노동계가 사실상 기득권 내려놓기에 실패하면서 올 한해 청년 일자리 문제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선거구획정 등을 둘러싸고 정쟁에 매몰돼노동개혁 논의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면서 1월 임시국회가 하세월을 보내고 있다. ◆'勞' 빠진 노동개혁 한국노총이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1년 4개월간의 대화 끝에 극적으로 이룬 노사정 대타협이 파국을 맞게 됐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통상임금 기준 마련 등에 합의한 후 후속 논의를 벌여왔다. 그러다 지난해 말 정부가 2대 지침의 초안을 발표하면서 이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한국노총이 양대 지침 초안 공개가 사실상 시행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하면서 결국 파기 선언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이탈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근로자 상위 10%에 속하는 이들이 기득권 내려놓기에 실패했다는 의미다.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산층 이하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귀족노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노동개혁을 거쳐 경제 회복기에 접어든 유럽국가들도 노동계와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이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칼을 겨누게 한 것이다. 개혁의 핵심은 고비용 인력운영 구조에 대한 개선으로 압축되는 근로 유연화다. 고용 유연성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실업자가 증가, 결국 생산성이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을 가진 노동계의 양보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노사정 합의를 이룬 일본은 임금 인상, 소비세 인상·법인세 인하 등의 난제를 해결하고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핀란드는 노동계의 반발로 노동법 개정이 표류하면서 '헬싱키(유럽의 병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노동개혁이 무산될 경우 불확실한 세계 경제로 가뜩이나 먹구름이 드리운 내수 경기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 핀란드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국가 경제 회복이 노동개혁 성패에 달린 것이다. ◆'노동4법' 논의는 커녕 만나지도 못한 여야 노동계가 노사정위를 이탈하는 등 노동개혁이 삐걱대고 있지만 정치권은 노동4법 논의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무산에 이어 여야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심의에 착수조차 하지 못한 채 속절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논란이 되는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개 법안 처리를 제시,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전날 정의화 의장의 주재 하에 여야 대표가 노동법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처리 움직임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결국 불발됐다.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무산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법안 통과를 잇따라 촉구하자 당정청은 노동법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공감, 임시국회내 노동 4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새해 첫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신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개혁 법안 등 핵심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를 간곡하게 요청한 데 대해 국회가 화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번 회기 내에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야 갈등이 노동개혁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장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은 물론 경제활성화법 등 핵심 4개 법안 등도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양당 모두 총선 공천 등의 문제로 집안 사정도 어수선하다. 노동4법의 임시국회 처리까지 갈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2016-01-19 18:48:0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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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선대위 안정되면 대표직 사퇴…통합·연대 공식 논의할 때"(종합)

"최근 야권 분열 명분없다…지역 볼모 구태정치는 새정치 아니다" "총선불출마 변함없어…총선 지면 제역할은 여기까지라 인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19일 당 대표 사퇴 의사를 공식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합의 물꼬를 틔우기 위해 제가 비켜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선대위가 안정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그동안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나 정의당과는 비공식적인 협의를 이어왔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며 공식적인 논의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선대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선대위는 총선에서 전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선대위는 총선시기 당의 중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새로 구성될 선대위도 역할을 잘해줄 것으로 믿는다. 최고위원들과 상의해 선대위로의 권한 이양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백의종군하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권한 이양은 최고위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절차와 시기를 바로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문 대표는 사퇴 후 거취와 관련,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출마하지 않겠다고 불출마선언을 한 상태로, 아직까지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백의종군 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열심히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4·13 총선에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어떤 형태든 무한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위치에 있든 저는 총선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겸허하게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 대표는 "우리 정치에 대의명분이 사라졌다. 최근의 야권분열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며 "명분 없는 탈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끝났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기득권 정치로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고, 지역을 볼모로 하는 구태정치가 새로운 정치일 수 없다"고 탈당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을 나간 분들이 제가 사퇴하지 않은 것을 탈당의 이유로 말한 만큼, 제가 사퇴한다면 통합을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통합의 걸림돌이 해소되는 것 아니냐"며 "저의 사퇴를 계기로 통합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야권 내에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6-01-19 16:00:2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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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0명 중 7명 "대기업, 중소기업 사업영역 잠식 잘못"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 7명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제도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해 11월 25일~27일까지 3일간 대학 재학생 386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1.0%가 대기업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에 대해 '잘못'(매우 잘못 17.4% + 잘못 53.6%)됐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적합업종 운영 방식과 관련해선, 현행대로 민간(동반성장위원회)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답변은 25.9%,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항목에는 3배에 가까운 74.1%가 찬성입장을 보였다. 대기업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제화 등 강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존기반 보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골목상권 보호 및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해소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4%가 '필요'(매우 필요 21.3% + 필요 61.1%)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가장 많은 46.1%(복수응답)가 '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조직이 열악한 경제적 약자이기에 공정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현행 최장 6년(3년 + 3년)에서 8년(3년 +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72.3%가 '기간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응답,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공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제도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01-19 12:00:00 연미란 기자
오리엔트정공, DCT변속기 부품 추가 장기공급 수주

오리엔트정공, DCT변속기 부품 추가 장기공급 수주 신규 수주금액 업계 추산 6년간 약 600억원 이상…추가적 부품 수요 전망도 오리엔트정공(대표이사 장재진)이 추가 수주 소식으로 2016년 한 해도 성장세를 예고하고 있다. 오리엔트정공은 현재 대세로 자리잡은 친환경자동차의 공급세에 힘입어 올해부터 DCT 변속기 부품 공급에 대한 추가 경쟁입찰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오리엔트정공에 따르면 추가 공급 물량은 연간 공급 기준 센트럴플레이트 외 2종의 부품으로 향후 6년간 약 6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추정된다. 기존에 공급해 오던 공급물량에 이번 수주로 추가 확보된 물량까지 더해서 장기에 걸쳐 안정적인 DCT관련 부품 공급물량을 확보한 셈이다. 또 국내 완성차업계에서 다양한 친환경 전기차종들이 출시를 예고한데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공급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추세여서 관련된 자동차 부품의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사측의 전망이다. 오리리엔트정공 관계자는 "부품 공급에 있어 구축된 철저한 품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번 추가 신규 수주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완성차 업계에서 친환경 자동차의 공급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고, 향후 추가적인 수요도 예상되는 만큼 현재 공급하는 부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공급 능력의 확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01-19 11:09:5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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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올해 첫 협의회…"野, 4대 노동법안 처리 협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오전 새해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개혁 4개 법안과 쟁점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주재 하에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협의회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이준식 사회부총리·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정무수석 등이 함께 했다. 원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하나 내놓으면 또 하나 내놓으라는 (야당의) 요구가 협상을 어렵게 하고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노동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파견법을 포함한 4대 노동법안 처리하는데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수 강경 노조를 등에 업고 요지부동인 야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기간제법은 장기적인 의제로 고민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면서 "당과 정부가 천신만고 끝에 내린 결단에도 파견근로자 범람이라는 괴담으로 파견법마저 발목 잡으면서 더 많은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경제활성화법과 선거구획정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안팎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구조조정할 상황인데 야당은 비합리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와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해야 정해진 날짜에 총선을 치를 수 있다. 19대 국회가 오명 남기지 않도록 특히 국회의장의 책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성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보건 의료라는 말이 한 자도 안 들어간다"면서 "의료 공공성은 의료법에서 잘 보호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야당이) 엉뚱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개혁법은 본격적인 법안 심의는 착수도 못한 상황"이라면서 "테러방지법은 대부분 국가에서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를 통해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공유 등 국제 공조체제를 확대하고 있는데 국민안전처가 맡아야 한단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수석은 특히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천만명 서명운동이 시작됐다"면서 "많은 국민이 이 법안이 한국 경제 구조조정을 이루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 협의회에 처음 참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교육 개혁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행복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6-01-19 09:33: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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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19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정보기술(IT)·문화 관련 정부 부처가 올해 업무 계획의 핵심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 이행기'로 잡았다.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8일 "야당은 기득권을 지닌 귀족 노조, 정부에 반대만 하는 운동권 세력과 연합해 아무런 대안 없이 개혁 작업에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부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이 그 대상이다. 국제 ▲오는 20일부터 9일간 열리는 베트남 공산당의 12차 전당대회는 중국식 발전 모델의 지지자와 미국식 개혁론자 간의 대결장이 될 전망이다. 개혁파가 서기장에 선출될 경우 대만에 이어 '탈중국'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도요타자동차가 오는 4월 렉서스, 승용차, 소형차, 상용차 등 분야별로 4개 사내기업으로 나누는 체제개편에 들어간다. 변화하는 소비자 취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분야별로 경쟁력 있는 신차를 개발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 ▲경기 판교에 국내는 물론 해외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유치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아시아판 실리콘밸리'가 조성된다. 서울 상암은 가상현실(VR)·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의 생산·수출 기지로 육성된다. 이 같은 창조경제와 문화 콘텐츠 등 핵심성장 분야에 올해 80조원의 정책자금이 공급된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세계 최대 럭셔리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판매 성적표를 새롭게 작성한데 이어, 프랑스에서도 판매 증가율 2위를 기록하며 3년 전 시장 점유율을 회복했다.중국 시장에서는 현지 자동차회사들의 저가공세에 밀려 고전했지만 아반떼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하반기 반등에 성공했다. ▲"경제활성화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돼 자동폐기되는 일은 막아야 될 것입니다." 박용만 회장은 18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 운동본부' 현판식에서 경제활성화법의 조속 통과를 거듭 촉구하며 이 같이 말했다. ▲네이버가 공간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창업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했다. 이 서비스는 주인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 정보를 자유롭게 등록하면 이용자들이 필요한 공간을 시간 단위로 편리하게 예약·결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다. 향후 네이버 지도 등 공간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부동산 ▲우리은행 직원들이 당사의 장점을 고용안정으로 꼽았다. 또한 면접 난이도가 높은 편이지만 면접자 10명 중 6명이 면접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건전성 규제가 은행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좀비기업 죽이기'의 영향으로 은행들의 신용위험이 확대되는 반면, 초저금리와 경쟁 심화로 수익성과 성장성은 낮아지는 추세다. ▲올 3월까지 전국에서 대규모단지 3만여가구가 공급된다. 대규모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건설사를 비롯해 홍한주택종합건설, 동문건설 등 중견건설사들도 대규모단지 공급에 나섰다. 유통 라이프 ▲중국에서 K-패션 바람이 불고 있다. 중국 패션시장은 97조원 규모다. 스마트학생복이 중국기업과 합자회사를 통해 6조 중국 교복시장에 진출을 예고했고 아비스타의 카이아크만도 올해부터 중국내 매장을 확대한다. 코오롱FnC의 슈즈 브랜드 '슈콤마보니'도 주요 백화점에 입점해 인기를 얻고 있다. ▲김시우(21·CJ오쇼핑)가 2016년 처음 출전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다. 김시우는 18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파70·744야드)에서 열린 소니오픈에서 합계 16언더파 196타의 기록으로 4위에 올랐다. PGA 투어에서 세운 자신의 가장 좋은 성적이다. ▲23명의 만화가들이 서울역 일대를 스케치한 작품이 18일~2월 5일 시청 로비에 전시된다. ▲서울시는 (사)우리만화연대와 함께 '서울역고가, 만화로 산책하다'展을 18일~2월 5일 시청 로비에서 연다. 23명의 만화가의 작품 47점을 시민에게 공개한다.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서울역과 그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발굴해 스토리텔링하기 위함이다. ▲아워홈 구지은 부사장이 구매식재사업본부장으로 6개월만에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아워홈을 종합식품외식기업으로 육성해온 구부사장의 복귀로 아워홈의 식품 외식사업 확대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구 부사장은 LG그룹 창업주인 고(故) 구인회 회장의 삼남인 구자학 회장의 막내딸이다.

2016-01-18 18:05: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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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노동개혁 없으면 미래 없어…野·勞 대안없이 반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8일 "야당은 기득권을 지닌 귀족 노조, 정부에 반대만 하는 운동권 세력과 연합해 아무런 대안 없이 개혁 작업에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 개혁이 없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많은 선진국도 모두 고통을 겪으며 개혁을 완수해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4·13 총선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에서 비화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국회가 잘못 만든 망국법"이라며 "새누리당이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정책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공공 개혁과 규제 완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면서 "비합법적인 부의 집중을 견제하고 격차 해소와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대기업 지배구조 (오너 집중) 완화 작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4·13총선 공천 과정에서 소수권력자와 계파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 대표는 "100% 상향식 공천제 확립은 정치개혁의 완결판이자 우리 정치사의 혁명"이라며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계파 정치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구체적인 공천 룰을 확정함으로써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 대표는 친박계가 요구하는 단수·우선 추천 문제에 대해서도 "상향식 공천은 기본적으로 영입이 맞지 않고, 굳이 정치에 생각 없는 사람을 설득해서 특정한 지역에 아무런 민주적 절차 없이 공천을 준다는 것은 비민주의 극치"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선, "비례대표도 당헌·당규에 따라 상향식 공천제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공모와 심사 후 '국민공천배심원단'의 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것"이라며 지역별로 비례대표를 공개모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TK 지역의 '진박(진실한 박근혜계) 논란'에 대해 "진박 논란은 그만큼 정치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대구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진박 논란은) 대구 지역이 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에 애정도 크고 요구 수준도 상당히 높아서 오는 문제"라며 "대구도 예외 없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상향식 공천에 의해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1-18 17:12: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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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마포갑'·오세훈 '종로' 출마 선언

안대희 '마포갑'·오세훈 '종로' 출마 선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로부터 4·13총선거 험지 출마 요구를 받아 온 안대희 전 대법관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각각 서울 마포갑과 정치 일번지 서울 종로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출마 회견을 열고 "국민의 신뢰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을 항상 가슴에 새기겠다"면서 "국민과 함께 가는 따뜻한 정치, 국민 마음에 공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안 전 대법관은 애초 부산 지역에서 출마를 타진했으나 김 대표의 권유에 따라 서울의 '험지'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갑 출마 의사를 밝힌 안 전 대법관이 공천을 받을 경우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빅매치가 예상된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안대희 전 대법관의 공안검사의 칼날을 휘둘렀던 경험이, 전관예우로 단 5개월 만에 16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던 특혜의 경험이, 각종 의혹으로 국무총리 지명에서 청문회도 하기 전에 낙마했던 경험이 철새낙하산 인사를 거부해온 마포의 전통과 자부심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오세훈 전 시장도 이날 오후 출마 회견을 통해 고심 끝에 종로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험지출마 요청을 받고 지난 한 달여간 개인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며 "좀 더 어려운 지역에 가서 야당의 거물급 인사를 상대해 수도권 선거 판세를 견인해 달라는 당 대표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다"며 심적 고통을 전했다. 앞서 지난해 말 김 대표와 회동 끝에 "당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힌 오 전 시장은 종로구에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정치 재개를 밝히면서 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하겠다, 쉬운 지역에 가지 않겠다, 상징적인 곳에서 출마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곳이 바로 종로"라며 "(종로는) 야당대표까지 지내신 5선의 정세균 의원이 다시 출사표를 던진 결코 만만치 않은 곳으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곳"이라며 '종로가 험지'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선거의 유불리만 따진다면 (종로행은) 저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수도권과, 나아가 전국 선거 판세를 견인하는 종로에서 반드시 승리해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은 종로에서만 3선을 지낸 박진 전 의원, 정인봉 전 의원 등과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3명의 예비 후보 중 승자는 종로 현역 의원이자 야권 핵심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혈투를 벌이게 된다.

2016-01-18 17:10:1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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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드라이버 거는 박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완수 강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안보·경제 이중 위기' 극복을 목표로 집권 4년차 국정 운영에 고삐를 죄고 있다.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돌입한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토대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완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처리에도 사활을 걸 전망이다. 아울러 안보 위기를 조성한 북한을 향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하는 등 외교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체감도 커야"…경제혁신 완수 목표 1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18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20일) ▲평화통일기반 구축(22일) ▲국가혁신(26일) 등을 주제로 각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기획재정부 등 7개 경제관련 부처로부터 신년 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통해 4대 개혁(공공·금융·교육·노동)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연내 완수를 강하게 당부할 예정이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통일시대 준비 등을 기조로 지난 2014년 마련한 59개 경제혁신 3개년의 세부 실행과제를 끝내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성과를 내려면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대 법안 통과가 절실함을 피력하고 국회에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고 각 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요청할 전망이다. 1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선 노동개혁 완수를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앞선 담화에서 논란이 되는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4법의 처리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로 논의의 진전은 없는 상태다. 1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사실상 법안 폐기 가능성이 큰 만큼 당정청의 막판 촉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강력·포괄 '대북 제재'…中역할 촉구 안보 위기를 부른 북한에 대해선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B-52 전략 폭격기 외에 미국의 전략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북 제재를 통해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 견인이 목표다. 정부는 미국과 함께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가동해 중국의 행동을 강력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 수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사실상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우방국과 협의 내용을 토대로 한 대북 결의안 초안을 중국에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추가 대북 조치 복안 마련에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단독으로 하는 대북 조치는 확성기 대북방송을 했고 그 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6-01-18 17:09: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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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에 80조 투입, 일자리 5만개 만든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보기술(IT)·문화 관련 정부 부처가 올해 업무 계획의 핵심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 이행기'로 잡았다.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 일단 정부는 경제 성장엔진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80조원을 투입해 고부가 유망서비스 등 핵심 성장분야를 키워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특히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자체사업비의 3분의 1 이상을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온실가스 1700만톤 감축을 위한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한편, 대한민국 최초 우주탐사 프로젝트인 달 탐사를 본격화하고 올해 2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경제·문화관련 부처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이란 주제의 이날 업무보고에는 미래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참석해 합동 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보고 청취에 앞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우리의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성장엔진이자 두 날개"라며 "이제는 그동안 만들어온 창조경제의 틀과 기반 위에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는 오는 3월까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구축, 지역 산업계·대학·고용서비스기관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업의 일자리 정보를 청년에 연계해주는 게 핵심 기능이다.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도 추진된다.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 전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규제프리존 내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산업기술연구중심기관의 경우 기관 고유임무사업의 3분의 1 이상을 중소기업 협력에 투입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도 본격화된다. 우리 정부 최초로 우주탐사 프로젝트도 가동된다. 시험용 달 궤도선과 심우주 지상국 개발을 위해 기초 설계 및 달 과학임무를 수행할 탑재체 선정을 시작으로 개발에 돌입한다. 이밖에 올해 5G 서비스 실증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함께 평창·강릉·정선·광화문 등 올림픽 주요지역에 시범망을 구축, 공과대학 교육·연구 전반의 변화·혁신을 통해 체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2016 공대혁신방안'을 수립·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 혈맥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2016-01-18 17:09: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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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경찰 압박에 의한 자백, 유죄 증거될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최근 절도죄로 경찰에 연행된 A씨. 그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담당형사의 강요에 못 이겨 절도 사실을 자백했고 이를 근거로 결국 구속 기소됐다.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경찰의 강압과 압박에 의해 자백한 과정이 내심 마음에 걸린 A씨. 강압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 308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09조도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적시했다. 특히 동법 제312조에 따르면 검사가 아닌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적법의 기준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로 압축된다. 이처럼 경찰조사단계에서 자백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자백강요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A씨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담당형사의 적법하지 않은 강요로 인해 원치 않는 자백을 했다는 점을 소명하거나, 경찰에서 한 진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다면 위 자백은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

2016-01-18 17:08: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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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전 협의없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시 재정상 불이익 방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올해부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이 그 대상이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정부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부처는 보조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때 법령 준수와 정책 협조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 지자체가 법령에서 정한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모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다. 정부의 이 같은 지침 마련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둘러싼 최근의 갈등과 무관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자 가운데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만 19∼39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정책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할 사회보장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청년수당은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지자체 고유의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으며 청년수당 문제는 현재 법정싸움으로 비화된 상태다. 정부는 서울시가 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반발시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여기에 기재부가 이날 중앙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지자체에는 재량지출 사업비 배정이나 공모사업 선정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예산 집행지침까지 내리면서 서울시가 받게 될 불이익은 더 커질 전망이다.

2016-01-18 17:08:09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