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병무청 정보보호팀 신설, 3500만명 병적기록 지킨다

정석환 병무청장(오른쪽 첫번째)이 1일 신설된 정보보호팀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병무청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병역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팀'을 1일 신설했다. 병무청은 복무가 종료된 3500만명 병적기록과 현역·예비역 등 의무복무를 수행 중인 750만명 병역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방어가 매우 중요하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신설된 정보보호팀은 사이버 해킹과 개인정보 사고로부터 병역정보를 보호하고 전국 18개 소속기관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지휘하게 된다. 정보보호팀은 현재 운영 중인 보안관제체계를 연말까지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체계로 개량해 실시간 예측·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 침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병역의무자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1 14:16:08 문형철 기자

국방부 사유지에 무단설치된 국방·군사시설 141.4만㎡ 배상예정

국방부는 군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1만4000㎡의 사유지를 추가로 무단점유하고 있어, 국가배상절차를 안내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조사 배경에 대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사유지 설치 국방·군사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둔지 내 또는 진지구축시설로 군이 무단점유 중인 사유지를 대상으로 지적측량 및 이용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군이 추가로 밝혀낸 무단점유 사유지의 소유자는 약 1464명(토지대장 기준), 배상액은 약 142억 원(공시지가 기준, 5년)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오는 9월까지 토지소유자를 확인해, 11월부터 토지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국가배상절차를 개별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구배상심의회는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직접 국가배상 소송 청구도 가능하다. 군 무단점유지 추가 확인결과는 국방부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도 확인가능하며, 토지소유자에 대한 우편 안내와 국가배상절차와 관련해서도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또한, 토지소유자 확인이 완료되는 10월부터는 관할 지역의 시설단을 통해 소유 토지의 군 무단점유 여부 및 배상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국가배상과 함께 무단점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토지의 사용 필요성을 검토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상회복 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토지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임차·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무단점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위한 임차료·매입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군의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01 10:29:31 문형철 기자

[어수선하軍]호국보훈의 달, 날선 말보다 손내미는 실천이 필요

매년 찾아오는 호국보훈의 달이지만, 대한민국의 6월은 엄동설한에 죽지도 않고 돌아온 각설이 마냥 요란한 것 같다. 정치인들은 언제부터 자신이 애국자인냥 현충원을 찾고, 호국보훈·현충의식 등을 입에 담으며 정치행보를 보인다. 말은 돈이 안드니까 화려한데 행동으로는 어떨까란 생각이 든다. 29일 보훈처가 발표한 보훈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은 보훈의 가치를 '중립적'이라고 인식했다. 응답자의 57.5%는 사회통합이라고 답했고 7%만 사회분열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83.5%는 보훈의식은 '필요한 것'이라면서도 스스로 보훈을 실천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0%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보훈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사회가 통합되는 '가치중립적' 기능이 있지만, 사회의 실천 분위기는 뒤따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 시민들보다 모범을 보여야하는 정치인들이 보훈의 가치를 '정치적 갈라치기'에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요즘 뜨거워진 이슈인 천안함이 대표적인 정치 진영간의 전투현장으로 바뀌는 것 같아 우려된다. 11년 전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폭침됐을 당시, 현장에서는 전투상황보고가 올라갔지만 합참과 국방부를 거치면서 좌초로 보고가 바뀌어버렸다. 청와대에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된다는 '정치 군인'들이 문제를 엉뚱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게 응당의 도리 아니겠는가. 그런데 당시 정부는 천안함 생존자들에게 환자복을 입혀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안보를 중시여긴다는 보수 정부때의 일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등이 소폭 늘어났지만, 남북대화와 평화분위기에 심취한 진보 진영은 천안함 생존자들을 경계에 실패한 패잔병으로 몰아갔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인사들이 북한에 의한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자'들 손을 들면서 천안함 생존 전우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뜯어버린 것이다. 집권 여당의 일부 당원들이 만든 페이스북 커뮤니티 등에는 천안함 생존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었고, 생존 전우들이 신뢰하고 따르는 최원일 천안함 함장을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글들도 쏟아졌다. 문제가 이렇게 되다보니, 보수성향의 정치인들이 다시 '천안함'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유력 대권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천안함 기념모자를 쓰고 보훈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기호 등 국민의힘 의원 21명은 북한 도발로 피해를 봤으나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나 취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냈다. 당연히 필요한 법안이 너무 늦게 나온 셈이다.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환영할 수만은 없다. 정치적 꼼수가 숨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언론들은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관련 법령과 견주어 보도했다. '5·18은 지원하는데' '5·18 피해자 모독하면 처벌하는데' 등의 논조는 위험하다. 다시금 보훈을 정치진영간 전쟁터로 내몰 수 있기 때문이다, 보훈처의 보훈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7% 이상은 독립운동과 한국전쟁참전 등의 국가수호 활동을, 75.8%는 민주화운동을 모두 보훈의 소중한 가치라고 인정했다. 부디 정치인들과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시민들이 보훈의 신성한 중립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1-06-30 11:15:36 문형철 기자

합참, 이임하는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 환송식 열어

7월 2일 이임하는 한미연합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 육군 대장. 에이브엄스 사령관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인철 합참의장은 29일 이임하는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을 환송하기 위한 의장행사를 주관했다. 이날 환송식에서는 예포 19발이 울려 퍼졌다. 이날 합참에 따르면 원 의장은 "에이브람스 장군은 지난 32개월 동안 한반도 평화와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혼신의 다해 왔다"면서 "특히 코로나19라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최고 수준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했다"며 경의를 표했다. 원의장은 또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 시각에도 고국을 떠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2만 8500여명의 주한미군 장병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일원으로 복무했던 지난 시간은 개인적으로 큰 명예이자 영광이었고,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었다"면서 "앞으로 더 위대하고 강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으로 확신하며, 어디에 있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화답하였다. 한편, 후임 연합사령관인 폴 라캐머라 육군 대장은 태평양육군사령관을 마치고, 7월 2일에 취임할 예정이다.

2021-06-29 14:24:48 문형철 기자

보훈처 보훈 인식조사에서 시민들 '보훈 가치중립적'이란 반응 보여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29일 보훈처 창설 60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일반 시민의 '보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3.5%는 '필요한 것', 76.5%는 긍정적이라고 답해 시민들의 보훈의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는 사회분열이라고 답한 반면, 57.5%는 사회통합이라고 답했다. 이는 보훈의 가치가 정치진영 간의 편향을 넘어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보훈의 정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5%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75.7%는 보훈의 실천 방법이 다양하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보훈에 대한 필요성과 가치의 인식은 높았다. 그렇지만 보훈의 실천과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및 기념하는 문화조성에 대해서는 낮다는 반응이 나왔다. 스스로 보훈을 실천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30%만 긍정적(매우 그렇다 8.2%, 그렇다 21.8%)으로 답했다. 응답자의 66%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헌신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했고, 48.3%는 '기억·감사하는 문화조성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 이상은 독립운동과 한국전쟁참전 등의 국가수호 활동을, 75.8%는 민주화운동을 보훈의 대상이 되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헌신이라고 답했다. '보훈의식'이 높아질 때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6%는 애국심 ▲79.3%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 ▲74.6%는 사회참여 의식 ▲72.9%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강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보훈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응답자들은 보훈·유공자 단체(75.0%)와 학교·교육기관(71.1%)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런 조사결과를 볼 때 시민들은 정치 진영간의 보훈에 대한 대립적 해석과 교육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식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처별 주요 정책 여론조사'의 과제로 선정됐다. 일상 속 보훈 문화조성과 미래 보훈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케이스탯컨설팅에 의뢰해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시민 2000명이며, 지난달 25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설문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2.19%p였다. 한편, 보훈처는 "이번 조사가 '보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0년간의 보훈을 성찰하고 미래 보훈을 구상하여 '든든한 보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1-06-29 13:42:32 문형철 기자

병영문화 개선위해 7년만에 돌아온 민관군 합동위...김빠진 맥주될까?

국방부는 28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최근 군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과 부실급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다. 국방부가 최근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일각에서는 과거의 '김빠진 맥주 흔들기'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직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장관이 맡았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국민 상식과 정의감을 바탕으로 병영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민간 참여 비율을 높였다"며 "이번 기회에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해 국민과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서욱 장관도 "민·관·군의 전례 없는 협업을 통해 이번 기회에 병영문화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 달라"며 "우리 군이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도록 큰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관계부처 공무원, 현역, 예비역 위원들이 편성됐다. 각 분과별로는 ▲장병 인권보호·조직문화 개선 분과 위원장에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폭력 예방·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 위원장에는 원민경 변호사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 위원장에는 김종대 전 국회의원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 위원장에는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이 각각 임명됐다. 각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국방부는 "향후 현장점검·실태조사, 피해자 증언 청취, 전문가 간담회, 장병·예비역 대상 설문조사·공청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한다"며 "즉각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입법 등이 뒷받침돼야 할 중장기 과제도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군안팎에서는 2014년 출범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사라진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익명의 군 관계자는 "당시 윤일병 사망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군 내부에서도 자성과 충격이 일었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도 "각 분과별 의견대림, 성과에 집착한 무리한 개선, 묵은 문제를 당기간에 해결하려는 무모함 등이 뭉쳐져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익명의 관계자는 "2014년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도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대학생까지 편성을 했지만, 전문성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군 당국이 생각하는 전문성과 야전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이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6-28 16:09:36 문형철 기자

해군, 두번째 대형수송함 마라도함 취역

시험항해 중인 해군의 두 번째 대형수송함인 마라도함(LPH, 14,500톤급). 마라도함의 취역식이 28일 오전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진해 군항에 정박 중인 마라도함 비행갑판 위에서 진행됐다. 사진=해군 해군의 두번째 대형수송함인 마라도함(LPH·14,500톤급) 28일 정박 중인 경남 진해 군항에서 취역식을 올렸다. 해군의 대형 수송함 취역은 독도함 이후 14년 만이다. 취역식은 조선소에서 건조된 군함이 인수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해군 함정이 됐음을 선포하는 행사로 취역 함정 마스트(Mast)에는 취역기가 게양됐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마라도함 비행갑판에서 진행된 취역식은 해군 주요 지휘관 및 참모, 방위사업청 방극철 함정사업부장, 한진중공업 임원진, 마라도함 승조원 등이 참석했다. 부 총장은 훈시를 통해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꿈은 바다에서 시작되며 해군은 바다를 지킴으로서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마라도함은 '다목적 합동전력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함은 물론, 독도함과 함께 한국형 경항모 건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라도함이 해군에 함 건조 계약 이후 해군에 인도되기 까지는 약 7년의 시간이 걸렸다. 방위사업청은 2014년 12월 한진중공업과 함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약 7년 동안 함정 건조 및 탑재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했다. 대형수송함 2번함 마라도함은 독도함 운용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소요를 반영하고 최신 장비들을 탑재함으로써 독도함에 비해 전투능력이 개선됐다. 먼저 이지스구축함처럼 4면 고정형 대공레이더 장착으로 대공표적 탐지율이 향상됐다. 독도함 회전식 대공레이더가 장착돼 있다. 비행갑판은 재질을 고장력강에서 초고장력강으로 교체해 미군의 오스프리급 수직 이착함 항공기도 이·착함 할 수 있게 했다. 전차 등 주요장비와 인원들이 이동하는 현측램프는 지지 하중을 강화하고 폭을 확대해 부두계류 상태에서도 현측램프를 통해 전차 등 주요 장비 탑재가 가능하게 됐다. 마라도함 전투체계는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전투체계를 탑재했다. 이날 취역식을 가진 마라도함은 전력화 훈련을 통한 작전수행능력평가를 거친 후 올해 10월 경 작전 배치되며 재해·재난 시 작전지휘, 유사 시 재외국민 철수, 국제평화 유지활동 등의 임무는 물론 기동부대 지휘통제함으로서 활약하게 된다. 한편 마라도함 함명은 해군의 한반도 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 수호 의지를 담아 대한민국 최남단의 섬 '마라도'로 명명됐다.

2021-06-28 11:50:18 문형철 기자

[어수선하軍] 불혹 맞은 학사장교...멸종 위기에 섰나?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바역 육군 소령으로 평시복무예비군과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지난 25일 육군 학사사관은 창설 40주년째 신임 소위들을 배출했다. 1981년 6월 28일 제1기생들이 광주 보병학교(현 전남 장성 이전)에서 임관하면서 대한민국 육군 장교단의 일원으로 탄생했다. 짧은 역사와 차별적 제도 속에서도 지난해에는 3성장군인 특전사령관에 소영민 중장(학사11기)이 임명되기도 했다. 사람으로 따지면 왕성한 활동을 할 불혹의 육군 학사사관이지만, 육군 학사사관은 빙하기 때 사라진 '매머드'처럼 멸종될지도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 지난해 545(여 85)명이 임관했지만, 올해 임관한 제66기 신임소위는 478명으로 급감했다. 무려67명이나 줄었다.이중 81명은 여군사관제도의 폐지에 따라 학사사관에 편입된 여성 소위들이다. 약 10년전부터 임관자가 급감하는 냉각기를 맞이했다. 2010년부터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어 연간 2회 배출했던 육군학사관과정이 연간 1회로 통합되면서, 임관자 수는 600명 수준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전·후반기 통합 전, 육군 학사사관은 1500~2000명 내외로 임관했다. 현재 4000명 정도 임관하는 학군사관(육·해·공 ROTC)에 버금가는 규모였다. 더욱이 학사사관은 장교양성 교육기간을 뺀 꽉 찬 3년을 의무복무해야한다. 대학시절 군장학금을 받은 기간 만큼 추가로 복무를 연장하는 복무연장자(중기복무자)의 비율도 매우 높았다. 기자가 중대장으로 복무하던 2004년 무렵에 육군 중대급 지휘관의 절반 가량은 학사 사관 출신들이 맡고 있었다. 그렇지만, 국방부와 육군의 '차별적분리정책'과 '무관심'으로 현재는 500명을 채우기도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16주라는 군사훈련 기간은 해·공군을 비롯한 타 단기 양성 사관후보생 중에 제일 길다. 훈련의 강도나 내용도 '창끝전투 리더'라는 요구에 맞춰져 상당히 엄정하다. 그렇지만 의무복무기간에 합산돼지 않는다. 28개월 의무복무하는 학군사관보다 사실상 10개월(훈련기간 산입)이 긴 셈이다. 호봉이나 근속년수 산정에도 16주의 사관후보생 교육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해·공군의 학사사관의 경우 각군 사관학교 또는 학군단 출신 장교보다 3개월 가량 임관이 늦어도 동기생 대우를 받지만, 육군 학사사관은 3월 임관한 타 출신 장교들보다 후임대우를 받고 있다. 일부 전방의 야전부대에서는 3개월 차이 나는 병들도 동기로 대우하는데 육군 학사사관에게는 이런 배려는 없다. 문재인 정부들어 학사사관 출신 장군 인사는 눈에 띄게 늘었지만, 일선 초급장교인 육군 학사사관에 대한 대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2017년 6월 임관한 학사사관 62기와 2020년 임관한 학사사관 65기의 경우 임관식 보도자료를 지역언론 한정으로 배포해, 국방부 출입기자들도 알지 몰랐다. 때문에 학사사관 출신 장교들은 2차대전 당시까지 흑인장병을 분리대우하던 미군의 인종차별 정책에 빗대어 '학사분리차별주의'라고 말할 정도다. 반면, 군내 극소수인 '과학기술전문사관'의 경우 1기생의 전역까지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최단 양성과정과 변제의무 없는 장학금 지급, 야전배치 없이 국방과학기술연구원에 배치되는 특전까지받는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외면하고 유지해온 군 당국과 정부가 육군 학사사관 출신에게 무언의 학살을 해온 것은 아닐까.

2021-06-27 15:03:06 문형철 기자

불혹 맞은 육군 학사와 창설 55주년 간부사관 합동임관식 열려

각각 창설 40주년과 55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육군 학사사관과 간부사관은 공교롭게도 한국전쟁(6.25) 발발 71주년인 25일 창끝전투의 리더인 신임소위들을 배출하게 됐다. ◆육군 학사•간부사관 502명 임관 지난해 보다 63명 줄어 육군은 이날 충남 괴산의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육군 학사사관 제66기와 간부사관 제42기의 통합임관식을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임관식에서 임관하는 신임소위는 학사사관 제66기가 478명(여성 81명), 간부사관 24명(여성 2명)으로 총 502명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63명이 줄어든 것이다. 학사사관 66기와 간부사관 42기는 각각 16주와 14주 동안 전술학, 전투기술학, 군사학을 훈육교관들로부터 엄정하게 받았다. 이들의 군사교육의 이수시간은 사관학교와 학군사관(ROTC) 등 타 양성과 큰 차이가 없다. 짧은 기간 동안 혹독하게 교육을 받은만큼, 야전에서 학사사관은 군기가 살아있다는 평을 받고, 간부사관은 병 또는 부사관의 경험을 갖춘 노련한 전투전문가라는 평을 받는다. 어느 장교 양성과정과 마찬가지로 학사사관 66기와 간부사관 42기 임관자 중에서도 눈에 띄는 이력을 가진 인물들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각자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던 조부와 외조부의 뜻을 이어받아 육군 장교의 길을 걷는 정민규(23·학사)·손용석(22·학사)소위, 3대가 대를 이어 직업군인의 길을 걷게 된 이민지(25·학사·여)소위, 2004년 12사단에서 고압선에 감전된 부하를 구하고 순직한 고(故) 김칠섭 중령의 아들 김민준(22·학사)소위는 그 누구보다 양어깨의 소위계급이 무겁다. 육군 학사사관 동무 가족도 탄생했다. 이규빈(23) 소위는 2기로 임관한 아버지 이상섭(60) 씨와 63기로 임관한 형 이구용(25) 중위의 뒤를 이어간다. 병, 전문하사를 거쳐 소위로 임관하게 된 신현규(29·학사) 소위는 군번이 3개다. 신 소위는 부사관 복무 당시 작전과장이 보여준 리더십을 계기로 장교의 길을 선택했다. 이외에도 12년간 훌륭히 쌓아온 태권도 선수경력 대신 장교의 길을 선택한 이상희(24·학사) 소위와 소아암 환우들을 돕기위해 3년 간 기른 머리를 기증하며 나눔의 삶을 산 김수현(22·학사)소위도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험난한 길을 걷게된다. ◆불혹 맞은 학사사관과 창설 55주년 맞은 간부사관의 역사 육군 학사사관은 1981년 6월 28일 제1기가 임관했고 최전성기에는 전·후반기 합쳐 1500명 이상의 초급장교를 배출했다. 특히 군장학생을 선택한 중기복무자의 비율도 높아 2000년대 초반까지 육군 중대장급 지휘관의 절반가량을 학사사관들이 맡아, 창끝전력의 중추로서 헌신해왔다. 2010년이후 연 1기수로 통합됐고, 폐지된 여군사관 과정이 학사사관에 편입됐다. 육군 학사사관은 국군 단기양성 과정의 사관후보생 과정 중에서 가장 긴 교육을 받는다. 16주의 훈련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한되지도, 호봉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간부사관은 1966년 창설된 단기간부사관의 전통과 얼을 이어오는 장교과정이다. 미국의 '그린 투 골드'처럼 병또는 부사관 출신자들이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간부사관은 올해부터 명칭이 '단기간부사관'에서 2015년까지 불렸던 '간부사관'으로 다시 변경됐다. 간부사관 과정은 명칭의 변화가 유독 많았다. 1966년 단기간부사관으로 시작해, 단기사관과 간부사관, 단기간부사관을 거쳐 현재의 간부사관으로 불리게 됐다. 간부사관은 전성기였던 1977년에는 우수한 병·부사관 899명이 12기로 임관했다. 불과 20년 전이었던 2000년 간부사관20기로 343명이 임관했지만, 최근 급격이 임관자가 감소했다. 간부사관 과정은 보병·포병·기갑·공병·정보통신 등 전투병과에서 단단한 전투전문가로 역량을 발휘해 왔다. 이번 임관식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동신대 군사학과 출신 김세훈(23·학사) 소위, 국무총리상은 박대산(23세·학사)소위, 국방부장관상은 강민권(22·학사)·엄재훈 (23세·간부) 소위, 육군참모총장상은 김영준(22·학사)·이민정 (25·간부·여)소위가 각각 수상한다. 이날 임관식은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초청객 없이 내부행사로 진행되지만,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육군학생군사학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후2시부터 생중계된다.

2021-06-25 10:32:22 문형철 기자

송해 선생, 휴전 전문 타전한 통신병에서 전우 유해찾기 알리는 홍보대사 위촉

전국 노래자랑으로 유명한 방송인 송해 선생. 사진=뉴시스 '전국 노래자랑'으로 유명한 방송인 송해(본명 송복희) 선생이 24일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의 유해발굴사업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송해 선생은 한국전쟁(6.25) 당시 고향 황해도 해주를 떠나 통신병으로 입대해 1953년 7월 27일 휴전 전문을 직접 타전하기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날 국유단에 따르면 송해 선생은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원로연예인협회 사무실에서 유해발굴사업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송해 선생의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해 국유단은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한 오피니언 리더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과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DNA)시료 채취'의 절실함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위촉식은 위촉패와 위촉장 수여, 환담 순으로 진행된다. 향후 송해 선생은 향후 국유단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유해발굴 홍보 영상 및 포스터 모델, 각종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유가족 시료채취 등 사업홍보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국유단 관계자는 "올해 6·25 71주년을 맞이하여 전쟁을 직접 경험한 원로연예인께서 홍보대사로 활동해 주시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고 감사한 일"이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국민과 유가족분들의 관심과 참여가확대되리라 기대한다"한다고 말했다.

2021-06-24 10:06:35 문형철 기자

입대후 '컴백 홈' 사라지나. 입영판정검사 합리적으로 시행돼

병무청은 23일 병역법 개정으로 8월 16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부터 '입영판정검사'를 입영전 각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장정이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아왔지만, 군 입영 후 귀향 조치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부로 시행되는 병역법 개정으로 입영 전 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입영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입영판정 검사를 입영 전에 받게돠면 귀향으로 인한 재입영 등 불편사안들이 줄어들고, 입영신체검사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 올해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제2작전사령부 예하 육군 7개 사단 31사단, 32사단, 35사단, 37사단, 39사단, 50사단, 53사단으로 입영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다. 이들은 입영일 3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서 질병 및 신체 상태를 검사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입영하게 된다. 병무청은 "금년에는 제2작전사령부 예하사단 입영자에 한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지만, 2025년부터 모든 입영자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군부대에 입영할 수 없어,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고 입영할 것"을 당부했다.

2021-06-23 11:56:21 문형철 기자

육군, MZ장병 눈높이로 소통하기 위해 간담회 개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일반시민과 MZ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춘 'MZ세대, 소통의 육군문화 혁신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육군이 공개한 참석인사 명부는 전문가 간담회라기에는 이색적인 인사들이 초청돼 눈길을 끈다. 육군 대위 출신의 유튜버인 'TV러셀'의 황서진 씨가 사회를 보고 '갭틴 김상호'의 김상호 씨, '효자손 '채널의 박진철 씨가 초청됐다. 황서진 씨와 김상호 씨는 육군 대위로, 박진철씨는 육군 병장으로 각각 제대해 군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인플러언서들이다. 국방부 출입기자 3명도 참석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들은 국방부 출입 경력이 길지 않은 젊은 기자들로 2명은 여성이다. 외부 초청인사들의 약력과 나이 등으로 미뤄볼 때, 육군은 전문가보다 일반적인 MZ세대의 폭넓은 목소리를 들으려 한 것으로 보여진다. 유튜버와 국방부 출입기자 외에도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 드립니다'를 운영하는 김주원 씨, 국회의원 비서 등 12명의 외부인사가 초청됐다. 운전병과 취바병, 경계병, 분대장, 조교 등 '임무피로도'가 높은 병 대표 12명도 간담회에 함께 초청됐다. 4시간 동안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간담회는 황서진씨의 진행으로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장병 생활여건(피복·급식·시설·복지 등) 개선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군안팎에서는 일반적인 시각에서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란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공감과 교류 신선한 아이디어 제공이란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지만 전문가 적 식견의 분석은 별개이기에 '전문가 간담회'로 봐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의 육군 장교는 "딱딱한 이미지의 육군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 시도"라면서도 "과거 윤 일병 사건 등을 계기로 열린 국방부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처럼 단기적 해결하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한시 운영됐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세부 분과로 나뉘어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했지만, 일부 위원들의 비전문성과 정치적 이해충돌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편 육군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세부추진과제로 구체화해 오는 7월 중 MZ세대 장병 230여 명과 각계의 민간전문가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MZ세대, 소통의 육군문화 혁신' 대토론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1-06-23 11:04:33 문형철 기자

나라위해 산화한 3명의 젊은 아빠들, 국립대전현충원에 잠들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한국전쟁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안장식 행사 중 분향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육군은 22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한국전쟁(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셔진 한국전쟁참전 용사 3명은 어린 자녀를 둔 젊은 가장이었기에 눈씨울이 붉어진다. 육군에 따르면 모셔진 3명의 한국전쟁 전사자는 고(故) 반철환 하사, 고 전원식 일병, 고 손중철 일병이다. 이들은 모두 참전 당시 20대 청년 가장으로, 아내와 자녀를 뒤로하고 조국을 위해 산화했다. 반철환 하사는 2016년 강원도 인제군 서화리 무명고지에서 발견됐다. 반 하사는 1924년 경북 상주에서 4남 2녀 중 다섯째로 태어나 1951년 3월, 27살의 나이로 입대했다. 입대 당시 둘째를 임신한 아내를 뒤로한 채 참전한 그는 막내딸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1951년 8월 24일 강원도 인제군 일대에서 벌어진 노전평 전투에서 전사했다. 막내딸 반경아 씨(71)는 "아버지를 찾아서 잠이 안 올 정도로 참말로 좋다"면서 "어려서부터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힘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있다고, 나라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원식 일병은 15년 경기도 가평군 목동리에서 발견됐다. 전 일병은 1925년 경북 청도에서 6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1951년 2월 4일, 26살의 나이로 아내와 두 살배기 딸을 두고 참전한 그는 경기도 가평 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동생 전춘식 씨(83)는 "형님의 유해를 찾아준 관계자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하겠지만, 평생 일만 죽어라 하다가 군에 가서 전사한 형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손중철 일병은 2009년 경북 포항 지동리 수석봉에서 발견됐다.1930년 경북 안동에서 3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근 1950년 11월 4일, 20살의 나이로 결혼한 지 1년여 만에 아내와 어린 아들을 두고 참전했다. 그는 고향 안동과 인접한 포항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아들 손태규 씨(73)는 "70년간 찾지 못한 유해를 찾을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며 유가족 시료 채취에 응했는데 아버지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에 반갑다"면서도 "생전에 재가도 안하고 평생 아버지를 그리며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고인들의 신원은 유해발굴 이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진행한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한 유가족들의 유전자 정보를 통해 확인됐다. 남영신 총장은 이날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조국을 지키시다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이라며 "선배님들의 헌신과 뜨거운 애국심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장식에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유가족과 정임재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 강신철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육군은 지난 15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수도방위사령관 김도균 중장 주관으로 한국전쟁 전사자인 고 강성기 일병과 고 김성근 일병의 발굴유해 합동안장식을, 17일에는 37사단장 고창준 소장 주관으로 고 조창식 일병의 안장식을 각각 거행한 바 있다.

2021-06-22 15:50:52 문형철 기자

국과연, AESA레이더 등 핵심부품 질화칼륨 전력증폭소자 게발여건 확보

고출력 질화갈륨 전력증폭소자가 적용된 반도체 기판. 사진=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2일 첨단 AESA(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레이더와 5G 이동통신 장비에 장착되는 '질화갈륨 전력증폭소자의 공정 기술' 확보애 성공했다고 밝혔다. 질화갈륨 전력증폭소자는 전투체계의 눈이라고 불리는 AESA레이다와 5G 이동통신 장비에 장착돼 높은 출력의 전력량을 안정적으로 가동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국내 기술력으로 확보한 질화갈륨 전력증폭소자의 공정 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선도형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질화갈륨 전력증폭소자는 높은 효율로 고출력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는 반도체 부품으로, 단시간 내 고강도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레이다를 비롯한 첨단무기체계에 탑재가 가능하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레이다 송수신 모듈에 질화갈륨 전력증폭소자를 적용할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전기·전자 분야의 산·학·연과 긴밀하게 접촉하며 교류협력을 지속해왔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개발이 어려운 질화갈륨 전력증폭소자의 국내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체계 개발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된 질화갈륨 전력증폭소자 기술이 국방부문 뿐만 아니라 민수분야에서도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산·학·연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22 15:05:12 문형철 기자

공군 부사관 최고 계급, 레저용 총으로 부하 상해

공군 주임원사가 적이 아닌 전우에게 레저스포츠용 에어소프트건을 발사해 상처를 입히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주임원사의 행위로 타군과 관련산업에 악영향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사관단 최고계급이 레져용 총으로 부하 상해입혀 2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도 소재 부대의 주임원사가 이산화탄소 등 압축가스 스프레이와 6㎜ 플라스틱 비비탄을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을 같은 부대 중사에게 발사해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군 측은 수사 중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를 묶어서 (에어소프트건을) 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은 2주 전부터 이미 부대에서 공론화됐고, 군사경찰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볼 때, 가해자인 원사가 위계에 의해 가해사실을 상당 기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에어소프트건은 성인들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밀심(milsim·모의전투게임)'을 즐길 용도로 쓰거나, 일부 군인과 경찰이 전술훈련을 익힐 목적으로 트레이닝건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국내 언론들은 에어소프트건을 상자를 뚫거나 맥주캔을 뚫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상력이 있는 위험한 모의총포로 보도하지만, 보호장구류와 안전규칙을 따르면 안전한 레저장비다. 그렇지만, 악의적으로 쇠구슬을 넣거나 추진재나 동력원에 대한 무리한 개조를 하게되면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기에, 국내법은 과도한 법규로 통제해 왔다.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법규를 준수해야 할 군인, 그것도 부사관단의 최고계급인 원사가 전우에게 총구를 향해 상해를 입힌 것은 '현역부적격 심의'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인으로서 부적격, 안전불감 '민폐군인' 전역 주장도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해 전투전술전기를 연마하는 한 육군 장교는 "공군 주임원사의 철없는 행동이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해 군인으로서 전문성을 키우는 타군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합리적이고 유연해 스마트공군이라고 불리던 공군문화가 이제는 전우를 추행하고 총구를 겨누는 막나가는 군대가 된 것 같다"고 힐난했다. 한 에어소프트건 게이머는 "게이머들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살상력이 없는 레저용 총도 방아쇠울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는 핑거세이프티를 적용하는 등 실총과 동일하게 다룬다"면서 "부사관단의 최고계급인 원사가 총기기본수칙도 모른다면 군인으로서 자격 상실이다"고 말했다. 에어소프트건은 외국군에서 마일즈와 별도 전술훈련을 위해 도입될 정도로 안전한 트레이닝건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군을 넘어 민간으로 확대돼 막대한 규모의 레저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가해자 주임원사처럼 본 용도를 벗어난 개조와 악용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해외의 평균 추진력인 1J(줄)의 5분의1 수준인 0.2J로 6밀리 플라스틱 비비탄의 추진력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1990년대초 일본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전동모터를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을 개발했지만, 과도한 법규로 관련산업의 주도권을 중국과 대만에 내준 바 있다. 대만의 G&G사의 경우 에어소프트관련 사업에서 연매출이 1조원이 넘는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지만, 국내 관련업체들은 저가 어린이용 장난감을 만드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공군 주임원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타군의 전술훈련 연구와 관련업체에 규제와 단속의 칼바람이 더 매서워질 것으로 보여진다.

2021-06-22 12:07:1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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