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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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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원 개발비 든 한국형 전투기, 최종조립 돌입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최종 조립중인 KF-X 시제1호기. 사진=방위사업청 9조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한국형 전투기(KF-X)의 완성된 모습이 내년 상반기 첫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3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KF-X 최종 조립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약 5년 만으로, 최종 조립 단계는 제작이 완료된 전방동체, 주 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최종 조립 기념행사가 예정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됐다. 최종 조립 돌입에 앞서 방사정은 지난 8월 국내개발로 추진된 KF-X용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공개했다. AESA 레이더는 적기와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먼저 찾아, 타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장비로 전투기의 눈에 해당된다. 국내개발 AESA레이더는 지난 달 시제품이 출고됐고, KF-X 시제 1호기는 내년 상반기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서울공항에서 열린 ADEX2019에서는 실물크기의 목업이 공개된바 있지만, 실물 공개에 큰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군당국은 시제1호기가 공개된 이후 약 5년간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안현호 KAI 사장은 "빈틈없고 완벽한 KF-X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아 전 구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KF-X 사업을 통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0-09-03 12:52:1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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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군의관 및 수도병원 코로나19 지원... 파병장병 지원과 대조적

국방부는 2일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청을 받아 수도병원에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마련하고, 공공병원,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등에 군의관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지원결정은 환영해야 할 조치이지만, 해외파병 복귀 장병에 대한 코로나19 지원을 지자체에 의존해온 모습과 사뭇 대비가 된다. 이날 국방부는 이미 인천공항검역소에 군의관 및 간호인력 24명을 지원중에 있으며, 시급한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국가지정음압병상으로 운영되던 수도병원의 8병상을 중환자용 병상으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군의관 및 간호인력 68명을 투입해 운영을 시작했고, 최종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4일부터 코로나 중환자를 치료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병원에 추가로 국가지정음압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 19 치료 병상을 추가 지원할 게획이다. 중앙사고본부는 수도권 공공병원,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등에서의 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군의관 규모는 약 53명 정도 인력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군대, 국군이 대규모 전염병 사태를 지원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국제평화와 국위선양을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 대한 지원은 이에 비해 소극적이란 지적은 좀채 가라안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방부는 해외 파병에 다녀온 군인에게 자비로 자가격리 물품을 마련하게 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같은달 20일 귀국한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 23진 선방대 76명 전원이 지자체 방역물품을 받았고, 식품키트는 6개 지자체에서만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본지가 같은날 해외 파병부대를 담당하는 국제평화지원단의 관할 보건소 중 한 곳인 인천 계양구 보건소에 확인해본 결과,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같은달 28일)에 코로나19 격리해제 전 2차검사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면서 "검체 채취를 군에서 보내오면 검사는 협조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시기적으로 보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것은 같은달 27일, 관련 최초보도가 올라온 것이 다음날인 28일인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국방부는 해외 파병 귀국장병들의 코로나19지원에 소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청원자(동명부대원 아래로 자신을 소개)는 국방부 반박입장이 나온 다음날인 31일 "이미 선 복귀한 뒤 보령시에 부대격리된 파병군인들은 자비로 식대 및 체온계구매를 부담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바 있다. 국방부가 중환자용 병상으로 지원할 계획인 수도병원은 통상 해외 파병 귀국장병들이 하룻동안 파병지역 풍토병 감염여부와 건강진잔을 받던 곳이다. 그렇지만 국방부는 동명부대23진 선발대는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차 검사를 받고 곧바로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2020-09-02 13:01:2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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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방예산 52조9174억 편성...인구절벽 대비는?

국방부는 2021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5.5% 증가한 52조9천174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군사력 운영에 사용되는 전력운영비는 35조8436억으로 7.1%가 올라,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렇지만 다가올 인구절벽에 대비한 예산편성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1일 "작년에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던 국방예산은 올해에도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5.5% 증가한 약 53조원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며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비군 부족의 대안으로 떠오는 '예비전력' 예산은 내년 국방예산 편성에서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예비군의 날을 맞이해 예비전력 예산을 적어도 1%(현실적으론 최소3~5%가 되어야 함)까지 올리라고 지시한바 있다. 예비전력 예산은 올해 편성된 2067억 보다 13.5%가 증액된 2346억으로 편성됐지만 여전히 국방 예산의 0.44%수준이다. 일각에서는 해·공군 출신 국방부 장관들이 출신 군의 전력체계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 275만 예비전력의 92%를 담당하는 육군이 밀려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복수의 예비전력 전문가들은 "이런 예산편성으로는 전시 및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손실 등에 대처할 즉응성 있는 예비전력 동원과 상비군 부족현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력운영비 증액을 설명하면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됨을 고려, 2021년은 부사관·군무원 7682명을 증원하여 군 인력 구조를 정예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방부가 밝힌 내년도 부사관과 군무원 증원은 각각 2315명과 5367명이다. 상비군 병력의 대체를 간부인 부사관과 군무원으로 늘이겠다는 계획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이었던 송영무 장군 때부터 이어져 왔지만, 이또한 문제가 많다는게 군안팎의 견해다. 병이 줄어든 보직에 부사관 또는 군무원이 들어가기 위한 편제 변경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익명의 현역간부는 "부사관 등 간부를 전투부대 위주로 편성하고 기술·행정부대에 군무원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간부를 늘여도 편제가 바뀌지 않으면 비인가 보직등을 전전하다 전역하는 악순환이 더 심각해지고, 유사시 전쟁법에 따라 교전이 불가능한 군무원들은 총기와 방호장구도 없이 희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738억원이 편성됐다. 북한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을 위해 전략표적 타격 전력, 한국형 미사일방어 구축, 압도적 대응 전력 구비 등 36개 사업에 5조8천70억원을 편성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능력 확보 차원인 피아식별장비 성능 개량과 군 위성통신체계-Ⅱ 등 14개 사업에 2조2269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109개 사업)에 6조4726억원 등 무기체계 확보 예산만으로 14조5천695억원을 책정했다. 국방부는 "2021년 예산 증가율은 5.5%로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 증가율에 비해서는 낮으나,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020-09-01 13:47:4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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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과학축제 스페이스 챌린지, 코로나19로 41년만에 취소

대한민국 항공꿈나무들의 축제인 '스페이스 챌린지'(Space Challenge)가 코로나19감염증 상황악화로 41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됐다. 스페이스 챌린지는 1979년 첫 개최이후 매년 고무동력기, 글라이더, 물로켓 등 6개 종목 경기와 일반 국민 체험 이벤트 등을 열어왔다. 매년 7만여명의 선수와 관람객이 참여해왔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부득이하게 취소된 셈이다. 공군은 1일 올해 개최 예정이던 '제42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2020' 지역예선과 본선대회를 취소하고, 온라인 이벤트로 대체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체 행사로 열리는 '공군 스페이스 챌린지 2020 온라인이벤트'는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온라인 이벤트는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공모하는 '스페이스 UCC 챌린지', 과거 대회 참가 사진이나 자체 제작한 기체 사진 등을 공모하는 '스챌의 추억', 대회관련 퀴즈를 풀어보는 '유퀴즈 온더 스챌' 등 다양한 콘텐츠로 나뉘어 진행된다. 스페이스 챌린지 2020 온라인이벤트는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공군은 UCC·사진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은 11월 중 창의성, 작품성관련 사연 등에 대한 심사와 추첨을 통해 최신형 블루투스 이어폰, 고급 텀블러 등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군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09-01 13:43:3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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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병 군인 지원은 지자체몫, 軍 정말 당당할 수 있나?

레바논에서 유엔평화유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명부대 23진이 지난해 12월 9일 인천시 부평구 육군 국제평화지원단에서 파병 신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해외파병 군인의 아내가 자비로 코로나19 PCR검사 및 자가격리물품을 자비로 해결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방부의 입장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탓만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3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해외파병을 마치고 귀국한 군인의 격리해제 전 코로나19 PCR 검사와 자가격리구호품 지원은 각자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한다"면서 "지난 20일 1차로 복귀한 동명부대 76명 전원은 지자체 방역물품을 모두 지급받았고, 식품키트는 6개 지자체에서만 지급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해외파병부대를 담당하는 육군 국제평화지원단(이하 국평단)의 관할 보건소 중 한곳인 인천시 계양구 보건소는 조금 다른 설명을 내어 놓았다.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에 앞서 30일 계양구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28일) 오후 국방부측에서 코로나19 격리해제 전 PCR 검사 협조요청을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국방부가 2차검사(격리해제 전 PCR검사) 예산이 없어 협조를 요구해 시료채취를 군 당국이 해오면 검사는 협조하는 것으로 이야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당업무를 맏은 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라면서 "현재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들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본지가 단독으로 관련보도한 때와 겹친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청원 내용이 사실이냐는 질의에 대해 "관련부서가 확인하고 있다하니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통상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하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과 사뭇다른 모습이었다. 자신을 동명부대(레바논 파병부대) 소속 군인의 아내라고 밝힌 청원자는 지난 27일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군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는 제목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바 있다. 해외파병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퇴역 육군 장군은 "군 당국의 설명처럼 PCR 검사와 자가격리물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하더라도 군 당국이 해외파병 군인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면서 "해외에서 세게평화와 국익선양을 마치고 온 장병들의 자가격리지원을 각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국내확산 이전에는 해외파병 군인들은 귀국 직후 국군수도병원에서 하루 동안 파병지역의 풍토병 감염여부와 개인건강 진단을 받고 인근의 특수전학교 등에서 성대한 부대 해단식을 거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 측은 "해외파병 군인들은 인천공항에서 1차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하루를 국평단에 대기한 후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뒤 각자 집으로 이동해 자가격리한다"면서 "각 지자체별로 격리해제 전 코로나19 PCR검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인근 군병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검사기관과 자가가 위치한 주소까지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 자차 이용에 제약이 큰 초급간부와 병들은 사실상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게 복수의 해외파병 경험자들의 전언이다. 한 해외파병부대 출신 장교는 "자기 부하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군 수뇌부의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2020-08-31 15:54:0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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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장의장에 원인철 공참총장, 국방부 장관 내정자보다 1년 선배

신임 합참의장으로 내정된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정부는 31일 신임 합참의장에 원인철 공군참모총장(공군 대정)을 내정했다. 이는 앞서 내정된 국방부 장관보다 합참의장이 선배가 되는 이례적인 경우다. 원인철 총장은 공사 32기로 지난 28일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서욱 육군참모총장(육군 대장)보다 1년 선배다. 때문에 그동안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의 권한에 대한 침해가 있지않겠느냐는 우려가 불식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합참의장 후보에는 원인철 총장과 서욱 총장이 모두 군안팎에서 거론됐다. 비육사 출신을 선호하는 현 정부가 원 총장을 내정할 것이라는 의견과 육군이 육군참모총장 직을 비육사 출신에 양보하더라도 합참의장직은 육사출신인 서욱 총장이 올라갈 것이란 의견이 분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꿈은 이뤄진다'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후배인 서욱 총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기수와 서열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군문화 때문에 원인철 총장의 합참의장 내정은 힘들어 보였기 때문이다.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보다 선배였던 것은 합동참모본부 창설 이후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군령(軍令)을 보좌하는 전투임무 중심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원인철 총장은 공군의 대표적 '공중 작전통'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로 지난해 4월 합참차장에서 공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비행단장과 공군작전사령부 등 작전·훈련 관련 보직을 두루 거쳤다. 국방부는 이날 "신임 합참의장에 신임 서욱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의견을 반영해 현 공군참모총장인 원인철 공군대장을 내정했다"며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후 청문회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인철 총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합참의장직에 오르면 정경두 국방장관에 이어 2년 만에 공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직을 이어받게 된다. 한편, 인선 배경에 대해서 국방부는 "전략적 식견과 작전 지휘능력이 탁월하고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구비했다"며 "군심을 결집할 역량과 인품을 겸비하고 있어 합참의장으로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2020-08-31 12:19:1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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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장관 내정자, 워리어플랫폼 등 견인할까

서욱 육군참모총장 및 육군 참모들이 지난해 10월 1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육군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8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후임으로 서욱 육군참모총장(육사41기)이 내정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지만, 군안팎에서 무리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장관은 해군출신의 송영무 대장(퇴역), 그리고 공군출신의 정경두 전 합참의장이 뒤를 이어왔기 때문에 육군 출신 인사가 내정이 될지 관심이 모이는 상황에서 서욱 총장이 내정됐다. 서욱 총장에 대한 육군의 기대는 어느때 보다 높다. 국방개혁으로 인해 부대해체와 병력감축의 수술대에 오른 육군이 당면한 과제인, 개인전투체계(워리어플랫폼)와 상비군의 공백을 매울 동원예비전력의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공군의 전력강화에 밀려 육군은 이와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확충하지 못한 상황이다. 해군은 송영무 국방부장관 시절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충해나갔고, 공군도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렇지만, 육군의 '워리어플랫폼'은 내년도 예산안에 1200억 안팎 정도가 편성될 것으로 예상돼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병력감축과 인구절벽 속에서 상비군 보완을 위해 시급한 것이 '동원예비전력 강화(전군 예비군의 90%이상이 육군소속)'인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동원예비전력 관련 예산은 전체 국방 예산의 0.3~0.4%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예비군의 날을 맞이해 예비전력 예산을 국방예산의 1%까지 올리라고 언급한바 있지만, 무기체계 도입 및 첨단국방기술 연구개발 예산에 밀려 큰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 270만 예비군을 정예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국방예산의 최소 3~5%를 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비군이 해외로 파병을 나가는 미군의 경우 동원예비군 예산은 국방 예산의 15%를 차지한다. 가까운 일본도 방위 예산의 약5%를 예비자위관 예산을 배정해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예비자위관의 주 병력은 육상자위대다. 이들은 즉응동원을 위해 현역부대에 편성돼 현역훈련에 참가한다.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재난재해 복구지원 인력으로도 활용된다. 육군이 당면한 과제인 '워리어플랫폼'과 '동원예비전력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서욱 총장이 이에 소극적이라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크게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의 고위 소식통은 "서욱 총장은 전임 김용우 대장(전역)에 비해 소극적이란 평가는 기우 일 뿐"이라며 "자기 자신을 강하게 어필하는 김용우 전임 총장과 달리 서욱 총장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꼼꼼히 조용히 처리하는 성격일 뿐 육군의 당면과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소식통은 "워리어플랫폼과 동원예비전력강화를 김용우 총장이 적극적으로 어필한 것은 맞지만 추진과정에 잡음들이 나고 있어, 서욱 총장이 파이프 하나 하나를 두들기며 가고 있던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의 육군 관계자는 "지난해 육군이 추진하던 차세대 전투복의 문제를 인지한 서욱 총장은 자신부터 착용을 하지않겠다고 밝혔다"면서 "서욱 총장은 기본과 원칙에 따라 현안을 처리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욱 총장은 야전을 방문할 때 누구보다 올바른 복제를 착용하는 등 군기해이 문제들에 대해 모범을 보이는 행보를 보여왔다.

2020-08-30 13:47:3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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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삼등국민, 니 돈으로 자가격리해라?

자신을 동명부대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자가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대한민국 군인은 3등국민인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해외파병을 다녀온 군인들이 자가격리에 필요한 물품을 자기돈으로 사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인가.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군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얼마전 대형폭발 사고가 난 레바논에 파병을 가 있는 동명부대원의 아내였다. 청원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파병임무를 위해 레바논으로 떠난 남편이 자가격리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구매 해야하니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체온계, 손소독데, 마스크, 휴지, 격리용 배출쓰레기 봉투 등 일반 국민들이 자가격리시 구호품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물품을 군인은 직접 사야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내린 명령으로 임지인 해외로 떠났던 이들에게 자비로자가격리에 필요한 구호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군인을 하찮게 본다는 반증이지 않을 수 없다. 군인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차별의 피해는 고스란히 전해진다니 억장이 무너진다. 이 청원자에 따르면 자가 격리자와 같은 가정 내에 거주하는 가족 모두 격리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자녀는 학교와 학원을 가지 못하고, 맞벌이 부부라면 군인의 배우자는 출근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먼저 귀국한 아크부대원 중 일부는 집단격리조차 하지 못해, 개인이 약 200~3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자가격리를 실시했다고 한다. 우한주민, 광화문 집회자들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 코로나19 감염증의 위험도가 높은 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에게도 지원이 되는 정부의 혜택이 군복을 입고있다는 이유, 군복 입은 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되지 않는다면 누가 군복을 입으려 할 것인가. 국방부와 군 수뇌는 언제나 그렇듯 자랑은 자신들의 몫이고 고통은 일선 군인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 아닌가. 동명부대를 비롯한 해외파병부대원들의 활약상은 그리도 선전하면서 말이다. 이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예방 차원에서 기본권인 휴가·외출을 통제받는 일선장병들에게는 '대민지원'이라는 영외 출타는 허락한다. 그 활동 또한 높으신 윗분들의 자랑거리로 쓰이지 않았던가. 국방홍보원은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지만, '서울, 대전, 부산~ 어디든 수해복구할 땐 나를 불러줘 어디든지 달려갈게~'라는 포스팅 문구로 군인을 희화화 했다. 군인을 아끼지 않는 군대가 국민을 보호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 대한민국 군 수뇌부의 뇌에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차 있는 것일까. 윗선, 정치가들의 눈에 띄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아닐런지... 지난 5월 모 사단 사단장(소장)은 국인복제령을 무시하고 전투복에 보병 병과장을 부착했다. 준장 이상 장군들은 군간부들이 군복에 부착하는 병과장을 부착하지 않는 것이 규정이다.그런데 사단장 이취임식과 보도자료에 떡하니 보병병과장을 부착한 이유는 무엇일까. 익명의 군인은 국회협력단장으로 근무하던 문제의 사단장이 군복을 입을 일이 없어서 그랬을 것이라며 대변했다. 대한민국 군수뇌부여! 군인(부하)들의 헌신보다 정치가들과의 짜웅에 관심을 가지는 그 역겨운 행태를 이제는 그만두길 바란다.

2020-08-28 15:11:4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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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급 사이버작전 대회, 코로나-19로 온라인 개최

국방부는 27일 사이버작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주관으로 민·관·군의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0년 사이버작전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작전 경연대회는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국내 최대급 사이버 안보관련 대회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사이버작전 경영대회로 이름을 변경하기 전까지 '화이트햇 콘테스트', '국방 사이버안보 콘테스트'라는 명칭으로 진행됐다. 군 당국은 국방 사이버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회 명칭을 변경했다. 대회는 '일반부와 청소년부(19세 이하,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사람)'로 나눠 진행된다. 팀은 4명 이하로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대회는 주어진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결하여 획득한 점수로 승패를 겨루는 'CTF' 형식으로 진행되다. 예선은 다음달 12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별도로 개설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된다. 본선은 올해 대회 예선을 통해 선발된 16개 팀(청소년부 8팀, 일반부 8팀)과 작년 부문별 우승팀(각 1팀, 총 2팀) 등 총 1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예방을 위해 본선도 '온라인' 상으로 개최하며, 공정한 대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수반된 가운데 진행된다. 입상자는 각 부 별로 선정하게 된다. 일반부 1위로 입상한 팀에게는 국방부장관 상장과 함께 2000만원의 상금을, 2위에게는 합참의장 상장 및 상금 1000만원, 3위에게는 사이버작전사령관 상장 및 상금 5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청소년부 1위 팀에게는 국방부장관 상장 및 상금 1000만원, 2위에게는 합참의장 상장 및 상금 500만원, 3위에게는 사이버작전사령관 상장 및 상금 3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대회를 주관하는 사이버작전사령관 김한성 육군 준장은 "국방 사이버 공간의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여타 대회*와 차별성 있는 대회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2020 사이버작전 경연대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08-27 12:44:5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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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1억 달러 규모 첫 방산수출계약 성사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현대위아와 글로벌 방산기업인 BAE시스템이 '절충교역 사전 가치축척(Banking)' 제도를 통해 약 1억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 12월 도입된 사전 가치축적은 평상시 은행에 돈을 저축해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찾아서 쓰는 것처럼, 국외기업이 국내 기업들과 평소에 협력한 실적(부품 제작·수출, 공동개발 등)을 축적해두었다가 향후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다. 절충교역이란 무기를 국외구매할 때 국외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다. 국외기업은 방사청과 구체적인 계획서인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하고, 실제 이행결과에 따라 가치를 인정받는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절충교육 사전 가치축척 제도를 통해 5개의 국외기업이 약 5억 불 상당의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했다.이번에 현대위와 계약을 맺은 BAE 시스템은 지난해 9월 방사청과 가치축척 합의서를 체결했다. 현대위아는 우리나라 해군의 주력 함포인 5인치 함포와 76㎜ 함포를 자체 기술로 제작해 왔으며, 이 합의서를 바탕으로 이번 수출 계약에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10년 동안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함포 구성품을 BAE시스템에 납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약 체결은 가치축적 합의서가 실제 방산 수출계약으로 구현된 첫 사례다. 또한, 이번 계약은 대·중견기업이 절충교역 수출에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최소비율을 달성하도록 의무화한 절충교역 상생협력 의무화 제도(2019년 12월 도입)에 따라 현대위아와 국내 10여 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사전 가치축적 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내외 기업 간 중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내 기업이 사전 가치축적 제도를 교두보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8-26 12:32:1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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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홍보물 또 논란, '전국노예자랑'이냐 민심 끓어올라

군 당국의 배려없는 홍보가 또 다시 군안팎의 분노를 샀다. 국방홍보원은 25일 오전에 대민지원 관련 홍보물을 삭제했다. '전국노예자랑', '든든한 K-노역' 등의 강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삭제된 홍보물은 국방홍보원이 지난 20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21일에는 국방홍보원 홈페이지 '밀톡이미지'에 각각 올렸던 10컷의 포스팅이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서울, 대전, 부산~ 어디든 수해복구할 땐 나를 불러줘 어디든지 달려갈게~'라는 문구와 네 장병이 전국으로 뛰어가는 듯한 이미지 컷이었다. 이 이미지를 본 익명의 지휘관은 "장병들의 노고를 전달해 주려는 것은 고맙지만 군인을 희화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대민지원 복귀 후 부하들 단체 톡방에 문제의 이미지가 공유됐는데 모두 화가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한 예비역 장교는 "ILO(국제노동기구) 미인준 협약 체결을 앞둔 나라의 군대가 맞는지, 군의 존재 목적이 국가방위보다 싼 노동력의 운용인지 모르겠다"면서 "'ILO 29호'에 따르면 징병된 군인도 자유의사가 배제된 강제노동(비군사적활동)에는 동원되서 안된다. 병역의 일환으로 사회복무요원도 운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이 코로나19 감염증 2차 확산에 대한 우려로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은 통제하면서, 부대 밖으로 장병을 투입시키는 '대민지원'에 열을 올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익명의 부사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이미 3000여 명의 장병이 격리 중이고 외부접촉을 차단한 상태인데, 수뇌부는 장병들의 대민지원을 치적으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연가보상비나 시간외 수당 삭감, 병 봉급 최저시급은 왜 외면하냐"고 털어놨다. 지난 24일 정경두 국방장관이 주관한 긴급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태풍 바비(BAVI)'북상에 따른 재난대책과 사후 복구지원은 논의됐지만, 일선 장병에 대한 복무피로 개선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홍보원의 삭제된 이미지를 접한 일반 시민들도 현실적인 소통대신 자랑에만 빠진 군 수뇌부를 향해 '더 이상 공짜 노동력으로 부리지 말라', '코로나19 감염위험성은 잊었느냐', '국민의 군대는 노동력이 아니라 방위력이 본질임을 잊지말라'고 지적했다. 병역 상담 등을 하는 행정사 A씨는 "언제부터 행정적인 보여주기식 국방부와 예하기관들이 이제는 'SNS(사회관계망)'를 못해 안달을 한 것 같다"면서 "소통과 홍보능력이 안되면 자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육군은 인스타그램 2만 팔로워 달성을 축하하면서 북한군 등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T-54/55탱크'를 연상케하는 이미지를 사용해 댓글로 비난을 받자 댓글을 삭제했다. 언론에서 문제를 지적하자 뒤늦게 이미지를 수정하고 댓글로 사죄글을 남겼다. 같은달 18일 국가보훈처는 한국전쟁 70주년 계기 '구국의 전투' 기념 홍보물에 대한 고증 오류에 대한 사과문을 올린바 있다. 한편, 박창식 국방홍보원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이었으나 그 중 1컷이 적절하지 못해 (10컷 전체)삭제를 했다"면서 "내부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회의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0-08-25 13:39:0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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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칼럼]軍이 病(병)들어간다.

대한민국 국군장병들은 피곤하다. 필요한 것은 병(兵)인데 병(病)이 군대로 들어갈지도 모른다. 징병된 군인인데 무상으로 코로나19 방역과 폭우피해복구 등 비군사작전에 투입된다. 휴가 및 외출통제, 격리인원(23일 기준 군내 예방격리 3815명) 등으로 장병들의 피로는 쌓여만 간다. 'ILO(국제노동기구)' 29호에 따르면 징병된 군인도 자유의사가 배제된 강제된 노동(compulsory labor), 즉 비군사적활동에는 동원되서는 안된다. 병역의 일환으로 사회복무요원도 운용할 수 없다. 아직 우리 정부는 이를 인준하고 있지 않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인데 눈 앞의 땜질식의 속임수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그런데 병무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지난18일 국회의원화관 대회실에서 열린 '2020미래병역 발전포럼'에서 아주 신박한 주장이 나왔다. 국제노동협약을 교묘히 피해가며 청년들을 싸게 굴려먹겠다는 것이다. 이 포럼에서 현역 등급 판정시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해 1급에서 3급까지인 현역입대 기준을 4급(보충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10월 31일 국방부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4급 보충역 판정자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만 근무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반될 여지가 있어 원할 경우 현역 복무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꼼수 아닌가. 한발 더 나아가 4급 보충역을 현역입대 대상으로 전환하게 되면 심각한 '약병화(弱兵化)' 현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약병화의 문제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추측군에게서 엿볼 수 있다.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최고징집률은 77.4%였다. 징집대상 2780만명 중 2200만명을 동원했던 독일(당시 인구8000만)의 징집률도 78%였다. 부족한 병력을 채우려다보니 소년병과 노병이 흘러들어갔다. 이런 문제가 심했던 일본군의 경우 '관심관리병 주의사항'까지 만들어 야전에 배포했다. 과거 우리 군의 '보호관심병사'가 이와 닮은 꼴이다. 멀쩡한 장병도 발목이 잡히는 꼴이 된다. 육군본부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986년 51%였던 징병률은 저출산과 복무기간 감축 등으로 2013년 91%를 넘어섰다. 국군 병력은 현재 55만 5000명에서 2022년 말까지 50만명으로 감축된다.거기에 4급보충역을 현역으로 동원해도 징병률은 낮춰지지 않을 것이다. 인구감소가 병력감축 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중위 추계 기준)에 따르면 주요 병역 자원 대상인 19~21세 남성 인구는 2020년 97만1701명에서 2030년 69만7963명, 2040년 2030년 46만4769명, 2050년에는 54만1012명으로 추산되며 현재의 거의 절반 수준까지 급감하게 된다. 신체적으로 병약한 장병이 늘면 부상도 늘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번 이상 병원에 가는 인원 120만명이었다.이중 4만명 입원 그리고 의병전역은 1760명 4급이 입영할 경우 복무 중 부상위험은 더 증가될 것이다. 국가유공자법과 군인재해보상법은 1년을 근무하지 못한 병에게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020-08-24 12:07:3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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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코로나19 환자 15명 유지...복무피로도 높아

지난 일요일까지 군 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가 15명까지 늘었지만, 24일 현재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장병들의 복무피로는 쌓여갈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국방부는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에 걸려 치료 중인 군 내 환자는 전날과 같은 15명이라고 전했다.전날 인천 지역 육군 상근예비역 1명의 확진판정 이후 추가 환자는 없지만, 진정될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코로나19의 2차유행으로 장병들의 복무피로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국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후 전국 각지 군 부대에 부대 관리 지침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수해복구로 지친 장병들이 휴가까지 통제된 것이다. 군 당국의 관리지침에 따르면 장병 휴가는 이달 말까지 중지된다. 다만 전역 전 휴가와 병가 등 청원 휴가는 지휘관 승인 하에 시행된다. 부대 밖 외출도 지휘관 판단에 따른 병원 진료 외에는 제한된다. 유흥시설·찜질방·피시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또한 금지되면서 군 장병은 회식이나 사적 모임을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영내 종교시설에 한해 허용되고, 영외거주자 또는 군인 가족은 온라인 예배를 해야 한다. 영외 종교 시설은 운영이 중지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다. 장병의 휴가·외출·종교활동 통제뿐만 아니라 군 자체 병력격리도 장병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격리장병이 늘어날 수록, 경계근무 및 복무과업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24일 오전 10시 기준 부대 내 격리 인원은 4576명이다.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1136명, 군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3440명이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4명으로 이 중 79명이 완치됐다.

2020-08-24 11:45:4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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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은 3등시민? 예비군 소집훈련 이제야 전면취소

지난 4월 3일 국방부가 인스타그램에 개재한 예비군의 날 기념 포스팅.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3등시민 예비군은 마스크도 없는거냐는 비난을 받고, 수정됐다.사진=국방부 인스타그램 군 안팎으로부터 "코로나19 확산우려 속에 실효성 낮은 예비군 소집훈련을 강행한다"는 비난을 받던 국방부가 뒤늦게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의 전면취소했다. 그렇지만 우유부단했던 국방부에 대한 원망의 소리는 여전히 높다. 국방부는 21일 서울·경기·인천·부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예비군 소집훈련 전면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 계획을 발표한지 약 한달만에 계획을 번복한 것이다. 당초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20년 예비군 소집훈련 계획 발표를 미뤄왔다. 그러다 1일 4시간, 오전·오후로 나눠 축소실시하는 예비군 소집훈련 계획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그렇지만, 예비군 부대 및 예비군들은 국방부가 예비군 소집훈련을 졸속으로 펼쳤다는 불만이 끓었다. 익명의 동원실무자는 "뒤늦게라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예비군 소집훈련을 전면 취소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예비군과 국민의 안전을 놓고 국방부를 비롯한 군수뇌부는 갈피를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실무자는 "예비군 소집훈련 계획이 연초부터 계속 일관성 없이 변경돼, 예비군에 대한 방역대책이나 훈련준비 어느 것도 준비할 수 없었다"면서 "올해 예비군예산(국방비 총액대비 0.3%수준)도 불용예산으로 전환될 우려 때문에 적절한 예산집행마저도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예비군 부대 지휘관은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 등 핵심예비전력을 제외하면 올해 예비군훈련은 단축이 아니라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민간 다중이용시설처럼 QR코드 인식기 및 영상인식 체온계 등을 부대에 구비할 예산조차 없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지휘관은 "4시간 소집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군수뇌부는 혼란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총기지급도 없이 정신교육마저 생략한다 해도, 입·퇴소 등 시간을 제하면 고작 2시간 정도의 훈련시간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예비군들의 불만도 극에 달했다. 국방부의 예비군 소집훈련 취소 발표 전에 소집훈련을 신청한 A씨는 "예비군 소집훈련을 4시간만 한다해도, 예비군 입장에서는 절대 환영할 배려라 할 수 없다"면서 "직장인의 경우 4시간의 단축 소집훈련을 받더라도 다시 군복을 갈아입고 피곤한 몸으로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예비군은 싼 노동력의 국가의 노예, 3등시민 취급을 받는다"면서 "군수뇌부의 우유부단이 275만 예비군을 코로나19 정국에서 더 고달프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불만에 대해 국방부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이번 예비군 소집훈련 전면취소로 인해 올해 예비군 훈련 대상자 전원은 2020년 훈련은 이수한 것으로 처리된다. 예비군간부 진급교육도 동일하게 취소된다. 다만 지난해 '연도 이월'로 올해 부가된 소집 훈련은 해당되지 않는다. 예비군 소집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완으로 국방부는 자율 참여 방식의 원격 교육을 실시하고, 원격교육을 수료한 예비군에게는 2021년도의 예비군 훈련시간 일부를 이수 처리할 계획이다. 원격 교육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화생방 등 전투기술 과제와 예비군 복무 등 소개교육 과제로 구성해 준비 중이다. 그렇지만, 군안팎에서는 실효성 없는 쑈에 불가하다는 반응이다. 예비전력 전문가들은 예비군 소집훈련의구태연한 형식이 아니라, 내년도 소집훈련을 위한 소수 핵심자원의 소집훈련만이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08-21 19:55:3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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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겪은 코로나19]대량확진 발생, 청년층 관리사각지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 공포다. 마스크와 소독재를 휴대하고 취재에 나서는 기자도 약 1주일 간 코로나19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젊기에 더 무서운 코로나19였다. 기자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관리는 1주일 간 공백 상태였다. 보건 당국의 능력이 한계치에 달해, 청년층이 보건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셈이다.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석촌역 모처에서 20~40대초반의 지인들과 만났다. 이들 중 A씨는 당시 자신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몰랐다.다행히 현재 A씨를 제외한 참석자 모두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렇지만, 역학조사를 펼쳐야 하는 송파구가 상황을 역학조사 대상 전원에게 선별검사와 자가격리를 통보하지 않았다. 자리를 같이한 지인들이 15~18일 사이에 적극적으로 선별검사를 하게 된 것은, A씨가 15일 인천 미추홀구 보건소로부터 자신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모두에게 알렸기 때문이다. 기자도 서울 소재 보건소 등에 선별검사를 요청했지만 수일 간 거절당했다. 연휴가 끝난 18일 기자의 주소지인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에 선별검사를 요청했지만, 확진자인 A씨 관할 보건소가 관련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A씨를 담당하는 인천 미추홀구 보건소측은 "확진자와 접촉한 송파구 보건소가 역학조 사 결과를 기자의 주소지 보건소로 보내야 한다"며 송파구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렇지만, 송파구 보건소측은 "(기자는) 송파구의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재차 역학조사 책임은 확진자와 접촉한 지역 보건소라는 점을 강조하자, 선별검사를 받지도 않은 기자에게 "음성으로 확인됐다"는 엉뚱한 답변을 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주차장에서 수 시간 동안 차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송파구 보건소 측은 뒤늦게 "밀접접촉자로 2주간 자가 대상인데 어디냐 당장 집으로 들어가라"고 전했다. 역학조사 책임을 떠넘겼던 것을 질병관리본부에 전하겠다고 하니, 송파구 보건소 측은 할테면 하란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이날 저녁 6시 선별접수 마감을 앞두고 천안시 동북구 보건소에 상황을 설명한 뒤에서야 겨우 선별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틀날 오전 천안시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송파구 보건소는 기자가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20일 오후에서야 천안시 보건당국에 알렸다. 이와 관련해 한 보건 전문가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 노년층에 대한 선별검사가 집중되다보니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청년층이 보건 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면서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활동반경이 넓어 대인접촉이 많은 청년층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예비군 훈련에 대해 이 전문가는 "모든 예비군 훈련을 1회 4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전면보류해야 코로나19 확산을 줄일 수 있다"면서 "오전과 오후로 훈련 인원을 조정해도 수백명이 몰리는 곳이라면 확산 가능성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올해 예비군 훈련계획을 1회 4시간으로 단축실시할 계획지만, 다수의 예비군 부대는 QR코드 및 영상인식 체온계 등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20~40대초반의 청년들 수백명이 몰려들면, 제2차 제3차 코로나19 대확산이 재앙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0-08-20 15:10:33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