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문기자칼럼]따뜻한 보훈?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나라위해 희생한 군인에게 따뜻함을 베풀어야 할 국가 부처는 어디일까. 당연히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훈에서 이 두 부처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게 사랑할거야'라는 신승훈 씨 노래처럼 말이다. 그러다 보니 '국군장병을 말아먹는 국밥부와 보훈신청대상자를 보류저장시키는 국가보온통만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사람이 먼저고, 예산 핑계대지말고 따뜻한 보훈을 실행하라던 문재인 정부에 현·예비역 군인들과 전·사상자 유족들은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별반 달라진 것은 없어보인다. 정권이 바껴도 실무를 담당하는 나랏밥 먹는 식솔들이 자기 밥그릇만 지키면 바뀔 수 없다. 언론과 국민이 지적을 하면 파블로프 조건반사 실험의 개처럼 '실수였다'라 '먼저 알려줘 서 고맙다' 란 반복적 입장만 나온다. 보이지 않게 군인을 사랑하는 두 부처의 최근 수년 간의 '띵작(명작이란 의미의 신조어)' 언행을 모아서 소개해 볼까 한다. ▲'지난 26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최 대변인은 이날 국방티비로 생중계될 천안함 10주기 추모식이 국방TV에 생중계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면서 "(편성표에) 실무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말함. 후술하겠지만 이와 관련된 국방부 실수는 매년 거듭되왔음. ▲'국방홍보원장 임용논란' 국방일보와 국방TV 등을 담당하는 국방홍보원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천안함'이 북한소행이 아닐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올려 논란을 산 언론인이 지난 1월 22일 개방형 직위로 임명됨 ▲'2019년 3월 20일 정경두 국방장관 국회대정부질의 발언', 정 장관은 서해수호의 날을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로 벌어진 교전에서 순국한 장병들을 기리는 날"이라고 발언함. 무엇이 불미스런 충돌이며, 전사가 아닌 순국으로 애둘러 표현했는지는 현재까지 미스테리.▲'2018년 휴전65주년 기념일 국방부 페이스북 논란' 국방부는 페이스북에 '승자도 패자도 없는 3년여의 전쟁'이라고 표기해, 북한의 남침을 국군과 유엔군이 격퇴한 의미마저 부정하냐는 비난에 휩싸임. 언론의 문제 제기로 해당 내용은 삭제됐음. 이에 대해 국방부대변인실은 "해당 문구는 문화체육부 정책자문 기자단의 기자가 쓴 것"이라며 선을 그음. ▲'2018년 제2연평해전 순직 논란' 2017년 국회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법적지위가 순직에서 전사로 인정됐지만, 국방부대변인실은 6월 27일'순직자'로 표기해 국방부 페이스북에 개재. 이를 지적한 기자가 국방부 입장기다리다 기사를 송고했으나 기사는 외압으로 삭제됨. 해당 기사 삭제 배경을 묻는 민원질의에 국방부 대변인실은 조직적으로 들어가 "기자가 수정요청을 거절했고 유족을 희화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유족 측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반박. 여기까지가 지난 수년 간 국방부의 보훈관련 띵작으로 손꼽히는 내용들이다. 그럼 국가보훈처의 최근 띵작들을 정리해 보겠다. ▲'국가보훈처 대전현충원 공훈록 오기', 지난 4일 본지 취재에 의해 제2차 연평해전 및 천안함 전사자 성명, 계급, 훈장서훈 등의 내용이 잘못 기록된 것이 확인됨 18년에서 10년 간 모르고 있다 뒤늦게 전수검사에 들어감.▲'故(고) 박동혁 병장 전공 논란', 지난 20일 국가보훈처의 네이버 블로그 '훈터'에는 의무병으로 100여발의 파편 및 총탄에 부상을 입고도 의무병으로 전우들을 치료한 故(고) 박동혁 해군병장이 기관총 방아쇠를 당겼다고 기록. 박 병장인 충무무공훈장을 받은 것은 위험 속에서도 동료들을 구해낸 불굴의 군인정신 때문. 기관총은 내연사였던 故 서후원 중사였고 박 병장이 기관총을 잡았다는 내용은 2015년 개봉된 영화 연평해전에서 등장. ▲'따뜻한 보훈아닌 차가운 보험 논란', 따뜻한 보훈을 내세운 피우진 전 보훈처장 재임기간 이었던 2017~2018년 보훈대상자 비율이 전임자 박승춘 처장보다 떨어진다는 지적. 2015년과 2016년 박 처장 재임시기 보훈대상자 승인비율은 각각 46%와 49%였지만, 2017년과 2018년 긍인비율은 각각 38%와 29%로 하락함. 계류대상자는 박처장 시절부터 꾸준히 늘어남. ▲'제5회서해수호의 날' 포스터 급변경. 원 계획문구는 '그날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내용이었으나 '그날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로 변경됨. 보훈처는 코로나19 등도 같이 싸우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 설명. 그렇지만, 일각서는 보훈 자체보다 정치적 의미를 더 넣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 나옴. 실제로 행사가 있기 하루 전 문구가 변경된 태극문양의 포스터를 한반도 평화기 색상의 포스터로 교체함. 재임기간 중 처음으로 행사에 방문하는 대통령을 의식했냐는 지적도 나옴. 이날 대통령도 코로나19를 실제로 언급함. ▲'특정정당 서해수호의날 참석불허', 보수성향의 미래한국당 의원들의 행사참가를 돌연 불허. 보훈의 의미를 기리는 자리에 진영논리가 적용된 것이란 지적이 나옴. 칼럼으로선 긴 분량의 글이었다.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군인들은 정치가들이 우려먹는 우롱차가 아니다. 입맛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보훈이 있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지 의문이다.

2020-03-27 11:16:55 문형철 기자

천안함 10주기, 주인공들에 대한 실질적 예우 절실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 보존 중인 천안함 사진=연합뉴스 천안함 피격 10주기를 맞이해 표면적으로는 천안함의 숭고한 위국헌신을 기리지만, 정작 유족들과 생존전우들을 위한 실질적인 예우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군은 26일 천안함 피격 10주기를 맞아 오후2시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제10주기 천안함 추모행사를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안함 함명을 신형 호위함에 이름 붙이는 방안이 군 내부에서 검토 되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축소된 천안함 10주기 추모식 이날 행사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직접 주관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천안함 용사들의 유가족과 생존 장병 그리고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등 군 주요인사와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 손정목 천안함재단 이사장 등 150여 명의 인원만 참석했다. 추모행사와 별도로 해군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안보결의 주간'을 운영하고 있고, 해군이 마련한 '사이버 추모관'에는 1만3000여 명이 넘는 국민과 군 장병들의 헌화에 참여하는 등 천안함 46용사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복수의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천안함 10주기를 맞아 군 내부에서는 천안함을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함명 부여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거론되어 왔다. 과거 해군은 초계함에 천안함·진해함·군산함·동해함 등 중소 도시 이름을 붙였다. 노후 초계함을 대체하는 2800톤급 신형 호위함에는 대구함, 경기함, 서울함, 강원함 등 광역시·도급 이상의 명칭을 붙여 건조했다. 만약 '천안함' 명칭이 신형 호위함에 명명된다면 광역도시급 명칭을 붙이는 현행 관례와는 다른 예외 사례가 되는데 정 장관이 천안함 유족 및 관련 단체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천안함 함명 제정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함 함명부여 보다 서해수호 98명 국가유공자 돼야 표면적으로는 천안함 10주기는 규모는 줄었어도 융숭해 보이는 구색은 갖춤 셈이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정작 주인공들이 빠진 보여주기란 지적도 나온다. 최근 국가보훈처는 국립대전현충원의 공훈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본지가 지난8일 천안함 전사자와 한주호 준위의 공훈내용이 잘 못 오기된 것이 계기다. 2차연평해전의 전사자 한상국 상사의 계급부터 천안함 임재엽 상사와 김종헌 상사의 이름과 계급 등이 잘 못 기록돼 있있다. 충무무공훈장을 받은 한주호 준위는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언론과 유족이 지적할 때까지 10년 동안 손을 놓고 았던 셈이다. 과연 천안함 함명 부여 등 표면적인 위로가 진정으로 천안함 유족과 생존자들을 위하는 최선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 천안함 생존전우회장 전준영 씨는 이날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전우들의 희생을 이용하지 말아달라"면서 "산화한 전우들과 살아남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위해 복무한 사실만은 꼭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천안함을 두고 진영논리 속에 국론이 분열되고, 심지어 군 내부에서 패잔병이라고 인식하는 등 천안함은 아직도 많은 아픔을 품고 있다"면서 "외상후증후군으로 고생하며, 제대로 취업도 못한 전우들의 명예를 제대로 세워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2차연평해전 19명, 천안함 58명, 연평도포격전 16명 등 총 93명의 전상자들을 국가유공자로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해군 예비역은 "외국군은 전사한 장병과 침몰한 함정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기를 계양한다"면서 "천안함재단이 아닌 유족회와 전우회가 중심이 된 기념기 계양식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2020-03-26 15:22:09 문형철 기자

[전문기자 칼럼]군인은 정부의 깻묵인가

대한민국 국군장병은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참기름 짜듯 쥐어짜고 그마저도 부족해서 남아있는 깻묵처럼 탈탈 털리는 존재다. 몇푼되지 않는 월급에 군역과 코로나19 대민지원과 같은 사역도 나선다. 야외활동이 많아 지급됐던 보건용 마스크(KF94)도 줄어 들었다. 간부들은 감봉과 월급동결이 고개를 내민다. 장병들은 휴가 및 외박, 외출과 면회도 통제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절대 안전하지 않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헌혈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군인들이 혈액 부족 해소를 위한 중추 역할을 하고 있고, 대민지원과 같은 외부노출과 경계근무 등의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장병들의 헌혈은 계속이어 질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헌혈 중 장병의 코로나 19 감염 위험은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지난18일과 19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가 포항 해병부대에서 장병들에게 단체 채혈 업무를 했다.그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21일이었고 장병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다행히 코로나 19가 잔병들에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군당국은 6일 매일 보급하던 보건용 마스크를 주 2매로 줄인 상황이었다. 국내 보건용 마스크 수급 안정화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라지만, 장병들의 몫을 줄여 모두가 위험해질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 보건용 마스크 보급은 부대마다 차이는 있지만, 상당수 국군장병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한장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익명의 장교는 "대구·경북 지역 일부 부대는 보건용이 보급되지만 그외 부대는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보건혜택과 동떨어진 지역에 주둔하는 군인가족들은 마스크 배급에 끼기도 힘들다"라고 말했다.익명의 병은 "경계근무가 있는데 일주일에 보건용 2장으로 버티는 것은 무리"라면서 "면마스크의 효용성도 문제지만, 호흡도 불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병의 코로나 검사도 문제다. 군 당국은 훈련병의 코로나 검사를 빠르게 하겠다며 4명의 검체를 묶어 검사를 실시했다. 검체가 섞이지 않게 한명 단위로 검사를 해야되는데 말이다. 군 당국은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빨리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아이디어였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더 싸고 더 빠르게'가 군대의 모토이니 그 헝그리 정신이 어디가겠나. 정신승리에 취해 있는 대한민국 고위직들에게 국군장병은 쥐어짜야 할 착취의 대상일 뿐이다. 높은 분들의 거지발싸개 같은 사고는 코로나19처럼 전염되나 보다. 최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던 그날 국방부 트위터 대변인에는 장병 급식에 샤인 머스켓이 제공된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일부 트위터들은 "수련회 같은 군대서 맛잇는 것도 먹고 체력도 키우고 싶다", "돈아까워요 샤인머스켓가격 월급에서 까세요" 등의 댓글을 올렸다. 군대가 생활여건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유사시에는 목숨을 걸고 평시에는 국민을 돕는다는 존재이유는 변하지 않았다. 지금도 의료시설, 마스크 생산공장, 출입국 관리소, 헌혈현장에는 국군장병이 있음을 명심해라.

2020-03-25 13:56:14 문형철 기자

軍, 다음달 5일까지 간부포함 장병 이동통제 강화

다음달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출장, 골프가 금지된다. 국방부는 24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4월 5일까지 약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전군에 부대 관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군 장병들의 휴가 및 외박, 외출·면회도 같은 기간까지 통제가 이어지고, 동원예비군 훈련도 6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러한 통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것으로 보여진다. 군내 예방적 격리 대상자에는 전체 해외 여행자와 특별재난지역을 방문한 경우도 포함했다. 입영 직전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신병은 예방적 차원에서 일정기간 격리해야 한다. 일과이후 간부들은 영내에 거주하는 경우 부대 내 숙소에서, 영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자가에서 각각 대기해야 하고, 외출이 불가피 할 경우 지휘관 승인을 받아야 나갈 수 있다. 간부들의 외출통제는 사실상 장병 출타통제 때부터 대다수의 부대가 실시해 왔다. 전역자 등 외부인원들의 출입이 허용됐던 군 골프장(체력단련장)도 이 기간 동안 문을 닫는다. 영내·외 종교행사는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이나 종파별 자체 제작한 영상물 시청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타 부대 망문 및 타지역으로의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상관에 대한 대면보고도 비대면보고를 권하고 있다. 비대면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내 예방적 격리자 관리 강화 지침도 내려졌다. 지침에 따르면 지휘관 명의의 '격리지시서'를 발급하고,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장병에게는 강화된 처벌을 내리게 된다. 다만 격리조치된 장병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격리지시서에 심리상담 안내 절차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이날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2월 국방부에서는 전군에 회식 등 다수가 모이는 행사 참석 자제령을 내린바 있다"며 "이번에 내린 조치는 '자제'가 아닌 '금지'로 2월에 비해 부대 관리 지침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장병들의 코로나19 대민지원, 출타통제, 헌혈권고, 보건용마스크 보급 감축, 훈련제한 등 통제안만 내놓는 것은 복무피로도를 높이고 군사대비태세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때문에 장병들의 복지 및 사기고양책도 함께 따라줘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2020-03-24 11:43:10 문형철 기자

[전문기자칼럼]전염병, 생물무기에 준하는 위험이란 인식필요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소령으로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가 생물무기처럼 세계 각국의 산업과 의료 치안 등 정상적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중국 우한발 전염병이 의도치 않게 세계적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 위기가 보건의료 물자와 식량 등 국가생존을 위한 전략물자 쟁탈전으로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지난 12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세계가 전염병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마치 1차세계 대전 말기부터 종전후까지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처럼 말이다. 제1차세계대전이 끝무렵이던 1918년~1919년 일명 스페인 독감으로 불렸던 H1N1 바이러스는 전 세계 약 5000만명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다. 발원지는 미국이었지만, 당시 중립국으로 전시 보도통제가 없던 스페인 언론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으로 불렸다. 이 전염병은 한반도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1918년 조선 총독부 집계에 따르면 조선 총인구 1670만명 중 44%인 742만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해 14만명이 죽었다. 일본인 역시 15만 9916명의 환자가 발생해 1297명이 사망했다. 페스트가 창궐했던 중세와 달리 정보와 통신, 교통 인프라가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한 공포와 피해도 빠르고 크게 확산될 수 있다. 전염병은 생물무기에 준하는 위협이란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흔하던 보건용 마스크는 이제 없어서 못구하는 귀한 물건이 된지 오래다. 코로나 19 발병초기 중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마스크를 사들였고, 마스크필터 원자재의 수출을 막았다. 공적마스크를 사기 위해 늘어선 행렬은 시작일지도 모른다. 지난 19일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4개 주를 제외한 미국 전역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탄약 업체 암모(Ammo)의 지난 3주 동안 매출은 전례 없이 늘었다. 미국에 있는 지인들은 탄약 뿐만 아니라 총, 방탄복용 방탄플레이트까지 동이났다고 말한다. 그 이유에 대해 한 미국 지인은 "지금은 마스크와 식량을 놓고 줄을 서겠지만 사태가 악화되면 약탈을 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가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포도검 심지어 장난감 총마저 모의총포로 칼같이 통제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기 힘들 일이지만, 국가 대 국가라면 무장집단인 군대가 있으니 우발적 상황을 배제하기는 힘들 것 같다. 군대가 있어도 운용을 해야할터인데, 야외훈련과 병력이동도 통제된 상황이다. 국가위기 시 동원될 예비군의 훈련도 또 다시 6월 이후로 연기됐다. 군이 민을 위해 엄청난 봉사를 펼치고 있는 것도 군의 임무이지만, 군 본연의 국가방호라는 차원에서도 조금은 불안함도 있다. 보건용마스크 보급을 줄일 정도라면, 즉각적인 임무는 고사하고 경계근무자의 정상적 근무를 위한 전투근무지원도 문제란 생각이 든다. 불안감을 조장해서는 안되겠지만, 전염병을 생물학 방호전쟁으로 인식하고 국가존립을 위한 전략물자들의 비축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2020-03-23 14:14:50 문형철 기자

軍, 병역특례 편입 완화 담은 병역법 및 대체역법 시행령 입법예고

예체능 요원의 병역특례 편입 기준은 완화하고, 신종 바이러스 조기 확산예방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조기임용 등이 가능하도록 병역법과 대체역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과 대체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대표 등이 단체경기 종목에서 입상한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했다.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기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 선수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가능해 진다. 이번 개정은 올림픽 등에서 감독이 후보선수에게 '병역 특례'를 주기 위해 불필요한 선수 교체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도쿄올림픽이 개막하기 전 시행령을 개정해 바뀐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병역특례가 국방의무의 평등원칙을 더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같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중보건의사를 조기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까지 공중보건의사는 임용 전에 군사교육을 이수해야 하기때문에 공중보건의사의 조기 임용에 제한이 따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임용 후에도 군사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올해의 경우 국방부는 코로나19의 신속대응을 위해 새로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 750명을 조기 임용했다. 이달 5일부터 군사교육을 받을 예정이었던 750명의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부터 받게될 예정이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의 올해 시행을 위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제정안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대체역 심사, 양심에 관한 적정한 사실조사, 엄격한 복무 관리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대체역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공고와 채용은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고, 위원회 편성은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추천기관은 위원을 추천하기 전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양심이 현역 복무와 배치되는지, 신청인의 언행이 양심에 일치하는지, 증빙서류와 주변인 진술이 일치하는지 등을 조사한다. 대체역 복무와 함께 예비역 복무를 대체할 '예비군 대체 복무'에 대한 소집 절차·복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체복무 요원에게 무기 소지 등의 금지된 업무를 시키는지 등을 병무청과 소관 부처가 합동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임무 태만 등 부실 복무 여부는 소관 부처가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건강보험, 공무상 질병 보상, 국외여행 허가 절차 등 병역의무자 공통 적용 사항을 대체역에도 적용하고 복무 기관·업무 분야·급여기준·휴가 등을 구체화했다. 국방부는 오는 5월에 시행령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 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0-03-19 14:21:25 문형철 기자

軍 경계실패, 정경두 장관만의 책임아닌 현실적 고민 절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17일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다시 군의 경계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성 메시지를 냈다.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터져버린 경계실패를 두고 장관 사퇴론 등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국방부장관 혼자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도 나온다. ◆軍, 연이은경계 실패 '정경두 장관 퇴임론' 정 장관 취임 이후인 지난해 6월 15일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아무런 제지 없이 무단 진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닷새 뒤 정 장관은 국민들 앞에 허리 숙여 경계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약 9개월, 지난 16일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에 민간인이 무단 진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이달 7일에도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고 기지 안으로 무단 진입해 2시간 가량 활보했다. 정 장관이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연 날, 보수성향의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은 최근 발생한 육군과 해군 부대 내 민간인의 기지 무단침입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경계실패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수장은 정 장관을 향해 "대북위협 인식이 선행되지 않으면 자율적 군기강은 요원하다"며 "영원한 반역자로 남고 싶지 않다면 이제 양심선언과 동시에 정치권력에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군대를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 장관만의 책임아냐 현실적 고민 절실 반면, 일부 일선급 부대 지휘관 출신인 예비역들은 경계실패의 문제를 정치적 프레임과 정신전력 측면에서만 놓고 이야기 해서는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예비역 영관장교는 "경계실패는 국가와 군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면서도 "군안팎의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경계작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빼먹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영관장교는 "우선, 국방부 장관은 작전권 등 군의 군령권이 아닌, 행정 및 정책 등을 담당하는 군정권자"라면서 "경계 등 작전 사항등은 합동참모본부 등 군령권을 쥔 라인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다. 상급자의 눈과 귀를 제대로 열어주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익명의 지휘관은 "진보·보수 진영 모두 군 본연의 역량을 펼 수 있는 국방정책을 펼친적 있었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과학화경계시스템 등을 도입해 왔지만,이는 병력규모 감축에만 맞춰진 것일뿐 실제 야전의 경계작전 강화와는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과학화경계시스템은 경계병력을 줄이는 대신 열상장비와 감시카메라 등을 통해 경계를 펼치는 것으로, 적은 병력으로 경계를 펼칠 수 있는 잇점이 있지만, 감시장비는 감시에 국한될 뿐 즉각적인 조치는 제한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기상 및 계절 등의 변화에 따른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생물적 역량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단점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군견이 아닌 반려견도 청각과 후각, 사냥본능, 활동구역 확보본능 등이 있기때문에 경계지역에 개들을 이용하는 것도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군과 민간 연구결과 등에 따르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예방접종, 먹이, 음성연동 경계시스템 등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군사시설물에 무단접근을 시도하는 세력에 대해 군 당국이 겁을 먹어서는 안된다"면서 "언론의 지탄이 두려워 초병의 무기사용을 주저하거나, 사법처리 등에 관대한 관행을 만들면 군의 경계실패 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3-18 14:11:06 문형철 기자

軍, 방역물자 긴급해외운송 위해 전례없는 수송기 투입

국방부 18일 코로나19 방역물자 해외운송을 위해 미얀마로 공군 수송기(C-130J) 2대를 긴급투입한다고 밝혔다. 공군 수송기가 민간 해외물자 운송임무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코로나19로 급박한 국내 사정을 고려해 서둘러 방역물자를 국내로 들여 오기 위한 조치였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미얀마로부터 국가비축 방역물자 수입을 1주일 여 앞두고, 갑작스런 국적사(KE) 운항이 중단이란 벽에 봉착했다. 이에 군 당국이 발빠른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공군 수송기가 들여오는 수입물자는 수술용 가운 8만 벌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을 포함한 전국 의료시설로 전해질 예정이다. 군 당국의 공군 수송기 투입은 어려움을 풀어내고 이뤄진 조치로 보여진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얀마 측에서 검역절차와 관련해 한국인 입국 금지 대상을 지난 12일부터 경남지역까지 확대하면서 김해지역에서 출발하는 수송기 승무원들까지 입국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미얀마로 임국하는 수송기 조종사와 승무원 전원은 코로나19 음성진단서를 제출하고, 현지 비행장 내에서만 임무수행 한다'는 조건으로 검역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통관절차 역시 군 수송기에 의한 상업물자 수출은 전례가 없어 당국은 미얀마 당국과의긴장감 속의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김해공항에서 출발한 공군 수송기는 임무를 시작한 지 21여 시간 만인 19일 새벽 도착할 예정이며, 방역물자들은 업체 물류창고로 수송될 계획이다. 이번임무 통제를 맡은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이덕희 대령(진·진급예정자)은 "국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일에 우리 공군에서도 한 몫을 감당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스스로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0-03-18 11:59:46 문형철 기자

[전문기자칼럼]국민혈세로 내 자리만 지키는軍

올해 국방예산은 50조원 규모다. 매년 국방예산은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군 당국은 효율적인 예산사용 보다 국민의 혈세 낭비에 특화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예산집행 과정, 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덮어야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에, 군가 가사처럼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의 돌림노래가 귓가에 와닿는다. 더욱이 국방예산의 꼭대기인 국방부가 이런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게 최근 취재현장에서 몸으로 느껴진다. 지난 1월말 본지는 국방부 예하의 국군심리전단과 국방시설본부가 담당하는 각각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를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 질의했다. 그렇지만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짧게는 수주 길게는 몇달 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급기야 기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청사출입금지를 당하는 일까지 겪게됐고, 대변인실측은 전화연락도 닫아버렸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객 통제 일환으로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등록 기자 외에는 출입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군이 예산낭비를 막지 못한다는 비난을 원천적으로 피하려는 꼼수 아니겠는가. 더욱이 이 관계자는 기자에게 그동안 수 차례 만나 "차후 자신이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 같이하자"라는 말을 건내기도 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의 속내가 더욱 궁금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시 국군심리전단과 국방시설본부의 사업 건으로 돌아가보자. 국군심리전단은 지난 2016년 말 고정형 24대와 기동형 16대 등 대북심리전 확성기 40대를 전력화하는 초기 과정에서부터 비리 의혹을 받아왔다. 입찰과정의 특혜, 부실성능검사, 납기일 연장 등의 의혹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말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납품업체 대표에게 3년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물론 군 당국도 당시 사업을 추진한 국군심리전단장(육군 대령)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점을 정상참작해 징계를 내렸다. 사기로 인한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국방부는 국가채권법 등에 따라 확성기 대금 잔액 지급정지와 부정당이익 환수를 집행했어야 했다. 그런데 2월 중반까지 국방부 대변인실은 입장이 없다 뒤늦게서야 환수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참고로 이를 밝힌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확성기 사업 당시 대변인실 총괄장교로 있던 인물이다. 이해 할 수 없는 일은 국방시설본부가 시설 감리 등을 책임지는 육군 시설공사에서도 드러난다. 육군의 사격장 등에 총탄의 튀어오름을 막기위해 사용된 방호벽 납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국계법)과 특허법을 위반했다. 그런데 시설본부는 시설시공업체들에게 특정업체 제품 사용을 강권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방호벽은 이동해체식을 이유로 특허수의 형태로 납품돼 왔다. 그렇지만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설치 중 파손된 것은 고정형이었다. 명백한 사기행위인데 국방부 대변인실은 '모르쇠'로 지금까지 일관해 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추경 등 국가제정 안정성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국방부는 혈세를 느긋하게 낭비할 수 있을까. 소낙비 그치면 내 자리는 지킨다는 생각일까. 당신들의 그 자리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혈세를 지키라는 자리임을 명심해라.

2020-03-17 12:30:37 문형철 기자

방사청, 현대중공업과 울산급 신형 호위함 계약 체결

현대중공업이 건조할 예정인 울산급 Batch-III 조감도 조선업계의 선박 발주가 얼어붙은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4000억원 규모의 '울산급 Batch-III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이지스함(광개토-III Batch-II)에 이어 5개월 만에 호위함 수주하게 된 것이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지난 13일 현대중공업과 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Batch는 장기간 개발기간 동안 함정 자체의 성능을 향상하는 것으로, 울산급 Batch-III 사업은 해군이 도입한 총 6척 규모의 3500t급 신형 호위함 건조 프로젝트의 첫 번째다. 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체계개발은 노후화된 호위함 및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대공·대잠 탐지능력이 향상된 함정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것으로 2024년 체계개발 완료 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울산급 Batch-Ⅲ 신형 호위함은 길이 129m, 너비 15m, 무게 3500t으로 최대 시속 55km로 운항할 수 있다. 또 360도 전방위 탐지·추적이 가능한 4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를 탑재해 기존의 울산급 호위함보다 대공 방어 능력을 강화했다.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방식을 적용한 전기 추진 방식으로 소음이 적게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다. 소음감소로 인해 적 잠수함의 탐지위협도 낮춰졌고, 유사시에는 가스터빈 추진을 이용해 고속 운항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수중폭발 시 함정 손상 최소화 및 피격 시 생존성 향상을 위한 박스거더를 적용하고, 항해 시 발생되는 파도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선형으로 건조될 계획이다. 정삼 방사청 전투함사업부장(해군 준장)은 "울산급 Batch-Ⅲ는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 함정으로 해상에서의 탐지능력 및 생존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성능이 우수한 함정 건조기술을 보유함으로써 방산수출에도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03-16 15:17:27 문형철 기자

국군 장병들, 코로나 19로 고생하는 국민들에게 응원 메세지

코로나 19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횡에서 국군 장병들이 국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 올렸다. 해군은 1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ㆍ경북지역 주민을 위해 해군·해병대 장병들이 전국 각지에서 자율 모금한 성금 모두를 모아 기부했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해군·해병대 장병들은 이날 이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북지회를 통해 경상북도에 1억 5900여 만원을 전달했다. 지정기탁 방식으로 전달된 성금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ㆍ경북 주민들에게 식료품과 방호복, 그리고 의료용품 등 필수 물품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해군·해병대 장병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ㆍ경북 주민들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전국 각지에서 근무 중인 간부와 군무원을 대상으로 자율 성금을 진행했다. 모금을 담당한 행정관리과장 황상근 중령은 "이번 성금은 대구와 경북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해군ㆍ해병대 간부와 군무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인 결과"라며 "해군은 각 지역에서 방역지원과 사랑의 헌혈에 동참하고,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장병들이 손원일 제독 동상 앞에서 대구 경북과 대한민국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해군 이날 공군 FA-50 전투조종사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공군에 따르면 2기의 FA-50 전투기 편대가 공중 초계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1번기는 '코로나19 극복! 힘내라 대한민국' 슬로건을, 2번기는 태극기를 각각 펼쳐 보이며 코로나19 극복에 여념이 없는 국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편대를 지휘한 제8전투비행단 제103전투비행대대 비행대장 김홍석 소령은 부인도 국군서울지구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장교로서, 이들 부부는 한달여 동안 서로를 보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0-03-16 14:58:14 문형철 기자

軍,중제 짝퉁 특수작전용 칼 보급완료하고 자위하나

군 당국은 최근 중국제 가짜로 밝혀진 '특수작전용 칼'을 보급해놓고도 "국가계약법에 따라, 미국 브랜드와 유사한 성능과 기능을 가진 중국산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보급한 것은 국가적으로 잘 된 것"이라는 내부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군수업무의 기본인 후속지원 계획도 없이 꼬리를 내리는 것', '짝퉁을 막을 수 있었지만, 군이 무사안위 자세로 자위를 하는 것' 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후속 군수지원 없이, 짝퉁주고 꼬리빼는 軍 이와 관련, 육군 고위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특수작전용 칼 5000여개가 4월 특전사에 보급되면 특수작전용 칼 사업은 종료된다"면서 "소모 등에 의한 추가도입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특수작전용칼은 2018년 미국 SOG사의 정식 라이센스를 가진 대만제 'SEAL STRIKE'가 약 2400여개 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 납품됐지만, 지난해 11월 정품의 박스 디자인까지 베껴낸 중국제가 약5000여개 납품됐다. 당초 10월 납기 예정이던 중국제 제품은 정품의 상표까지 베껴 상표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납품업체의 문제이지 군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국계법)상 제조국, 업체 및 제품명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품이 아니어도 문제가 없다"란 입장만을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특전사에 보급된 특수작전용 칼은 'SWC(SPECIAL WARFARE COMMAND·특전사)'라고 제품명이 변경됐다.이에 군안팎의 거센 비난이 일어났지만 육군은 중국제 가짜 특수작전용 칼을 다음달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특수작전용 칼을 보급받은 익명의 특전사 대원은 "칼날이 예리해(얇아) 마모가 빠르게 진행돼, 임무를 수행을 할 수 있는 수명주기가 짧을 것 같다"면서 "AUS-8이라는 특수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 주방용 칼처럼 숫돌로 날을 재정비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장비 및 편제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한 퇴역 육군 장군은 "전력화 사업과 함께 수반되는 것이 후속 군수지원이다. 군수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들이라면 수리부속, 손·망실과 수명주기에 따른 교체수량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 면서 "애당초 정품이 아닌 가짜를 강행보급 할 심산이었기에 자신들 임기 내에 정리하고 빠질 생각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퇴역 장군은 "국민을 지키고 장병들의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시킬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기 위한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면서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군수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해당 실무자들도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짝퉁 막을수 있었는데 자위만 하나 생존용 칼 등을 생산·수입하는 업계는 특수작전용 칼과 관련해 군 당국이 처참한 납품실수를 막고 스스로 자위하는 안쓰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을 수 있었다는 냉혹한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특수작전용 칼의 구매조건을 보면 무게, 색상, 모양 등이 SOG사 정품만 충족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사전시장 조사를 통해 정품을 수의계약으로도 진행이 가능했다"며 "특수작전용 칼은 조달청 조달사업으로 이뤄졌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와 정부조달협정(GPA)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납품계약을 맺은 업체는 국내 업체지만, 미용업체라 정품과 같은 사용주기 내 무상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성능검사도 언론의 지적에 따라 정확하게 재조사를 했다면 가짜가 군에 보급되고 해당실무자들이 그걸 만족해하는 촌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군은 당초 납품업체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로 특수작전용칼의 성능평가를 갈음했다. 본지를 비롯해 여러 매체가 이를 지적하자 육군군수사령부를 통해 성능검사를 실시할 것 이라고 밝혔지만, 육군은 사실상 성분검사 수준의 평가를 납품업체에 위임했고 그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20-03-12 15:05:45 문형철 기자

해사74기 135명, 거친바다를 헤치는 소위로 임관

해군사관학교 제74기로 졸업 및 임관하는 하헌석(왼쪽부터), 김준석, 전우석, 황태연, 천주환, 이원재, 송영석 소위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6·25전쟁 참전용사의 후손들이다. 사진제공=해군 해군사관학교(이하 해사) 제74기 사관생도 135명이 1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사 연병장에서 거친바다를 헤쳐가는 해군·해병대 소위로 임관했다, 이날 임관한 생도 중에는 바레인, 필리핀, 베트남 수탁생도 3명도 포한됐다. 졸업 및 임관을 맞이한 신임 소위들 중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은 김승재(22) 소위가 받았다. 김 소위는 "바다와 제복이 좋아서 해군사관생도의 길을 선택했다"며 "바다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예 해군 장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무총리상은 이호찬(22) 소위, 국방부장관상은 김나영(22) 소위가 수상했다. 합동참모본부의장상은 송찬우(22) 소위, 한미연합사령관상은 정유빈(22) 소위, 해군참모총장상은 성주빈(24) 소위, 육군참모총장상은 이경수(23) 소위, 공군참모총장상은 장성민(22) 소위, 해병대사령관상은 김효근(22) 소위, 해군사관학교장상은 황익준(22) 소위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졸업 및 임관식에서는 가족이 해군의 길을 걷는 경력을 가진 신임 소위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유동욱(23) 소위의 아버지는 청해부대로 2회 파병을 하고 준위로 전역한 유병호 시다. 유 소위의 형도 해군 특전병으로 전역했다. 유 소위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청해부대 파병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국방부 위국헌신상을 대리 수상한 적 있다"면서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2,000회 이상 수중작전을 수행한 대테러 최고 전문가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쌍둥이 동생에 이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된 형도 있다. 김동휘(23) 소위는 한해 먼저 임관해 화천함에서 근무하는 김동현(해사 73기) 중위의 쌍둥이 형이다. 김 소위는 "실무에 나가면 선배 장교가 된 동생에게 공식 석상에서 예의를 다하고 존중하겠다"며 "초급 간부로서 부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고 주어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공사를 졸업한 쌍둥이 동생에 이어 이날 해군 소위가 되는 이경수(22) 소위는 "부모님이 형은 바다를 지키고 동생은 하늘을 지키게 된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한다"며 "언제나 맞닿아 있는 바다와 하늘처럼 서로 의지하며 국가에 헌신하겠다"고 임관 소감을 전했다. 한국전쟁(6.25) 참전 용사 후손들도 선대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해군 장교로 임관한다. 김준석(23) 소위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과 함께 압록강 유역까지 북진했던 참전유공자 고 박일조 하사의 외손자다. 박일조 하사는 중공군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도 전투에 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필리핀의 아이라 조이스 알론소 생도는 해사 최초의 여성 수탁생도로, 수탁생도들은 졸업식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 해군 장교로 임관할 예정이다. 이날 졸업 및 임관식에는 대형수송함인 독도함,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 214급 잠수함 손원일함 등으로 구성된 환영전단이 해사 앞바다를 메웠다. 해사 교정의 하늘에서는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의 공중 사열, 해군특수전요원 해상급속강하, 고속단정 해상 사열이 펼쳤다. 성대한 졸업 및 임관식이었지만,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가족 친지 없이, 교내행사로 진행돼 아쉬움이 남았지만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중개된 신임 소위들의 모습은 포부당당했다. 이번에 임관한 신임 장교들은 병과 별로 군사교육을 받고 각급 부대에 배치된다.

2020-03-11 14:40:58 문형철 기자

육군 대대장, 음주상태에서 부하300명에게 가혹행위

코로나19로 인해 장병들의 복무피로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육군의 일선 부대 지휘관이 규정을 위반한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10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육군 3사단 소속 대대장 S 중령이 술을 먹고 부대로 복귀해 취침 중인 장병 300명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대대장은 지난 7일 자정께 간부회식을 마치고 돌연 부대로 복귀, 대대원 300명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11명의 병이 위반한 휴대전화 사용수칙을 언급하며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화를 냈다. 이 과정에 그는 1시간 정도 부대원 전원에게 단체 얼차려를 부여했다. 그렇지만 가해 대대장의 얼차려 부여야말로 육군규정을 위반한 행동이다. 육군 규정120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얼차려는 잘 못을 범한 인원 외에 임의로 부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연좌제를 적용한 얼차려는 인권침해라고 권고한바 있다. 또한 이 규정에 따르면 얼차려는 일과시간과 자유시간인 오전8시에서 오후8시 사이에만 부여할 수 있다. 때문에 취침 중인 부하들을 깨워 규정에 없는 전력질주로 반복 달리기 등은 명백한 '가혹행위'에 해당된다. 부하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가한 대대장은 7일 오전 1시까지 앉았다 일어나기와 선착순 달리기 등을 시켰다. 그는 또 얼차려가 끝난 뒤 분대장들을 남겨 "분대장들이 병력 관리를 잘못해서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쓰게끔 한 뒤, 휴대전화 사용수칙을 위반한 병사들과 함께 징계위원회 회부할 것이라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대대장의 가혹행위는 같은 날 오후 1시께 다시 반복됐다. 그는 병 97명을 연병장에 불러 얼차려를 부여했고, 휴대전화 사용수칙을 위반한 병 1명을 지목해 100m 전력질주 달리기를 30여회 시켰다. 반복된 달리기로 해당 병이 힘들어하자 가해 대대장은 의무병에게 AED 제세동기(자동 심장충격기)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며 "제세동기가 있으니 (뛰다) 쓰러져도 괜찮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게 군인권센터 측의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부하들의 잘못보다 지휘관인 가해 대대장이 더 심각한 위반을 한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한 예비역 장교는 "군사정권 시절의 무지막지한 악습을 이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육규보다 상위 규범인 '군인복무기본법'을 위반한 자가 부하들에게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개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상관의 책무)에는 지휘관이 직무와 관계없거나 법규위반 사항을 명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더욱이 국방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간부출타, 음주 및 회식 등의 자제를 지침으로 하달한바 있다. 이와관련 육군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군 감찰기능을 투입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중에 있다"면서 "향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0-03-10 17:45:12 문형철 기자

김정은, 화력타격시험 현장지도 속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전선 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또다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은 노동신문에 실린 김 위원장의 훈련 지도 모습. 박정천 군 총참모장만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눈에 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장지도하에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진행된 대규모 화력타격훈련에서 '초대형 방사포'와 재래식 무기를 발사했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지 5일만에 무력시위를 감행한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이와관련 통일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력시위가 내부단결과 미국의 관심을 끌어낼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10일 '최근 북한 동향' 자료를 통해 북한의 군사 움직임과 관련해 "대내적으로 국방 역량과 내부 결속 강화, 대외적으로 한·미의 관심 유도와 태도 변화 등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올해들어 지난달 28일, 지난 2일과 9일 총 세차례에 걸쳐 화력타격훈련을 실시했고,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두 차례 발사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 현장에는 김 위원장도 참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또다시 지도했다"며 "또다시 진행된 화력타격훈련은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의 불의적인 군사적대응타격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통신이 공개한 발사 당시 사진에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성능개량 중인 초대형 방사포와 240㎜와 170㎜ 자주포가 섞여 있다. 때문에 이번 화력타격훈련은 내부결속과 미국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관심을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원산지역에 오래 머무르는 것은 평양지역 코로나 19 상황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며 "사격훈련으로 인해 평양을 장기간 비운다는 명분을 만들어야 오해를 받지 않는 정상적인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 매체가 공개한 김 위원장의 화력타격훈련 현장지도 사진에는 김 위원장을 뺀 북한군 수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공개된 훈련사진에는 발사관 2개만 열린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발사관 결함 등을 숨겼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추가적인 무력시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군용 항공기의 비행을 추적하는 시브밀에어(CivMilAir)에 따르면 미 육군 정찰기 RC-12P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후에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강원도 상공을 비행했다. RC-12P는 통신·신호 정보(SIGINT·시긴트)를 수집하는 주한미군 주요 정보자산으로, 대북 제재가 강화될 때 해상에서 불법 선박 간 감청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북한의 추가 무력시위가 이어진다면, 미국은 정찰기 등을 통한 대북압박 메세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2020-03-10 15:15:4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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