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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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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오늘날 혁명은 왜 불가능한가 外

◆오늘날 혁명은 왜 불가능한가 한병철 지음/김영사 올 1월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불평등 주식회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상위 1%의 부유층이 전 세계 금융 자산의 43%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부격차는 점점 극심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체제에 맞서 저항하지 않는다. 손님에 대한 환대와 친절마저 평점을 매기고 경제화하는 세상에서 '혁명'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책은 신자유주의 지배 체제가 어떻게 우리 삶을 조종하는지, 어쩌다 현대인들은 혁명을 꿈꾸지도, 원하지도 않게 됐는지를 파헤친다. 철학자 한병철은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를 자유로운 경영자로, 자기 자신을 부리는 경영자로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순간, 자본주의는 완성에 이른다. 상품으로서 공산주의야말로 혁명의 종말이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212쪽. 1만6800원. ◆세계의 종말을 늦추기 위한 아마존의 목소리 아이우통 크레나키 지음/박이대승, 박수경 옮김/오월의봄 책의 저자는 브라질 크레나키 원주민의 리더이다. 수십 년간 원주민 운동을 이끌어온 그는 백인 자본주의 문명이 제시하는 종말 담론을 비판하며, 백인의 폭력적인 지배와 생태 살해로 원주민 세계는 이미 오래전 종말을 맞이했다고 말한다. 책은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업에 의해 발명된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숲과 산, 강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기업들이 만들어낸 개발과 소비의 신화라는 것이다. 기업은 행성의 주인이 되기 위해 세계 곳곳에 쇼핑센터를 지으며 세를 확장해 나간다. '소비를 권하는 세상'은 우리가 상품에 자신을 투영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물건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소비 없이 살지 못하는 문명 세계를 비판하는 책. 208쪽. 1만5500원. ◆불안을 먹는 사람들 재닛 츠르잔, 키마 카길 지음/강경이 옮김/루아크 시대마다 유행하는 패션이 있듯, 식이요법도 유행을 탄다. 탄수화물이나 글루텐 같은 특정 영양소를 식단에서 빼는 음식 배제 식이요법부터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하는 클린 이팅, 육류를 비롯한 단백질 섭취를 강조하는 고단백 식이요법까지. 기업들은 이 식이요법이 체중 감량이나 건강에 대한 불안을 떨치게 해준다고 사람들을 유혹한다. 우리는 머리로는 이 말이 거짓이란 걸 알지만, 어쩌면 이번만큼은 이 식이요법으로 살을 빼거나 건강을 개선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또다시 새로운 방법을 찾아 도전한다. 책은 특정 식이요법이 열풍을 일으키는 현상을 문화적·경제적 맥락에서 분석하며, 사람들이 유행하는 식이요법에 끌리는 심리적 이유를 밝힌다. 560쪽. 2만9000원.

2024-01-18 14:24: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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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로구 지역난방 공급 중단...서울시, "복구 총력"

서울시는 17일 오후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된 양천구·구로구 일대 지역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기장판 등 구호 물품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54분쯤 신정가압장 내부 밸브 파손으로 중온수가 분출돼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에 난방과 온수 공급이 끊겼다. 시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굴착기와 덤프트럭, 148명의 인력을 투입해 파손된 밸브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시는 재난버스와 현장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양천구와 구로구는 긴급 대피소와 적십자 구호물품 300개, 응급구호물품 265개 등을 주민센터에 비치해 주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공사와 유관기관에서는 전기장판을 포함 난방용품 4037개를 확보해 신정·신월동, 고척동 내 해당 주민들에게 배부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신정가압장 내 물·증기 배출 작업과 동시에 임시 우회관로를 통해 난방과 온수 공급에 중단이 없도록 하는 연결 공사(부단수 장치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복구 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시는 복구작업으로 인해 18일 오후 3시까지 해당 지역 내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저녁 10시 30분쯤 사고 현장에 나와 재난버스에서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후 신속한 지원을 당부했다. 오 시장은 "추운 날씨에 어려움에 놓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며 "양천구, 구로구 및 서울에너지공사 등 관계기관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복구와 주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신정가압장 내 발견된 이상 밸브를 수리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사고로 인해 양천구 신정동, 신월동과 구로구 고척동 일대 3만7637세대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됐다. 시 관계자는 "신정가압장 내 펌프 우회관로 고착화 현상 해결을 위해 조작하던 중 밸브 하단부가 파손돼 중온수가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난방·온수 공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에너지공사(02-2640-515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4-01-18 00:48: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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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올해 서울 대중교통 획기적으로 바뀐다...메가시티 논의는 총선 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년 서울의 가장 큰 변화로 기후동행카드를 필두로 한 '대중교통 대변혁'을 꼽았다. 오 시장은 17일 오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올해 이뤄지는 기후동행카드와 리버버스(수상버스), 따릉이까지를 연계한 이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변신이 금년 서울시정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의 성패 요인은 경기도의 참여 여부가 아닌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경기도는 당초에 준공영제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동행카드로 전면적인 동참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그것을 이 제도의 성패와 자꾸 연결지어 생각하는 건 과도한 논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을 대중교통 수요로 유입시키는 그런 정책 효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한강 리버버스는 관광용이 아닌 대중교통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리버버스는 가끔 이용하는 행락용이 아닌 출퇴근 시간에 주로 활용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며 "경제적 부담을 드리지 않는 선에서 대중교통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리버버스 선착장 옆에 따릉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하철역과 직결되지 않은 문제는 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식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오 시장은 메가시티 관련 논의는 총선 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로 촉발된 이른바 뉴시티, 메가시티 논의는 총선 이후에 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또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총선 전에 너무 급하게 하면 국민들이 오해하고 선거용으로 낙인 찍힐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이슈는 그렇게 다뤄져선 안 된다. 서울시의 역사는 연담화된 생활권을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는 역사였기 때문에 그런 생활의 불편을 덜어들이기 위한 논의가 선거용으로 폄하되는 것은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생활권과 유리된 행정권을 어떻게 행정의 영역에서 합리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정치적인 유불리나 선입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2024-01-17 14:13: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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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성과금 대폭 축소...정책 참여 효능감 떨어뜨려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예산 절감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시민에게 사례금으로 주는 '예산성과금'의 지급 액수를 대폭 줄여 정책 참여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시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한 예산성과금은 2021년 6800만원에서 지난해 5900만원으로 3년 새 13.2% 줄었다. 같은 기간 시민에게 인센티브로 준 예산성과금은 2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71.4% 급감했다. 예산성과금은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아끼고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시민에게 서울시가 사례금을 주는 제도이다. 시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도입하고 2002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41억7500만원을 지급했다. 2007년 2월부터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 낭비 신고 및 예산 절감 아이디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우수 사례를 제안한 시민에게도 예산성과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공무원들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를 위한 국비 확보, 잠실야구장 광고권 허가·운영 개선, 무단 점유된 행정 재산 발굴 등을 통해 지난 20여년간 5조5722억9158만원의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 실적을 올렸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을 2021년 6800만원에서 2022년 5200만원으로 23.5% 삭감했다. 예산성과금을 20% 이상 줄인 2022년에 공무원들은 국가·지자체가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는 토지를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판단, 세무조사를 실시해 78억9008만억원을 추징하고 대법원 소송 승소 끝에 과세 대상임을 확정했다. 또 도시철도 건설 예정지에 교육청 부지가 편입돼 보상비를 지급해야 했으나 학교 내 서울시 부지를 무상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 기관 간 토지 교환으로 보상비 예산 5억5752만원을 아꼈다. 지난 2022년 신세원 발굴, 도시철도 보상비 절감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액은 186억9934만원에 달한다. 시의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절감 성과급 지급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시는 포상금을 증액하고, 성과금 지급 기준을 확대했다.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으로 지급된 인센티브는 2022년 5200만원에서 지난해 5900만원으로 700만원 늘었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13% 넘게 부족한 수준이다. 시민에게 지급한 예산성과금은 이보다 훨씬 더 적다. 2021년 210만원, 2022년 110만원에서 지난해 60만원으로 급감했다. 3년 사이 70% 넘게 줄어든 것. 해당 기간 시민들은 ▲버스정류소 광고판 전기 낭비 ▲서울기술교육원 예산 낭비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공사 대금 예산 낭비 등을 잡아내 서울시의 예산 누수를 막았다.

2024-01-17 14:10: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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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나들목·승강기 확충...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안에 한강공원에 도달할 수 있게 나들목과 승강기 확충에 나선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본 사업을 통해 ▲초록길 신설 ▲나들목 확대 ▲승강기 증설 ▲나들목 미술관 '래빗뮤지엄' 조성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암사동 선사유적지와 한강을 녹지로 잇는 '암사초록길'(폭 50m, 녹지 6300㎡ 규모)을 연내 개방한다. 올림픽도로와 반포 일대 주거 지역을 연결하는 '반포덮개공원'도 올해 현상 공모와 설계 용역에 들어간다. 반포덮개공원은 반포 일대 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한 공공기여 사업으로 시행되며, 2027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한강 배후 지역에서 시민들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500m 간격으로 '나들목'을 신설하고 있다. 올해 재건축 공공기여로 '신반포3차나들목' 등을 개통해 한강공원 나들목을 62개로 늘린다. 또 이촌나들목과 서빙고나들목 중간 지점에는 신이촌나들목을, 뚝섬나들목과 자양나들목 사이엔 신뚝섬나들목을 2027년까지 조성할 방침이다. 올림픽대교북단과 영동대교북단에는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시는 올해 승강기를 50대 확보하고, 2030년까지 15개를 더해 총 65대로 늘린다는 목표다. 마포종점나들목과 풍납나들목에는 예술가의 작품을 미디어아트로 선보이는 래빗뮤지엄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2024-01-17 14:08: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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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23일 판매 시작, 27일부터 사용 가능"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기후동행카드 판매를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1월 27일 서울시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서비스 출범 4일 전인 23일부터 시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판매를 실시한다. 따릉이를 이용하면 6만5000원권을, 아니면 6만2000원권을 구매하면 된다. 모바일카드 판매는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후동행카드 이용 희망시 '모바일티머니'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을 마치면 된다. 앱 메인 화면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한 후 이용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서울 지역 2~8호선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3000원에 구매한 후 역사 내 충전 단말기에서 현금을 충전하면 된다. 9호선은 역사 내 편의점에서 신림선, 우이신설선 등은 주변 편의점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3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 역사 내 위치한 충전 단말기에서 기존 교통카드와 동일하게 충전하면 된다. 편의점에서는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없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후 5일 이내 사용 시작일을 지정한 뒤 30일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출시를 맞아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 앞, 대학가 일대에서 시민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간단한 퀴즈를 맞히면 핫팩을 받을 수 있다.

2024-01-16 13:56: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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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탑승 게이트 방식 도입·한남동 버스환승센터 신설...광역버스 혼잡해소 대책 쏟아져

공항 탑승 게이트 방식 도입, 행선지 표시 정류장 마련, 한남동 버스환승센터 신설 등 시민들이 명동 입구 버스정류장 혼잡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16일 서울시의 시정 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따르면, 광역버스 혼잡 해소 대책으로 시민들이 제안한 의견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건 정류소에 공항 탑승 게이트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자는 아이디어였다. 청원자는 정차 간격에 여유를 둬 구획을 정하고, 버스가 게이트명(A~E)이 부여된 구획에 정차토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광역버스 정류소를 공항 탑승 게이트처럼 만들고, 안내판을 기존과 같은 고정식이 아닌 상황에 따라 탑승 버스 번호가 다르게 표출되는 디스플레이 형태로 교체해 정류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는 관제센터에서 기존 운행 데이터를 분석해 버스 도착 순서·시간·간격을 파악하면 어떤 버스에 어떤 정차 구획을 할당할지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376번 버스의 위치가 C구획으로 확정되면, C구역 근처의 안내 디스플레이에 해당 버스 번호인 376번이 표출되고 승객들이 표시된 번호를 보고 줄서기를 하는 방식이다. 지난 9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55명이 해당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이와 유사하게 버스 번호가 아닌 행선지 표시 정류장을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정모 씨는 "정류장을 여러 개 만들어 차 번호로 안내하지 말고 화성행, 용인행, 수원행 이런 식으로 설치해 버스와 시민의 안전을 동시에 잡았으면 한다"며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습관이 되면 훨씬 편하고, 이렇게 광역과 시내 버스를 분리해야 안전해진다"고 했다. 광역버스 기사 윤모 씨는 명동버스 정류장 혼잡 사태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체 현상은 늘상 있어왔고, 표지판 설치로 인해 혼잡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윤 씨는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남동에 버스환승센터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현재 광역버스는 적색과 청색(M)으로 구분돼 전체가 1호 터널을 거쳐 오는데 한쪽 버스만 시내에 진입하게 하고 다른쪽은 한남동에서 회차하게 하면 된다"며 "시내 구간이라 입석과 환승 할인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도심 혼잡도를 줄여 교통 흐름이 원만해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시는 광역버스 승하차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해 운영했다. 허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 서울역부터 명동입구까지 버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되레 혼잡도가 심화돼 시민 불만이 폭증했다. 이에 시는 지난 5일 줄서기 표지판 운영을 오는 31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버스 정류소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 보완책을 마련한 뒤 이른 시일 내에 적용하기로 했다. 한마디 거들고 싶으면 상상대로 서울에 접속해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

2024-01-16 13:44:5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