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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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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서부선 착공·지하철 장애인칸 신설·반지하 누수 해결 요구

서울시민들이 서부선 착공, 지하철 장애인칸 신설, 반지하 누수 해결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27일 서울시의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따르면, 서부선의 정상적인 착공을 공식화해 개통 약속을 지켜달라는 청원이 지난 12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109명의 지지를 받아 '좋은 제안'으로 선정됐다. 박모 씨는 "서부선은 서울의 6개구 교통 오지 구석구석을 연결해 지역의 교통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선이다. 그런데 최근 서대문 홍은 지역에서 102역 역사 위치에 문제를 제기해 서부선 착공 방해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하고 이기적인 민원으로 착공을 지연시키려는 방해를 모두 제거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6호선)~여의도~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잇는 노선이다. 대표적인 교통 소외지역인 서북권과 서남권을 도시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은평·서대문·마포구와 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를 포함 서울의 6개 자치구를 지난다. 총연장 16.2km에 정거장 16개와 차량기지 1개소가 들어서며, 1·2·6·7·9호선과 환승 가능하다. 당초 2028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으로 공사 완료 시기가 1년 늦춰졌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102번 역사 자리를 은평구 응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서대문구와 은평구 경계에 있는 충암초등학교로 변경해 주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대문구의원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위치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교통정책과는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은 2021년 5월 지정한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며 "서부선 102번 정거장 위치는 2008년 도시철도 기본계획부터 은평구 응암초등학교 인근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고양은평선과 서부선 직결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며 "널리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지하철에 장애인 전용칸을 새롭게 만들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개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모 씨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설계된 전용 칸을 특수 제작해 열차에 달고 운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서 "장애인 전용 객차 및 전용 승강장 운영 제도를 도입하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 좋아질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77명의 공감을 얻었다. 서울시 도시철도과는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중 2017년 이후 도입된 전동차는 휠체어 전용석을 설치·운용 중에 있다"면서 "편성별 설치 현황 및 향후 구매 기준은 10칸 1편성 열차는 편성당 4개소, 8칸 1편성 열차는 편성당 3개소"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전용칸 운영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른 정책 결정이 이뤄진다면 신형 전동차 제작에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허모 씨는 반지하 주택 누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허 씨는 "집중호우 때 빗물이 문 안으로 들어와 침수 피해가 있어야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건물 외벽이 갈라져 비만 오면 계속 장판으로 물이 새어 나와 가구와 문지방이 썩어가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허 씨는 "반지하가 있는 주택은 의무적으로 외벽 방수 처리를 몇 년에 한번씩 하라고 시에서 정해주고, 첫 1회라도 지원을 해주면 많은 신청자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반지하 세입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주택 건물의 수명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의견에는 시민 54명이 공감을 표했다. 서울시 건축기획과는 "시에서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주거 상향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제안한 내용도 향후 면밀히 검토해 주거 취약계층이 소외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3-02-27 15:03: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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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등돌봄 허브 '거점형 키움센터' 서비스 업그레이드

서울시는 초등돌봄의 허브인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이하 거점센터)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다고 27일 밝혔다. 거점센터는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과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일시 돌봄을 제공해 아이들에게 건전한 놀이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는 서울형 초등돌봄 시설이다. 시 관계자는 "거점센터는 서울 전역에 있는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권역별 허브 기능을 한다"며 "이웃한 돌봄기관들의 중심이 돼 아이돌봄 체계를 이끄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내 4개 거점센터(노원·동작·종로·성북)가 운영 중이며, 내달에는 구로센터가, 올 하반기에는 양천센터가 새롭게 문을 연다. 새학기를 맞아 달라지는 거점센터의 주요 서비스는 ▲주말 일시돌봄 이용인원 2배 확대 ▲저녁시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운영시간 연장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전면 확대 ▲연계돌봄 사업범위 확장 등이다. 우선 시는 일시돌봄 서비스의 토요일 이용 가능 인원을 2배로 늘린다. 시는 3월 종로 거점센터에서 시범 운영(약 20명→약 40명)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 전 센터에 정원 확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거점센터 운영 시간은 종전 오후 1~7시에서 오후 1~8시로 1시간 연장된다. 성북센터에서 선보인 아픈아이 돌봄 서비스는 모든 센터로 확대된다. 아울러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일반형·융합형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이웃한 돌봄기관과 함께 다채로운 예술·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연계돌봄'의 사업 범위를 확장해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거점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동네 키움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3-02-27 13:39: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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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2050 탄소중립 원팀' 구성...기후위기 공동 대응

서울시는 27일 오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5개 자치구, 서울시의회, 서울시 및 자치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시민 등 300여명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팀'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정식은 25개 자치구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동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고자 다섯가지 사항을 공동 결의했다. 시와 자치구는 ▲저탄소 건물 전환 가속화, 교통·에너지 분야 화석연료 의존도 개선 ▲기후변화와 재해에 강하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도시 조성 ▲생산-소비-폐기 전 주기에서 친환경성 고려 및 제로웨이스트 운동 확산 ▲시민의 기후위기 적응역량 강화, 기후약자와의 동행 ▲정책 전반에 탄소중립 반영 및 기후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는 친환경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쇄물 없이 정보무늬(QR코드)를 휴대전화로 인식해 발표 자료를 확인했고, 행사장 내에 생분해 현수막을 사용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기후위기로부터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탄소중립이 달성되도록 '원팀 서울'과 함께 모든 시민이 환경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27 13:35: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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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여성 창업 지원 시스템 고도화·스페이스 살림 정체성 강화 요구

서울시의회가 여성 창업 지원 시스템 고도화와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의 정체성 강화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요구했다. 26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정·처리 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4건, 기타(자료제출 등) 4건을 접수해 총 12건에 대한 조치를 최근 완료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창업자들이 창업하고 성공적으로 엑시트(기업 가치를 높여 비싼 값에 매각하는 것)하기가 어렵다"면서 "여성 인재들이 창업하기 좋은 시스템을 고도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단은 "여성창업지원사업 시범운영 기간인 2020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핵심 지원 대상을 7년 미만의 성장형 기업으로 설정해 여성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창업 공간 운영 및 지원 사업을 벌여 성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발표한 2021년 결과를 기준으로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운영성과 평가에서 스페이스 살림은 서울시 전체 창업보육시설 19개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재단은 향후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촉진사업'과 시장 공약사업인 '우먼테크교육 플랫폼' 운영 시 창업 사업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스페이스 살림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여성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설계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재단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스페이스 살림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설의 정체성을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 살림은 기존 성장형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기관에서 양육자 일·돌봄 지원 공간으로 변신한다.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추진 공간을 조성하고 옥상텃밭, 푸드스튜디오 등을 통해 가족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재단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단은 여성경제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하고 취업 연계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단은 올해 서울시 아이돌봄 추진 기반 확대와 여성경력활동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에 팔을 걷어붙인다. 우선 재단은 서울아이 돌봄기관(키즈카페·우리동네키움센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아동의 놀이·안전·권리보장 지원을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에 나선다. 또 재단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전환을 위한 맞춤형 경력설계 사업을 개발하고 우먼테크 교육 플랫폼 운영을 통해 신성장 분야에서 여성 경제 활동 촉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3-02-26 14:03: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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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대 창업허브서 스타트업 868곳 육성 지원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 4곳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시는 특화 분야별로 공덕(글로벌 진출), M+(IT·바이오·나노·환경), 성수(ESG), 창동(뉴미디어) 총 4곳의 창업허브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시는 서울·일본·미국·캐나다 4개국 8개 도시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망 스타트업 20곳의 해외 세일즈를 지원한다. 내달 일본 도쿄를 시작으로 6월 미국(뉴욕·디트로이트·피츠버그), 10월 캐나다(몬트리올·셔브룩·퀘벡)에 서울 스타트업을 파견한다. 오는 9월에는 서울의 대·중견기업, 스타트업과 협업할 수 있는 해외 딥테크 스타트업을 서울로 초청한다. 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 120곳에 25억원을 투입해 해외 현지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제품·서비스 실증 등을 돕는다. 또 시는 창업 생태계 구성원 간 글로벌 네트워킹 및 협력체계 강화에 38억원을 투자한다. 시는 올 9월 개최하는 서울 스타트업 대표 축제 '트라이 에브리싱'에서 8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장 네트워킹이 실질적인 투자로 연계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민간기업과 손잡고 로봇, 메타버스 같은 미래성장 분야 스타트업 133개사에 48억원을 투입해 기술 고도화,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스타트업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3-02-26 14:03: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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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146억 투입해 1인가구 맞춤형 정책 추진

서울시는 올해 146억원을 투입해 1인가구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의 1인가구 정책은 불편·불안·불만, '3불(不)' 해소를 목표로 시행된다. 우선 시는 1인가구의 생활불편을 없애기 위해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강화한다.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기존 병원 동행에서 퇴원 후 집안정리, 식사 준비, 외출지원 등 가정 방문 돌봄으로 서비스 영역이 넓어진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은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상담과 집 보기 동행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시는 현재 14개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1인가구의 불안 해소를 위해 안심이앱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다. 시는 올 하반기 귀가하는 이용자에게 CCTV 등 안심시설물이 설치된 경로를 추천·제공하는 서비스를 안심이앱에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고립·고독감 완화를 통한 관계회복으로 1인가구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망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합 소통공간인 '씽글벙글 사랑방'을 기존 4개소에서 8개소로 확충, 지역별·세대별 특성에 맞는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1인가구 상담멘토링은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경험·재능 공유, 재무설계 컨설팅 등으로 분야를 넓혀 멘토-멘티 간 심리적 지지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2023-02-26 14:02: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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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7일 전기차 보조금 신청접수...승용 최대 860만원, 화물 1600만원

서울시는 올 상반기 전기차 1만2053대 보급을 목표로 이달 27일부터 구매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지원 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보조금은 차 가격과 성능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 680만원·시비 180만원), 57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1600만원(소형)을 지원한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는 최대 194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액은 7500만원이다. 순환·통근버스(중형승합)은 법인차량 한해 대당 7000만원씩, 최대 2대를 지원한다. 구매 보조금은 오는 2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방식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하므로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3-02-26 14:02:1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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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도 섬에서 월드컵공원으로의 변화, '기억여행'으로 만나보세요"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는 내달 2일부터 11월까지 꽃섬 난지도에서 월드컵공원까지 변화 과정을 안내하는 '공원의 기억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월드컵공원은 과거 난초와 지초가 아름다웠던 꽃섬이었다. 세월이 흘러 공원화 사업을 거치면서 현재 매년 약 630만명이 찾는 서울의 명소로 거듭났다. 공원의 기억여행 프로그램에서는 ▲난지도에 대한 명칭 유래 ▲매립지 이야기 ▲시민 생활상 등을 해설로 들을 수 있다. 맹꽁이 전기차로 월드컵공원 둘러보기도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공원해설사와 함께 홍보관(영상물 상영 포함)과 하늘공원(또는 노을공원)을 둘러보게 된다. 소요 시간은 60~90분 정도이다. 기후변화 대응 환경교육과 매립지의 공원화 등 재생공원에 관심 있는 학교나 기관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3시30분에 운영된다. 단체(30명 이내)로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남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은 "과거 난지도 섬에서 환경생태공원으로 변화한 역사를 소개하는 공원의 기억여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공원이 가진 생태적 가치를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24 12:11:3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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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은 '수리비'

서울시는 작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분쟁 중 수리비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신청 1위는 '수리비' 관련으로 전체 188건 중 28.2%(53건)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해지(52건·27.6%) 임대료 조정(45건·23.9%), 권리금(16건·8.5%), 계약갱신(13건·6.9%)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시 조정위원회에 들어온 신청 사건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에는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임대료 감액 조정'이 35.4%(68건)로 가장 많았다.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계약해지' 관련 분쟁조정이 28.6%(53건)로 1위였다. 지난해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 선포로 영업이 재개되면서 '수리비' 관련 분쟁이 28.2%(53건)로 최다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법률검토부터 현장조사, 조정 및 합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3-02-23 15:23: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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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추진

서울시는 약 20만㎡ 규모의 이문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문차량기지 개발을 통해 시는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특성과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이문차량기지는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동대문구 일대에 자리한 대규모 차량기지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이문차량기지 일대는 차량기지 전동차에서 발생하는 스퀼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주민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었다"면서 "또 성북구와 동대문구의 지역 단절과 발전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꼽혀 주변 개발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와 복합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 계획에 따른 대단위 주거 개선 사업 시행, 중랑천 공원화와 연계해 석관동·이문동 일대에 지역주민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신이문 역세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주변지역 대단위 개발사업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기후변화에 대응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수변복합도시 조성, 역세권 중심의 복합적인 도시공간 재정비 등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주요 과업 내용은 대상지와 차량기지 이전 관련 계획을 비롯한 기초조사, 복합개발 유형화 및 활용방안 검토, 적정 사업 방식을 포함한 사업화 전략 검토 등이다. 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중랑천 공원화계획을 포함 주변지역 계획과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구상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대상지 내 고용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산업 기능 강화 등 지역특성 산업을 육성하는 용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철도시설의 복합적 활용은 광역교통 결절에 위치한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새로운 거점을 육성할 수 있는 획기적 방법"이라며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구상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변 공간과 연계한 혁신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3 15:03: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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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정의감 중독 사회 外

◆정의감 중독 사회 안도 슌스케 지음/송지현 옮김/또다른우주 요즘 사람들은 사적제재와 자력구제를 메인 테마로 한 '더 글로리', '작은 아씨들', '빅마우스' 같은 드라마에 열광한다. 온라인 세상에선 참교육과 신상털기가 자행되고, 연예인이나 셀럽이 아닌 평범한 이들도 누구나 사생활이 공개돼 비판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책은 성장이 정체된 사회에서 경쟁이 극심해지면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게 된다고 설명한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와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사회 전반에 불만과 불안이 가득 쌓이면 작은 불꽃이 쉽게 발화해 큰 폭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솝우화에서 행인의 외투를 벗기는 내기를 한 해와 바람의 이야기를 빗대 "정의감을 내세운 공격은 바람, 공감과 배려는 해와 같다"고 말한다. 책은 분노가 어떻게 정의감을 내세운 마녀사냥으로 변질됐는지 분석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갈 해법을 제시한다. 160쪽. 1만5000원. ◆물러나다 노암 촘스키, 비자이 프라샤드 지음/유강은 옮김/시대의창 책은 미국의 지배계급이 침략, 제재, 점령으로 지구촌 이웃 수십만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백만명을 기아와 빈곤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한다. '불량 국가'이자 세계 최고의 '테러리스트 국가'인 미국의 21세기 대외 정책은 정치적·도덕적·군사적·경제적으로 완전히 실패했으며, 일극패권의 취약성이 더욱 도드라졌다는 것이다. 서방의 주류는 반성하지 않았고, 미국은 항상 그랬듯 한 곳에서 '물러나도' 금세 또 다른 전쟁으로 나아갔다. 추악한 실패는 누적됐고 패권은 점차 쇠퇴했다. 저자들은 미국이 벌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전쟁이 나치의 홀로코스트만큼 추악했다고 비판한다. 이들 전쟁에서 미국이 지원한 건 '민주 세력'이 아닌 '부패한 부자'들이었고, 이런저런 불의를 바로잡겠다며 가장 큰 불의인 침략을 정당화했다고 책은 일갈한다. 180쪽. 1만5000원. ◆쾌락이 질병이 되는 순간 전형진 지음/스노우폭스북스 '일, 쇼핑, 운동···.'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새 수많은 중독들에 빠져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불안을 내면화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여 중독으로 표출된다. 중독은 주로 특정 행동을 개인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양상으로 발현된다.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문앞에 쌓여 있는 택배 상자, 지나친 다이어트 강박이 그 예다. 저자는 중독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게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정신적 질병이라고 말한다. 현대인들이 중독 문제에 취약한 이유는 시간에 쫓기고, 생존 경쟁에 수시로 노출돼 이뤄야 할 성과와 목표가 거대해졌기 때문이라고 책은 진단한다. 저자는 "쾌락에 통제권을 빼앗기는 순간 평생을 중독의 감옥에서 살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일상을 파괴하는 유혹들로부터 벗어나 쾌락을 통제할 방법을 알려주는 책. 260쪽. 1만6500원.

2023-02-23 14:46: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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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아이디어가 이렇게 재산이 될 줄이야

김태수 지음/이코노믹북스 우리 선조들은 후대에 '모르는 것이 약이다'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두 가지 삶의 지혜를 남겨줬다. 특허 분야에서만큼은 후자가 전적으로 옳다. '아이디어가 이렇게 재산이 될 줄이야'에는 지식 재산 관련 내용에 빠삭하지 못해 벌어진 억울한 사례들이 소개된다. 어느 정도로 억울하냐면 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하고 답답해 잠을 못 이룰 정도다. 스티브 잡스는 2007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맥 월드 엑스포'에서 아이폰 1세대를 세상에 처음 공개한다. 아이폰 최초 공개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는 "오늘 애플은 휴대폰을 재창조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이 전설적인 PT는 훗날 독일 연방 특허 법원이 애플의 '바운스 백' 특허를 무효화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다. 바운스 백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등을 넘길 때 끝 부분에 도달하면 용수철처럼 반대 방향으로 튕겨 되돌아가는 기술이다. 이 특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 중 하나였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시연으로 이와 관련된 독일 특허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자신의 발명을 시연하거나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특허가 무효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저자는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발명한 제품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은 특허 제도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한다. 세상에 널리 알려져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이 아닐뿐더러, 특허를 주장하지 않았으니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는 논리가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북21은 한자 교재 '마법천자문'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책을 발행해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김영곤 북21 대표는 2010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 기술을 자기가 공지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아는 기업인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특허 패소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저자는 "아이디어와 디자인은 제품의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는 힘이 된다. 이때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재산'으로 만드는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특허권과 디자인권으로 사업을 지켜낼 수 있을 때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고 강조한다. 256쪽. 1만5000원.

2023-02-23 14:46:5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