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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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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638.7조' 국회 본회의 통과...시한 22일 넘겨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을 22일 넘겨 국회를 통과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을 세웠다. 당초 헌법에 명시된 기한은 12월2일이었는데 이를 3주 이상 넘겼다. 24일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총 638조7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 639조419억원에서 4조6000억원이 감액됐고, 3조9000억원이 증액돼 최종적으로 3142억원이 줄었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 7048억원 ▲예비비 6000억원 ▲환경분야 1587억원 ▲국방 분야 1506억원 예산이 삭감됐다. 반면 ▲일반·지방행정 440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 3000억원 ▲사회복지 예산은 1380억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된 건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총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6630억원도 반영됐다.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원)와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투자(213억원) 예산도 포함됐다. 여야간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2억900만원)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3억700만원) 운영 경비는 각각 절반씩 감액됐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신축 추진됐던 영빈관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2022-12-24 12:04: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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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불법 중개·부정청약 당첨자 등 9명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깡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5명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4명이다. 민사단 관계자는 "수사 결과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 중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토록 했다. 전세계약 후 임대인은 빌라 100여채를 갖고 있는 새 집주인에게 해당 빌라의 소유권을 넘겼고, 이후 이 빌라는 발코니 확장 불법건축물로 등재됐다. A씨는 전세 중개 성공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1000만원을 챙겼으며, 피해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는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대가를 받고, 신혼부부인 임차인에게는 주택 시세를 실제보다 부풀려 알려주는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중개했다. 임차인은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1억8000만원과 신용대출 4000만원 등 총 2억2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올해 초 주택은 경매로 매각됐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아울러 민사단은 작년 하반기 집값 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이른바 로또단지로 불렸던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부정청약 당첨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부정청약 특별공급 유형은 ▲기관추천 2명 ▲신혼부부 1명 ▲노부모부양 1명 등이다. 이들은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친구집,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를 불법 중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택법을 어기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분양계약이 취소된다.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고 민사단은 덧붙였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22-12-23 10:22: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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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연시 인파밀집 지역 사고 예방 안전망 구축

서울시는 종각 타종 행사, 성탄절 축제, 해맞이 행사 등 다중 인파밀집 예상지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관리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사고 예방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달 23일까지 강남, 홍대, 인사동·익선동, 명동, 이태원, 건대입구역 등 6곳에서 민·관 합동점검을 벌인다. 이번 현장 점검은 보행 위험요소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구간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점검반은 불법주정차, 적치물 등 보행 위험 요소를 즉각 처리하고, 경사·빙판길 등 미끄럼 사고 위험 구간을 살필 예정이다. 연말연시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시는 스마트 인파관리기법을 시범 도입한다. 시는 보행량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을 예측한 후 단위면적당 인원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고성능 CCTV를 활용해 해당 장소를 관측한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상황실로 즉각 전파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자치구·소방·경찰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2 15:07: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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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죄와 속죄의 저편 外

◆죄와 속죄의 저편 장 아메리 지음/안미현 옮김/필로소픽 '죄와 속죄의 저편'은 아우슈비츠 생존자인 장 아메리의 수기를 엮은 책이다. 저자는 "고문에 시달렸던 사람은 세상을 더 이상 고향처럼 느낄 수 없다"고 말한다. 회복되지 않은 생존자들의 상처는 가해자들이 내민 용서와 화해의 손길로 영영 아물지 않는 생채기가 된다. 작가는 안일한 용서는 부도덕하기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화해 대신, 살아남은 자들의 도덕인 원한과 분노를 간직하기로 결심한다. 장 아메리는 자신의 고통에 타협하지 않고, 인류 최악의 죄에 살아남은 자로서 세상에 저항하기를 택한다. 책은 국가적 참사를 경험한 희생자들의 원한을 섣불리 달래려 하기보다는 기억해야 할 파국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생존자들의 곁에 함께 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248쪽. 1만8500원. ◆지역의 발명 이무열 지음/착한책가게 현대 인류는 개발과 경쟁, 소유와 소비 중심의 근대 산업문명이 초래한 위기를 맞고 있다. 책은 자본주의 문명의 대안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다양한 요소를 키워낼 힘을 가진 지역을 제시한다. 공동육아처럼 아이를 믿고 키울 양육 환경,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생활, 순환할 수 있는 지역 경제, 자치와 돌봄에 기초한 삶과 문화 등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아갈 관계를 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은 삶을 둘러싼 모든 것이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이제는 지역도 새롭게 발명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개방되고 느슨한 연결과 공감으로 공동체성을 살리고 ▲다양한 삶의 경험과 욕망을 지닌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발명으로 이끌고 ▲중앙 집중화된 문화에서 벗어나 차이를 존중하자고 제안한다. 256쪽. 1만8000원. ◆규제 vs 시장 최병선 지음/가갸날 책은 오늘날 시장은 악의적 프레임에 갇혔고, 정부는 허구적 신화에 싸여 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정부 의존이라는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하이에크의 말대로 인류는 '노예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공격한다. 낡고 닳은 건 시장이 아닌 시장 원리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라는 것이다. 저자는 시장 실패론은 오류에 가득 차 있다고 비판하며, 시장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진화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한다. 책은 '시장실패는 정부의 개입을 당연히 필요로 할 만큼 충분히 큰가?', '규제의 결과는 시장에 문제 해결을 맡겨둘 때의 결과보다 나은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하며, 규제의 개념과 본질을 설명한다. 504쪽. 3만9000원.

2022-12-22 14:35: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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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결정 수업

조셉 비카르트 지음/황성연 옮김/현대지성 평일 오전 11시20분쯤에 단체 카톡방에 '점메추 받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친구가 하나 있다. '점메추'가 무슨 말인지 몰라 물어봤더니 '점심 메뉴 추천'을 줄인 신조어라는 답이 돌아왔다. 본인이 먹을 음식을 남한테 골라달라는 게 이상하게 여겨졌지만, '결정 수업'이란 책을 읽다가 그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 책을 통해 결정은 선택을 한다는 의미고 사람들은 이러한 택일(擇一)을 두려워한다는 걸 배워서다. '결정 수업'의 저자는 책이 단순히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지침서 정도로만 치부되는 것을 경계한다. 서문에는 '이 책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룬다'고 적혀 있다. 자유의지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자기 의지를 사용하는 힘이다. 책에 따르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로막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두려움은 크게 7가지다. 저자는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은 두려움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나태의 편안함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은 두려움 ▲일과 자신이 동일시될 것 같은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이기적으로 보일 것 같은 두려움이 사람들의 선택을 방해한다고 말한다. 두려움에 맞서 자유의지를 행사한다는 것은 자기 믿음을 실천하는 일이다. 믿음은 경험을 통해 실현된다. 저자는 "경험은 세상을 여는 창이고 우리는 그 창을 통해 우연이라는 불씨를 들여오고 거기서 통일된 질서를 구분해낸다"고 설명한다. 캔버스 안 혼돈의 지대에서 질서를 만들려는 우리의 시도가 곧 경험이라는 것이다. 책은 사람들은 이러한 시도를 통해 의미를 찾게 되고 자유로워져 비로소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288쪽. 1만5000원.

2022-12-22 13:39:22 김현정 기자
인사 - 12월21일

◆조달청 ◇국장급 전보 △조달관리국장 문경례 ◆특허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급 전보 △특허심판원장 김명섭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산업재산정책국장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 구영민 △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 임영희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 서을수 ◆방위사업청 ◇국장급 임용 △감사관 장주흠 ◆외교부 ◇국장급 △유럽국장 최태호 ◇심의관급 △북미국 심의관 이원우 △중남미국 심의관 최준호 ◆강원 속초시 △행정국장 김용구 △경제복지국장 김정아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동명동장 김한기 △금호동장 김익환 △교동장 박재훈 △의회사무과 김수근 △경로장애인과장 직무대리 최종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 최흥수 △노학동장 " 오지현 △조양동장 " 홍희재 △청호동장 " 민혜경 △자치행정과 권금선 △자치행정과 오성봉 ◆제일파마홀딩스 ◇임원 승진 [제일약품] △사장 한상철 △전무 한상우 △상무 안광현 김수미 전성현 △이사 이호철 전수민 김미영 김종엽 강석원 [제일헬스사이언스] △상무 최인창 ◆농협 광주지역본부 ◇본부장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박내춘 <승진> ◇농협경제지주 3급 △경제지원단 박장호 ◇농협은행 M급 △광주경영지원단 김용배 △광주유통센터지점 정재헌 △월산동지점 임향희 ◇농협은행 3급 △업무지원센터 김은정 △광주영업부 정용호 △봉선동지점 한수정 △지산동지점 신원영 △광주비엔날레지점 이선미 △쌍촌동지점 황미자 △풍암동지점 이찬향 ◇농협생명 3급 △광주지역총국 강경선 <전보> ◇농협중앙회 M급 △광주검사국장 임덕수 ◇농협중앙회·경제지주 3급 △경영기획단장 박장호 △경제지원단장 윤형한 △광주검사국 천근배 ◇농협은행 M급 △광주영업부장 남미정 △광산지점장 정재헌 △첨단지점장 임향희 △봉선동지점장 조애란 △금남로지점장 김용배 △문화전당지점장 이강안 △양동지점장 이태욱 △상무금융센터지점장 엄귀순 ◇농협은행 3급 △광주경영지원단장 이경진 △광주마케팅추진단장 김유진 △광주유통센터지점장 김서원 △월산동지점장 안은영 △광주지점장 신광희 △운암동지점장 권미애 △광주화정역지점장 박찬오 △광천동지점장 박미경 △광주시교육청<출> 소장 이단요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출> 소장 김미정 △광주마케팅추진단 한수정 △광주영업부 조종현 △광주영업부 이은주 △광산지점 정용호 △첨단지점 박미영 △봉선동지점 배금주 △월산동지점 한인숙 △금남로지점 신원영 △문화전당지점 주미순 △지산동지점 황미자 △광주지점 손인숙 △일곡동지점 정경아 △임동지점 곽선임 △동천동지점 이선미 △상무금융센터 이찬향 △쌍촌동지점 김은정 ◇농협생명총국 △광주총국장 김동옥 △광주총국 고은영 ◆경북농협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본부장 윤성훈 △부본부장 김진욱 △경제부본부장 양동완 ◇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 △본부장 임도곤 △경북영업부장 김정수 ◇농협중앙회 경북검사국 △국장 임동준 ◇시·군지부장 △경주시지부장 조현철 △구미시지부장 이재호 △군위군지부장 박병선 △김천시지부장 박기화 △문경시지부장 이진창 △봉화군지부장 이광현 △상주시지부장 김필자 △성주군지부장 이주호 △영양군지부장 서종식 △영천시지부장 정재용 △예천군지부장 이철수 △울진군지부장 박성용 △울릉군지부장 조영철 △의성군지부장 전진혁 △포항시지부장 이진혁 ◇지점장 △광석동지점장 박창수 △경산공단지점장 황대화 △경산백자로지점장 안도식 △동천지점장 정창미 △안강지점장 김인 △한국수력원자력지점장 이은정 △구미지점장 김정식 △구미중앙지점장 이성우 △구미공단지점장 박용규 △구미강동지점장 이승철 △구미남통지점장 김현희 △함창지점장 채민석 △상주북지점장 김민정 △신영주지점장 김은경 △풍기지점장 권태근 △영천중앙지점장 박병영 △포스코대로지점장 정위용 △포항대신지점장 최진영 ◆농협 전남본부 ◇본부장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박종탁△NH농협은행 전남본부장 정재헌 <승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M급 △광역연합사업단 조상길 ◇농협중앙회·경제지주 3급 △농촌지원단 강현주 △경영기획단 전영인 △양곡자재단 이건해 △전남검사국 박권 △여수시지부 한태규 ◇농협은행 M급 △경영지원단 한대웅 △순천금융센터 최우영 △동순천지점 백희순 ◇농협은행 3급 △경영지원단 김진협 △고흥군지부 박문성 △광양시지부 송경미 △영광군지부 신경임 △자유시장지점 박미정 △동순천지점 방지은 △순천금융센터 김정화 △신여수지점 신지은 △장흥군청<출>조현경 △해남군지부 정성진 △화순군지부 최보근 <전보> ◇농협중앙회·경제지주 M급 △경영지원부본부장 윤용갑 △경제사업부본부장 이기복 △전남검사국장 이병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3급 △경영기획단장 방현용 △회원지원단장 현조 △농촌지원단장 한복현 △상호금융마케팅지원단 김은정 △경제지원단장 이창원 △광역연합사업단장 최평강 △강진농정지원단장 고현곤 △담양농정지원단장 백영철 △무안농정지원단장 박치영 △순천농정지원단장 한태규 △여수농정지원단장 김민철 △영광농정지원단장 이건해 △장흥농정지원단장 박창진 △함평농정지원단장 강현주 △화순농정지원단장 전영인 ◇농협은행 M급 △강진군지부장 김덕삼 △곡성군지부장 이철신 △광양시지부장 장영조 △구례군지부장 이성재△나주시지부장 신경훈 △담양군지부장 오정윤 △무안군지부장 김해종 △보성군지부장 선지영△여수시지부장 권용대 △영암군지부장 임정빈 △장흥군지부장 이광일 △함평군지부장 이광재△해남군지부장 김계열 △전남영업부장 김상호 △순천시지부 부지부장 나문선 △여수시지부 부지부장 백희순 △장흥군지부 부지부장 전종순 △화순군지부 부지부장 최우영 ◇농협은행 3급 △경영지원단장 최대곤 △마케팅추진단장 김명희 △현장지원단장 오인성 △전남여신관리단장 현광숙 △순천여신관리단장 황창주 △영광군지부장 조기영 △동광양지점장 서형인△나주혁신도시금융센터장 김승숙 △aT본사지점장 제해중 △한국농어촌공사지점장 송해경△동명동지점장 김효영 △목포2호광장지점장 서나숙 △목포중앙지점장 이승동 △신목포지점장 주재범 △남순천지점장 서준희 △동순천지점장 임선아 △전남영업부 센터장 박세훈 △전남영업부 참사 김진협 △전남도청<출> 소장 서용현 △전남도교육청<출> 소장 김영림 △무안군지부 부지부장 이유나 △무안군지부 참사 신경임 △강진군지부 부지부장 김순정 △강진군지부 참사 조현경 △광양시지부 부지부장 조점희 △광양시지부 참사 김정화 △광양시지부 참사 최성호 △곡성군지부 참사 조현미 △구례군지부 부지부장 남정순 △구례군지부 참사 방지은 △나주시지부 부지부장 강미영 △나주시지부 참사 정충재 △나주혁신도시금융센터 참사 남기훈 △aT본사지점 참사 권미정 △한국농어촌공사지점 참사 최보근 △담양군지부 부지부장 박상섭 △담양군지부 참사 오점분 △목포신안시군지부 부지부장 박태점 △목포신안시군지부 참사 김미숙 △목포신안시군지부 참사 김귀수 △신목포지점 참사 홍재윤 △자유시장지점 참사 정성진 △보성군지부 부지부장 김덕희 △보성군지부 참사 윤항석 △순천시지부 참사 신지은 △남순천지점 참사 김은옥 △동순천지점 참사 김은희 △순천금융센터 개인금융지점장 강성숙 △순천금융센터 참사 박문성 △여수금융센터 개인금융지점장 지선임 △여수센트럴지점 참사 송경미 △영광군지부 부지부장 최순임 △영광군지부 참사 서순미 △영광군지부 참사 주영아 △영암군지부 부지부장 이기성 △완도군지부 부지부장 조영재 △장성군지부 참사 박금희 △장흥군지부 참사 이제훈 △진도군지부 참사 박미정 △함평군지부 참사 조소영 △해남군지부 부지부장 김경신 △화순군지부 참사 오승희 ◇농협생명총국 △전남총국장 김현주 ◆한국아이닷컴 ◇한국아이닷컴 △부사장 권정식 ◇스포츠한국 △편집국장 직무대행 김동찬

2022-12-22 08:52:30 김현정 기자
부고 - 12월21일

▲이영례씨 별세, 이남숙·태석(전 현대건설 홍보실장)·태권씨 모친상, 조종대씨 장모상 = 21일 오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3일 오전 6시. 장지 충남 논산 함경도민회 망향산. 02-2227-7500 ▲김봉연씨 별세, 윤용호·윤선여·윤명화(충암학원이사장·서울혁신센터장·전 서울시의원)·윤지수씨 모친상 = 20일,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23일 오전 5시 30분. 02-958-9721 ▲전정례씨 별세, 김상호(쿠어린이재단 설립준비위원장·전 동아일보 기자)씨 모친상, 최미숙(낙원가족치과 원장)씨 시모상 = 2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7시. 02-3410-6919 ▲김종환(전 공주축협 전무이사·공주성결교회 은퇴 장로)씨 별세, 김기웅·김기영·김기원·김소연·김기호씨 부친상, 이인숙·권영신씨 시부상, 안철수(연합뉴스 DB센터 부장)씨 장인상 = 21일 오전 1시17분, 공주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 장지 충남 부여 선영. 041-854-1122 ▲전경록씨 별세, 강석균 부인상, 강상진(우간다 선교사)·강은선·강요성(건축업)·강유미씨 모친상, 김진호(미디어펜 부사장)·추연경(건설업)씨 장모상, 최은혜·박현숙씨 시모상 = 20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례식장 B101호실, 발인 22일, 장지 경기 파주시 동화경모공원. 031-411-4441

2022-12-22 08:52: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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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22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올해 역대 최악의 무역적자가 유력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범정부 수출·수주 총력지원에 나선다. 수출 인프라를 확충해 민관합동 500억달러 수주를 달성하는 등 수출 5대강국 도약을 이룬다는 목표다. ▲내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뉴노멀) 시대로 진입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지난 6월 발표했던 전망치 2.5%에서 무려 0.9%포인트 하향조정했다. 그만큼 내년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정부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커피 산업 육성, 주민 참여형 도시 농업 활성화, 무슬림 관광객 유치 등의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 살생부'였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폐지하면서 4대 요건 규제 완화와 대교협·전문대교협 등의 기관평가 인증 내용을 발표해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오히려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교육 여건의 후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자본시장> ▲주식양수도를 통한 기업 인수·합병(M&A)시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는 '의무공개매수제'가 25년만에 부활한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 취득 시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게 하는 제도다. 의무공개매수제가 향후 일반투자자 권익 증진에 도움을 줘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해소의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간들은 이제 막 첫 발을 뗀 만큼 현재 규정을 회피해 악용하는 편법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기자금 시장 경색이 이어지면서 랩어카운트(Wrap Account)에서도 자금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업들에게 환매 연기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이 크게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 또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까지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실적 악화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재고 감소 속도가 주가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이 기존 이영창, 김상태 각자 대표 체제에서 김상태 단일 체제로 전환한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신한투자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 침체속 '초격차' 기술로 생산성을 높이며 위기 극복 작전을 본격화한다. ▲중소기업계가 오는 31일 끝나는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를 더 늘려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글로벌 경기위축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新) 성장 4.0 전략'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중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관리자가 제3의 장소에서 화면을 보며 원격으로 무인 모빌리티를 이동시키는 기술이 머지않은 미래에 상용화될 전망이다. ▲투자전문회사 SK가 오는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3'에서 탄소중립(넷제로) 기술로 변화할 미래 모습을 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 ▲ 한용구 신한은행장 내정자의 가장 큰 과제는 리딩뱅크 지위 유지와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전환, 소비자보호가 꼽힌다. ▲ 중국 전역의 지방 정부들이 수출 계약과 투자 유치를 위해 대표단을 대거 해외로 파견하고 있다. 중국의 방역 정책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확실히 방향을 틀면서 3년간 타격을 입은 공급망을 살리고,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다. ▲ 정부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39곳을 선정하고, 259개 상품을 승인했다. ▲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중단됐던 은행채 발행이 재개되면서 대출금리 인하 기대감과 자금 쏠림 우려 등이 엇갈리고 있다. <유통·라이프> ▲올해 백화점 업계가 '1조 클럽(매출 1조원)' 11곳을 기록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2조원대 매출액을 올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롯데백화점 잠실점을 필두로 총 11곳의 백화점이 1조원대 매출을 기록했다. ▲올 한해 식품업계의 출시 키워드는 '단백질'과 '비건(vegan)'이다. 기업들은 건강한 식생활과 친환경 ·가치소비 트렌드에 주목해 관련 제품들을 잇따라 선보였다. ▲JW중외제약은 연구자회사 C&C신약연구소가 자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 산업계의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높인 점을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2년 하반기 우수 기업연구소'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2022-12-22 07:00: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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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협력회사와 '하나로 행복나눔 사회공헌 캠페인' 모금액 5억원 기부

농협경제지주는 이달 20일 농업인과 소외이웃을 위해 16개 협력회사와 함께 조성한 '하나로 행복나눔 사회공헌 캠페인' 기금 5억원을 농협재단에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농협경제지주와 협력회사들은 농업인과 사회취약계층을 후원하고자 올 5월부터 11월까지 '하나로 행복나눔 사회공헌 캠페인'을 벌였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178개 품목을 행복나눔상품으로 지정하고 판매금액의 일부를 후원금으로 적립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협력회사는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동원F&B, 동서식품, 롯데제과, 농심, 빙그레, 롯데네슬레코리아, 서울우유협동조합, 풀무원, 농협목우촌, 엘지생활건강, 미래생활, 아모레퍼시픽, 라이온코리아이다. 전달식은 농협경제지주 염기동 소매유통본부장, 농협재단 신종현 사무총장을 비롯해 대상 이욱 상무, 오뚜기 전용민 상무, 농심 조영수 상무 등 협력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들은 농업인 생활향상과 농촌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다가올 설 명절에 국산 농축산물을 애용할 것을 약속했다. 기탁금은 농협재단을 통해 농촌 취약계층 복지사업과 농업인 자녀 장학사업,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 농업인 무상 의료·법률지원 등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과 협력사가 힘을 합쳐서 진행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농업인을 비롯한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나눔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농협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1 15:09: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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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수업연계 프로젝트' 참여 대학 모집

서울시는 내달 20일까지 '대학협력 모아타운(모아주택) 수업연계 프로젝트'에 참여할 대학(원)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소규모 주택 재개발 사업지를 이르는 말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건축·도시·부동산 관련 대학(원) 수업에서 한 학기 동안 교수와 학생이 '모아타운'과 관련한 주제를 수학·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로젝트 주제는 서울시내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지역) 등 도시계획적 규제가 있는 지역 중 모아타운 사업에 적합한 곳을 발굴한 뒤 해당 대상지에 맞는 모아타운 계획(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원)에는 실행비 500만~1000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수업 종료 후 성과 공유회를 개최한다. 우수 참여 학생에게는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전국 2∼5년제 대학(원) 중 내년 상반기 교과과정에 프로젝트와 수업 연계가 가능한 곳이면 건축·도시·부동산 관련 학과 단과대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2-12-21 14:47: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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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암동 신규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결과 공개... "대기질 기준 충족"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한 결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입지후보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법적 절차다. 대기환경, 토양, 소음·진동, 수질을 포함 14개 항목을 조사한다. 시는 올 8월 기존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후보지로 선정한 뒤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했다.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대기환경과 관련해 상암동 반경 5㎞ 내 15개 지점에서 현장 측정이 이뤄졌고, 868개 지점에서 조사가 진행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 자원회수시설 증설에도 대기 오염물질, 악취 등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다이옥신 등은 환경기준을 만족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오는 28일 오전 10시 시는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결과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2022-12-21 14:37:5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