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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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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거주민, 고품질 임대 주택으로 이주 지원"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민들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고품질 임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향후 20년간 도래할 258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23만호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면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순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시행 중인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특정 바우처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정책 진행 과정에서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 약자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20년 이내에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58개 단지, 약 11만8000호"라며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호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는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차츰 줄여 나간다는 목표다. 지난해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등으로 반지하 주택 약 1만3000호를 정비구역에 포함시켰으며, 추후 선정되는 구역을 고려하면 앞으로 매년 8000호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정비대상에 들어가 열악한 주거 환경이 사라질 전망이라고 시는 내다봤다. 시는 반지하에 사는 시민이 지상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반지하에 거주 중인 서울시내 20만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했다.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하고,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시는 전했다. 또 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지원 한도액 상향과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시는 정부 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현재 1만500세대에서 2만세대로 늘릴 예정이다. 장기안심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신혼부부 120% 이하)인 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6000만원)를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소득층 및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9200만원을 1~2%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시는 침수 때 긴급대피가 어려운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상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시작한다. 시 관계자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2610호를 공급했다"면서 "이제는 반지하 거주 가구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과거 지역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를 활용한 현장 조사를 벌인다. 침수방지설비 설치요건 등 실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실태조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반지하의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신속한 재정비를 통해 반지하주택 거주 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 협력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8-15 12:50: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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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한옥청 활용 확대·고가차도 하부 리모델링·공공기관 전자영수증 도입 제안

서울시민들이 한옥청 활용 확대, 고가차도 하부 공간 리노베이션, 공공기관 전자영수증 도입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6~7월 '북촌 한옥청 활용 공간 확대', '한남 고가차도 하부 리모델링', '탄소 중립을 위한 전자영수증 서비스,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 의견이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각각 50명 이상의 공감을 얻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북촌 한옥청의 전시 공간을 늘려달라는 시민 홍모 씨의 제안에는 77명이 지지를 표했다. 홍 씨는 "좋은 취지로 예술 작가들에게 전시 공간을 대여해줘서 감사하다"면서도 "하지만 공간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주위 작가들의 원성이 높은 편이다"고 밝혔다. 홍 씨는 "넓은 한옥의 한쪽 구석만 대여를 해서 작품을 설치하기에 공간이 비좁다"며 "왜 그 옆에 큰 안방은 그냥 텅 비워 놓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위해 배려할 것이라면 전체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의 공공한옥인 북촌한옥청은 한옥 등 문화예술 콘텐츠 관련 전시를 희망하는 서울시민 누구나 대관이 가능한 공유 공간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시 한옥정책과는 "북촌한옥청 전시 공간이 다소 협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시 일정, 전시 작품 수, 방문객 수 등 현장 상황에 맞춰 전시 공간과 휴게공간을 조정·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북촌한옥청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남 고가차도 하부 공간을 리모델링해달라는 아이디어에는 52명이 공감했다. 정책 제안자 윤 씨는 "한남1고가차도 아래에는 '도심 속 쉼터'가 조성돼 심미적으로 뛰어난 휴식처로서 기능하고 있다"며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거라면 한남2고가차도 하부도 멋지게 리노베이션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고가 하부공간 활용 공공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남1고가에 나팔꽃 모양의 차양 구조물 등을 설치해 시민 휴식처를 만들어 개방했다. 시 관계자는 "제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고가하부 공간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관련 법령, 안전성, 접근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상기 항목을 고려했을 때 대상지에서는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시민 신모 씨는 서울시 공공기관에 전자영수증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의견을 내 58명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신 씨는 "종이 영수증은 대부분 발급과 동시에 버려지는 데다 환경오염 유발,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전자 영수증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며 "또 전자 영수증은 영수증 부착과 스캔 등 행정 업무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업무를 효율화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환경정책과는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카드결제 단말기 또는 POS 시스템에 전자영수증 발급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해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면서 "이와 함께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도 민원인에게 영수증을 알림톡이나 문자로 보내는 과정에서 전송 비용이 발생한다"며 즉각 도입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나 수수료 징수 조례에는 수수료 납부 후에는 인영(도장)을 표시하거나 관련 서류에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아울러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수납하는 민원인 중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납부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이 있어 전자영수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종이영수증 발급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2-08-15 12:46:5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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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년까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폐쇄

#. 노들로를 따라 김포공항으로 가다 보면 양화교 부근에 얕은 산 하나가 있다. 한때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들에게 관광명소로 알려졌던 '양화인공폭포'가 위치했던 '쥐산'이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선유도 근처에 이웃하고 있었던 '고양이산'(산유봉)과 대칭으로 쥐모양을 닮았다 해 '쥐산'으로 불렸다. 오늘날 영등포구의 유일한 산이 돼버린 이 '쥐산'의 정상에는 1960년대 말에 준공된 서울시 유일의 공업용수 시설이 현존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 남은 마지막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2025년까지 모두 폐쇄된다. 일제강점기인 1939년부터 시작돼 해방 이후 대한민국 근대 산업화를 견인했던 서울시 공업용수도가 약 9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 서울시는 1969년 영등포구 일대에 건설돼 50년 이상 된 관내 마지막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오는 2025년까지 폐쇄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의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일제강점기 부평과 영등포 일대 군수공장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39년 한강1·2철교 남단의 노량진에 건설하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해방 직후 상수도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상수도정수시설로 개조되기도 해 1960년대 말까지 공업용수 시설이 잠시 부재하기도 했다. 일반 시민들에게 생소한 '공업용수'는 완벽한 정수공정을 거쳐 공급하는 일반 수돗물과 달리 원수 그대로 또는 간이 정수공정을 거쳐 산업단지로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복잡한 정수과정을 별도로 거치지 않고, 취수구를 통해 끌어올린 한강물을 그대로 공급하기 때문에 수돗물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수요처에서는 특성에 맞게 정수처리 후 냉각용수·보일러용수·청소용수 등으로 이를 활용한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업용수 공급은 산업화 시대에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기반 중 하나였다. 현재 서울 시내에 남은 마지막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1969년 지금의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가 위치한 양화동 수원지 부근에 하루 5만t 규모로 1차 준공됐는데, 한강물을 퍼올려 인근의 공장 밀집 지역인 양평동·문래동·당산동·영등포동·구로동·도림동 등에 공업용수를 공급했다. 1960~1970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정부가 구로동에 한국수출산업공단을 조성하면서 서울시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1969년 영등포정수장 내에 1일 5만t 규모의 공업용수 시설을 지었고, 1977년까지 1일 13만t 규모로 시설을 확장했다. 1970년대 산업화와 함께 정점에 오른 서울시 공업용수도는 1974년 48개 업체에 하루 7만1000t을 공급했으나, 산업환경 변화로 대부분의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해 올해 초에는 3개 업체(CJ제일제당, 수화기업, 롯데제과)와 도림천 유지용수로 하루 1만5000t을 공급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중 2곳은 올해 폐전해 현재 공업용수 본래의 목적으로는 1개 업체만이 하루 2000t을 공급받고 있다. 시는 공급량 급감에 따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구로구 등 4개 구와 도림천 유지용수(일 최대 3만t) 공급 협약을 체결하는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업용수 공급시설의 노후화로 대규모 시설 개량 시점이 도래하고, 최근 2년간 영등포 일대 700~800mm 공급관로에서 8건의 잦은 누수가 일어나는 등 안전상 문제도 발생한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시설유지 효율성에 대한 전문가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그 결과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완전히 폐쇄할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업용수 공급 중단에 따른 기존 공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쇄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 끝에 수요 업체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올 초까지 공업용수를 공급받던 수화기업(양평동), CJ제일제당(구로동)은 금년 3월과 5월에 각각 공업용수를 폐전했고, 마지막으로 남은 롯데제과(양평동)는 2025년까지 최종 폐전에 합의했다. 시는 현재 남은 공업용수 수요처와 도림천 유지관리용수의 공급 중단 시기인 오는 2025년에 맞춰 공업용수 공급관로와 관련 시설을 모두 폐쇄할 계획이다.

2022-08-14 13:21: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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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하수도 추락사고 막는다"

서울시가 하수도 맨홀뚜껑이 열려 사람, 물체 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맨홀뚜껑 바로 아래 그물, 철 구조물 등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도입·설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일 집중 호우로 서초구 서초동에 물이 불어나면서 하수도 맨홀뚜껑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개방돼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침수지역, 역류발생구간 등을 대상으로 '잠금 기능'이 있는 특수한 맨홀뚜껑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려 맨홀뚜껑이 열리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맨홀뚜껑은 무게가 40kg로 평상시에는 열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나, 여름철 폭우로 하수관 내부에 빗물이 가득 차면 수압에 의해 맨홀뚜껑이 열린다"며 "'맨홀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면 집중호우로 하수도 맨홀뚜껑이 열려 사람 등이 맨홀로 휩쓸려 하수도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저지대 등 침수취약지역, 하수도 역류구간에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우선 도입한 후 설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재난관리기금 등 필요한 사업비를 적극 확보해 자치구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침수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것"이라며 "우기 때 맨홀뚜껑 열림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2 11:07: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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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우 피해 복구 총력··· 이재민 일상복귀 지원

서울시는 8일 내린 폭우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 실종자 수색, 침수지역 피해 복구 등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현재 서초구 지역 1개소에서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폭우로 서울시에서 발생한 실종자는 4명이었으나 8월 10일 1명, 8월 11일 2명을 발견해 12일 기준 실종자는 1명이다. 11일 오후 11시27분경에는 서초구 맨홀 실종자 중 남은 1명(여, 50대)이 동작역 인근 반포천에서 반포수난구조대에 의해 발견됐다. 본부는 실종자 1명이 남아있는 서초동 건물 지하에 배수펌프와 소방력을 배치해 수색 등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조속한 실종자 구조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활용,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배수펌프, 발전기, 특수장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 의용소방대도 피해 현장 복구에 참여한다. 이들은 침수피해 지역 내 토사물 제거, 침수주택 생활도구 세척정리 등의 임무를 맡는다. 총 4519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의용소방대 중 희망대원은 25개구 지역 구분 없이 피해 심각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돼 이재민의 일상복귀를 지원한다. 소방재난본부는 8월8일부터 8월11일까지 4일간 119신고를 통한 인명구조는 57건, 69명이라고 밝혔다. 주로 침수 현장의 주택, 차량이나 정전으로 인한 승강기에 갇힌 시민이 구조된 경우였다고 본부는 설명했다. 같은 기간 가로수, 담장 등이 쓰러져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도 292건 이뤄졌다. 본부 관계자는 "지난 8일 사당동 축대 붕괴 현장, 개봉동 아파트 단지 인근 산사태 현장 등에서는 주민 긴급 대피와 이재민 보호 조치가 긴급하게 실시됐다"며 "이밖에도 침수로 인해 시민이 위험에 놓이는 경우 소방차량 등을 활용한 긴급배수도 4일간 1687건 지원됐다"고 말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은 "남은 실종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와 함께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08-12 10:59: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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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면허·무신고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업소 수사해 10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 3~7월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 업소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여 불법 시술업자 10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속눈썹 연장술은 접착제를 가모에 묻힌 후 눈썹 가닥마다 붙여 속눈썹을 길게 연장하는 것이고, 속눈썹 펌 시술은 속눈썹에 펌제와 중화제를 발라 속눈썹에 컬을 만드는 시술이다. 이번 수사는 온라인 SNS로 광고·홍보하는 속눈썹 시술업소에 수사관이 직접 방문해 불법 영업 행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며,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해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을 제공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민사단 관계자는 "불법 속눈썹 시술업소 등 공중위생 관련 범죄 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8-11 15:00: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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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가짜 노동 外

◆가짜 노동 데니스 뇌르마르크, 아네르스 포그 옌센 지음/이수영 옮김/자음과모음 코로나19 팬데믹은 노동 환경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재택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은 업무 환경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다. 집에서 일할 때 두세 시간 만에 끝낼 수 있었던 일들을, 사무실에서는 몇 배의 시간을 더 들여도 끝내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이런 의문이 솟기 시작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걸까?' 저자들은 "현대인들은 쓸데없는 잡무, 시간을 잡아먹는 회의, 산더미 같은 이메일의 수렁에 빠져 엄청나게 바쁘게 일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이상한 노동의 굴레에 갇혀 있다"고 진단한다. 책은 텅 빈 노동에서 벗어나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방법을 제시한다. 416쪽. 1만6800원. ◆마음은 단단하게 인생은 유연하게 정두영 지음/더퀘스트 마음 치유를 위해 수십권의 심리서적을 읽고, 유명 인사의 강연을 찾아다녀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다. 책은 감정조절이 힘들고 대인관계 트러블이 계속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유연성을 높이라고 조언한다. 심리적 유연성은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지속하거나 변형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저자는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심리적 유연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책은 "변화를 있는 그 자체로 바라보지 않는 고착된 마음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며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마음이면 인생이 편해진다"고 말한다. 240쪽. 1만7200원. ◆메타버스 디톡스쿨 김은형 지음/기역 현대인들은 모두 '무엇'인가에 중독돼 있다. 책은 메타버스 시대 디지털 플랫폼이 제시하는 '쾌락'을 문제 삼는다. 저자는 디지털 플랫폼의 '좋아요' 같은 즉각 보상 마케팅은 소비자들의 도파민 호르몬을 자극해 쾌락 보상을 주기 때문에 쇼핑·음식·약물 등 다양한 중독 행동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책은 "메타버스의 본질이 인간 욕망의 투영인데다 이런 은밀하고 간편한 쾌락보상은 일상에서 수치심과 같은 '생각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아주 편리한 은신처가 되면서 소비를 더욱 촉진시키고 지독한 중독에 빠지게 한다"고 주장한다. 행복에 대한 과도한 추구와 욕망으로 벌어지는 습관적인 '생각 중독'과 '중독적 사고'로 비롯된 문제 행동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240쪽. 1만7000원.

2022-08-11 14:44: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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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기억하는 뇌, 망각하는 뇌

이인아 지음/21세기북스 늦은 밤에 부슬부슬 비 내리는 소리를 좋아해 유튜브로 ASMR(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소리)을 따로 찾아 들었던 친구가 하나 있다. 그는 이번 폭우 때 사람이 맨홀에 빠져 죽고, 반지하 집에 갇혀 죽는 것을 보고는 빗소리에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했다. 환경 오염으로 고통받던 지구가 인간에게 복수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인간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 '퍼스트 리폼드'에는 극단적인 환경주의자 마이클이 나온다. 그는 부인인 메리가 아이를 임신하자 기뻐하기는커녕 당장 이 애를 낙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마이클이 열혈 환경운동가여서 자기 자식이 미세먼지, 풍수해, 폭염, 감염병 같은 기후위기발 재난을 겪게 될까 우려돼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놀랍게도 전혀 다른 이유였다. 마이클은 인간은 지구에게 유해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없애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영화를 보면서 "참 내. 그러면 본인이 먼저 사라져보시지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혀를 끌끌 찼다. 아뿔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이클은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겨버렸다. 당시 영화를 감상할 때는 마이클의 이 같은 행동이 전혀 납득되지 않았는데 '기억하는 뇌, 망각하는 뇌'라는 책을 읽다가 그가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다. '기억하는 뇌, 망각하는 뇌'는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이인아 교수가 기억과 인간 생존의 비밀을 뇌인지과학으로 풀어낸 책이다. 책에 따르면, 현대인은 수렵 생활을 하던 원시인에 비하면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상황과 대상만 바뀌었을 뿐 인간의 뇌는 여전히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중이다. 그리고 생존의 제1 원칙은 해로운 것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해로운 것을 피하는 것이 생존의 첫번째 법칙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에는 생존의 아이러니와 뇌의 딜레마가 있다"며 "문제를 계속 피하기만 해서는 생존하기 어렵다"고 조언한다. 252쪽. 1만7000원.

2022-08-11 13:33:0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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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반지하 주택 사라진다

앞으로 서울에서는 지하·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10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호(2020년 기준)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선 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따라서 시는 앞으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기존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해 이전에 허가를 받은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갈 예정이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 혜택 제공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는 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리모델링,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실시한다. 또 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 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벌여 신속한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해당 지역의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7000호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 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0 17:09:4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