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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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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 정보공개율 감소··· 공정한 도시 맞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해 4개 국가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정치적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제한된 범위의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어떤 근거로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졌는지 밝히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기자는 오 시장이 수사기관에 당당히 정보공개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묻고 싶다. 그가 시장으로 당선된 후 서울시의 정보공개율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기자가 서울시 정보공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 시장 당선 전인 2020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월별 평균 실공개율(전부공개건수/전체건수x100)은 13.5%였다. 서울시 수장이 교체된 2021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월별 평균 실공개율은 10.8%로 오 시장이 시청에 입성하기 전보다 2.7%포인트 감소했다. 해당 기간 시의 셈법대로 전부공개건수와 부분공개건수를 합해 계산하면 월별 평균 정보공개율이 96.6%에서 96.9%로 0.3%포인트 증가했다고 우기는 일은 없길 바란다. 부분공개된 문서에는 쓸만한 정보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4일 오전 10시경 '2021년 신속통합기획 신규대상지 사전자문회의 개최 결과'라는 제목의 문서가 시의 정보공개 플랫폼인 '서울시정보소통광장'에 부분공개된 상태로 게시돼 있었다. 기자가 열람해 보니 '일시: 2021.12.20.(월), 14:00~18:00, 장소: 돈의문박물관마을 열린회의실'이란 말만 나와 있을 뿐 다른 내용은 전부 별표(*)로 비공개돼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인년 신년사에서 "2022년은 '공정도시 서울'을 향해 본격적으로 다시 뛰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개월간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불복하며 정보의 비대칭에 일조해온 오 시장의 서울시가 공정도시라는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을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시가 지난달 15일부터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새로운 서울시 시민참여 정책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5일 오후 3시 기준 179명의 시민이 의견을 냈는데 '투명'이란 말은 67회, '공정'이란 단어는 13회 언급됐다. 작년 재보궐선거에서 그를 뽑은 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수장이 된 후 정보공개율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2022-01-05 15:30:1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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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재단, 신규 직원 8명 채용··· 이달 13일까지 서류 접수

서울디지털재단 2022년 제1차 신규 채용 홍보 포스터./ 서울디지털재단 서울디지털재단은 2022년 제1차 공개 채용을 통해 직원 8명을 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재단은 ▲정책연구(빅데이터 분석·AI 서비스 기획) ▲사업관리(디지털 격차해소 교육 지원 등) ▲경영지원(기획·인사·비서) 총 3개 분야로 나눠 채용을 진행한다. 정책연구 부문에서는 빅데이터·AI 기반 전략 개발을 담당할 디지털 전략팀 팀장 1명과 담당자 1명을 선발한다. 사업관리 분야에서는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할 스마트포용팀 팀장 1명과 담당자 1명을 채용한다. 경영지원 파트에서는 기획, 경영평가, 인사, 홍보 등을 담당할 기획인사팀 팀장 1명과 세무·출납 1명, 비서·총무 1명, 기관장 수행(운전) 1명 등 총 4명을 뽑는다. 기관장 수행(운전)은 계약직 채용으로 진행된다고 재단은 덧붙였다. 정규직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1차 역량면접, 2차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계약직은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최종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13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 희망자는 재단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넥스트 디지털 생태계를 이끌어나갈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며 "재단과 스마트 서울을 함께 만들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04 15:23: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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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법원 서관 옥상에 정원 조성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서초구 대법원 서관 옥상에 정원을 만드는 옥상녹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1995년 준공돼 26년이 경과한 건물이다. 시는 옥상녹화에 앞서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 및 조성 공사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대법원 서관 옥상에 교목 10종(소나무 포함 65주), 관목 19종(블루엔젤 등 2854주), 초화류 26종(구절초 포함 6470본) 등을 심었다. 아울러 식생매트(307㎡), 벽면녹화(24㎡)로 다양한 수목을 입체감 있게 식재함으로써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정원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시는 전했다. 사업비(7억3500만원)는 서울시와 대법원이 절반씩 부담했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작년 12월까지 약 20년간 옥상녹화사업을 통해 총 785개(공공·민간) 옥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했다. 옥상녹화를 적용한 건축물은 평균 12~15%정도의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박미애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옥상 공간을 활용해 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대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옥상정원은 별도의 토지보상비를 들이지 않고도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녹화방법인 만큼 서울시내 많은 건물에서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04 14:58: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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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 한옥 활성화 위한 '서울형 한옥 가이드라인' 마련 나선다

관광객들이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보고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도시 경관 향상과 현대 한옥 활성화를 위한 '서울형 한옥 가이드라인' 수립에 나선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1억원을 들여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계획·절차)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6월까지 '서울형 한옥 가이드라인'을 세우기로 했다. 주요 과업 내용은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 관리 및 운영의 기본방향 재정립 ▲서울형 한옥·건축자산 가이드라인 수립 ▲한옥 등 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마련이다. 시는 "전통적 요소 위주의 한옥 디자인 규제로 마을별 특색이 모호하고, 다양한 생활양식에 적합한 새로운 한옥 유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새 한옥건축 양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관내 한옥 밀집지역 11곳을 7개 지구단위계획 구역(북촌·경복궁 서측·인사동·익선·돈화문로·운현궁·은평)으로 관리 중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으로 층수·형태·마감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비용지원 기준을 준수한 등록한옥에 한해 수선·신축비를 보조한다. 시가 공사비를 지원하는 한옥은 지상구조에 목재를 사용하고 지붕 처마 깊이는 최소 90cm 이상이며 1층과 2층 면적 비율이 5대4인 전통 가옥이다. 시는 등록한옥은 증가하고 있으나 한옥 전체 수량이 감소해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갖추기로 했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주택 및 한옥 수량 현황 자료에 의하면 작년 기준 관내 단독주택 수는 총 30만7075채이고, 한옥은 전체의 2.8%인 8586채로 조사됐다. 등록한옥은 984채로 등록률은 11.46%에 이른다. 2014년 등록률 4.82%(전체 한옥 1만1776채 중 568채)와 비교하면 6.64%포인트 늘었다. 반면 한옥 수는 2014년 1만1776채에서 2020년 8586채로 약 27.1% 줄었다. 시는 "북촌 등 전통한옥마을과 상업 중심의 익선동, 신한옥마을의 건축기준이 유사해 각 마을의 개성이 결여됐다"며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한옥 건축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시는 현대적 건축요소를 접목해 편리하면서도 독특한 하이브리드 한옥이 증가하고 있으나 새로운 시도의 한옥은 '서울시 등록한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선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시는 한옥신축 활성화, 한옥의 다양한 활용, 신한옥양식 건축지원, 마을별 건축기준 차별화를 서울시 한옥 발전 방향으로 삼았다. 우선 시는 서울시 한옥건축기준 개정을 통해 한옥구조 허용 범위를 확장키로 했다. 지역과 용도별로 차별화된 지구단위지침과 비용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전통요소 도입 정도에 따른 '서울시 한옥등록제도'를 개선한다. 시는 "한옥 마을별 특성을 살리고, 도심 환경에 적합한 '서울 한옥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존 한옥의 보존은 물론 전통과 현대가 접목된 새로운 한옥양식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04 14:08: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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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라이트브라더스, '재생자전거' 온라인 판매

우리동네 자전거포./ 서울시 서울시가 민간 자전거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라이트브라더스와 함께 버려진 자전거를 고쳐 새 생명을 불어넣은 '재생자전거'에 대한 온라인 시범판매를 이달 4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들은 라이트브라더스 홈페이지에서 재생자전거를 일반 중고 자전거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 활성화로 재생자전거 수요가 늘면 방치된 자전거 수거가 더 활성화돼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며,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면서 "지역자활센터 수입 증가로 노숙인 등 자활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시범 판매는 2개 지역자활센터(광진구·영등포구)에서 생산한 재생자전거를 대상으로 시작한다. 택배 배송은 지원하지 않는다. 시민들은 결제 후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전거포 등에 방문해 직접 재생자전거를 수령해야 한다. 시는 이달 초 베타서비스 형태로 재생자전거를 소량 판매하고, 플랫폼 개편을 거쳐 내달 중 재생자전거 전용관을 조성해 판매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전 등 이벤트도 열 예정이다. 재생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자원 재활용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효과를 라이트브라더스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이트브라더스는 제품 상세페이지에 탄소배출 저감량을 노출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지속가능한 소비를 경험하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누군가에게 사랑받다가 방치된 자전거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재생자전거"라며 "시민들의 재생자전거 구매는 자원재활용을 통한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것뿐 아니라 자활근로자들의 성과금 지급이나 자활기금 조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방치자전거 수거 및 재생자전거 생산을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많은 구매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03 15:15: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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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436명 채용··· 24~26일 원서 접수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관내 공원 녹지대와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 436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채용 공고를 내고, 24~26일 원서를 접수한다. 시는 현장 체력심사와 공개 추첨,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 기간에 집 근처 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해 체력인증서를 발급받으면 현장 체력 심사가 면제된다. 체력인증센터는 서울 마포, 서대문, 동작, 중구, 송파, 서초, 강북, 성동 총 8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시민은 누구나 개인 시간에 맞춰 가까운 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체력측정을 받을 수 있으며, 당일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등급을 높이고 싶은 경우 재도전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센터를 방문하기 전 인터넷이나 전화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체력 측정 시간은 40~50분 정도 소요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채용 방식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체력인증제'를 통해 시민들이 지원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03 15:00: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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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편찬원, 서울시 초창기 공무원 활약상 담은 '서울의 재건과 시정, 그 현장의 사람들' 발간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시 초창기 공무원들의 활약상을 구술로 풀어낸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제13권 '서울의 재건과 시정, 그 현장의 사람들'을 펴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역사편찬원은 시민들에게 현대 서울의 생생한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구술채록사업을 진행,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시리즈을 발간했다. 이번에 펴낸 제13권 '서울의 재건과 시정, 그 현장의 사람들'에서는 서울시 출범 초기 활동했던 공무원들의 구술을 채록·정리했다고 역사편찬원은 설명했다. '서울의 재건과 시정, 그 현장의 사람들'은 일제말기와 광복 직후, 6·25전쟁과 전후 복구시기 서울시의 현장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의 구술을 엮은 책이다. 서슬 푸른 일제 말기 서울, 광복 직후 혼란 속 서울,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점령당했을 때 이들이 겪고 목격했던 전쟁의 참상, 전후 복구 사업을 위해 서울의 현장을 뛰어다녔던 공무원들의 활약상과 증언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서울시 초창기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오늘날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선 서울이 내디딘 첫걸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고인이 되신 구술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책의 발간을 통해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서울역사구술자료집은 제13권 '서울의 재건과 시정, 그 현장의 사람들'은 서울 주요 공공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서울시청 지하 1층의 시민청에 있는 서울책방에서 구매 가능하다.

2022-01-03 14:47: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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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응급이송체계 보강··· 전담구급대 30개대 운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재택치료자의 이송체계 보강을 위해 전담구급대를 20개대에서 30개대로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전담구급대 확대 운영은 코로나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응급이송 인프라를 확충하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본부는 설명했다. 서울소방 코로나19 전담구급대는 감염병 사태 초기부터 확진환자 응급처치·이송 등을 도맡으며 방역 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서울소방 구급대가 지난해 병원으로 이송한 코로나19 관련 환자는 총 4만8000여명으로 전년 2만 7000여명 대비 2만명 넘게 증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전담구급대 10개대를 추가해 총 30개대를 운영한다"며 "신속한 응급이송과 119구급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충원되는 인력은 90명으로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60명과 구급차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 자격을 소지한 30명이다. 인력과 함께 투입되는 구급차는 예비차량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 이를 통해 보강되는 전담구급대 10개대는 서울시내 10개 소방서에 배치돼 3조 2교대 방식으로 이달 5일부터 24시간 운영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전담구급대 보강을 통해 서울소방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더 빠르게 다가갈 것"이라며 "119구급대는 방역체계의 한 축으로서 시민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1-03 14:36: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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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서울시 시민참여 정책은 어떤 모습일까?

서울시가 진일보한 시민참여 정책을 선보이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3일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따르면 "새로운 서울시 시민참여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 오후 2시까지 총 173명이 의견을 냈다. 그간 시는 서울시정에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다양한 계층의 시민 1000명이 사회적 현안에 대해 숙의·공론하고 서울시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 공론장 '서울시민회의' ▲시민이 예산사업을 발굴·제안·심사하는 '시민참여예산' ▲주민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의 시민참여 정책을 추진해왔다. 시는 "'참여사업의 성과가 뭔지 잘 모르겠다', '관행적인 예산 배정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등 시민참여 정책에 대한 평가가 많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급격한 인구·사회구조 변화는 새로운 방식의 시민참여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여론 수렴 배경을 설명했다. 시가 새로운 서울시의 시민참여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세금이 시민단체로 들어가 특정단체의 활동자금으로 쓰이는 것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이날 오후 2시 기준 공감수 1위를 기록했다. 시민 A씨는 "어용단체, 주체사상 추종자들의 돈줄 노릇 좀 그만하길. 회의록 보고 놀랐다. 대놓고 동성애 교육을 하거나 간첩들 추모하고 연구하는데 활동 내역만 봐도 시민단체가 아니잖냐"면서 "이걸 일부러 가려내지 않고 돈을 퍼줬다. 일 좀 똑바로 하길 바란다"고 시에 일침을 놓아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투명한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는 B씨의 제안이 높은 호감도를 나타냈다. 현재까지 나온 의견을 종합하면 시민참여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정책 과정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해 "위탁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터놓고 사업의 성과와 내용, 평가를 모두 공개해 시민들이 판단하게 하라", "투명하게 예산을 공개하고, 집행한 예산이 남으면 관례적으로 0원이 될 때까지 잡비로 소비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투명한 재정관리를 선행, 신뢰를 회복하고 누구나 적극적으로 시민참여 정책에 함께할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가 새로운 시민참여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하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도 존재했다. 공모 씨는 "무엇보다 서울시장이라는 국가에서 손에 꼽는 권력자가 이런 속이 뻔히 보이는 설문조사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갈했다. 오모 씨는 "시장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민활동을 '돈 먹는 하마'라고 탓하고 축소하려는 태도에 반대한다.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고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며 "똑똑한 제갈량보다 갖바치 10명이 더 낫다. 우리의 서울이다"고 강조했다.

2022-01-03 14:25: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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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 역대 최저치 기록

초미세먼지 연평균 추이./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관내 초미세먼지(PM-2.5)의 연평균 농도는 19.8㎍/㎥로,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관측을 시작한 2008년 26㎍/㎥ 대비 약 23% 감소한 19.8㎍/㎥로 나타났다. 작년 연평균 농도인 21㎍/㎥와 비교하면 1.2㎍/㎥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3월에는 비상저감조치가 3회 발령됐고 황사로 인해 대기질이 좋지 않았던 때도 있었으나, 하반기 들어 지속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다고 시는 분석했다. 특히 작년 9월은 7㎍/㎥로 측정돼 관측 이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달로 조사됐다. 초미세먼지 '좋음'(0~15㎍/㎥)인 날도 역대 가장 많은 172일을 기록했다. 반면 '나쁨'(36~75㎍/㎥) 단계를 넘어선 일수는 역대 가장 적은 35일이었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과 기상여건,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사회 경제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시는 2003년부터 수송 분야 대기질 개선 정책을 추진해 2014년 모든 시내버스의 연료를 CNG로 교체했으며, 작년까지 노후 경유차량 50만여대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일반 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88% 적은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을 실시해 22만대를 공급했고 전기차 보급,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 및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의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 당초 예상했던 2021년 연평균 수치와 비교해 실제 초미세먼지 농도가 1.3㎍/㎥ 낮아진 것은 국내외 배출량 저감 등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와 함께 하반기 동풍 기류의 유입이 많았고, 중국 동북부 지역의 대기질이 좋아진 점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진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원격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 실시간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해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국내외 기상여건 외에도 그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행해 온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함께했기 때문"이라며 "올해도 시민들이 더 맑은 서울 하늘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02 13:17: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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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실내형 공개공간' 도입

'실내형 공개공간' 도입 사례(미국 뉴욕 맨해튼 IBM 플라자)./ 서울시 서울시는 날씨와 계절,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형 공개공간' 제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는 용적률을 완화받는 대신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적공간인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공개공지는 건물 밖 야외에 공원이나 쉼터 형태로 조성돼 왔다. 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극심한 미세먼지로 실외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날이 많아지면서 실외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낮아짐에 따라 '실내형 공개공간'의 정의와 설치기준(건물 면적에 따른 최소 면적, 높이, 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현행 '건축법'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상에서 공개공지(공간) 설치장소를 실외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존에는 면적·높이 등 '실내용 공개공간'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고, 실내라는 특성상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실제 설치 사례가 없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실내형 공개공간' 도입 사례(미국 뉴욕 시티그룹 센터 아트리움)./ 서울시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실내형 공개공간'은 기후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 공간을 활용해 만든 공개공간을 의미한다. 실내형 공개공간은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가 이용 가능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건축법'에 따라 기존 실외 공개공지와 동일하게 12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시는 면적이 넓어질수록 군집도가 커지는 만큼 실내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형 공개공간'을 면적별로 3단계(대·중·소규모)로 나눠 최소 폭과 높이규정을 설정했다. 시는 '실내 공개공간'을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이 실내 공개공간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문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곳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내 활동이 많은 도시민의 생활을 고려한 건물 내 휴식·소통공간을 제공, 실외 공개공지의 한계를 개선하고 공공공간의 공공성·쾌적성·활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02 12:47: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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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장 발언 제한·퇴장 명령' 조례 의결은 시의회 폭거"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장이 허가없이 시의회에서 발언을 하면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례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서울시가 "힘을 과시하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며 일침을 놨다. 서울시는 2일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회에서 시장 발언 제한·퇴장·사과 조례를 의결한 것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간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폭거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 전체 110석의 90%인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회에서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이를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퇴장당한 시장은 사과를 한 후에만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시의원들이 답변 기회를 주지 않자 항의하며 퇴장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시는 "의회는 본연의 임무로서 시민을 대표해 조례 제정 및 개폐, 예산 확정·결산 승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며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며 "서울시의회가 이를 부정하고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 기회를 박탈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 행정부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민주당 절대우위의 의석구조가 더이상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의회가 행정부와 시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존중해 서울시와 언제든 열린 자세로 토론하는 선진적인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02 12:12:5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