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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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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장 발언 제한·퇴장 명령' 조례 의결은 시의회 폭거"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장이 허가없이 시의회에서 발언을 하면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례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서울시가 "힘을 과시하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며 일침을 놨다. 서울시는 2일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회에서 시장 발언 제한·퇴장·사과 조례를 의결한 것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간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폭거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 전체 110석의 90%인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회에서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이를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퇴장당한 시장은 사과를 한 후에만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시의원들이 답변 기회를 주지 않자 항의하며 퇴장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시는 "의회는 본연의 임무로서 시민을 대표해 조례 제정 및 개폐, 예산 확정·결산 승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며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며 "서울시의회가 이를 부정하고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 기회를 박탈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 행정부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민주당 절대우위의 의석구조가 더이상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의회가 행정부와 시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존중해 서울시와 언제든 열린 자세로 토론하는 선진적인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02 12:12: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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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022년은 '공정도시 서울'을 향해 다시 뛰는 한 해 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 손진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임인년 신년사를 통해 "2022년은 '공정도시 서울'을 향해 본격적으로 다시 뛰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과 더불어 민생경제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시민들께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을 되찾아드리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위중한 만큼 방역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시는 코로나19 전담 병상 확보에 나선다. 서울시립병원과 민간병원을 총동원해 1813병상을 확충해 총 4399병상을 운영하고 산모환자를 치료하는 '모성 전문병상', 투석환자를 위한 '특화병상'을 별도로 마련한다. 시는 의료·행정인력도 대폭 늘려 상시 건강 모니터링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안정적인 '재택치료 시스템'을 안착시키고, 재택치료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응급의료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가동한다. 오 시장은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고 부채가 급증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시는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80만원의 점포 임대료를 지원하는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을 내달부터 시작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원 규모의 '4무(무담보·무종이서류·무이자·무보증료) 안심금융'을 단행한다. 시가 하후상박의 미래복지 시스템으로 내세우고 있는 '서울 안심소득'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800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시범사업으로 첫발을 뗀다. 전체 인구의 약 13%를 차지하지만 교육과 복지정책에서 소외된 경계성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 평생교육 지원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혼돈의 주택시장을 신속하게 정상화하고 도시계획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개발을 통해 매년 2만6000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올해도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한강을 포함한 75개 지천의 수변공간을 활성화해 서울의 공간 구조를 개편할 것"이라며 "창동과 상계동 지역은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신경제중심지로, 수색·DMC·마곡 일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신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교통 불편 지역에 도시철도망을 신속하게 확충하고, 미래 자율주행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시는 관악, 동작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금년 '신림선 경전철'을 개통한다. 또 시는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면목선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오 시장은 "올해부터 청계천 일대에서 자율주행버스가 운영되고 강남에서는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운행된다"며 "상암동과 더불어 강남, 여의도, 마곡으로 자율차 거점을 확대해 서울 전역에 자율주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 시장은 "자기 사람을 채우기 위한 마구잡이식 산하기관 설치와 방만한 행정운영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비상식적인 제도들을 혁파할 것"이라면서 "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불공정한 일들은 더 이상 서울시에 없어야 한다. 힘차게 새봄을 맞을 수 있도록 케케묵은 먼지를 털어내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02 11:34: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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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시, 저탄소 체제로 산업구조 전환해 뉴노멀 혁신 주도

새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 인도 북동부 아삼주 나가온 지구에 있는 한 사원을 찾은 신도들의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신화통신 세계도시들이 뉴노멀 시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산업 구조를 저탄소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 충칭시는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수소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으며 인도 델리 NCT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섰다. 케냐 나이로비시에서는 잉여 농산물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취약계층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자원 낭비를 막는 기후 변화 대응 복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2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중국 충칭시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소산업 클러스터 건설, 수소 연료전지 개발, 수소 충전소 확충을 추진하며 '수소생태계의 메카'로 도약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3060목표' 행동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의 경제계획을 제시한 '제14차 5개년 규획'에서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신에너지 산업을 꼽으면서 수소에너지를 중점 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충칭시는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2개의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선정해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 중이며, 수소충전소 증설과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모종혁 통신원은 "충칭시 주룽포구의 '서부수소밸리'(수소연료전지를 전문적으로 개발·생산하는 산업클러스터)는 2만㎢ 부지에 200억위안을 투자해 건설 중인데 독일의 다국적 기업인 보쉬를 비롯해 국내외 10여개 업체를 이미 유치했다"며 "충칭시는 서부수소밸리에 2025년까지 관련 기업 30개사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칭시는 작년 7월 량장신구에 문을 연 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현재 3기를 운영 중이며, 올해 이를 2배 이상 확충할 예정"이라며 "량장에 위치한 자동차 제조사 창안자동차는 수소연료전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양산 허가를 받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 델리 NCT 정부는 전기자동차 확산과 충전 인프라 증설에 착수했다. 델리 NCT 정부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이륜차, 상용차, 버스 등을 전기이동수단 지원 우선 대상으로 정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전기 승용차 점유율을 2030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아직 1%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델리 NCT 정부는 보조금 규모의 한계로 구매비 보조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자 전기차 시장 확대 정책 방향을 충전소 설치와 같은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전환했다. 올 상반기까지 지역 내에 전기 충전소 50곳, 충전시설 500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상용 전기차를 보유한 쇼핑몰, 사무실, 학교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 충전시설 설치 전반을 지원키로 했다. 개별 사업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충전시설 설치 지원서를 제출하면 수일 내로 원하는 날짜에 기기 구축을 지원한다.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 설치 공간을 확보한 사업자는 정부 보조금 6000루피를 제외한 개별 납부금 2500루피를 내면 기기 설치가 가능하다. 박원빈 통신원은 "델리 NCT 정부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충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차량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전기차 보급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사업자를 대상으로 충전시설 구축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설치 절차를 지원해 대규모 차량 보유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이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케냐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도시 봉쇄와 이동제한 조치로 빈곤·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자 나이로비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비영리기구 '팜 투 피드 케냐(Farm to Feed Kenya)'가 저소득층의 영양실조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춘 식품 공급 모델을 개발해 선보였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네덜란드 국제개발 원조기구와 협력해 설립한 팜 투 피드 케냐는 상품성이 떨어진 농산물을 사들여 취약계층을 돕는 자선단체에 무료로 배분하고 일부는 비영리단체에 판매했다. 식료품의 낭비를 막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저소득층의 영양상태를 개선하는 구조를 마련한 것이다. 한울 통신원은 "이 프로그램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이 도시 빈곤층을 지원한 사례"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민간위탁·보조금 지원 방식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와 성과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팜 투 피드 케냐는 코로나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모색해볼 수 있는 민간 참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02 11:05: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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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아동 7000명에 제철과일 지원··· "식생활 개선 효과 봤다"

서울시는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을 통해 제철과일, 영양교육을 지원받은 아동 7000명을 조사한 결과 배변 규칙성, 영양표시 인지율, 과일 섭취율 향상과 같은 식생활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의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월 1회 영양교육, 주 2회 과일을 제공하는 민관협력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시는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농협경제지주 가락공판장,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희망나눔마켓, 25개구와 협력해 '얘들아 과일먹자'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올해는 지난 5월부터 240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대상자 7000명에게 과일공급과 영양교육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센터를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에서 준비해 놓은 과일을 아이들이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게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 전·후 변화를 설문조사한 결과 '규칙적으로 대변을 본다'는 아동은 3.8%포인트(74.1%→77.9%), '최근 일주일 동안 매일 과일을 먹었다'는 아동은 2.1%포인트(24.7%→26.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 아동의 62.5%는 '예전보다 과일을 더 좋아하게 됐다'고 응답했으며, 영양표시 인지율은 50.5%에서 63.0%로 12.5%포인트 증가해 영양교육 효과도 컸다고 시는 덧붙였다. 조사에 응한 학부모의 66.4%는 사업 참여 후 '자녀의 영양지식 향상 등의 변화를 느꼈다'고 답해 아동, 학부모 모두 사업 성과를 체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참여 아동의 학부모 92.6%, 아동기관 담당자의 95.0%가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이번 사업에 적극 참여한 서울청과, 농협경제지주 가락공판장,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희망나눔마켓,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사회공헌 기관의 참여를 강화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제철과일을 간식으로 먹는 식습관이 길러져 평생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더 많은 아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31 09:24: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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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택치료 안내영상 제작·배포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이 치료 과정과 생활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10분 분량의 재택치료 안내 영상을 만들어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재택치료 전반을 소개하는 이 영상은 체온계·산소포화도 측정기를 포함한 재택치료키트 사용법, 응급상황 대처방법, 지켜야 할 생활수칙, 폐기물 처리방법,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용 앱 사용법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영상은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비대면 진료 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격리 관리를 위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해 모바일 취약 계층이 쉽게 재택치료 관련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영상은 이날부터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출처 표시 후 활용 가능하나 상업적 이용은 금지된다. 시는 내달 중 한국 수어 통역과 외국어 자막 버전을 추가로 배포해 재택치료 안내 영상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국장은 "재택치료 확대에 발맞춰 안내 영상을 통해 시민들에게 쉽게 재택치료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며 "이번 안내 영상이 재택치료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재택치료 대상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재택치료를 받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12-31 09:10: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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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정보 소외지역 없도록 '버스정보안내단말기' 확대 설치

알뜰형 BIT./ 서울시 서울시는 교통정보 소외지역이 없도록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보급률을 85%까지 끌어올렸다고 30일 밝혔다. BIT는 버스 도착 정보, 예상 소요 시간, 혼잡도 등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기기다. 개선된 신형 모델에는 미세먼지와 날씨정보를 포함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안내 등 상세한 정보가 송출된다. 시 관계자는 "BIT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버스 정보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고, 기상악화와 집회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우회 노선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매년 BIT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도 이어지는 등 호응도 높다"고 말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BIT 요청에 대한 시민 문의는 연간 약 400건 수준이다. 자치구나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다양하게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에 시는 외곽 지역까지 BIT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존 독립형 모델의 약 3분의 1 수준인 '알뜰형 BIT'와 폐휴대폰을 활용한 '미니형 BIT' 설치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표지판과 버스노선 화면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모델인 알뜰형 BIT는 6개 노선 이하 정류소에 구축된다. 미니형 BIT는 알뜰형과 크기가 거의 동일하지만 폐휴대폰을 재활용해 설치 비용이 더욱 저렴하면서도, 전력 소비를 줄이는 등 친환경 효과가 높다. 올해 300대가 설치됐으며, 필요한 지역에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전력 감소와 자원 활용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이달 기준 서울시내 총 6576개 정류소 중 5593개소(85%)에 BIT가 설치됐다. 시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BIT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를 더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소외지역 없이 서울 전역에서 교통 정보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12-30 16:23: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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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재동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서울시는 양재1동·2동 일대를 '양재 ICT(정보통신기술) 특정개발 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특정개발 진흥지구는 미래 전략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권장 업종의 집적을 유도해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자 서울시가 2007년 도입한 제도다. 시 관계자는 "양재1·2동 일대는 통신, 기계 제조 및 엔지니어링,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330여개 ICT 관련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다"면서 "인근 양재 AI(인공지능) 혁신지구에서 육성·배출된 인력과 기술, 각종 데이터 등의 연계가 가능해 혁신 기술 개발과 산업간 융합의 배후지로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금번 대상지 선정은 지구 선정 사전 단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산업·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최종 지정되려면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 일대가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권장업종의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종합지원센터(앵커시설)가 조성되고 기술개발, 경영, 마케팅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권장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는 건설자금(최대 100억원), 입주자금(8억원 이내), 경영안정자금(5억원 이내) 융자가 지원된다. 지구 내 권장업종 용도의 산업시설은 용적률 등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지구의 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로, 공용주차장, 공원, 주민 편의시설 등이 만들어진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양재 ICT 특정개발 진흥지구는 교통, 인력 등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췄고, AI·ICT 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혁신거점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상지로 선정된 만큼 최종 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12-30 15:09: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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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불평등한 선진국 外

◆불평등한 선진국 박재용 지음/북루덴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그러나 불평등한 임금 격차의 나라이기도 하다. 데이터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정직하게 보여준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44.5%가 비정규직이고, 서울 시내 의대 신입생의 80.6%는 고소득층 자녀다. 노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4%이고, 노인 자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1위다. 장애인 노동자의 70% 이상은 비정규직이고, 30대 기업의 임원 중 여성 비율은 평균 4%에 그친다. 저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가장 먼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저임금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 등 직접세 세율을 올리고, 공공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로 대한민국 불평등의 현주소를 짚고, 대물림되는 불평등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는 책. 464쪽. 1만8000원.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박지우 지음/추수밭 복지국가 스웨덴은 '모든 근로소득에 성역 없는 과세'를 표방하며 국민들에게 높은 조세 부담을 가한다. 소득을 구간별로 촘촘히 나눠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한국과 달리 스웨덴은 '서민증세'라 불러도 될 만큼 저소득층에게도 많은 세금을 물린다. 부가가치세도 높아 실생활에 필요한 외식비, 주류비, 주차비, 미용비 등이 비싸고, 주거비 지출도 높은 편이다. 저자는 "스웨덴이 자본주의의 토대 위에서 발전한 나라인 만큼, 현재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들의 복지정책은 모두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에서만 가능하고 의미가 있다"면서 "경제성장에 저해가 되는 보편적 복지는 줄이되,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은 '낸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나라, 기회 없는 복지천국 스웨덴'의 실체를 까발린다. 284쪽. 1만7000원. ◆법 좀 아는 언니 김하영, 신명진, 임주혜 지음/크루 여성들이 생존과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여성을 둘러싼 사회 이슈는 끊이질 않는다.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직장 내 성희롱, N번방, 합성영상물 등 각종 성범죄에 노출된 여성은 '피해자 프레임'에 갇혀 있다. 책은 법을 몰라서,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도움을 청할 길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여성들을 일으켜 세울 법률 상식을 꼼꼼하게 짚는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구제 방안, 인터넷 명예훼손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처법 등을 다룬다. 여성 변호사 3인방이 알려주는 '나를 지키는 법, 너를 구하는 법' 200쪽. 1만6500원.

2021-12-30 14:50: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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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여섯 밤의 애도

고선규 지음/한겨레출판 어느 만우절에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을 전해준 이에게 "아무리 4월 1일이라고 해도 그렇지. 참 수준 낮은 장난을 치는구나. 쯧쯧쯧. 언제 철들래?"라고 타박을 했는데 거짓말이 아닌 사실이었다. 그날 늦은 밤 친구의 장례식장에 갔다. 그의 남동생은 바닥에 엎드려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그 옆에는 아무렇지 않게 태연한 표정으로 조문객을 맞았던 친구의 어머니가 있었다. 연말 모임에 참석한 사람처럼 짙은 화장에 화려한 귀걸이를 한 그녀는 울면서 빈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달랬다. 정작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이란 사실을 잊은 채로. 친구의 어머니는 "나는 내 자식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고 생각할 거다. 그래서 볼 수 없는 거라고. 그거나 이거나 못 보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고 덤덤하게 말했다. 이건 어떤 종류의 슬픔일까. 사람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녀를 보며 계모나 다름없다고 수군거렸지만, 필자의 눈에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이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처럼 보였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진 나라에 살다 보니 종종 주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부고가 들려 오곤 한다. 가까운 사람을 불의의 사고로 잃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저자는 20~30대 여성 자살 사별자 다섯 명과 함께 상담과 모임을 진행한 내용을 토대로 '여섯 밤의 애도'라는 책을 펴냈다. 임상심리전문가로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일했던 그는 "심리부검면담을 하면서 나는 자살자가 남긴 질문을 들었다. 이 질문들은 자살 사망자들이 또 다른 자살을 막기 위해, 살아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어지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답을 찾아 해결하라고 던진 것"이라고 강조한다. 책에서 저자는 가까운 사람의 자살 후 남겨진 사람들과 함께 온전히 고인을 애도하며 같이 그 답을 풀어나간다. 이 애도 안내서는 죽음 직후 마주한 슬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사람의 이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부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려준다. 책의 말미에서 저자는 "자살 사별자들이 책에서 나눈 우리의 이야기에 참여해서 함께하며 꾹꾹 눌러 담아놓은 고인의 이야기 상자를 열어 회피하거나 미뤄왔던 애도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잃은 것을 아파하느라 다시 또 많은 것들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298쪽. 1만7000원.

2021-12-30 13:47: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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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기계공학부, SCI급 학술지 '나노 에너지'에 논문 게재

이상민 교수 연구팀(왼쪽부터 이상민 교수, 송명환 학생, 정지훈 박사 연구원)./ 중앙대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4학년 재학생이 쓴 논문이 SCI급 학술지에 게재됐다. 중앙대는 이상민 기계공학부 교수와 기계공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송명환 학생, 정지훈 기계공학과 박사 연구원의 논문이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 '나노 에너지(Nano Energy)'에 게재됐다고 29일 밝혔다. 송명환 학생이 제1저자를 맡은 해당 논문의 주제는 반고체 윤활제를 적용한 볼 베어링 정전 소자 개발이다. 정전 소자는 서로 다른 물질의 표면이 마찰할 때 일어나는 정전기와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뜻한다. 간단한 제조공정과 저렴한 제작 비용, 높은 전력밀도 등 장점이 많아 미래 에너지 수확 소자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정전 소자는 접촉 대전과 정전기 유도를 조합해 기계적 에너지를 변환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버려지는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 공급하는 에너지 수확(Energy Harvesting) 기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제는 에너지 변환 과정에서 두 재료 사이 접촉으로 인해 마모가 발생하며, 발전 중 기계적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마찰 대전 시 발생하는 높은 표면 전하가 공기의 항복 현상으로 이어져 전기적 출력이 제한되는 한계도 지녔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반고체 윤활제를 적용한 볼 베어링 정전 소자를 개발했다. 새롭게 개발한 발전소자는 베어링의 공이 회전할 때 PTFE(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공의 표면 전하가 스테인리스 공에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스테인리스 공이 전극과 접촉할 때 방전이 발생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만든다. 본 연구에서 공에 도포한 반고체 윤활제가 방전 시 발생하는 공기 항복 현상을 방지해 출력을 높이고, 마찰 마모와 열을 줄여 발전소자의 기계적·전기적 수명도 증가된다는 점이 발견됐다. 자세한 연구 성과는 '전류 증폭, 기계적 수명 향상, 열 안정화를 위한 반고체 윤활제 기반 볼 베어링 정전 소자' 논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연구팀을 지도한 이상민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기존 정전 소자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기계적 내구성과 전기적 출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 많은 응용 사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12-29 15:58: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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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제18회 대한건축학회 디지털건축대전' 최고상 휩쓸어

인하대 CI./ 인하대 인하대학교는 건축학과 대학원 및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학생팀이 대한건축학회가 주관한 '제18회 대한건축학회 디지털건축대전'에서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을 받은 이진, 김환진 대학원생과 박호범 학생은 자율적인 행동을 연산하는 가상의 인간(Virtual-Users)을 활용해 'Beauti-Cher: 건축 미적 경험을 탐색하는 에이전트'를 개발했다. 이들은 컴퓨터비전과 딥러닝을 통해 시각적 인지능력이 부여된 가상의 인간 'Beauti-Cher'를 구현했다. 건축 형태와 환경에서 미적 경험을 연산하는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은 건축 분야에서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선보인 적 없는 매우 독창적인 시도라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또한 'Digital Design & Fabrication' 부문에 출품한 양홍주, 송용준, 변용제 학생은 최우수상(대한건축학회장상)을 받았다. 학생들은 '건축 프로그램 하이브리드 실험 프로젝트 α+β: 가상의 사용자 시뮬레이션과 건축적 상상'이라는 작품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시뮬레이션하는 가상의 사용자가 두 개 이상의 상이한 건축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융합하는 디자인 실험을 수행했다. 물리적, 사회적 환경 안에서 인간의 행동을 연산하는 시뮬레이션의 이성적인 행동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건축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합칠 수 있는 창의적이며 실험적인 설계안으로 평가받았다고 대학 측은 덧붙였다. 홍승완 인하대 건축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짧은 기간에 지도교수의 수상실적을 뛰어넘는 우수한 연구 및 개발역량을 보여줘서 자랑스럽다"며 "딥러닝과 컴퓨터 비전을 융합한 가상의 인간 시뮬레이션은 건축물 파사드와 비정형 건축물 평가, 공간 구조물 평가,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설계 등 건축 외 다양한 분야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12-29 15:47:2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