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미세먼지 줄이려면 중국과 협력 필요
지난 2010년 이후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큰 폭의 감소세 없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동북아시아 전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등과 힘을 모아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3~26㎍/㎥로 제자리걸음이고 고농도 일수도 증가했다. 연구진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관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0년 25㎍/㎥, 2011년 24㎍/㎥, 2012년 23㎍/㎥, 2013년 25㎍/㎥, 2014년 24㎍/㎥, 2015년 23㎍/㎥, 2016년 26㎍/㎥, 2017년 25㎍/㎥, 2018년 23㎍/㎥, 2019년 25㎍/㎥로 뚜렷한 감소세가 없었다. 게다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작년 12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6.7㎍/㎥로 전년 연평균(25㎍/㎥)보다 1.7㎍/㎥ 증가했다. 초미세먼지가 주의보 이상의 고농도로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된 기간도 2015년 68시간에서 2019년 419시간으로 6.2배나 뛰었다. 특히 2019년 3월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역대 최장인 7일 연속으로 발령되기도 했다. 황인창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동북아시아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배출된다"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중국이 강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대기관리정책으로 2010년을 전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인접한 징진지(수도권), 장강 삼각주, 펀웨이 평원 등의 배출 감축률은 다른 지역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인창 부연구위원은 "기존 국제협력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감축정책 실행과는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동연구와 정보교환을 넘어 실제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 관련 국제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4가지 전략으로 ▲국제 다자협력 플랫폼 구축 ▲중국 지자체와 중점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서울시 보유 자원을 활용한 공동의 지식 기반 형성 ▲도시 리더십 강화를 제시했다. 국제 다자협력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연구진은 공동의 목표 수립, 관리지표 선정, 협력의 원칙 정립, 중점 협력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국 지자체와는 대기오염물질 공동 저감 사업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예컨대 베이징과 서울은 자동차와 건물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감축 사업을, 상하이(혹은 톈진)와 인천은 선박부문의 배출량 저감 사업을, 경기도와 허베이성은 산업과 발전부문 배출량 줄이기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식이다. 연구진은 "서울시가 기존 연구기관을 활용해 미세먼지의 발생과 영향, 장거리 이동에 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축적하고 연구 성과를 협력 대상 도시와 공유해야 한다"면서 "강한 리더십은 단순히 국제협력기구를 제안하거나 재원을 부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충고했다. 이어 "협력 대상 도시를 설득하고 의제를 설정, 협력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체 발생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등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