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로 본 서울시 행정 투명도] (상) 서울시 정보공개, 발자취와 성과
서울시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소통·협력을 통한 열린 시정 구현을 목표로 지난 2000년 시 및 산하 집행기관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아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 20주년을 맞아 서울시 정보공개제도의 허와 실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서울시는 '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는 기조 아래 다양한 정보공개 정책을 펼치며 행정정보 전면 공개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정보공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 발간된 '2019 서울특별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서 시는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시스템인 결재문서 원문공개 서비스는 2차로 나눠 시행됐다"면서 "단계적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적용한 것은 시행착오와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혁신이자 국내 최초의 시도였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차 서비스로 시는 2013년 10월 28일을 기점으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본을 공개했다. 2차 서비스는 이듬해 3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공개 범위가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로 확대됐다. 이날 시에 따르면 결재문서 공개율은 2013년 73.4%, 2014년 76.7%, 2015년 77.1%, 2016년 79.0%, 2017년 87.6%, 2018년 94.6%, 2019년 96.0%에서 올해 96.5%로, 지난 8년간 23.1%포인트 상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착시에 불과하다. 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 문서 공개율을 전부공개와 부분공개 건수를 전부 합쳐 산출하기 때문이다. 실제 전부공개된 문서만으로 따져보면 2013년 전체 6만1781건 중 3만7273건이 전부공개돼 '실공개율'은 60.3%다. 이후 실공개율은 2014년 53.6%, 2015년 48.9%, 2016년 46.0%, 2017년 43.4%, 2018년 25.8%, 작년 20.6%에서 올해 14.0%로 줄었다. 시의 주장과 정반대로 해당 기간 결재문서의 실제 공개율은 46.3%포인트 급감했다. 실공개율 그래프를 보면 서울시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서 제시한 차트와 상반된 결과가 나옴을 알 수 있다. 데이터 시각화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알베르토 카이토는 '숫자는 거짓말을 한다'에서 "모든 데이터는 차트로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며 "숫자는 글자만큼 주관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코로나19 사망률 등을 계산할 때 분자와 분모로 어떤 숫자를 놓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조언한다. 시는 "정보공개 자동화시스템 도입과 함께 2013년 10월에는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를 통해 정보소통광장에서 볼 수 있는 자료가 5만6000여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2014년 3월에는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가 이뤄져 공개되는 문서 수만 680만건이었다"면서 "이로써 행정정보 공개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고 자평했다. 아르테머스 워드는 "우리의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