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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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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軍, 남경필 지사 장남 강제추행 사건 축소·은폐"

군인권센터가 19일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의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헌병대 속보를 보면 6사단 소속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생활관에서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일병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3개월간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 일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했다. 이는 모두 헌병대 속보에 기재된 남 상병의 진술 내용이다. 헌병대 속보는 헌병대 수사관들이 피의자 진술 등을 인트라넷에 올려 공유하는 수사기록 일부다. 하지만 군 당국은 남 상병이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또 다른 후임병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발표한 대로 '지퍼 부위를 쳤다'는 행위만으로는 사안이 가벼워 불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남 지사의 지위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병대 속보에는 남 상병의 범죄가 위중함에도 불구속 수사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의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육군은 이날 남 상병에 대해 후임 폭행 및 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2014-08-19 13:55:2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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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에 행정규제 대수술…규제비용총량제·일몰제 도입

정부가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16년 만에 규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규제비용총량제와 네거티브 방식 도입이다.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내용의 비용총량제는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한다. 또 신설되는 규제는 존속기한을 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규제 일몰제도 병행한다.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는 우선 고려 대상을 '진입규제 및 사업활동제한규제'로 명시했다.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하는 규제개혁신문고 설치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규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을 '중요규제'로 정한 국조실 내부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그 시행에 따른 결과를 평가받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신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규제적용 대상 여부를 회신하고, 경우에 따라 특례를 허용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 수가 10만명 미안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2014-08-19 11:30:1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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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지하차도 동공 발생에 서울시 공무원도 긴장…'자체 김영란법' 적용하나 관심

서울시가 이달 초 발표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석촌지하차도 동공 발생 문제에 처음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동공 발생 원인이 지하철 9호선 부실공사로 추정되면서 해당 공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시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에는 고위공직자의 정책 판단으로 공사장이나 시설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확인된 동공들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 지역에서 7개나 무더기로 발견돼 시민 불안이 확산했고, 서울시가 미리 위험성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시킨 데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시 관계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 조사단은 동공 발생에 대해 "1차 조사 결과 동공은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을 위해 석촌지하차도 하부를 통과하는 실드 터널 공사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드 공법은 원통형 강재를 회전시켜 흙과 바위를 부수면서 수평으로 굴을 파는 것으로, 지반이 약한 곳에 적용할 때는 보완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반 침하를 일으킬 수 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4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으나 시는 형식적으로만 보완을 지시한 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국 동공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해당 공사가 책임감리제로 진행됐기 때문에 책임과 보완 공사비는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적용하면 부실공사를 그대로 진행시킨 시 공무원들도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공사를 발주한 곳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고, 도시안전실이 안전 문제를 총괄하고 있다.

2014-08-19 09:54:38 김민준 기자
공무원·군인 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방안 본격 추진…19일 당정청 회의

당정청이 공무원연금 제도 손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18일 "공무원 연금이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 재정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아직 대안 검토 단계인 만큼 확정된 것은 없다"며 "내부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적자를 타개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인상, 인하하거나 또는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 소폭 손질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누적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과 이미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논의가 미뤄져 왔다. 이런 이유로 이번 당정청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내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청은 19일 낮 청와대에서 관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청와대에서 조윤선 정무수석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관련 부처 차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4-08-18 22:04:5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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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지하차도 동공 4개 추가 발견 발표 뒤 5개로 수정…"안전 정말 이상없나"

길이 80m 규모의 거대한 동공 등 2개가 발견된 서울 석촌지하차도 지하에서 동공 5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현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난 14일 석촌지하차도(지하철 919공구) 도로 함몰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참가한 조사단의 중간조사 발표 이후 동공 4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후 서울시는 추가 발견된 동공이 5개라고 수정했다. 확인된 동공은 석촌지하차도 종점부 램프구간에 폭 5.5m, 연장 5.5m, 깊이 3.4m와 석촌지하차도 박스 시점 구간의 집수정 부근에 폭 4.3m, 연장 13m, 깊이 2.3m 등 2개다. 나머지 3개 동공은 세부 규모 등을 추가로 확인중이다. 현 본부장은 "발견된 2개의 동공 중 하나는 지난 16일 현장 조사과정에서 광역상수도 2000m 부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시민조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응급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안에 떨고 있는 송파구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발견 즉시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비난에 현 본부장은 "확실한 원인이 안나온 상황에서 발표하면 오히려 시민들이 더 불안해 할 것이라는 판단에 안전조치를 먼저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근 주택가에 대한 안전도 검사 결과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동공 발생 원인은 계속 조사중이다. 조만간 조사단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사단은 길이 80m 동공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문제의 구멍은 자연 발생이 아니라 지하철 9호선 3단계 터널 공사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이 공간을 메우려면 15t 덤프트럭 140대 분량의 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저층부 3개 동의 임시개장 승인 여부에 대해 이달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롯데 측은 추석 전 개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싱크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돼 추석 전 개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2014-08-18 17:41:2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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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나 아냐" 해명 하루 뒤 사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결국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며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표 수리와 면직은) 김 지검장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 밤 여고생 A(18)양이 제주시 중앙로 인근 분식점 앞을 지나다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양은 12일 오후 11시 58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어떤 아저씨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는 바로 현장에 출동해 도망가는 듯한 한 남성을 붙잡았다. 김 지검장은 유치장에 입감할 때 자신의 이름 대신 동생의 이름을 말했다가 지문조회 결과 신원과 지문이 다르게 나오자 나중에 스스로 이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김 지검장은 17일 "조직에 누가 될까봐 신분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람을 오인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경찰을 비난했다. 하지만 경찰은 "개인적 실수를 조직논리로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 검경이 유병언 사건 이후 다시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경찰은 음란행위로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 찍힌 폐쇄회로 TV 영상을 확보, 영상 속에 나온 남성이 김 지검장이 맞는지를 정밀분석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는 2~3일 후 나온다.

2014-08-18 17:12:1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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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지하차도 거대 동공 4개 추가 발견…"주택가 안전엔 이상없다는데"

길이 80m 규모의 거대한 동공이 발견된 서울 석촌지하차도 지하에서 동공 4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현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난 14일 석촌지하차도(지하철 919공구) 도로 함몰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참가한 조사단의 중간조사 발표 이후 동공 4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18일 밝혔다. 확인된 동공은 석촌지하차도 종점부 램프구간에 폭 5.5m, 연장 5.5m, 깊이 3.4m와 석촌지하차도 박스 시점 구간의 집수정 부근에 폭 4.3m, 연장 13m, 깊이 2.3m 등 2개다. 나머지 2개 동공은 세부 규모 등을 추가로 확인중이다. 현 본부장은 "발견된 2개의 동공 중 하나는 지난 16일 현장 조사과정에서 광역상수도 2000m 부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시민조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응급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안에 떨고 있는 송파구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발견 즉시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비난에 현 본부장은 "확실한 원인이 안나온 상황에서 발표하면 오히려 시민들이 더 불안해 할 것이라는 판단에 안전조치를 먼저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근 주택가에 대한 안전도 검사 결과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동공 발생 원인은 계속 조사중이다. 조만간 조사단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사단은 길이 80m 동공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문제의 구멍은 자연 발생이 아니라 지하철 9호선 3단계 터널 공사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이 공간을 메우려면 15t 덤프트럭 140대 분량의 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저층부 3개 동의 임시개장 승인 여부에 대해 이달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롯데 측은 추석 전 개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싱크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돼 추석 전 개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2014-08-18 16:29:1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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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충돌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태 '진실게임' 양상…2일후 국과수 CCTV로 결론

지난 13일 제주시 노상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 제주지검장이 18일 연차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 지검장이 차장검사에게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연가를 신청했다"며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휴가를 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22일까지 연가를 내고 서울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 밤 여고생 A(18)양이 제주시 중앙로(옛주소 제주시 이도2동) 인근 분식점 앞을 지나다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양은 12일 오후 11시 58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어떤 아저씨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 등 2명은 바로 순찰차를 타고 출동해 한 남성이 빠르게 옆 골목길로 10여m 이동하는 것을 보고 남성을 붙잡았다. 13일 오전 0시 45분께였다. 경찰은 A양에게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이 맞는지 순찰차에 갇힌 김 지검장의 얼굴에 랜턴을 비춰 얼굴 확인을 시켰고, "녹색 티와 하얀 바지, 머리가 벗겨진 점 등을 보니 비슷한 것 같다"는 대답을 듣고 그를 연행했다. 김 지검장은 경찰이 오전 3시 20분께 제주동부서 유치장에 입감할 때 자신의 이름 대신 동생의 이름을 말했다가 지문조회 결과 신원과 지문이 다르게 나오자 나중에 스스로 이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언론 보도와는 달리 경찰은 애초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 김 지검장 연차내고 출근 안해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김 지검장은 17일 "조직에 누가 될까봐 신분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람을 오인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경찰을 비난했다. 하지만 경찰은 "개인적 실수를 조직논리로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근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 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어 온 검경이 또다시 충돌하는 모양새다. 경찰은 음란행위로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 찍힌 폐쇄회로 TV 영상을 확보, 영상 속에 나온 남성이 김 지검장이 맞는지를 정밀분석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는 2~3일 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건 직후 제주 현지에 급파된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하루 만에 철수했다. 이번 사건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검찰과 경찰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014-08-18 13:51:5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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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1차 공판 살인혐의 전면 부인…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재력가 송모(67)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의 재판이 국민참여 형식으로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18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팽(44)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일반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구체적인 동기나 정황 없이 불리한 상황에 있는 팽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팽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팽씨의 부인과 팽씨가 중국에 수감됐을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지인 이모씨 등 교사 행위와 범행 동기에 관련된 당사자 1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25일 오전 10시 김 의원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2014-08-18 13:22:3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