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지원·김홍업 등 오늘 방북…DJ 5주기 기념 北 화환 받아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전달하기로 한 화환을 받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 등 5명이 17일 오후 방북한다. 박 의원 등은 이날 오후 4시30분 남북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오후 5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북측 화환을 받고 북측 인사들과 환담한 뒤 오후 6시30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귀환할 예정이다. 출발 전 동교동 김 전 대통령 사저에 모여 이희호 여사에게 방북 보고를 할 예정이다. 북한이 이번 기회를 남북관계와 관련한 대남 메시지를 보내는 자리로도 활용할 것으로 전망돼 그 내용이 주목된다.

2014-08-17 09:13:19 김민준 기자

김종덕·강신명 등 릴레이 인사청문회…자질 검증에 초점

국회는 이번 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들은 아직 낙마 사유가 될 만한 큰 흠결이 발견되지는 않은 상태여서 청문경과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 후보자 등이 정식 임명되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구성은 마무리된다. 18일 열리는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군 복무 기간 석사과정을 수료한 것이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열릴 김종덕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1990년 구입했다가 5년 뒤 매각한 서초구 반포 주공아파트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용역 보고서를 연구 논문인 것처럼 뻥튀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야당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열리는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향후 경찰 조직 운영 방안이나 정책적인 견해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2014-08-17 08:57:51 김민준 기자

[교황방한] 시복식 사람들 몰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순교자 124위 시복미사에 참가하려는 인파가 지하철역에 몰리면서 역내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오전 5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낙원동 종로3가역 지하철 5호선 지하 2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갑작스럽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고 당시 에스컬레이터 위는 시복미사에 참석하려는 시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 상태였으나 시민 중 한 명이 재빨리 정지버튼을 눌러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오전 4시 40분 첫차 이후 6번째 열차에서 내린 승객이 올라가던 중 에스컬레이터가 오작동했는데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타면서 과부하가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8-16 10:04:19 김민준 기자

[교황방한] 시복식 화장실 부족 불편 호소…고령자들 "허리 아파"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순교자 124위 시복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겪었다. 노인에 대한 배려도 부족했다. 시복식이 진행된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시복식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은 곳곳에 마련된 화장실에 짧게는 100여m에서 길게는 500m 이상 줄을 서야 했다. 특히 서울시청내 화장실의 경우 청계광장에서부터 차례를 기다리는 이들로 끝이 보이지 않았다. 교황방한위원회는 행사장 주변 17곳에 화장실을 마련했지만, 전국에서 모인 17만명의 신자들을 모두 수용하기는 역부족이었다. 또 방한위는 장애인과 순교자 후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는 의자 대신 2㎝ 두께의 스티로폼 패널을 주고 바닥에 앉게 했는데 이 때문에 고령인 참가자들 대다수가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

2014-08-16 10:03:54 김민준 기자

교황, 광복절 세월호 유족·亞 청년 만난다…인순이·조수미 공연도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이틀째인 15일 대전·충남 지역을 방문해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와 아시아 가톨릭청년대회에 잇따라 참석한다. 이날 오전 10시30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을 비롯한 천주교 신자, 일반 시민 등 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를 집전한다. 미사에는 아시아 주교단 30여 명과 한국 주교단 20여 명, 교황 수행원 20여 명도 참석한다. 미사 전에 제의실에서 세월호 생존자 학생과 유족 대표 등 10여 명을 따로 접견하고 위로할 계획이다. 미사에 앞서 교황 방한 특집 다큐멘터리 상영, 가수 인순이와 성악가 조수미의 공연 등으로 진행되는 문화행사가 예정돼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사가 끝난 뒤 세종시 대전가톨릭대학으로 옮겨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참석자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 한다. 오후에는 당진 솔뫼성지에서 아시아 청년대회 참가자 6000여 명을 만난다.

2014-08-15 07:05:53 김민준 기자

현대차노조 올해 임협 파업 찬반투표 70% 가결…22일 부분파업 가능

현대자동차 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관련 파업 찬반투표가 70% 찬성으로 15일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4만7262명 중 3만2931명(전체 조합원 대비 69.68%)이 찬성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22일부터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 금속노조가 20일과 22일 각각 4시간 이상 투쟁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현대차 노조는 22일 부분파업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노조는 18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세부적인 파업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협상에 들어갔으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놓고 마찰을 빚다가 지난달 말 노조가 결렬을 선언했다. 회사 측은 통상임금 문제는 2012년 노사협상에서 법적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4-08-15 07:05:25 김민준 기자

골드만삭스, 교보생명과 벌인 '배보다 배꼽' 자존심 소송서 승소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이 퇴직연금 상품 환매를 두고 교보생명과 벌인 자손심을 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1월 골드만운용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한 직후 돈을 맡겼던 퇴직연금 펀드의 환매를 청구했다. 하지만 골드만운용은 이를 하루 정도 연기했다. 펀드를 한꺼번에 환매할 경우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요동치고 비교적 가치가 낮은 자산만 남게 돼 펀드를 환매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교보생명은 골드만운용의 환매 연기로 기준가격이 떨어져 4억7700여만원을 덜 받게 됐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교보생명의 전체 환매 대금이 581억5900만원에 달해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점, 교보생명과 골드만운용이 각각 법무법인 세종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막대한 비용을 들인 점 등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소송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교보생명이 국내 기관 투자자를 대표해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골드만운용도 시장 철수를 결정한 마당에 손배소송 패소라는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 총력을 다했다. 1심은 교보생명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과 3심에선 골드만운용이 이겼다. 대법원 2부도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드만운용이 단기간에 자산을 처분했다면 수익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었다"며 "환매 연기 결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판시했다.

2014-08-15 07:04:59 김민준 기자

'입법로비' 김재윤·신학용 의원 새벽 귀가…"증거 될만한 거 없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이하 서종예)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과 신학용(62) 의원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조사를 시작한지 약 17시간만인 15일 오전 3시17분께 검찰청사를 나서며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를 알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 4월30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SAC 김민성 이사장을 만난 모습이 담긴 CCTV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친분이 있으니까 만난 것"이라며 "(금품수수의) 증거가 될만한 건 없다"고 말했다. 잠시 후인 오전 5시께 귀가한 신학용 의원은 "성실히 조사받았다. 조사를 좀 더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18시간여 조사를 받고 나온 그는 '혐의를 인정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신계륜 의원 주도로 법안이 발의된 지난해 9월부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4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입법 과정을 도운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2014-08-15 07:04:36 김민준 기자

경기교육청,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철회

경기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인 안산동산고에 대한 교육부의 부동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3일 "관련 법령과 성과평가 결과 및 청문조서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내린 교육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에 대해 내린 '지정 취소'는 적절치 않다며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다만, 교육부가 제시한 '부동의' 판단 근거 중 일부를 지적하며 "연합평가단의 공정한 평가결과에도 '부동의' 의견을 통보한 데에는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안산동산고가 재정 관련 지표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은 데는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조건에도 원인이 있다고 한 교육부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학교 측이 구성원 간 협의를 거쳐 교육청에 지정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교육과정, 재정, 학사관리 등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운영 전반을 개선하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4-08-13 17:54:27 윤다혜 기자

김정은 친근함 강조하는 北 언론…"TV에서 날 봤다고? 재미없었겠네"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소탈하고 친근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고 있다. 노동신문은 12일 '원아들의 웃음소리'라는 제목 기사에서 평안남도 평성시의 고아 양육시설에 사는 5살 난 원아인 리명복 군이 지난 5월 평양 대성산종합병원에서 김 제1위원장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김 제1위원장이 "(방금) 뭘 하댔느냐(뭘 하고 있었느냐)"라고 묻자 리 군은 "텔레비전을 보댔습니다(봤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텔레비전에서 무엇을 보댔는가"라고 다시 묻자 리 군은 "아버지 원수님(김정은)을 뵈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이 "재미없었겠구나"라고 말했다. '은둔의 지도자'로 통하는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와 관련, 한 북한 전문가는 "김정은은 간부에게 엄격하면서도 대중에게는 따뜻한 모습으로 민심을 얻으려 한다"며 "통치 스타일이 김일성 주석에 가깝다"고 말했다.

2014-08-13 15:39:07 김민준 기자

가장 먼저 도착한 항공구조사들 "세월호 몇명 탄 줄도 몰랐다" 충격

해경의 정예 항공 구조요원들이 세월호에 몇 명이 탑승한지 조차 모르고 '깜깜이 출동'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13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헬기를 타고 출동한 항공 구조사들을 불러 증인 신문을 했다. 올해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항공 구조사는 엄격한 이론, 실기시험을 거쳐 선발된다. 이들은 당시 511호와 512호 헬기에 나눠 타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였다. 팀장인 박모(45)씨는 "왜 선내에 진입해서 승객 구조를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선내 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수의 승객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출동 당시 정보는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게 전부였다고 박씨는 증언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목포해경 123정, 승무원, 구조된 승객들로부터도 승객들이 객실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선내에 승객들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입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항공구조사 김모(35)씨도 "구조활동을 하는 일반인 승객에게 물었더니 손가락을 대여섯개 펴보였다"며 수백명이 배에 탄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박 진입이나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사고에 대한 훈련은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항공구조사 권모(35)는 "항공구조사(제도)가 국내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통신장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4-08-13 14:19:41 김민준 기자

'횡령 혐의' 유병언 형 병일씨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형 병일(75)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일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병일씨는 최후 변론에서 지난 1991년 홍수로 세모유람선이 한강에 침몰해 아들이 숨졌다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안타까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병일씨는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3500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병일씨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청해진해운의 고문을 시켜달라거나 급여를 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으로 구형을 받은 것은 병일씨가 처음으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2014-08-13 14:09:48 윤다혜 기자

'우면산 사태' 서초구도 일부 책임…첫 지자체 배상 판결

3년 전 발생한 '우면산 사태'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13일 우면산 인근 아파트 주민 황모씨 가족이 "산사태로 주거지 파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초구가 황씨 가족 3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면산 사태 전날부터 산사태 관리시스템상 위험 경보가 서초구 담당공무원에게 통보돼 있었다"며 "당일 새벽부터 20~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만큼 적어도 오전 7시40분께는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지시를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서초구가 산사태 경보 발령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3명이 집안에 있는 상황에서 토사류가 밀어닥치는 상황을 그대로 목격했다"며 "생명과 신체에 현실적 위험을 겪은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황씨 가족은 2011년 7월 우면산 사태 때 토사와 빗물이 집안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 창문이 파손되고 바닥과 벽지, 가재도구가 침수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 판결은 유사 소송 9건 가운데 처음으로 선고된 것이어서 앞으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4-08-13 13:41:48 김민준 기자

500인이상 공동주택 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검침원 방문 전 문자

앞으로 500명 이상 사는 아파트는 무인택배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검침원과 전기·가스점검원의 방문 전 문자 알림 서비스도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13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회의를 열고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500인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 공간을 두도록 '건축물의 범죄 예방 설계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주민자치센터나 주차장 등을 활용해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택배기사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사 성명·연락처·도착예정 시간을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로 미리 전송하고, 택배기사 신원확인 서비스와 유니폼 착용을 시행하는 방안을 업계에 권장할 방침이다. 또 가스·전기 안전점검원을 사칭한 범죄를 막기 위해 사전 SMS 알림 서비스 확대와 점검원 근무복 통일을 추진한다.

2014-08-13 13:39:33 김민준 기자

靑 안보전략…"군비통제 추진 이후 北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상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통일기조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실질적인 군비통제 추진→평화체제 구축 논의 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농수산물과 위탁가공 등의 소규모 교역 재개, 각종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상업투자 허용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도 밝혀 5·24 대북조치의 완화 혹은 해제 가능성을 열어놨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3일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책자를 공개했다. 이 책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안보전략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를 추진할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이 '평화체제 구축문제 논의'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최근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드레스덴 구상' 구체화 등 정부가 통일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안보실은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와 정전체제 무실화 기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우선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며 "아울러 북한에 대해 상호비방과 도발중단, 우발적 충돌방지 등을 요구하며 단계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농수산물과 위탁가공 등 소규모 교역을 재개하고 각종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상업투자를 허용하는 등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개발을 더욱 내실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의 추가입주와 투자확대, 근로자 숙소건설 및 통신환경과 통행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4-08-13 11:28:0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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