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60만 장병 인권에 투입되는 예산 고작 1억원…국방비의 0.0005%

60만 장병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국방부가 배정한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 인권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1억2700만원에 불과했다. 전체 국방예산 25조1960억원의 0.0005%에 불과한 액수다. 2009년 8500만원이었던 인권 관련 예산은 2010년 1억6000만원, 2011년 3억2800만원, 2012년 1억6700만원, 지난해는 1억4100만원이었다. 2011년 예산액이 그나마 많은 것은 당시 군 의문사 진실규명위원회 등 과거사 분야에 2억3000만원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과거사 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장병들을 위해 쓰인 것은 연간 1억원 남짓이다. 인권 교육에 쓰인 예산은 이보다도 더 적어 연간 8000만원 남짓에 불과했다. 2011년에는 7700만원, 2012년 8000만원, 지난해 7800만원, 올해 8600만원이었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권 예산은 결국 엉터리 인권 교육으로 이어졌다. '윤일병 사건'이 터진 후 국방부는 지난 8일 하루 동안 훈련 등 모든 일과를 중단하고 '전군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했지만 여기서조차 윤일병 사건을 '마녀사냥'이라고 지칭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급조된 교육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2014-08-13 10:47:36 김민준 기자

이석기 2심 재판기록 헌재에 제출…통진당 해산심판 영향줄까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사건 재판기록 일부가 통진당 해산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전달됐다. 헌재에서 12일 열린 정당해산심판 12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서울고등법원의 재판기록 등본이 지난달 29일 도착했고, 청구인(법무부)이 일부 기록을 증거로 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이 의원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판결 선고 직전 변론조서 등 일부 기록을 헌재에 보냈다. 이 기록은 법무부가 그동안 제출한 증거 3000여건 중 단연 핵심 증거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 측도 재판기록 일부를 증거로 신청했다. 전날 서울고법이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로 각각 판단했을 때도 검찰과 변호인은 서로 유리한 방향의 논평을 내놓으며 동시에 상고 방침을 밝혔다.

2014-08-12 16:23:20 김민준 기자

한강 서울구간 전 구역에 조류주의보 확대…"수상활동 자제"

서울시가 12일 오후 2시를 기해 서울 권역에 속한 한강 전 구간에 조류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로써 지난 5일부터 잠실수중보 상류구간에 내려진 조류 주의보가 하류구간인 잠실대교~행주대교까지 확대됐다. 서울시가 한강 전 구간에 조류 주의보를 내린 것은 2006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7일 잠실수중보 하류 5개 지점(성수대교, 한남대교, 한강대교, 마포대교, 성산대교)에서 조류 검사를 한 결과 성수대교와 한남대교 지점에서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 세포 수가 조류주의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11일 실시한 검증시험에서는 모든 지점이 주의보 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지역에서의 클로로필-a 농도는 15.8~32.3㎎/㎥, 남조류 세포 수는 503~1015개/mL로 측정됐다. 주의보는 클로로필-a 농도가 15㎎/㎥ 이상이고, 남조류 세포 수가 500개/mL 이상일 때 발령된다. 서울시 조류대책본부는 "하류구간에 조류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한강에서의 수상레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2014-08-12 16:16:45 김민준 기자

유병언 '공소권 없음'…장남 대균·도피 조력자 등 29명 구속

6월 초 순천의 한 매실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12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 착수 후 114일 만이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유씨 일가와 측근 10명, 도피 조력자 13명 등 모두 34명을 기소했다. 구속 기소자는 29명, 불구속 기소자는 5명이다. 이미 사망한 유씨는 횡령 및 배임 1291억원, 증여세 포탈 159억원 등 혐의를 받았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내부 조직도에 회장으로 명시됐으며 월 1500만원의 고문료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유씨의 사망이 지난달 21일 최종 확인되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를 받고 있다. 하씨 역시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다. 유씨의 매제인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도 유씨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전 대사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는 유씨의 여동생이자 오 전 대사의 부인인 경희(56)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달 자수한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와 핵심 도피조력자 '김엄마' 김명숙(59·여)씨에 대해서는 유씨의 도피용 현금 등과 관련한 보완 수사가 필요해 추가 조사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2014-08-12 14:31:08 김민준 기자

고층건물 승강기 '안전관리 부실' 319건 시정조치

전국 30층 이상 고층건물 승강기를 조사한 결과 319건의 부실 사례가 적발됐다. 안전행정부는 6월 한 달간 고층건물 667곳의 승강기 8379대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관리 부실 사례 31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96곳은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요령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고, 63곳은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법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다. 비상호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70곳이 있었다. 안행부는 장마철 미끄러지기 쉬운 곳에는 매트 등 안전용품을 설치하고 낡은 시설 부품은 바로 정비하도록 했다. 또 에스컬레이터에는 역주행 방지 장치와 안전솔 등 안전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2014-08-12 14:14:26 김민준 기자

서울시 올해 복지예산 1154억 부족…구청장협 "국비지원해야" 촉구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복지 예산 부족으로 당장 다음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12일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올해 복지예산 1154억원이 부족하다. 이중 607억원은 지난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데 따른 추가 부담분이다. 461억원은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 86억원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비다. 시와 협의회는 기초연금 사업으로 발생한 예산 부족분 607억원은 전액 국비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기초연금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사무이므로 추가 예산을 자치구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2014-08-12 14:06:11 김민준 기자

'윤일병 사건' 이어 28사단 또 관심병사 2명 자살(상보)

윤 일병이 소속된 육군 28사단 관심병사 2명이 휴가를 나와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중대에서 휴가를 나온 A(23) 상병과 B(21) 상병 모두 군 당국의 인성검사에서 자살이 예측됐고, B 상병은 부대에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11일 오후 10시 24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21층 베란다에서 빨래건조대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곳은 A 상병이 누나와 함께 살던 집으로 A상병 누나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상병은 부대 복귀 예정일인 11일 복귀를 하지 않아 군 헌병대가 소재를 찾고 있었다. B상병은 14일이 부대 복귀 예정이었다. 군 당국은 A상병이 지난 5월 2일 인성검사때 자살예측 판정과 복무 부적응 결과가 나온 B급 관심병사였다고 밝혔다. B 상병은 A급 관심병사로 입대 후 적응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인성검사 때 자살 충동 및 복무 부적응 결과가 나왔고, 지난해 10월에는 부대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11월에는 부대를 탈영했다가 8시간 만에 체포됐다. 특히 자살하기 40여일 전인 6월 말께 같은 부대원(일병)에게 "8월 휴가 중 A 상병과 동반 자살하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2일 "자살 의사를 들은 부대원이 분대장(병장)에게 보고했지만 분대장은 이런 사실을 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숨진 장소에서 발견된 B 상병의 다이어리에는 "견디기 힘들다. 아무 것도 못하겠다"는 하소연과 함께 같은 중대에 근무하는 선임병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욕설과 함께 "진짜 XXX 죽이고 싶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B 상병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긴 말씀 안 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등 물품은 집으로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군 관계자는 "B상병을 부대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으로 하려 했으나 부모 만류로 하지 못했다"며 "부검은 유족들이 원치 않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시신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현병대는 B 상병의 메모에 언급된 부대 선임병을 상대로 부대 내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4-08-12 13:34:56 김민준 기자

28사단 자살병사 40일 전 동료에 "8월 휴가중 자살" 미리 말해

휴가 중 11일 동반자살한 채 발견된 28사단 병사 2명 중 한 명이 부대원에게 '8월 휴가중 자살 의사'를 피력했으나 이 사실이 간부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2일 "휴가 중 동반자살한 2명의 병사 중 B(21) 상병이 6월 말께 같은 부대원(일병)에게 자살 의사를 밝혀 이 부대원이 분대장(병장)에게 보고했다"면서 "하지만 분대장은 간부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고 밝혔다. B 상병은 같은 부대원에게 "8월 휴가 중 (동반자살한) A(23) 상병과 동반 자살하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3일과 6일 각각 휴가를 나온 A, B 상병은 전날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21층 베란다 천장에 매달린 빨래건조대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10월 28사단으로 전입한 A 상병은 5월 2일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판정이 났으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면담과 여러 차례 군 병원의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지난해 9월 28사단으로 전입한 B 상병 역시 자살 충동 등 부대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면담(8회)과 여러 차례 군 병원 정신과 진료를 했다.

2014-08-12 11:42:39 김민준 기자

"윤일병 사건 마녀사냥…소나기 피해야" 발언 軍병원장 보직해임

국방부는 군 인권교육 중에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치사 사건을 '마녀사냥'에 비유한 국군양주병원장을 보직 해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국군양주병원장인 이모 대령이 지난 8일 양주병원에서 이뤄진 인권교육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면서 "이 대령을 보직 해임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령은 지난 8일 윤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실시된 '전군특별인권교육'에서 "세월호나 이런 사건(윤 일병 사건) 났을 때 사회적인 반응이나 뉴스를 보면 완전 마녀사냥"이라고 말했다. 또 "보궐선거에서 국민이 세월호에 피로해 한다는 게 나타나자 다른 사회적 이슈를 부각시키려는 사람들이 윤 일병 사건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나기는 피해간다고, 혹시라도 빌미를 제공해 마녀사냥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4-08-12 11:28:35 김민준 기자

北 "핵포기 리비아 사례서 교훈 얻어야…핵개발 계속"

북한이 리비아의 핵포기 사례를 들며 핵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동신문은 12일 '날로 악화되는 리비아 정세는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고 핵을 포기했음에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람들은 리비아 현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논평은 "1969년부터 핵개발을 추진했던 리비아 정부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과 맞서다가 자신들도 이라크처럼 될 수 있다고 우려해 핵 사찰단을 받아들이고 핵 관련 설비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비아는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제재해제, 외교관계 회복이라는 선물을 받았지만 약속된 경제적 지원은 전혀 받지 못했다"며 "리비아는 점차 자기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때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08-12 11:15:24 김민준 기자

서울에 '안데르센 동화공원' 조성된다…서울숲·여의도공원 등 심사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과 건축물을 볼 수 있는 '안데르센 동화공원'이 서울에 조성된다. 박원순 시장은 11일(현지시간) 동화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고향인 덴마크 오덴세시를 방문, 앙커 보예 시장과 동화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안데르센은 '인어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미운 오리 새끼' '눈의 여왕' 등 160여편의 동화를 발표한 덴마크를 대표하는 작가다. 오덴세시는 안데르센 동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로 동화마을 만들고 박물관·공원 등을 조성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했다. 서울시는 덴마크 전문가 설계를 바탕으로 동화 캐릭터 조형물, 안데르센 동상, 동화마을 건축물, 어린이 놀이기구 등을 두루 갖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은 접근성이 좋은 서울숲,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여의도공원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2014-08-12 10:39:02 김민준 기자

마에스트로 정명훈 20억대 별장 회원권 반환 소송 승소

서울시향 상임지휘자 정명훈(61)씨가 거액의 리조트 회원권 대금을 둘러싸고 리조트 분양사와 벌인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는 정씨 부부가 분양사인 보광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22억4000만원의 회원권 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08년 9월 제주에 있는 휘닉스아일랜드 내 고급 별장단지인 '힐리우스'의 별장 한 채를 분양받았다. 20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회원권 대금 22억4000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보광제주 측은 힐리우스 내에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등 조용하고 독립된 분위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정씨 부부가 분양받은 힐리우스 별장과 가까운 부지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5층짜리 콘도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2012년 보광제주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섭지코지 일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미개발 땅을 중국계 자본이 설립한 한국 자회사인 오삼코리아에 매각했고, 오삼코리아 측이 휴양 콘도를 짓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정씨는 "갑자기 별장 주변이 개발되면서 창작활동에 방해를 받는 등 계약 조건이 지켜질 수 없게 됐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광제주 측이 리조트에서 섭지코지의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할 수 있다고 홍보했고, 계약 당시 신규 건축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정씨 부부에게 작성해줬다"며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4-08-12 10:25:35 김민준 기자

'윤 일병' 소속 28사단 관심병사 2명 동반자살…특정인 이름 적힌 메모 발견

윤 일병이 소속된 육군 28사단 관심병사 2명이 휴가를 나와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중대에서 휴가를 나온 A(23) 상병과 B(21) 상병 모두 군 당국의 인성검사에서 자살이 예측됐고, B 상병은 부대에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11일 오후 10시 24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21층 베란다에서 빨래건조대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곳은 A 상병이 누나와 함께 살던 집으로 A상병 누나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이들은 사복을 입고 있었다. A상병은 부대 복귀 예정일인 11일 복귀를 하지 않아 군 헌병대가 소재를 찾아 나섰다. B상병은 14일이 부대 복귀 예정이었다. A상병은 지난 5월 2일 인성검사 시 자살예측 판정 및 복무 부적응 결과가 나온 B급 관심병사였다. B 상병은 A급 관심병사로 입대 후 적응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인성검사 때 자살 충동 및 복무 부적응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부대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11월에는 부대를 탈영했다가 8시간 만에 체포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B상병을 부대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으로 하려 했으나 부모 만류로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숨진 장소에서는 '긴 말씀 안 드립니다. 힘듭니다'는 내용의 B상병의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 그의 휴대전화 메모에도 '근무가 힘들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특히 메모에는 특정인의 이름과 함께 욕설이 적혀 있어 군과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의 시신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2014-08-12 09:57:03 김민준 기자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與 "의아스러워"vs 野 "최종심 지켜볼 것"

11일 서울고법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한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결정인만큼 일단 존중은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선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사건의 충격적 전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이 의아스럽다"며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혐의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결을 주목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최종심에서 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가감없이 가려지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2014-08-11 20:36:01 윤다혜 기자

이석기 내란음모는 무죄…2심서 징역 9년으로 감형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11일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반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라며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또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동 상대방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면 충분히 내란선동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범죄의 구체적 준비방안에 대해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을 비롯한 130여명이 특정 집단에 속하고, 이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부분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회합 당시 피고인들의 발언을 보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논하는 자리였음이 명백하고, 특히 이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죄질이 가장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야 할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국가 지원을 받는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내란선동죄를 저지른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4-08-11 17:28:5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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