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 대통령, 부시 전 대통령 접견…한미동맹 의견 나눠

박근혜 대통령이 3일 방한 중인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개회식' 참석차 방한한 부시 전 대통령을 접견, "퇴임 후에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아주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 문제와 아프간·이라크에서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이 동맹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있었고,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되도록 힘써 주시고 두 나라 사이의 경제협력과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부시 전 대통령은 "양국관계는 아주 긴요한 관계로서 현 정부에서도 양국관계가 얼마나 긴요한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4-03-03 13:16:16 김민준 기자

동대문 최고 문화 명소 'DDP' 21일 개관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랜드마크 건축물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오는 21일 개관한다. 백종원 서울디자인재단 대표는 3일 "21일 오전 10시 DDP를 설계한 자하 하디드의 전시회를 비롯해 DDP 공식 개관행사를 연다"며 "개관에 앞서 하디드는 11~12일 서울 시민을 만나 DDP 건축 이야기와 작품세계를 들려준다"고 밝혔다. DDP는 옛 동대문운동장을 허문 6만2692㎡ 부지에 총면적 8만6574㎡, 최고높이 29m, 지하 3층과 지상 4층 규모로 공사비와 운영 준비비 4840억원을 들여 건설됐다. DDP를 구성하는 시설은 알림터, 배움터, 살림터, 디자인장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 5개다. 내부에 총 15개 공간이 마련됐다. 이들 공간에서 컨벤션과 공연 등이 펼쳐지고 각종 예술작품이 전시된다. 디자인 비즈니스 육성을 위한 공간도 마련됐다. 백종원 대표는 24시간 서비스, 60곳 명소화, 100% 자립경영을 DDP 운영전략으로 제시했다. 센터는 야간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문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려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을 비롯해 디자인장터, 어울림 광장, 살림터 내 디자인카페, 시민서비스지원실 등은 연중무휴로 24시간 가동한다. 개관 전시 프로그램으로 '간송문화전'(3월21일~연중), '자하 하디드 360도'(4월4일~5월31일), '스포츠디자인전-모두를 위한 스포츠 그리고 디자인'(3월21일~5월26일), '엔조 마리 디자인'(3월21일~6월21일) 등이 마련됐다. 문의: 02)2153-0510

2014-03-03 11:58:52 김민준 기자

북 잇단 미사일 발사…사거리 500km 이상 스커드형 '긴장'

북한이 3일 새벽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 상으로 추가 발사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중이던 지난달 21일 사거리 150㎞ 수준인 300㎜ 신형 방사포 추정 발사체 4발을 발사한 데 이어 한미 훈련이 시작된 이후인 지난달 27일에는 사거리 220㎞ 정도인 스커드 계열 추정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한데 이은 추가 도발이다. 군 관계자는 3일 "최근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측면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남북관계 개선 기대가 큰 상황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쥐려고 저강도 도발을 감행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지난달 24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 경비정 1척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3차례 이동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최근 북한이 쏘는 발사체의 사거리가 점차 길어져 500㎞ 이상 수준에 도발했다는 점이다. 북한이 지난해 발사한 KN-02 개량형이나 300㎜ 신형 방사포는 사거리가 150㎞를 넘지 않았지만 이번 발사체의 사거리는 훨씬 길었다. 사거리를 고려할 때 지난달 27일 발사체는 스커드-B, 이날 발사체는 사거리 500㎞ 이상인 스커드-C 혹은 사거리 700㎞ 이상인 스커드-D 개량형인 스커드-ER로 추정된다. 이런 추정이 군 당국의 추가 분석을 통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북한은 2009년 7월 4일 이후 5년여 만에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된다. 당시 사거리는 400∼500㎞였다.

2014-03-03 11:06:07 김민준 기자

핵잠수함 '콜럼버스호' 부산입항…독수리훈련 참가

미국 7함대 소속 핵추진 잠수함인 '콜럼버스호'가 3일 오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핵잠수함 콜럼버스호와 7함대의 기함인 '블루리지함'이 부산에 입항했다"며 "이들 해상전력은 한미 연합연습인 독수리(Foal Eagle) 훈련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급의 51번째 핵잠수함인 콜럼버스호는 태평양함대 잠수함전단 소속으로 하와이 진주만이 모항이다. 1993년 취역한 이 잠수함은 7천t급(만재배수량)으로 선체 길이는 110.3m에 이른다. 사거리 3100㎞인 토마호크 미사일(블럭3)과 사거리 130㎞의 하푼 대잠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있다. 2012년 3월 독수리훈련 참가를 위해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한 바 있다. 블루리지함(1만8000t급)은 일본 요코스카에 전진배치된 미국 제7함대의 기함이다. 함대 사령관은 해군 중장으로 아시아 미군의 핵심전력인 제7함대의 영구전진배치 군함 18척 중 하나다. 상륙전 지휘함으로 첨단 해상지휘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014-03-03 10:53:19 김민준 기자

세운상가 존치…주변지역 171개 구역 분할 개발

세운상가 주변 일대가 171개 구역으로 세분화돼 소·중 규모로 분할 개발된다.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지난달 25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변경안은 전면철거 하려던 세운상가군을 촉진구역에서 분리해 존치하고, 주변 구역은 옛 도시조직을 고려한 분할개발방식으로 변경해 점진적인 개발을 통해 이 일대를 창조 문화산업중심지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을 담았다. 건축물 용도는 도심 내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도심형 주거 도입을 위해 주거비율 50% 이외에 오피스텔 10% 이내를 추가로 허용했고, 주거비율의 30%이상을 소형(60㎡미만)으로 계획했다. 구역은 옛 도시조직의 보전 및 구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소규모(1000 ~3000㎡)구역과 중규모(3000~6000㎡) 구역 등 총 171개 구역으로 나눠 기존 도시조직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 및 통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 최고높이는 소규모 간선부 70m, 이면부 50m, 중규모 간선부 90m, 이면부 70m다.

2014-03-03 09:28:07 김민준 기자

[이슈진단] 민주·안철수 손 잡았지만…결합 '가시밭길'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중앙운영위원장이 2일 '제3지대 신당 창당'에 합의하면서 앞으로 통합을 위한 '가시밭길'을 어떻게 해쳐갈지 주목된다. 양측의 이번 신당 창당 선언은 3자 구도로 지방선거에 임할 경우 야권의 분열로 필패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김한길 대표는 그동안 "양측의 경쟁이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안기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안철수 위원장 역시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독자 노선을 고수해왔지만 야권 분열의 책임론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특히 국회 내 2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정치의 벽도 실감했다. 이때 민주당이 무공천에 동참하겠다는 명분을 제시하며 통합의 손을 내밀자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들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 우선 3월 말로 예정된 신당창당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할 경우 당권을 놓고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양측은 '통합 정신'을 살리기 위해 '126석 대 2석'이라는 물리적 불균형과 상관없이 '5대5'로 창당준비단을 꾸린다. 하지만 향후 신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지분 경쟁이 불가피하다. 특히 정치세력이 약한 안 위원장 측은 민주당 내 기존 세력에 잠식될 수 있다. 안 위원장측 송호창 의원은 "맨손으로 호랑이굴에 자기발로 들어가는 심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측의 후보 주고받기가 쉽게 해결될지 미지수다. 서울시장의 경우 민주당 소속 박원순 현 시장이 후보로 나설 것이 유력해 보이지만 경기도지사의 경우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최종 결심 여하에 따라 김진표·원혜영 의원 등 민주당 내 기존 주자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부산에서는 안 위원장의 '러브콜'을 받아온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거취도 변수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는 지방선거 후보로 나설 경우 당선 가능성이 큰 만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양측 후보군간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지난 대선 단일화 과정을 거치며 등을 돌린 민주당내 '친노' 진영과 안 위원장측이 뿌리 깊은 앙금을 어떻게 해소할지 관건이다. 친노 진영의 수장인 문재인 의원은 이날 신당 창당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이들 세력간 주도권 경쟁이 불 보듯 뻔하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안 위원장=당권' '문 의원=대권'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2014-03-02 16:42:36 김민준 기자

민주+안철수 신당창당 선언…정치권 '태풍' 속으로(종합)

2일 오전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중앙위원장이 6·4 지방선거 전 신당을 창당한다고 전격 발표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공동으로 실천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양측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새정치를 위한 신당창당으로 통합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 정권교체를 실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대선 때의 거짓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차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통합신당 창당 선언은 '3일간의 극비 프로젝트'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결정한 뒤 이를 안 위원장에게 설명하며 통합을 먼저 제안했다. 이후 이들은 3·1절인 1일 오전과 밤 두 차례 만나 논의한 끝에 2일 오전 0시40분께 '제3지대 신당'을 통한 두 세력의 통합 추진에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긴급 최고위회의를 열어 이를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새정치연합도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어 격론 끝에 신당 창당을 추인했다.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제3지대 신당 창당 시기와 관련해 "전국을 순회하며 시·도당 창당대회도 하고, 3월 하순에 전당대회를 할 것"이라며 "3월말까지 법적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조만간 5대 5 비율로 창당준비단을 구성해 창당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폭탄선언'으로 새누리·민주·새정치연합의 3자 대결로 진행되던 6·4 지방선거는 새누리당과 통합신당의 양자 대결구도로 재편하게 됐다. 특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무공천' 원칙을 내세우면서 새누리당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일단 새누리당은 "자력 갱생이 어려운 급조 신생정당과 야권 짝짓기라면 무엇이든 내던지는 제1야당과의 야합"이라며 "자존심도 내던지는 구태정치 모습을 재연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중진인 이재오 의원은 "야당이 기초지방자치선거 무공천을 선언했다면 대선공약대로 여당도 무공천 선언을 해야한다"고 주장해 여권 내에서도 지방선거 무공천 원칙이 활발하게 논의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면서 세력을 끌어모았던 안철수 위원장이 독자노선이 아닌 야권연대를 선언하면서 새정치연합 내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 변수로 남게 됐다. '친노계'와 '비 친노계'로 구분된 민주당 역시 당내 반발이 예견되는 만큼 향후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2014-03-02 15:36:57 김민준 기자

민주-안측 통합 '3일간의 극비 프로젝트'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신당 창당은 논의가 본격화된 지 불과 사흘만에 결정됐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결정한 뒤 이를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하면서 정식 제안했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3·1절인 1일 오전과 밤 두 차례 만나 논의한 끝에 2일 오전 0시40분께 '제3지대 신당'을 통한 두 세력의 통합 추진에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긴급 최고위회의를 열어 이를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곧바로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기초공천을 둘러싸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초선·재선·3선과 모임을 각각 가졌는데 '야권 대통합'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기초공천 폐지를 계기로 안 의원 측과 새정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리라 보고 전화로 통합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도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어 격론 끝에 신당 창당을 추인했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이어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신당 창당을 통한 통합을 선언, '3일간의 극비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2014-03-02 13:38:45 김민준 기자

'제3지대 신당'…창당 안된 안측 고려한 방식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2일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함에 따라 양측은 숨가쁘게 통합 수순을 밟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일단 6·4 지방선거 전 창당을 목표로 통합 과정을 밟기로 했다. 양쪽에서 5대 5 비율로 창당준비단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구성해 창당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방선거에 통합 후보를 내놓으려면 이달 안에 창당과 통합을 마쳐야 한다고 보고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아직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새정치연합과 달리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열어 정당 해산과 제3지대 신당 합류를 결의해야 한다. 이후 제3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하면 야권 통합 작업이 완료된다. '제3지대 신당'은 새정치연합이 아직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민주당으로의 흡수통합을 우려해온 안 위원장을 배려한 해법으로 분석된다. '당 대 당'의 합당이 불가능한 만큼 양쪽이 공동 참여하는 창당준비단이 '제3지대'에 별도의 신당을 먼저 발족한 뒤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합류하는 밑그림을 그린 것이다. 이 경우 새정치연합의 자체 창당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한길 대표는 회견에서 "제3지대 신당은 정강·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당헌·당규를 새롭게 마련해 새정치의 기반을 분명히 할 것"이라면서 "새정치연합은 아직 정당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제3지대 신당에 합류하고, 민주당이 그 신당에 합류함으로써 통합이 실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3-02 13:37:33 김민준 기자

위안부문제 UN 인권이사회서 직접제기…윤병세 발표안 막판 철회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적극 제기한다. 하지만 정부 대표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막판 일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계획이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달 3∼28일 열리는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고위급 회기는 6일까지로,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이 5일(현지시간) 정부 대표 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알릴 계획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정부 대표의 급을 어느 정도로 높일지를 놓고 고민했으나 예년대로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내 반인도범죄에 대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와 관련,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함을 우려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03-02 11:56:38 김민준 기자

민주·안측 신당창당 선언…기초선거 "무공천" 정치권 폭풍

2일 오전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중앙위원장이 6·4 지방선거 전 신당을 창당한다고 전격 선언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공동으로 실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전격적인 신당 창당 선언으로 6·4 지방선거는 3자구도에서 새누리당과 통합신당의 양자 대결구도로 재편됐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양측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새정치를 위한 신당창당으로 통합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 정권교체 실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오늘 새벽 0시40분께 최종적으로 제3지대 신당을 통한 양당의 통합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대선 때의 거짓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차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통합신당 창당 선언은 급변하게 진행됐다. 지난 1월24일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구태정치를 반복하는 현 집권세력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20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초선거 공천폐지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고, 나흘 후 새정치연합은 6·4 지방선거에서 무공천을 선언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안 의원은 26일 직접 김 대표를 방문해 기초선거 무공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지난달 28일 오후 민주당은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무공천 원칙에 합의한 뒤 이날 밤 김 대표는 안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무공천 원칙을 통보하며 양측의 통합을 제의했다. 이들은 전날 오전부터 1, 2차에 걸친 양자 회동을 거쳐 이날 새벽 통합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두 사람의 신당 창당 선언은 양측 내부에서 모두 공식적으로 추인된 게 아니어서 향후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 내부 모두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야합이자 저급한 정치 시나리오"라며 비판했다.

2014-03-02 11:21:15 김민준 기자

[민주-안측, 통합신당 창당 선언까지 과정]

▲ 1.24 =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구태정치를 반복하는 현 집권세력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 2.20 = 민주당·새정치연합,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초선거 공천폐지 촉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 2.24 = 새정치연합,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 ▲ 2.26 = 안 의원, 민주당 김한길 대표 방문해 기초선거 무공천 동참 촉구 ▲ 2.28 오후 =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여부 논의 ▲ 2.28 밤 = 김 대표, 안 의원과의 통화에서 무공천 원칙 통보하며 통합 제의 ▲ 3.1 오전 = 김 대표·안 의원, 양자 회동 ▲ 3.1 저녁 = 김 대표·안 의원, 2차 양자 회동 ▲ 3.2 새벽 = 김 대표·안 의원, 양측 통합 합의

2014-03-02 10:50:12 김민준 기자

지난해 지방세 54조원…정부 예상치보다 3000억 증가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8조5000억원 감소한 것과 달리 지방세 수입은 3000여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액은 54조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는 정부의 지방세 징수액 예상치(53조7000억원)보다 0.5%인 3000여 억원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2012년 지방세 징수액(53조9381억원)과 비교하면 0.1%인 61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전년대비 증가율이 2009년 -0.7%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취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는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세수가 예산과 대비해 펑크나지는 않았지만,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감추경을 했다"며 "전반적으로도 국세 수입 감소와 경기침체로 지난해 지방세의 전년비 증가율이 최근 5년간 평균치 4.4%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세수부족으로 예산을 3155억원 줄이는 감액추경을 4년째 이어갔고, 경기도 역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3875억원을 감액추경안을 편성했다. 지방세 출납마감은 국세보다 두달 늦은 2월 말이다. 정확한 지방세수 규모가 담긴 결산보고서는 5월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 보고된 후 6월 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2014-03-02 10:41:32 김민준 기자

승차거부 택시 '카파라치' 뜬다…서울시 "가을부터 시행"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를 없애기 위해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승차거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올가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최근 시의회에 보고했다. 현재 승차거부로 적발된 택시는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나 운행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승객이 승차거부를 명백하게 입증하기 쉽지 않고 승객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없어 승객의 승차거부 신고에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단속 인력의 한계로 자치단체의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승차거부 적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면 신고를 독려하는 효과가 있고, 전문신고꾼도 활동하게 돼 승차거부를 단기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4-03-02 10:39:12 김민준 기자

AI, 순천 등 첫 전남 동부권 발생…확산 우려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 동부권에 발생해 방역당국이 초긴장하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 낙안면 한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인 H5N8형이 확인돼 이 농가를 포함해 반경 500m 이내 오염지역내 3개 농가의 닭과 오리 7만200여마리가 살처분됐다. 이와함께 반경 10km 이내 경계지역 출하농가와 병아리 입식 농가를 대사으로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그동안 전남에서는 닭과 오리 집산지인 나주와 영암을 비롯해 해남, 영광 등 서부권에서만 AI가 발생했다. 순천, 고흥, 여수, 광양 등 동부권에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순천 농가는 지난 1월 17일 이후 역학관련 농장으로 분류돼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지며 오리가 2개월 가까이 출하를 못한 채 사육돼 밀식 등 사육환경이 극히 악화한 상태다. 전남도는 워낙 오랜 기간 이동제한이 이뤄져 사육환경 악화에 따른 신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료차 운행 등 발병지의 바이러스가 사람이나 차에 묻어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수평전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대를 넘나드는 수평전파도 상황이 심각하지만, 새로 발생일 경우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순천시는 생태공원 주변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이달 초 공원 개장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AI발생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수평전파'를 막기 위해 발병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500ｍ, 3㎞, 10㎞마다 '3중 포위 방역망'을 치고 축산시설 소독과 차량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2014-03-02 10:34:07 김민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