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군도 탱크 몬다…포병·기갑 등 여생도 선발

앞으로 여군도 탱크를 몰거나 박격포를 메고 훈련한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육군의 전투병과인 포병, 기갑, 방공 병과에 여군 장교와 부사관 배치를 허용하고 육군 3사관학교에서 여생도를 처음으로 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병대도 포병과 기갑 병과의 장교 정원 규모와 근무여건을 고려해 조만간 여군 배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내 교회와 성당, 법당에서 복무하는 군종병과는 육·해·공군, 해병대의 여군이 모두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해군의 특전(UDT), 특수정보(UDU), 잠수(SSU), 통신정보 등 4개 직렬과 공군의 항공구조 1개 직렬을 제외한 모든 병과에 여군 장교와 부사관이 근무하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종, 포병, 방공 병과는 임관하는 신임장교들을 배치할 것"이라며 "기갑 병과는 근무환경을 고려해 다른 병과 여군장교를 우선 시험 배치하고 나서 앞으로 임관하는 신임장교들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육군 3사관학교는 올해부터 여생도 20명을 처음으로 모집한다. 국방부는 오는 2015년까지 여군 장교는 전체 병력의 7%, 여군 부사관은 5%까지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2014-02-20 10:16:10 김민준 기자

"시가 결혼 주선까지?" 조례안 상정에 서울시 반발

서울시의회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서울시 산하 결혼정보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서울시 결혼장려 및 결혼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결혼 장려와 촉진 대책을 서울시장의 책무로 규정, 서울시가 매년 결혼촉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서울시 차원의 결혼정보지원센터를 설립해 결혼정보서비스, 미혼 실태조사와 결혼 촉진 방안 정책연구, 결혼 전문 큐레이터 양성, 저렴한 결혼식장 대관 안내 등 사업을 펴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결혼장려책 사례로 서울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학교' 운영과 맞춤형 결혼 정보 서비스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서울시 내부에선 시가 결혼 지원사업까지 하게 되면 우선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난을 살 수 있고 관련 분야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4-02-20 10:04:39 김민준 기자

다산콜센터 내달부터 외국어상담 중단…업무축소

서울시 120다산콜센터가 식당 문의나 현관문 잠김 신고 등 시정과 무관한 상담을 받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외국어 상담을 중단하고 구정 질문은 구청에 넘기기로 했다. 올 하반기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조직을 축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20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다산콜센터는 다음달부터 외국어 상담을 중단해 120(+9)로 걸려오는 전화를 주간에는 서울글로벌센터로, 야간과 공휴일에는 건강콜센터로 착신 전환한다. 이미 시정과 관련없는 상담 또는 생활민원을 줄이고 서울대공원를 비롯한 사업소 7곳의 착신 기능을 해제했다. 하반기엔 3∼5개 구청을 공모해 구정상담은 자치구에서 하도록 시범 운영한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다산콜센터는 상담사 등 직원 463명이 근무하며, 효성ITX 등 3개 민간업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2014-02-20 08:49:06 김민준 기자

검,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선고에 상고

검찰이 최근 2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강기훈(50)씨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죄 증거로 채택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재심 재판부가 배척하면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도 불린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간부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본관 5층 옥상에서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자살한 뒤 강씨는 유서를 대필해 주고 운동권 동료의 자살을 부추긴 배후로 지목돼 3년간 복역했다. 하지만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11월 국과수의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김씨가 직접 유서를 작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고, 강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 13일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4-02-19 18:56:46 김민준 기자

수액까지 맞으며 속초로…이산가족 내일 감격의 상봉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하루 앞둔 19일 남측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들이 강원도 속초에 집결해 60여 년을 기다린 혈육과의 만남을 준비했다. 2010년 11월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상봉은 남측 상봉 신청자가 북측 가족을 만나는 1차 상봉(2월20∼22일)과 북측 신청자가 남측 가족을 만나는 2차 상봉(2월23∼25일)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날 상봉 대상자 1명이 건강 악화로 상봉을 포기해 남측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82명과 동반가족 58명은 상봉 행사가 열리는 금강산으로 가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강원도 속초 한화콘도에 모였다. 상봉단에 마지막으로 합류한 김섬경(91) 할아버지는 북한에 두고온 아들과 딸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감기로 수액을 맞으면서 응급차에 실려 경기도 동두천에서 속초까지 이동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산가족들은 20일 오전 9시 속초를 출발, 강원도 고성의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현대아산이 운영하는 버스로 갈아타고 오후 1시께 상봉 장소인 금강산호텔에 도착한다. 만일에 대비해 남측 의료진 12명과 구급차 1대도 이들과 동행한다. 이산가족들은 20일 오후 3시 금강산호텔에서 열리는 '단체상봉'에서 첫 재회 후 오후 7시 환영만찬에 참석한다. 이어 21일 개별·단체 상봉, 공동중식, 22일 '작별상봉' 등 2박3일간 6차례에 걸쳐 11시간 동안 만나게 된다. 이들과 만나는 북한 가족들은 모두 170여명이다. 2차 상봉도 같은 일정으로 진행된다. 2차 상봉에 나서는 북측 상봉 대상자들은 88명이며 남한 가족들은 372명이다.

2014-02-19 17:42:16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경호 수행부장 돌연 교체…의전부서와 갈등설 부인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 수행부장을 최근 교체했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제18대 대선에서 당선된 시점부터 박 대통령을 경호해온 수행부장이 지난달 말 경호실 정기인사에서 전보 조치되고, 다른 부서장이 수행부장을 맡게 됐다. 역대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당선인 시절부터 퇴임 때까지 임기 내내 그림자 경호를 하는 경우가 많아 1년 만에 조기 교체는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수행부장 교체를 두고 청와대 의전 부서와의 갈등 탓에 사실상 경질된 것이 아니냐는 설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경호실은 "갈등설이나 마찰설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직급이 올라갈수록 업무역량을 키우고 조직관리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데 기존 수행부장도 그런 차원에서 다른 부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

2014-02-19 15:25:05 김민준 기자

정부, 북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에 매년 136억씩 5년간 지원

정부가 북한 철도 개·보수 사업에 매년 130억여원을 무상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철도 관련 예산과 사업규모는 남북관계가 중장기적으로 진전되면 (남북간)협의를 거쳐 결정된다"며 "현재로선 이에 대비해 개괄적 검토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을 위한 북한 철도 개·보수 무상 지원액을 1년에 136억4500만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개·보수 대상은 북한 평산과 세포, 고원, 나진을 연결하는 720여㎞ 구간으로서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을 위한 동쪽 철로다. 또 정부는 4~5년간 매해 136억여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융자를 통해서도 매해 141억 38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급 접촉으로 남북 대화가 물꼬를 튼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2014-02-19 15:15:21 김민준 기자

'뒷북대응' 서울시 "제2롯데월드 안전점검 직접하겠다"

지난 16일 새벽 발생한 잠실 제2롯데월드 화재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초고층빌딩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제2롯데월드는 시공사 및 책임감리단에서 공사장 안전관리를 해왔으나, 지난해 6월 제2롯데월드 43층 자동상승발판거푸집 추락, 10월 저층부 철제 파이프 추락 등 각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서울시가 직접 관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시는 초고층 관련 학회, 단체 등 전문기관들과 협의해 이번주 내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컨소시엄 방식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롯데월드 측과 협의를 완료했다. 안전점검은 가설물, 안전시설, 공사장비, 소방, 방화, 전기, 가스 등 종합적으로 시행된다.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어제 롯데월드 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초고층 타워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계기로 서울시내 30층 이상 초고층빌딩 공사에 대한 관리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러차례 사고가 났는데 이제와서 '뒷북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123층 초고층 공사는 처음이라 초고층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의 사례 등도 참고해 초고층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개장을 추진해왔던 제2롯데월드는 서울시의 안전관리 점검이 끝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조기 개장은 어렵게 됐다.

2014-02-19 14:25:34 김민준 기자

119구조대 4분마다 출동…위치추적 등 단순업무 4만건 넘어

지난해 서울시 119구조대가 4분마다 출동해 24분마다 1명씩을 구조했다. 하지만 위치추적이나 동물구조와 같은 단순한 일로 출동한 건수가 4만건을 넘어섰다. 19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공개한 '2013년 119구조대 활동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119구조대 출동건수는 총 12만8792건으로 전년 12만4887건 대비 3.1%(3905건) 증가했고, 구조인원은 총 2만2334명으로 전년 1만9676명 대비 13.5%(2658명)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전체 구조출동 53만1767건의 2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은 경기도 10만6244건(20.0%), 경남 3만9874건(7.5%), 경북 3만2284건(6.1%)순이었다. 원인별 출동내역으로는 화재출동이 2만4538건(1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위치추적 2만3318건(18.1%), 동물구조 1만9487건(15.1%), 잠김해제 1만4302건(11.1%), 승강기 갇힘 4806건(3.7%) 순이었다. 구조인원이 가장 많은 사고는 '승강기 갇힘'으로 6296명(28.2%)이었고, 잠김 4796명(21.5%), 화재 3207명(14.4%), 교통사고 2149명(9.6%), 산악사고 1195명(5.3%)가 뒤를 이었다.

2014-02-19 10:53:46 김민준 기자

125억 넘는 피해 동해안 20∼21일 또 '폭설'…정부 30억 추가지원

폭설이 쏟아진 강원 동해안 지역의 피해액이 125억원을 넘어섰고, 폭설에 따른 주택 파손 등으로 1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눈은 20일 오후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해 2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오전 10시 현재 동해안 8개 시·군의 폭설피해 규모는 공공·사유시설 등 모두 861곳 125억8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강릉시 40억6700만원, 양양군 39억1400만원, 고성군 24억3700만원, 삼척시 12억2500만원, 동해시 4억5300만원, 속초시 2억3400만원, 정선군 1억300만원, 평창군 6000만원, 태백시 1500만원 등이다. 시설별로는 비닐하우스가 416동으로 가장 많고, 축사 시설 180동, 임업 시설 34동, 주택 파손 8동 등이다. 소와 돼지, 양봉 등 가축 피해도 속출했다. 특히 8가구 1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6가구 12명의 주민은 지붕 붕괴 우려 등으로 이웃집이나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이날 강원도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12일 강원도에 30억원, 경북도에 12억원, 울산시에 3억원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했지만 이후에도 눈이 계속 내려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2014-02-19 10:35:02 김민준 기자

내달부터 수돗물 무료검사…동네 대기질 스마트폰 서비스

상반기 중 스마트폰으로 동네 대기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초미세먼지(PM 2.5)와 오존 시범예보제가 5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4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횟수가 지난해 26차례로, 전년 3회보다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해 대기질 관리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대상을 현재 1·2종에서 12월부터는 3종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대기관리권역에 포천시 등 경기도 7개 시·군을 포함할 예정이다. 대형 경유차에 올 1월부터 적용한 유럽연합 배출기준은 9월부터 소형 경유차에도 적용된다. 3월부터는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에 신청만 하면 수도꼭지에서 바로 받은 수돗물의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주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가 시행된다. 기피시설인 매립·소각장·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친환경 에너지시설로 전환하고,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마을 공동의 수익을 내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4월 추진단을 꾸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또 내년 배출권거래제,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을 앞두고 산업계와 상설협의체를 꾸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4-02-19 10:15:11 김민준 기자

이집트 폭탄테러 부상자 상태 심각…"김 목사는 발가락 절단"

이집트에서 폭탄테러를 당한 충북 진천 중앙 장로교회 신도들의 부상이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탄 테러 사고수습반으로 이집트에 도착한 진천군의 임병조 팀장은 19일 "부상자를 직접 보니 국내에서 알고 있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며 "김동환 목사는 발가락을 절단한 채 양다리를 깁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부상자들은 다리에 파편 여러 개가 깊이 박혀있는데 제거하지 못한 상태로 아직도 출혈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로 수술이 불가피하다. 또 상당수 부상자가 다리뼈에 금이 가는 등 제대로 걷기 어려운 상황이며 폭발 당시의 폭음으로 말을 잘 듣지 못하는 분도 있다"고 전했다. 임 팀장은 "현지 병원의 상황이 열악해 부상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부상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해 국내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큰 부상을 당하지 않은 신도 15명은 이날 오전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서 출발해 카타르 도하를 거쳐 오후 6시 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2014-02-19 10:14:11 김민준 기자

부산 앞바다 기름유출한 유류공급선 선장 영장

부산해양경찰서가 부산 앞바다에서 해상급유를 하다가 충돌하면서 기름을 유출시킨 유류공급선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화물선 선장은 불구속 입건했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부산 남외항 묘박지에서 해상 급유를 하다가 너울이 일어 서로 부딪치면서 화물선이 파손, 벙커C유 23만7000ℓ를 바다에 유출시켜 업무상 과실선박파괴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바다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해상급유를 하다가 선박끼리 충돌하면서 화물선 연료탱크 부분에 구멍이 나 바다에 기름을 유출, 바다를 오염시켰다는 것이다. 해경은 유류공급선 선장에게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460t인 유류공급선은 승선 정원이 6명인데 이날 10명을 배에 태우고 출항했기 때문이다.

2014-02-19 10:13:01 김민준 기자

서울시내 지하철역 중심 하루 17만t 지하수 유출…붕괴 우려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서울 시내에서 하루 약 17만t의 지하수가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하수 유출은 자연현상이기도 하지만 공사 등으로 담수 공간이 훼손된 탓이 커 지반 붕괴 등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위례시민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 지하에서 유출된 지하수는 모두 6518만8000t에 달했다. 하루 평균 17만8000t이 유출된 것이다. 지하철 분당선 서울숲역이 하루 9927t으로 가장 많았고 분당선 대모산역(7176t), 9호선 구반포역(6606t) 순이었다. 6호선 고려대역(3600t), 5호선 양평역(3506t), 7호선 노원역(3234t), 3·7·9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3131t), 5호선 장한평역(2979t), 공항철도 강서구 과해동 구간(2681t), 7호선 대림역(2857t)도 많은 축에 속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대표는 "무분별한 지하공사로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으며 수위가 낮아지면 그 공간이 점점 커져 결국 지반침하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서울시가 경전철 10개 노선 건설 계획을 밝히고 대규모 지하공사를 할 예정이어서 지하수 유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10년 전에도 이 문제가 지적됐지만 행정당국은 지하수 유출이 자연적이며 감시하고 있다는 답만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2014-02-19 09:42:47 김민준 기자

검찰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진상조사 착수

대검찰청은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팀을 구성,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대검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며 "지휘는 대검 강력부장이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팀장에는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이 임명됐다. 노 부장은 중국 정법대학 유학 및 주중 한국대사관 경험이 있는 '중국통'이다 조사팀에는 국제 공조수사 경험이 풍부한 외사부, 특수부 검사들이 배치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2월 서울시청 공무원 유우성(34)씨가 북한에 포섭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유씨가 중국·북한을 넘나들었다며 출입경 기록 3건을 법원에 핵심 증거로 제출했지만 변호인단은 이 기록이 위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4-02-18 18:45:2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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