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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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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이산상봉 방식 한계…생사확인 이뤄져야"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지금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본적인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도 가능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처로부터 통일기반 구축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60여년 간 헤어진 가족들과의 만남은 물론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상봉을 계속 기다리는 지금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상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생사확인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남북 양자 간 노력은 물론,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가길 바란다"며 "현재 굶주림에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우리가 보다 깊이 도와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노력도 펼쳐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자신이 말한 '통일대박'을 재차 언급하면서 통일시대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가 국제화의 큰 틀 안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추진하고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지원키로 한 것도 이것이 북한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추진할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도 유엔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2014-02-06 14:43:2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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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도 예비군 훈련…김광진 의원 전시동원 의무

앞으로 사회지도층도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14년 국방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동원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개선해 예비군 복무 관련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현재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현행 제도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 기본훈련, 항방 작계훈련 등의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차관급 이상 관료, 시·도 교육감 등 사회지도층은 예비군 훈련 및 전시 동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예비군 8년차라서 훈련을 받지는 않지만 전시 동원 의무를 부과받게 됐다. 또 올해부터 대학 재학생의 동원훈련 보류 기간을 8학기(4년제 일반대학 기준)로 제한하기로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동원훈련 보류 기간을 제한함에 따라 8학기(수업연한)를 이수하고도 졸업을 하지 못한 유급자나 졸업유예자 등은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올해 한미연합훈련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시기는 연내 합의를 목표로 했다. 또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근무하는 병력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해 6000여명의 민간인 고용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2014-02-06 14:19:12 김민준 기자
국방부, 민간인 6천여명 고용…한미훈련에 '북핵억제전략' 첫 적용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올해 한미연합훈련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14년 국방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평화통일은 튼튼한 안보기반에서만 가능하다"면서 북한 도발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국방경영 혁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우선 북한의 핵과 WMD 위협에 대응해 지난해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올해 실시하는 키 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 이 억제전략은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WMD 능력 등을 고려해 전·평시 북한이 핵과 WMD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에서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연기 시기는 연내 합의를 목표로 했다.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정찰기 등 연합 감시자산을 통합운용해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탐지를 위해 2020년대 전반기에 영상과 신호정보를 동시 수집할 수 있는 군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근무하는 병력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해 6000여명의 민간인 고용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민간 인력은 군 마트 판매와 군 훈련장 및 군 복지회관 관리, 교육훈련 전문 평가관 등 직접고용 3600여명, 군 시설관리 운용 등 간접고용 2400여명 등으로 예상된다.

2014-02-06 10:51:2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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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DMZ평화공원 연내 착수…나진-하산 물류사업 투자"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의 연내 사업 착수를 목표로, 적절한 시기에 이를 북한에 제안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6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4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올해 북한과 DMZ 평화공원 건립 합의 도출 및 사업 착수를 목표로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본격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해 북한은 물론 주변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나진-하산 물류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추진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의 국경역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복합 물류 사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부산∼나진∼러시아로 이어지는 남·북·러 물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 여건이 마련되면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 실현을 위한 북한 철도 개보수 및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 연결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성공단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제화 여건을 조성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호혜적인 경제협력' 추진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북핵 불용 원칙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의 이번 업무보고가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내용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면서 올해 정부의 대북 기조가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14-02-06 10:41:19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