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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검, 배구·야구협 등 체육단체 10곳 비리 수사 착수

검찰이 체육단체 10곳의 각종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대검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체육단체 비위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대한배구협회를 맡아 조사에 들어갔고, 특수2부는 대한야구협회 비위 사건을 배당받았다. 또 서울동부지검의 특별수사 전담부서인 형사6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한공수도연맹, 대한복싱협회의 비위 사건을 맡았다. 대한배구협회는 부회장 2명이 회관 매입과정에서 건물 가격을 부풀린 뒤 횡령하는 등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야구협회는 전직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2012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사업비를 중복해 정산하는 수법으로 모두 7억1300여만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공수도연맹은 회장의 아들이 상임부회장을 맡아 대표선수들의 훈련수당 1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이고,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사무국장 등이 라켓과 운동화를 비롯한 5억여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빼돌린 혐의다. 이밖에 수원지검은 경기도태권도협회, 울산지검은 울산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는 등 일선 검찰청 특수라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02-05 17:38:3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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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위시 손해액 최고 5배까지 물린다

권익위 '국민권익정책 추진계획' 업무보고…법제화 추진 복지 예산의 허위·부정 청구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에 발생한 직접손해 전액환수 및 손해액의 최고 5배를 물리는 징벌환수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2014년 국민권익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손해가 발생할 시 전액 환수하거나 손해액의 2~5배를 물리는 징벌환수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권익위법 개정 또는 환수에 관한 별도법을 마련해 이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또 권익위에서 설치·운영 중인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사례 신고를 활성화하고, 개별 관리되던 예산낭비 신고정보를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와 협업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위반자 명단을 공표하고 일정액 이상 부당청구시 고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집단갈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집단갈등이 예상되는 민원사안에 대해 '특별조사팀' 운영하고, 일정기간 지속되는 민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관심' '유의' '경보' 3단계로 알려주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5월 도입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 현재 국회 계류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중앙부처·지자체 등 1183개 기관의 DB를 분석해 기관별 처벌 수준 등을 공개해 부패행위에 대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이성보 권익위 위원장은 "공직사회 청렴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부패와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방향을 수립했다"며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국가기관이 청렴해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4-02-05 16:50:01 김민준 기자
개인정보 빼돌려 국가지원금 챙긴 고용부 공무원 구속

정부에서 관리하는 개인이나 기업 정보를 이용해 국가지원금을 빼돌린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고용부에서 관리하는 개인·기업 정보 800만 건을 임의로 조회, 개인정보 12만 건을 불법 유출하고 자격이 없는데도 국가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로 고용부 5급 공무원 최모(5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최씨의 딸(29)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최씨를 통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빼돌린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뒤 가족 명의로 설립한 5개의 사단법인을 이용해 지원금을 신청, 지원금 수령액 가운데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지급한 총 지원금 190억 가운데 최씨 등이 챙긴 금액은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무려 5년간 범죄행각을 벌이는 동안 해당 부처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02-05 13:43:4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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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뭐 입냐" 폭언에 눈물 흘리는 다산콜센터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오기가 무섭고 두렵다. 답답하고 가슴이 떨린다. 아이가 있고 가정이 있어 그만두지 못하고 있지만, 늘 속으로 울고 있다." 서울시민의 민원창구인 '120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이 극심한 감정노동으로 우울증과 자살충동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5일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을 부당한 노동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이는 인권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정책 권고다. 인권위 조사 결과, 월평균 상담사들은 무리한 요구(8.8회), 인격무시(8.8회), 폭언·욕설(6.5회), 신체위협(6.5회), 성희롱(4.1) 등을 경험했다. 야간 상담의 절반은 취객으로 이들은 상담사에게 "너랑 사귀고 싶다" "여자 친구 선물을 골라달라" "속옷 뭐 입냐" 등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켜 상담사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했다. 전자감시를 통한 스트레스도 심했다. 출근체크부터 통화·대기·휴식 여부 등 상담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컴퓨터에 상세히 기록되고 모니터링 됐다. 감청은 물론 화장실가는 시간까지 통제받았다. 이 외에도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목·어깨 통증 등 만성적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고, 저녁·야간 상담사의 경우 만성피로·불면증 등을 호소했다. 이날 인권위는 감정노동, 근로환경, 휴식권, 폭언 및 성희롱, 전자감시, 민간위탁의 6개 부문의 인권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해 서울시에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다산콜센터는 서울시가 3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시를 대상으로 이번 권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욕설·성희롱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1회 경고 후 전화를 끊을 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휴식 및 근무환경의 개선이 절실하다. 특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전자감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2014-02-05 11:40:4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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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어르신에 특히 위험…10㎍/㎥ 증가때 환자 8.84%↑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0㎍/㎥ 증가할 때 65세 이상 호흡기 입원환자 수는 8.84%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06∼2010년 서울시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와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PM-10) 농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호흡기 질환 입원환자 수는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 전체 연령에서 0.66% 늘었고, 65세 이상 연령에서는 1.45% 늘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 호흡기 질환 입원환자 수는 전체 연령에서 1.06% 늘었다. 65세 이상 연령에서는 무려 8.84%나 증가했다. 심혈관계 질환 입원환자 수도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 전체 연령에서 1.16% 늘었고 65세 이상에서 2.08% 증가했다. 초미세먼지는 각각 환자 수가 1.18%, 2.19% 증가했다. 미세먼지가 호흡기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많이 소개됐지만, 구체적인 환자 수 증가와 관련된 실증 연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100만분의 1m) 이하로 미세먼지(PM-10)보다 크기가 작아 대부분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직접 침투한다. 배현주 부연구위원은 "65세 이상 연령층이 특히 위험에 더 노출돼 있고 PM-10보다는 PM-2.5가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2014-02-05 09:39:4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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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종로구청장 "건축쟁이 닉네임 뿌듯해요"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건축쟁이 구청장'으로 통한다. 서울산업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 도시건축 환경설계학 석사과정을 수료한 그는 오랫동안 건축가로 활동하며 배우고 생각했던 노하우를 구정 업무에 반영했다. 2012년 7월 들어선 '윤동주 문학관'이 대표적이다.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있던 청운공원 일대는 종로구를 대표하는 명소로 탈바꿈했다. 방치돼 있던 가압장과 물탱크를 원형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건축전문가 100인이 뽑은 한국의 현대건축 베스트 20'에 들어갔다. 마로니에 공원 역시 250석 규모의 계단식 야외공연장과 북카페·다목적 홀 등이 들어서 시민 친화적으로 변신했다.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세종마을도 빼놓을 수 없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상징이 된 '소녀상' 건립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2011년 5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부들을 만났는데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이때 비석이 아닌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죠." 빈의자 하나를 옆에 두고 앉아 있는 소녀는 두려움과 분노를 넘어,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작품의 제목도 '기다림'이다. 이 소녀상은 이후 '평화비'라는 새이름을 얻어 세계 각지로 뻗어 나갔다. ◆ 한옥·한복·한식 알리기 대학로와 다양한 고궁을 품고 있는 종로구는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한 문화지수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문화지수 평가는 1인당 공연장 면적은 물론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공간, 시민 문화행동 수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종로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김 구청장은 '한옥' '한식' '한복' 살리기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옥이 밀집된 북촌한옥마을과 세종마을은 매년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각했다. 내년 5월까지 '세종마을 한옥체험관'을 완공해 관광의 구심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 제3공화국 정치사의 단면을 간직한 서울시 음식점 1호인 오진암의 안채, 사랑채, 행랑채를 부암동으로 이축 복원해 한옥의 멋을 살려냈다. 전통문화시설인 '무계원'은 3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종로구청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정했어요. 한복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아이디어죠. 직원들의 반응도 좋고, 구청을 찾은 시민들의 호응도 높아 민·관 합동으로 한복입기 행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23일 광화문광장에서는 제1회 한식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울 생각이다. ◆ 창신·숭인지역 정비사업 김 구청장은 종로를 '건강한 도시'로 만들고 싶어했다. 고층건물이 즐비한 도시가 아닌 깨끗한 물과 공기, 철새가 날아오는 친환경적인 녹색도시이자 모든 시민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며 즐기는 문화도시를 말한다. 2011년부터 시작한 도심 속 텃밭 가꾸기는 이런 사업의 연장이다. "폐허가 된 공장이나 방치된 땅을 찾아 텃밭을 일궜어요. 지금까지 쓰레기만 1200여톤을 치우고 48개소 8262㎡(약 2500여평)의 도시텃밭을 조성했죠. 주민들은 마을이 깨끗해지고 직접 상추나 무, 배추 등을 길러 먹을 수 있게 됐다며 기뻐해 하더라구요." 난개발 지역인 창신동과 숭인동은 종로구의 숙제다. 이 지역 북쪽은 대체적으로 경사가 심한 산 지형으로 건물이 노후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남쪽은 영세한 소규모 상가가 밀집해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10월 일괄 해제됐다. 종로구는 지정해제에 따른 대체 사업으로 창신 1~6구역, 창신 7~12구역, 숭인 1~2구역으로 분리해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중앙정부와 시로부터 4년간 기초 사업비를 지원받기로 했다.

2014-02-04 21:03:17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