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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지방의원들 업무비 남용 여전…노래방 가거나 개인차량 주유

노래방·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명절 선물을 구매하는 등 지방의원들의 업무비 남용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서울시, 부산시, 강원도 등 8개 의회의 업무추진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8개 의회 모두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며 "규정 위반 사실이 명확한 지방의원 44명에 대해 위반사실을 해당 의회에 통보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도의회 위원장의 경우 '의정활동 협조자 간담회' 명목으로 공휴일이나 평일 심야에 집 근처 노래방과 주점에서 61차례에 걸쳐 383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모 구의회 의원 12명은 '의정활동 업무 추진' 명목으로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372차례에 걸쳐 개인 차량에 2613만원 상당의 유류를 주입했다. 6개 의회에선 설이나 추석 때 '명절선물 및 격려품' 명목으로 1000만원∼4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동료 의원 및 의회 직원들과 나눠먹기를 했다. 병원비를 결제하거나 영화관에서 팝콘을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2012년 8월부터 1년간 광역의회 의원들의 전반적인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보면 식사비가 67%로 가장 많았다. 서울 시의원들은 1년간 2157건의 식사를 통해 2억4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2014-01-07 15:21:5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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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공공부문 개혁 최우선...1인당 4만달러 시대 열 것"

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3대 키워드'인 경제 활성화·안보·공공부문 개혁 등을 강조했다. 특히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불통' 논란과 관련해 긴 시간을 할애해 답했다. 하지만 불통 논란을 씻어내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철도파업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대통령의 불통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을 해야한다"며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걸 '소통이 안돼서 그렇다'고 말하는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밝힌 국정운영 구상을 분야별로 정리한다. ◆ 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화두를 내세워 향후 3년간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고용률 70% 달성으로 청년과 여성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국민소득 4만 달러 목표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경제적 도약을 통해 자신의 최대 국정운영 목표인 '국민행복' 시대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 본격화, 내수 활성화를 꼽았다. ◆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나 방만·편법경영, 비리 등 '잘못된 관행'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또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기업의 부채가 해소되지 않으면 부담은 결국 이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경제 성장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역시 낮아질 것이 뻔해 공기업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신의 직장'으로 불릴 정도로 지나치게 후한 보수에 복지혜택, 고용세습 관행까지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공기업에 먼저 '메스'를 들이댐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차원도 있어 보인다. ◆ 남북관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일무용론' '통일회의론'을 정면 반박하며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인 조치로 ▲북핵 해결 등 한반도 평화 정착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와 남북간 동질성 회복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세 가지를 내놓았다. 평화 정착과 관련해 최근 북한 장성택 처형 등 불확실한 한반도 정세를 거론한 뒤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고 한반도 평화의 최대장벽인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이 있는 한 남북경협, 교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남북간) 공동발전, 역내 공동발전도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번 설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할 것을 북한에 제안했다. ◆ 외교 독도 영유권 도발과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으로 급속히 냉각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역사인식 등에서의 일본의 근본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다만 "양국 협력이 확대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인데 안타깝다"며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과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앞으로 양국 국민의 지지와 우위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복리증진과 동북아 평화, 안정에 계속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4-01-06 16:56:5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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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 법안발의 역대 최다…본회의 통과 고작 10%

19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법안 발의건수가 늘었지만 실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0건 중 1건꼴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8557건으로 18대 국회 같은 기간의 6946건에 비해 23.2%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수는 912건으로, 전체 제출법안의 10.65%에 그쳤다. 그나마 지난해 12월31일 98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며 간신히 10%대에 턱걸이할 수 있었다. 이는 지난 16대 국회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의원들이 법안의 수준보다 양에 치중한 탓과 함께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법률안을 심의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법률안 가결률은 18대 국회 때 같은 기간 13.15%(914/6946건), 17대 국회 25.06%(825/3291건), 16대 국회 40.45%(447/1105건)였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쟁점이 없는 법안은 빨리빨리 통과시켜야 하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 다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2014-01-06 15:28:5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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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웅진 신부 배임횡령 의혹 검찰 불기소처분에 음성주민 반발

꽃동네 설립자 오웅진 신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충북 음성 주민들이 반발했다. 오 신부의 고발을 주도한 김모(50)씨는 6일 "검찰이 그동안 꽃동네 유한회사 대표를 두 차례 불렀을 뿐 오 신부는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는 등 배임 혐의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신부 등의 명의로 된 대규모 농지 매입자금이 국가 보조금 등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큰데도 자금 출처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횡령 혐의도 불기소했다"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병철 '음성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음사모)' 대표는 지난 3일 오 신부를 배임횡령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에도 두 차례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오 신부를 고발한 바 있다. 박 대표는 고발장에서 오 신부는 영리법인 꽃동네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해 개인지분 30%를 취득했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와 횡령재산 국고환수를 촉구하는 충북 도민 1만1198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와 관련, 충주지청은 "고발 내용은 2002년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음사모가) 제기한 의혹에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는 "오 신부 등은 1981년 꽃동네 설립때부터 1994년까지 15만㎡가 넘는 땅을 자신이나 꽃동네 관계자 명의로 구입한 뒤 청주교구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가장해오다 2009년 이 토지를 출자전환해 농업회사 법인 꽃동네 유한회사를 설립했다"며 "이 회사는 꽃동네 재단이 소유해야 하지만 오 신부가 회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등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음사모와 연대해 전국적인 서명 활동은 물론 꽃동네 후원자들를 모집해 고소장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1-06 11:45:05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