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영 시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온라인 마권발매 시급히 허용해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에 빠진 말산업을 부흥하기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해야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6월 2일 해당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린 김문영 시인은 11월 17일 다시 한 번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렸다. 김 시인은 "선진국에서는 경마가 스포츠의 왕으로 각광받는데, 한국에서는 도박의 황제로 폄하되고 있다"며 국내 경마 역사와 시행 과정의 모순을 설명했다. 김씨는 현재 경마 제도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가 조선 백성을 우민화하기 위해 도입한 식민지 통치 수단에 뿌리가 있다며 해방 이후에도 조선마사회를 한국마사회로 이름만 바꿨을 뿐 일본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어 일제 잔재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말산업육성법과 한국마사회법을 하나로 합쳐 말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한국마사회는 말산업진흥공단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 19 시대 한국 경마 매출이 약 74% 대폭 감소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주마 생산자,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 경마정보사업자 등 대부분의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봐서라도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미국, 일본 등 경마 시행국은 비대면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언택트 경마를 실시해 '축산경마산업' 붕괴를 막고 있다며 100여 개가 넘는 경마시행국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2~3개 나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말산업은 농가 소득을 확장하는 산업에 가장 적합한 6차산업이라며 한국마사회를 폐지하고 말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여 혁신성장을 이룩해나가야 한다며 더욱 바람직한 것은 세계 대부분 경마시행국들처럼 국가가 시행하지 말고 시장원리에 맡겨 민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월 2일 첫 청원은 한 달간 총 1604명의 청원 동의를 얻는 데 그쳤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청원을 검토한 결과 경마 재개 시기를 중대본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일부 공감하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도입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