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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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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오락가락 춤추는 재난지원금 정책

"그깟 25만원, 치사해서 안 받는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와 여당의 '제5차 재난지원금' 정책을 비웃으며 나오는 말이다. 진짜 이번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어찌 이리 무능하고 줏대 없고 갈팡질팡 눈치만 보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겼나 하는 생각을 막을 수 없다. 지난달 29일 정부와 여당은 추가경정예산 33조원을 마련해 국민소득 하위 80%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여당은 정부와 합의했던 '방침'을 다시 검토하겠단다. 지금 상태로는 기존 80%를 고수할 가능성보다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90%+알파'가 될지 전 국민 지급이 될지도 모른다. 정부 기능은 상실된 것 같다. 삼권분립이 무색하게 행정부를 대표하는 기획재정부는 여당과 다양한 검토를 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여당에 끌려다니는 게 눈에 뻔히 보인다. 여당 내부는 더 가관이다. 의원들이 제각기 공식 논의창구가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개인 SNS 등을 통해 자기 주장을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다. 어떻게 정부 정책이 유력 정치인들의 발언에 휘둘려 오락가락 춤을 추고 있는지 모르겠다. 무슨 정책발표가 일주일도 안 가나. 정부에 대한 정책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행정부는 입법부의 시녀가 되기라도 했나. 이번 재난지원금 정책을 계기로 정부는 정치권에 끌려다니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만 입증했다. 일을 지시하는 여당도 '위기관리 능력'에 물음표가 붙었다. 과연 이들에게 집권 능력이 있는지 의심만 늘어나고 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정책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추경안 당정 협의를 설명하면서도 "(지급 대상 범위는)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그 내용이 확정된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란 얘기인가. 여론을 한번 떠보겠다는 것이었나. 일종의 '발롱 데세'였다는 것인데, 여론의 '간'을 한번 보고 뜯어고칠 걸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발표했는지 모르겠다. 여권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선별 지급안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건 청와대의 의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여당에서도 의견 조율이 안 됐다는 말밖에는 안 된다. 여당이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이렇게 손바닥 뒤짚듯이 하는 건 당연히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 때문이다.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국가 재정을 집행하는 중차대한 일이지만 그보다는 오로지 표심 눈치만 본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 지난해 4월에도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물론, 당시에도 당정 합의안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전 국민 지급을 공약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관철시켰다. 야당과의 협치도 없었다. 여당 내부에서도 대선 주자들의 서로 다른 주장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디 야당이 눈에나 들어오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에게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그렇게 협치를 얘기했지만, 말잔치였다는 게 드러났다. 진정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25만원 갖고 국민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뚝심 있고 신뢰 주는 정책 추진을 보여달라.

2021-07-07 14:56:0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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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빚내서 경제 살리는 건 한계가 있다

한 동안 집권여당과 정부 간에 이견을 보였던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내용이 확정돼 발표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할 것이냐, 선별 지원할 것이냐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갈등이 벌어진 바 있다. 하지만 29일 발표된 정부 정책은 추경 33조원에 전국민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지금도 일부에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선택과 결정의 문제다. 어차피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 끝에 방향을 정했으면 더 이상 그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부터 집중해야 할 것은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빈틈 없이 집행할 것이냐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정부와 여당은 선별지원을 선택했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은 약 33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소득 하위 80%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들은 소상공인들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두려워서 국민은 외출을 삼갔고, 기업은 재택근무를 결정했다. 정부는 강제로 영업시간을 제한했다. 국민기본권, 재산권침해 논란이 있지만 국가적 비상사태라 대다수 국민과 소상공인들은 불편함과 생존의 위협을 감내하며 정부 시책에 따랐다. 이들에게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게 마땅하다. 물론, 이번 2차 추경 33조원 가운데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약 15조7000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3조9000억원은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으로 집행된다. 혜택을 받을 소상공인들은 약 113만명이며, 정부는 업소당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유형을 기존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했다. 이전까지 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 정책에 헛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단순히 지난해보다 매출이 많았다는 이유로, 또는 도저히 버티기 힘들어 문을 닫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여기저기 구멍이 많아 이를 보완한 것이다. 이번 지원에는 정부가 좀 더 촘촘한 대책을 세웠다고 하니 기대를 해본다. 하지만 단지 지원 유형을 늘렸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모두 잠재우리라 기대하는 건 금물이다. 기존 지원방침과 지원대상 자료를 바탕으로 세분화했다면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의 신뢰를 높이려면 정부의 통계 자료부터 세밀하게 업데이트해야 한다. 무엇보다, 빚 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모두 여섯 차례의 추경을 편성해 114조7000억원이란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내수진작과 코로나19 극복에 효과가 있지는 않았다. 정부가 돈을 나눠주니까 받아 쓰긴 했지만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라며 걱정 하는 국민도 많다. 나라를 이끄는 리더라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비하는 비전과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며 빚은 끌어다 쓰면서, 정작 돈을 벌어주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정부의 자세를 보면 미래가 걱정될 뿐이다.

2021-06-30 10:57:5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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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IT, BT이어 FT(푸드테크)에 주목해야

지금 전 세계가 '먹거리'를 새롭게 들여다보고 있다. 모두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무섭게 돌진하는 가운데 그 동안 고루하게만 보였던 식품 관련 산업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먹거리는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요소인 의식주 가운데 하나다. 비단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그 생명을 유지하고 종족을 퍼뜨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심지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번식하기 위해 인간에게 기생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원시생물이든, 고등생물이든 모든 생물들의 숙명이다. 인류도 선사시대부터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사냥을 하다가 유목생활, 농경생활 등을 거쳐 오늘날의 문명을 만들 수 있었다. 미국의 인본주의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욕구단계이론을 통해 인간이 자아실현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즉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인류는 21세기에 이르러 고도의 첨단 기술로 엄청난 문명을 이룩했다. 지금도 엄청난 생산기술에 정보기술(IT), 소재산업, 생명공학(바이오테크놀러지), 인공지능(AI), 로봇기술 등의 요소기술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들을 융합·복합해 이제 다시 인류의 원론적인 문제, 즉 먹고사는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다. 식품공학(푸드테크) 분야다. 푸드테크 산업은 인류의 숙명인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음식과 관련된 것들을 다양한 기술로 고도화하려는 산업이다. 인류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 소재에서부터 가공, 보관,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최첨단 기술을 결합시키고 있다. 국내 푸드테크는 아직까지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의 기술들이 결합하고 있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대체육을 만들기 위한 소재산업에서부터 3D프린터와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총망라돼 관련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9년에만 약 25억달러가 푸드테크 산업에 투자될 정도로 촉망받는 분야가 됐다. 유럽 제1의 농업국가인 프랑스는 미래 식량난을 대비해 대체식량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도시농업 등에 대한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의 오픈밀즈란 신생벤처는 3D프린터로 블록 모양의 초밥을 '출력'한다. 이 회사는 맛 센서를 이용해 초밥의 맛을 분석하고 MRI로 식감과 밀도, 영양소를 유명 초밥집과 동일하게 출력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도쿄에는 곤충 자판기가 있어 귀뚜라미 튀김이나 과자, 우동 등을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푸드테크가 주목받는 이유는 급격한 환경변화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는 비단 음식뿐 아니라 우리 생존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공동의 숙제이기도 하다. 국가적으로 보면 식량 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도 한다. 당장 국가간 분쟁은 없지만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 식량은 언제든 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이 푸드테크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지금 신성장동력에 목말라 있는 우리에게 푸드테크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열쇠가 될 수 있다. 모두가 푸드테크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2021-06-23 16:10:0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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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젊은이 코스프레로는 안 통한다

지난 14일 일련의 사진들이 회자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인터넷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롤)'를 하는 사진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선글라스에 가죽점퍼와 청바지를 입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이런 활동을 마케팅 분야에서는 '부캐(부캐릭터)'라고 한다. 본인을 규정하는 메인 캐릭터 외에 또 다른 캐릭터로 그 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숨겨진 모습을 드러내 새로운 관심을 끄는 것이 부캐 마케팅이다. 하지만 두 사진을 본 주위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깊은 한숨, 또는 '어이 없다' '측은하다'는 게 많았다. 이들이 평소 보였던 엄근진(엄격·근엄·진지)에서 탈피해 젊은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애 쓰고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뭔가 어색하다'거나 '가식적'이란 반응이 더 많았다. 왜 그럴까.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30이 등을 돌려 사실상 참패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도 결코 여유를 가질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게다가 국민의힘에선 30대의 젊은 주자가 당 대표를 맡아 대대적인 변신을 예고하고 있다. 당연히 젊은 층으로부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뜩이나 586세대가 명분과 돈과 권력 모두를 가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두 차기 대권주자가 저런 부캐 마케팅을 생각해냈을까. 그런데 잠시 생각해보자. 지난 보궐선거에서 청년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른바 '꼰대'들이 롤을 몰라서, 힙합을 몰라서 그들로부터 외면당한건가. 2030이 분노한 것은 기성세대들의 위선이었고 거짓이었다. 말로만 '공정'을 외쳤을 뿐, 뒤로는 모든 걸 다 가진 채 젊은이들의 계층상승 사다리를 걷어찬 것에 대한 분노였다. 두 대권주자의 '젊은이 코스프레'는 오히려 청년들의 분노 게이지만 더 높이는 역효과를 내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차기 대권주자들의 인식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진정 2030의 표심을 잡겠다면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콘텐츠'에 집중해야 한다. 청년들의 고민이 진정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 없이 그저 게임 아이디 하나 만들고, 힙합 댄스 춘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건 2030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민감해하는 이슈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지도자라면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두 대권주자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과 정의가 왜곡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 핵심 콘텐츠가 먼저고 그 다음이 부캐다. 그저 남의 정책을 비판만 하고, 정작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부캐는 커녕, 본 캐릭터로도 승부를 볼 수 없다. 이마저도 힘들다면 젊은 후보를 만드는 '킹메이커' 역할이라도 해야 한다. 세대교체를 인정하고, 새로운 인물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동안 쌓은 경험과 연륜과 지식을 전수해줘야 한다.

2021-06-16 16:23:3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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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암호화폐, 규제와 진흥 모두 필요하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왜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는 화승총 때문이었다.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해서 조총(鳥銃)으로도 불렸던 화승총은 엄청나게 큰 소리와 불을 뿜어대 조선군을 놀라게 만들었다. 왜군들은 총병들이 조총을 새로 장전할 동안 궁수들이 활을 쏘고, 다시 장전된 조총을 쏘면서 조선군의 진열을 깨뜨린 뒤 기마병, 창병, 보병 등이 백병전을 벌여 승기를 잡았다. 왜군은 이런 전법으로 파죽지세의 기세로 한반도를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당시 조선군이 화승총을 처음 본 것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조총이 소개된 적이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589년(선조 22년) 7월, 대마도주(主)였던 소 요시토시(宗 義智)가 우리나라에 몇 개의 조총을 진상해왔다. 그러나 당시 조정에서는 이런 조총을 군기시에 사장시키고 말았다. 조총은 보통 1분당 2~3발을 발사할 수 있는데, 활은 1분당 8회까지 발사할 수 있어 효율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조총의 가능성을 못 본 것이며, 결국 전쟁에서 위기를 맞게 된 큰 패착이 되고 말았다. 지금 암호화폐로 온 나라가 난리다. 기득권을 장악한 부모세대에 밀린 MZ세대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나서기도 하고, IT를 잘 모르지만 뭔가 '돈이 될 것 같다'는 감으로 투자에 뛰어든 5060세대들까지, 거의 투기판을 방불케 할 정도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기록을 분산 저장하는 방식의 신문물, 신기술이다. 이 신기술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과거 조선이 조총을 대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 걱정된다. 우리 정부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가 기존 화폐시장에 일대 혼란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규제의 칼을 맞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디지털시대, 4차 혁명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에 본격 착수하긴 했다. 중국은 아예 '디지털위안화(e-CNY)'를 정부의 공식 통화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며, 여기에 방해가 되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정책적으로 때리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도 암호화폐의 대대적인 규제와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기술의 발달은 규제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사례에서 이미 봐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 주도의 디지털화폐들은 중앙은행이 통제권을 갖는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또는 국가화폐(Govcoin)다. 비트코인 등 민간의 암호화폐는 '탈(脫)중앙화'를 목표로 개발됐지만 CBDC는 '초(超)중앙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같지만 추구하는 목적은 완전히 반대여서 CBDC가 기존 암호화폐의 대체재라고 반드시 규정하기도 애매하다. 전문가들도 두 종류의 디지털화폐가 상호 보완기능을 할 것이란 낙관론과, 둘 중 하나는 사라질 것이란 비관론이 서로 맞서고 있다. 한 때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 불린 적이 있다. IT강국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진흥정책 영향이 컸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무조건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민간에서 디지털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신문물을 거부했다가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져 위기를 맞은 사례는 임진왜란 외에도 무수히 많다. 그런 실수를 더는 반복해선 안 된다.

2021-06-09 15:27:4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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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왜 정치인이 언론개혁을 하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월 31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최고위원이 맡았다. 여당의 언론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디어혁신특위에서는 인터넷 뉴스 포털 혁신 방안, 가짜뉴스 대응책, 미디어바우처 도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정책 수립 등의 과제를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눠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핵심은 포털 혁신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왜 정치권에서 언론개혁을 하는 것인가. 또, 이것이 진정 언론개혁인가, 아니면 포털 손 보기 혹은 포털의 알고리즘 뜯어고치기인가 등이다. 본디 개혁이란 그 조직의 내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외부 세력이 추진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조직에서 그 동안 쌓인 불만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 욕구 등등이 누적돼 조직 스스로 추진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한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다. 외부의 자극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본질적으로는 내부의 힘이 추동력이 되는 게 개혁이다. 지금 여당이 하겠다는 건 개혁이 아니라 개조에 가깝다. 어찌보면 분풀이라고도 할 수 있다. 포털 뉴스화면에 반(反)정권 기사들로 도배가 되니까 괘씸하다며 손을 보겠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현 정부가 집권 후부터 줄기차게 외쳤던 검찰개혁은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문제다. 검찰이 정부조직이기 때문에 정권이 의지를 갖고 개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개혁을 여당에서 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정권이 언론개혁을 위한 환경을 마련해준다면 몰라도, 개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알고리즘 역시 마찬가지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들의 알고리즘에 문제가 많긴 하다. 알고리즘의 구조가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불투명하고 어떤 가중치가 붙는지, 그 가중치가 관리자 측에서 임의로 만든 건 아닌지 의심스럽긴 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이란 그 속성상, 많은 클릭이 일어나는 매체의 기사가 다른 매체 기사보다 더 노출되도록 설계가 돼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당이,권력이 법으로 민간 영역인 알고리즘까지 강제해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권력남용이자 횡포로밖에는 볼 수 없다. 진정 언론개혁을 하고 싶다면 우선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인 KBS(한국방송공사)와 연합뉴스부터 개혁해야 한다. 언론 유관단체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부터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KBS의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부터부터 바꿔야 한다. 사장이 친정권 인사가 되는데 어떻게 그 밑에서 근무하는 언론인들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나. 또, 정부 지원금을 받는 도매업자(연합뉴스)가 소매업자(일반 민간 언론사)와 포털의 주요뉴스 자리를 놓고 싸우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가 동등한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 민간 언론사들은, 막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이미 언론 분야에서 기득권을 가진 연합뉴스와 경쟁하기 위해 더 자극적인 기사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 일반 언론사들이 포털의 좋은 뉴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도매사업자인 연합뉴스와 경쟁하는 현재의 상황을 고쳐야 한다. 연합뉴스의 본질적인 업무인 '언론사에 대한 뉴스공급'에 매진해야 한다. 이렇게 KBS와 연합뉴스처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부터 개혁을 하면 나머지 언론개혁은 자연스레 이루어진다. 단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2021-06-02 11:17:2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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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암호화폐, 규제로 잡을 수 있을까

최근 급등락을 거듭하는 암호화폐는 화폐의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거대 국가권력과, 이를 반대하는 '디지털 자유주의자'들 간의 헤게모니 확보전으로도 볼 수 있다. 각국 정부가 법정화폐를 지키고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해 칼을 휘두르고 있지만, 국가의 화폐 장악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아 암호화폐의 확산을 저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의 발달을 들 수 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대다수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가 철학적 배경이다. 블록체인은 거래기록을 은행과 같은 특정 기관에 집중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자는 것이다. P2P 방식으로 개인들이 거래 데이터를 체인처럼 연쇄적으로 기록·저장하기 때문에 은행의 중앙 서버가 필요 없다. 이런 점이 각국 정부를 긴장하게 만든 요인이다.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화폐를 만들고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각종 거래에 이를 활용하게 되면 정부의 화폐 장악력은 떨어지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화폐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 시스템 유지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일부 암호화폐 가운데에는 은행간 거래수수료나 스마트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대체하는 등의 특정용도로도 사용된다. 국내 기업들 가운데 일부 정보기술(IT)업체들은 수년 전부터 무역이나 물류 등에 블록체인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들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기업 활동에 특정 화폐를 적용할 수도 있다. 최근 IT업계에서는 '메타버스(Metaverse)'가 확산하고 있다. 위키백과가 정의하는 메타버스는 '가상·초월(meta)이란 단어와 세계·우주(universe)를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지금의 현실세계가 아니라 가상의 사이버 상에 또 다른 세상이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메타버스가 갈수록 고도화되면 그 속에서 경제생활이 형성될 것이며, 이곳에서는 현실처럼 법정화폐보다 새로운 가상화폐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전 싸이월드의 도토리를 연상하면 수긍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술들이 무섭게 성장하면서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며 암호화폐의 번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런 기술발달에 대항해 각국 정부가 휘두르는 규제의 칼은 20세기의 것이다. 이런 구식 무기로 21세기의 첨단 기술을 잡겠다고 덤비는 건 무모하다. 암호화폐가 권력의 통제에 쉽게 잡히지 않을 두 번째 이유는 암호화폐 진영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범지구적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서로 연대해 정보를 공유하며 자율적·자발적으로 문제를 보완해가고 있다. 조만간 시장 작동원리에 의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 퇴출되는 코인들도 등장할 것이다. 반면,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에는 의견이 같을 뿐, 자국 이익을 위해 제각각의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만 보더라도, 세계 기축통화 자리를 놓고 달러화와 위안화가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 두 나라의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암호화폐는 지금 옥석(玉石)을 가리는 시기다. 예전 '닷컴버블'이 끝나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산업을 주도하듯, 부실한 암호화폐들이 걸러지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강자가 등장할 가능성을 간과하면 안 된다.

2021-05-26 09:26:5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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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29나 32나...

29.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들 숫자다. 이 숫자는 조만간 32로 늘어날 것 같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변질된 게 사실이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다. 권력에 대한 중요 견제수단이 될 수 있도록 법으로 마련한 제도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학력·경력이나 병역 등에 허위가 없는지 알아내고, 재산신고는 제대로 했는지, 범죄경력은 없는지 등을 심사해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을 따지자는 취지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2000년 이후 국회는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왔다. 문 대통령도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불만을 보였다.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 회견에서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젖혀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 주기식 청문회가 됐다"며 "이런 제도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맞는 말씀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도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전 총리의 아들 병역문제 등으로 후보자를 압박했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첩인사의 실패'라며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여론재판이 됐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여야가 모색해달라고 발언한 바 있다. 지금 문 대통령의 말씀을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한 것이니, 상황이 완전히 거꾸로 된 셈이다. 더군다나 지금 세 명의 후보자 가운데 임혜숙·박준영 후보자의 경우는 정의당에서조차 '데스노트'에 올릴 정도로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장관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이런 여론을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할 경우 과거 민주당이 그렇게 욕을 했던 정부와 다를 바가 전혀 없게 된다. 소통과 화합을 중요시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론 불통과 불화만 조장할 뿐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에 나흘이라는 시간을 주고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게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과거 추미애·박범계 장관을 임명했을 당시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이틀의 기한을 주고 바로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하지만 나흘이란 시간을 준 게 진짜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화합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집권 4년차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기를 맞아 집권초기에 결심했던 소통과 화합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시경(時經)의 '탕편(蕩篇)'에는 '미불유초 선극유종(靡不有初 鮮克有終)'이란 말이 있다. 조선 제9대 왕 성종이 침실에 붙여 놓고 항상 되새겼다는 이 문구는 '시작이 없는 경우는 없지만, 끝까지 잘 마무리 짓는 경우는 드물다'는 뜻이다. '처음부터 잘못 하는 자 별로 없지만 끝까지 잘하는 자 또한 적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29나 32나 별반 차이는 없다. 하지만 정권의 마무리만큼은 초심으로 돌아가 좀 더 너그럽고 겸허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1-05-12 15:38:37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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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코로나19로 또 다른 시련 닥친 백화점

이 세상에 '백화점'이란 형태의 판매장이 등장한 것은 약 169년 전이다. '세계사속 경제사(김동욱 저)'에 따르면 1852년 프랑스 파리에서 아리스티드 부시코란 인물이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형태의 점포를 열었다. '봉마르셰(Bon Marche)로 이름이 붙은 이 점포는 내·외관이 극도로 화려한 대형 건물이었고, 각양각색의 상품을 정찰제로 판매했다. 이른바 백화점이란 곳이 탄생한 것이다. 당시 봉마르셰는 파리 최대의 사교 살롱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일부에서는 봉마르셰를 베르사유에 버금가는 '소비의 궁전'으로 불리기도 했다. 실제로 봉마르셰는 1852년 50만프랑이었던 매출이 1860년에는 500만프랑, 1870년에는 2000만프랑으로 급증했다고 하니, 당시 사회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 분명하다. 이후 백화점은 세계 각지에서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봉마르셰에 이어 파리에는 라파예트, 프랭탕이, 런던에는 휘틀리, 해러즈, 셀프리지가, 밀라노에는 리나센티가, 베를린에는 베르트하임이 생겨났다. 도쿄의 미스코시, 뉴욕의 메이시와 스튜어트, 마샬필드 등도 1890년대를 전후해 생겨났다. 식민지 상태였던 조선에도 이들 국가와 비슷한 시기에 백화점이 등장했다. 식민지 조선에는 1929년 오늘날 서울 명동 근처를 이르는 혼마치에 미스코시백화점이 들어선 이후 미나카이백화점, 히라다백화점이 잇따라 들어섰고, 남대문로에 조지야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이 일대가 백화점 거리로 이름을 날렸다. 식민지 시절이었지만 고객이나 소비수준은 결코 일본이나 서구열강에 뒤처지지 않았다. 당시 경성의 인구는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5개의 백화점이 성업했다. 일본 도쿄가 인구 560만명에 27개 점포였고, 오사카가 270만명에 9개 점포였다는 것에 견줘보면 당시 소비수준을 짐작케 한다. 시설도 최첨단을 걸었다. 1931년 화신백화점이 설립됐는데, 화재로 1937년 건물을 다시 지을 때는 6층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까지 설치했다고 한다. 해외에선 1989년 런던 해러즈백화점이 세계 최초로 엘리베이터란 기기를 설치했고 뉴욕의 김벨백화점이 1927년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앞선 수준이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들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가뜩이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공세가 거세져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뼈를 깎는 각오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감염자의 숫자가 하루 600명을 넘나들자 집밖을 나가기 꺼려하는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백화점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 최근 문을 연 '더현대서울'은 백화점 설계의 '금기'인 유리창을 설치해 고객들이 유리창을 투과해 들어오는 빛을 쬐며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장 곳곳에는 실제 나무를 심어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롯데백화점 등도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체험 마케팅에서부터 전국 각지의 '강자'들을 불러보아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백화점 매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에서는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점포에도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롭고 다양한 시도로 소비자들을 집밖으로 끌어내려는 백화점 업계에 또 다른 시련이 닥친 것이다. 백화점 업체들이 이를 어떻게 이겨낼지 지켜볼 일이다.

2021-05-05 15:54:2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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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를 정의하는 용어는 수차례 변해왔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상화폐로 통칭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혼란에 빠져 있다. 정부 내에서도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사이에, 정부와 여당 간에도 불협화음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국무총리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형평 차원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혀 과세논란이 과열되고 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등을 통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인구는 300만~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로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할 여력이 없지만 재테크는 하고 싶은 2030세대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20대 젊은층으로부터 외면 받은 여당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필이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침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칫 내년 대선에서도 2030세대의 표를 얻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은 주식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주장한다. 예를 들어, 2023년 신설될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데, 주식으로 돈을 벌 경우 5000만원은 기본 공제해주고 손익통산·이월공제 등도 5년간 적용한다. 반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하고, 이후 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걷는 데다 손익통산도 1년만 해준다. 가상자산에는 주식보다 많은 과세를 하면서도 이에 대한 보호는 할 수 없다는 정부의 시각도 불만을 키웠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정부의 의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일관성 없는 정부'라는 이미지만 부각됐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연 비트코인 등이 자산으로써의 기능만 갖고 있느냐는 점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상화폐라는 용어는 화폐를 대체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도 비트코인 등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자산으로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에 가깝다는 것이다. 정부의 과세 근거는 여기에 있다. 암호화폐를 화폐로 규정하면 징세 근거가 없지만 자산으로 규정하면 세금을 걷을 명분이 생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시각은 첨단기술의 발달과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비트코인은 자산이면서 동시에 엄연한 화폐다. 암호화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명목화폐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을 고안한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10월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논문'을 통해 비트코인이 전자화폐라고 선언했다. 비트코인 이후 나온 알트코인들도 각자의 새로운 영역에서 기존 통화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90년대말~2000년대 초 전 세계적으로 닷컴 열풍이 불었다. 상당수 기업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닷컴버블'이란 말까지 생겼지만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는 당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한 e커머스, SNS, 검색기업들이다. 지금 코인 열풍이 코인 광풍이 될 정도로 과열되고 있는 것은 분명 제동을 걸 필요가 있지만 이 가운데 몇몇은 앞으로 10년, 20년 뒤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창조할 '유니콘기업'이 될 수 있다. 코인들을 '자산'으로 분류해 과세에만 신경 쓸 경우, 우리는 새로운 암호화폐 시대에 뒤처질 수 있게 된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코인을 '자산'이면서 '화폐'로도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육성할지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예전 닷컴열풍 당시처럼 맹목적인 투기가 사라지고 건전한 투자가 될 것이다.

2021-04-28 15:49:1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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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龍과 국회의원, 그리고 선민후사(先民後私)

서현준 대진대학교 창업융합전공 겸임교수 "5룡(龍)과 국회의원, 그리고 선민후사(先民後私)" 내년 대선은 다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세력이 미는 친문 후보다. 두 번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이고, 세 번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네 번째는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은 친문후보를 만들다 여의치 않으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세울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정세균 계파의 맏형으로 불리는 안규백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중도포기를 두고 정세균 대망론과 연결 짓는 해석이 있다. 친문 원내대표 후보를 밀어 주는 대가로 친문은 민주당 대선후보로 정 전 총리를 밀어달라는 의미다. 친문후보 플랜이 실패하면 대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정 전 총리를 친문은 밀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기반으로 최소 30~40% 이상의 득표는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정 전 총리 입장에서도 밑지는 장사는 아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차기 대권 지지율 1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지사도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항간에는 친문 세력의 이 지사에 대한 비토가 강해 이 지사가 다른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다. 독자 출마설이다. 이 지사 본인은 이러한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지만 모를 일이다. 이 지사측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비문 지지와 중도 진보세력을 규합한다면 역시 30~40% 이상의 득표는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과거 이기택 민주당에서 김대중이 독자세력화한 모델을 따를 가능성이다. 여기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지난 몇 년간의 그의 행보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음에도 그가 정치력이 뛰어난 정치인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여야를 넘나들며 정치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국 정치가 상호 견제와 균형 하에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은 정파를 초월해 인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쪽으로 치우칠 때면 그 반대편에서 저울추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다. 김 전 비대위원장이 코디네이터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도세력을 규합해 제3지대 후보로 윤석열 전 총장을 내세울 가능성인데, 중도와 중도우파의 지지를 견인한다면 30~40% 이상의 득표가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다. 국민의힘도 제 1야당 독자후보론으로 범 우파 지지의 단결을 바탕으로 30~40% 이상의 득표를 기대할 수 있다. 안철수 대표도 차기 대선에 도전 가능성이 충분한 상수의 후보다. 안 대표 측도 고정지지 세력과 중도층을 더한다면 30~40% 이상의 득표를 기대할 것이다. 이 같이 동상이몽(同床異夢) 표를 모두 합치면 실제 유효표에 두 배도 가능하다. 선거를 치러 본 사람들의 전언은 개표 후 득표가 10%대만 되어도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자신이 당선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이다. 이래서 다자구도의 가능성이 나오는 것이다. 이유는 또 있다. 국회의원은 자신이 미는 후보가 대권을 잡아도 총선 공천 보장이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다. 설령 대권을 잡지 못해도 총선 공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후보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선거를 앞두면 선당후사(先黨後私)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개인의 안위보다 당을 위해 희생한다는 뜻으로, 당인에게는 마땅한 처신이다. 그런데 선당후사보다 선민후사(先民後私)가 필요하다. 당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큰 선거를 앞두고 5龍은 표만 세지 말고, 국회의원들은 줄 설 생각만 하지 말고, 진정한 '선민후사'의 정치를 고민하기 바란다. -서현준 대진대학교 창업융합전공 겸임교수, 새천년민주당 박상천/조순형 대표 비서실 근무,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 행정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보좌관

2021-04-21 11:20:0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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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중대재해처벌법,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우스갯소리로 '가장 힘든 윗사람 스타일은 멍청하면서 부지런하기만 한 사람'이란 얘기가 있다.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래도 윗사람이라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욕은 있어 부지런히 '사고'만 치는 스타일이다. 그 수습은 고스란히 아랫사람들 몫이다. 지금 경제계는 지난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국회가 좀 더 신중하게, 현명하게,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만들었어야 할 법안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1년 내내 검찰개혁에만 몰두하다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의욕 때문에 허점 투성이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입법했다. 후폭풍은 고스란히 기업들이 맞게 생겼다. 국회에서 만든 법안이 얼마나 허점 투성이었으면 경제단체들이 정부라도 시행령 제정 때 좀 더 신중해달라고 요구를 할 정도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정부에 제출한 건의서에는 '정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자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즉 사장이나 CEO가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다. 잘못하면 건실한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몰게 된다. 특히 건설업종이 가장 걱정이 크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건설공사 현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에서라도 사고가 나면 징역살이를 해야 한다. 건설업체 CEO들은 언제 어디에서 사고가 나 교도소에 갈지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당초 이 법안은 위험 사업장에서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작업으로 내몰고, 젊은이들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하면서 죽지 않게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은 절절하기만 하다. 지금은 21세기이고, 우리나라는 OCED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본 것 같아 가슴아프기만 하다. 하지만 이를 바로 잡겠다며 만든 법안은 말 그대로 '과유불급'의 전형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그 이후의 과정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대기업들은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CEO의 구속을 막기 위한 대책까지 수립했다. 결국,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 작업은 중소기업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인명사고를 예방할 능력과 자금이 부족하다. 당초 목적이었던 인명사고 근절이 왜곡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입법취지는 아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건설업 사고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으며(51.9%), 소규모 공사현장일수록 사망사고가 높았다. 사업장 규모만 봐도 50인 미만이 전체의 81%인 714명을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과연 이런 소규모 사업자들이 그 사이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될지도 의문이다. 한 때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겠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주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적이 있다. 취지는 좋았다. 하지만 그 후폭풍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에게 돌아갔다. 이번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유탄'이 중소기업에만 돌아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2021-04-14 16:26:42 윤휘종 기자
공익법인 30곳, 한국가이드스타 평가 만점받아

우리나라 공익법인 555곳을 대상으로 투명성, 책무성 등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 30곳만이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45개 공익법인이 만점을 받은 바 있다. 한국가이드스타는 지난해 국세청 결산서류를 토대로 국내 공익법인 1만514곳 가운데 투명성·책무성·재무 안전성·효율성 등의 자료를 제출한 555곳을 평가한 결과, 이 가운데 30개 공익법인이 만점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바보의나눔, 아이들과미래재단, 어린이재단 등은 5년 연속 종합평가 만점(별 3점)을 받았다. 이어 별 2점을 받은 공익법인은 10개, 별 1점을 받은 공익법인은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크게 밑도는 수치다. 지난해에는 만점을 받은 공익법인이 145개였으며 별 2점을 받은 공익법인은 215개, 별 1점을 받은 공익법인은 85개였다. 이에 대해 한국가이드스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평가대상 법인의 평가항목을 국세청 공시자료의 정확성에 맞춰 평가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의 정보공개인 투명성에 초점을 두고 한국가이드스타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익법인 평가는 총 59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당초 599곳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나 555곳의 공익법인이 투명성과 책무성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평가는 44곳만 이루어졌다. 한국가이드스타는 이번 평가에서 운영 방식뿐 아니라 평가지표도 변경했다. 재무 건전성 및 효율성 평가는 3년 치 공시자료를 활용했으며 투명성 및 책무성 지표 항목의 대부분은 공시양식 외 자료들을 활용했다. 한국가이드스타는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책무성 검증 항목이 부족한 우리나라 국세청 결산서류 양식을 보완하고 공익법인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자 미국 사례 및 국내외 공익법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작년 하반기에 GSK4.0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한국가이드스타 관계자는 "공익법인의 국세청 결산서류 공시자료는 대중이 올바른 기부처를 선택하고 정부가 공익법인 운영상태를 관리·감시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보다 충분한 정보가 담겨야 한다"며 "투명성, 책무성, 재무 안전성, 효율성 지표를 더 변별력 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검토·분석해 평가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09 09:56:0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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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4·7보궐선거, 여당에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최근 집권여당의 태도가 부쩍 공손해졌다. 한 때 야당과 언론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호기 있게 밀고 나가던 모습은 줄었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도 요즘 들어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80석을 차지한 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자신감에 넘쳤던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 여당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렀다가 이를 정정해 피해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한 때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LH 임직원들과 주요 공직자들의 잇따른 부동산 투기가 불거지자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 동안 문을 닫았던 기업들과의 소통 창구도 열었다. 경제인들과 소통을 강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안일환 경제수석, 이호준 산업통상비서관 등이 7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중기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을 만난다. 다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제외됐다. 하지만 이런 여당의 변화가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자꾸 의심이 든다.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렀다가 정정하긴 했지만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는 미심쩍다. 여전히 정권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의 무의식적 돌발 발언을 보면 유추할 수 있다. 과연 저 집단에서는 잘못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나 의심이 갈 정도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그랬고, 고민정 의원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활동도 그렇다. 심지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유튜버들과 긴급토론회도 가졌다. 이런 정황들을 보면 여당의 사과에 진정성이 의심된다. '악어의 눈물'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이며 '만약 4·7 보궐선거가 없었다면 저렇게 사과를 했을까' 의심이 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가 내년으로 이어지는 대통령선거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란 철저한 계산과, 보궐선거에서 패배한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옆구리 찔러 절받기 식의 사과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180석을 차지한 여당이 이제서야 '오만해졌다'는 민심을 읽은 건가, 아니면 계속 하락하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까지 여당 후보가 밀리니까 연거푸 사과발언을 하는 것인가. 진심이든 아니든 어쨌든 만시지탄이다. 현 정부는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공정을 외쳤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진 지 오래다. 오히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처럼, 촛불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잡은 뒤, 말로는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아빠찬스, 엄마찬스, 직장찬스 등을 활용해 특혜와 부를 거머쥐었다. 중도 지지층은 진보를 외치던 집단의 이런 이율배반적 행태에 더 실망한 채 등을 돌렸다. 이번 4·7 재보궐선거가 집권 여당을 와해할 촉매가 될 수도 있고, 더 강해질 수 있는 보약이 될 수도 있다. 상황판단과 결정은 여당의 몫이다. 누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보궐선거 이후의 여당 행보가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결과로 나올 것이다.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명심하면 된다.

2021-04-07 16:33:33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