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법 국회 정무위 통과…통합 산업은행 출범할 듯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통합 산업은행'의 연내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3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은행법 개정안, 신용 정보의 이용·보호법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무위가 다른 법안과의 일괄 타결 방침을 세우면서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도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정무위원들이 비판 여론을 감안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예상을 깨고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합친 통합 산업은행이 올해 안에 출범할 가능성도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