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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이통3사 불법보조금 적발시 '통신요금 감면' 제도 추진

앞으로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을 통한 이용자 차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업정지(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에 상당한 금액만큼 일정기간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제조사, 유통점 등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돼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업계에선 이통 3사 영업정지 조치는 오히려 이통3사가 마케팅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피해는 휴대전화 중소 제조사와 영업점(대리점 및 판매점)이 떠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도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 피해를 받는 쪽은 통신사가 아닌 휴대전화 대리점 종사자"라며 "통신사 하나만 맡는 대리점 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손가락만 빨아야 한다"고 이번 제재조치를 비난한 바 있다. 당시 협회 측은 "이통 3사가 피해라고 생각할만한 것은 통신요금 인하나 과징금 부과밖에 없다"면서 "일시적으로 요금제 인하를 명령한다면 통신사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국민들에게는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미래부는 이번 이통사의 새로운 제재방안 검토와 함께 13일부터 시작되는 이통사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과 단말기시장 안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 불편과 단말기 제조사·유통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정지 기간을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로 설정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와 파손·분실 단말기 기기변경 허용 ▲사업정지 기간 중 이통사는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 구매·중소 제조업체 단말기 선구매 ▲대리점 대상 단말채권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금융지원 ▲대리점에 대한 단기 운영자금 및 매장 운영비용 일부 지원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이통 3사와 공동으로 매일 국민의 불편사항 및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정지 처분 후속조치와는 별도로 미래부는 LTE·3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2G·3G 데이터 요율 인하, mVoIP 확대,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 대한 이통 3사와의 협의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이통사의 과다한 마케팅비용 축소 등 비용절감을 병행 추진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4-03-12 13:59:55 이재영 기자
강남 심야 택사 안잡히나 했더니…조폭 택시 활개

조직을 만들어 강남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손님을 독점하고 자신들의 조직 이외의 택시 기사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조폭형' 택시기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직폭력배 출신 신모(37)씨 등 3개 조직의 택시기사 2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손님을 태우려한 경기택시 기사 민모(60)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히는 등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10여명의 경기택시 기사들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 등이 2011년께부터 '강남 상조회' 등 3개 조직을 결성해 강남역 지오다노·금강제화·뉴욕제과 골목을 각각 장악하고 손님을 독점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손님을 골라 태우기 위해 강남역 골목에서 택시 시동을 끈 채 주·정차하면서 승차거부 신고를 피하고, 조직 회원들끼리는 순번을 정해 3만∼5만원을 받고 장거리 승객만 태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택시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을 협박·폭행하기도 했다"며 "이들의 검거한 이후 심야에 강남대로 교통이 훨씬 원활해졌다"고 밝혔다.

2014-03-12 13:59:2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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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최동훈·민규동 이을 미래의 거장 감독은?

봉준호·김태용·최동훈·민규동·장준환 등을 배출한 한국영화아카데미(KAFA)가 이들의 뒤를 이을 미래의 거장 감독들의 탄생을 알렸다. 12일 서울 CGV압구정에서 열린 KAFA FILMS 2014 미디어데이에서는 KAFA장편제작연구과정을 통해 완성된 세 편의 영화가 공개됐다. 김정훈 감독의 '들개'(4월 3일 개봉)는 사제 폭탄을 만드는 정구(변요한)와 그를 대신해 폭탄을 터뜨려줄 집행자 효민(박정민)의 만남을 그렸다. 지난해 도쿄국제영화제 아시아의 미래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유원상 감독의 '보호자'(4월 10일 개봉)는 납치당한 자신의 아이를 구하려면 또 다른 아이를 납치해야 하는 전모(김수현)의 이야기를 그려 인간의 모순적인 심리와 윤리 문제를 담았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비전 부문에서 공개됐다. 한승훈 감독의 '이쁜 것들이 되어라'(4월 17일 개봉)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0년째 고시생 신세인 정도(정겨운) 앞에 어린 시절 아버지의 두집 살림으로 인해 남매가 될 뻔 했던 경희(윤승아)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 자리에는 '들개'의 김정훈 감독과 배우 변요한·박정민, '보호자'의 유원상 감독과 배우 고서희·이준혁, '이쁜 것들의 되어라'의 한승훈 감독과 정겨운·윤승아가 참석해 영화를 소개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

2014-03-12 13:59:12 탁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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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캬라멜, 신곡 '까탈레나' 컴백 앞두고 팬미팅…'유닛활동 부담된다'

그룹 애프터스쿨의 유닛인 오렌지캬라멜이 컴백을 앞두고 팬들과 만남을 가졌다. 11일 강남에서 열린 오렌지캬라멜의 '서프라이즈 시사회'는 선착순으로 신청한 50여명의 팬들만을 초대해 오렌지캬라멜의 멤버 들과 함께 '까탈레나'의 뮤직비디오를 첫 공개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신곡의 제목인 '까탈레나'에 대해 리지는 "까탈레나는 신조어라 우리도 생소 했는데 정확한 정의가 유치하고 까탈스러운데 이상하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라며 "노래에도 잘 표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앨범 준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묻는 질문에 나나는 "이번 앨범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안무였다"면서 "'까탈레나'는 이제까지 활동 했던 노래들 중에서 가장 포인트 안무가 많다"고 밝혔다. 또 '유닛 활동량이 커졌는데 부담감이나 걱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나나는 "부담이 된다. 처음부터 독특한 콥셉트을 내세웠던 그룹이어서 그런지 매번 앨범을 낼 때마다 부담감이 쌓인다"고 솔직히 답했다. 레이나는 "오렌지캬라멜은 과한 걸 시도 해 볼 수 있는 장점과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게 장점이다. 부담 없는 마음으로 즐기자는 마음으로 시작 했는데 점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시면서 부담감이 커졌지만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도 가지게 된다"고 답했다. 한편 오렌지캬라멜의 신곡 '까탈레나'는 12일 음원과 뮤직비디오가 공개 되며, 13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2014-03-12 13:41:05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