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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에 여야 대치 평행선…'패키지 딜' 관측도

12월 임시국회마저 2주가량 남은 상황에서 쟁점 법안들이 아직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해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22일 현재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주사 규제개선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자증세를 통한 서민복지 재원마련법, 부동산 관련법, 기초연금법 등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법제사법위를 거쳐 남은 두 차례(26일·30일)의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사실상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인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외촉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민생 살리기 법안이 더 시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부동산 관련법, 기초연금법 역시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이들 법안의 운명을 좌우할 최대변수는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등을 담을 국정원개혁안과 새해 예산안처리다. 여야가 연내 입법을 마치기로 약속한 '국정원개혁법안'을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합의할 경우 쟁점법안 처리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반대의 경우엔 쟁점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여야 지도부간 막후협상을 통해 '패키지 딜'이 이뤄져야 처리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013-12-22 14:54:05 김민준 기자
내년 외국인근로자 도입 5만3천명...3천명 증가

내년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가 5만3000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를 열어 신규입국자는 4만7400명, 재입국자는 5600명을 고용한다고 확정했다. 업종별로는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4만2250명), 농축산업(6000명), 어업(2300명)에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올해 체류기간이 끝나 귀국 예정인 근로자 대체인력(1만7000명)과 중소기업의 추가 인력 수요 3만6000명을 반영한 규모로, 2013년 대비 3000명 늘었다. 외국인근로자(E-9) 외에 중국·구소련 국적의 동포에게 부여하는 방문취업(H-2)상한은 올해 체류한도(30만3000명)보다 실제 체류인원이 적은 상황(올해 9월 기준 23만2000명)을 고려해 동일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조, 금형 등 뿌리산업은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한도가 1명 늘어나며 총 고용허용 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된다. 외국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은 내국인 고용인원만큼 사업장별로 외국인력 총 고용 인원을 최대 50명까지 허용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외국인력 도입은 고용률 70% 달성 등 국내 일자리 문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2013-12-22 14:34:0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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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통근버스 가로막고 시위...왜?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지역 주민들이 구글과 애플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통근버스를 가로막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IT 기업의 사업이 번창하면서 주택 임대료가 치솟는 등 먹고살기가 힘들어서다. 2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시위대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웨스트 오클랜드 전철역 근처에서 구글 통근 버스를 막아섰다. 시위대는 "꺼져라 구글!" 등 과격한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들고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시위대는 버스 유리창을 부수고 타이어를 파손했다. 이달 초에도 비슷한 시위가 있었지만 기물 파손 등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오클랜드의 '맥아더' 전철역과 샌프란시스코의 '24번가 미션' 전철역 근처에서도 시위대가 통근 버스를 가로막았다. 폭력 사태는 없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애플의 통근 버스를 가로막은 시위대는 재개발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쫓겨나고 있는 데 항의해 시위를 벌였다. 한 시위 참가자는 "돈 많은 IT 기업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알리기 위해 이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 일대의 빈부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IT 기업들이 승승장구하며 사업을 확장하면서 일대 아파트와 주택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지역 주민들은 살 곳을 잃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더이상 보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13-12-22 14:22:48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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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 본부 건물 진입…조합원 등 20여명 연행

철도파업 14일째를 맞은 22일 경찰이 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검거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강제 진입했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경찰 등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경향신문사 1층 건물 유리문을 모두 깨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으며 대치 중인 노조원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어 이날 오전까지 조합원과 시민 등 총 20여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철도노조 간부 검거를 위해 경찰 체포조 600여명이 투입됐고, 47개 중대 총 4000여명의 경찰이 주변에 배치됐다. 경찰은 경향신문 건물 앞 정동길의 차량 통행과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포함, 6∼7명의 노조 간부가 은신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부 사무실로 진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건물이 좁아 경찰과 충돌이 발생하면 위험하니 강제 진입은 안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일부 노조원들은 건물 14층에서 소화전 호수로 물을 뿌리며 경찰 진입을 막으려 안간힘을 썼다.

2013-12-22 13:19:41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