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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숙청은 권력투쟁 아닌 석탄사업 이권갈등"

국정원이 "장성택의 숙청은 권력 투쟁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권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비화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장성택이 이권에 개입해 타 기관의 불만이 고조됐고, 김정은에게 비리가 보고돼 장성택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며 "장성택은 당 행정부 산하 54부를 중심으로 알짜 사업의 이권에 개입했는데, 주로 이는 석탄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성택은 지난달 중순 구금 조치됐고, 이후 같은 달 하순 측근인 리용하와 장수길이 공개 처형됐다. 북한은 8일 장성택을 출당·제명 조치하고 나흘 뒤인 12일 사형을 집행했다. 남 원장은 "숙청 후속 조치로 장성택과 연계된 기관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장성택의 해외 거주 친인척과 측근들에 대한 귀국 조치를 하는 등 장성택의 흔적 지우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성택 숙청은 기관 간 이권 갈등 및 장성택 측근의 월권 문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김정은이 시정 지시를 했을 것이고, 김정은의 이권 개입 조정 지시가 거부되자 유일 영도체제 위배로 결론을 내려 숙청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권력구도 변화와 관련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은 김정은의 측근 실세로 부상했다. 김원홍을 통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측근 실세는 김원홍과 최룡해로 본다"고 밝혔다. 또 "장성택과 연계된 보안부장 최부일, 합영투자위원장 이광근, 부총리 노두철, 당비서 문경덕 등은 정상 활동 중이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고 신상 변동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주시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1~3월 도발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서북 5도 부대의 병력 증강, 훈련 강도의 강화 등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간에 떠도는 장성택 최측근의 중국 또는 한국 망명설과 김정남 망명설 등에 대해서는 "낭설이다. 확인해줄 수 없다는 수준이 아니라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2013-12-23 14:58:3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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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낑' 서류로 102억원 가로챈 조양은 구속기소

일명 '마이낑'(가짜 선불금 보증서)을 이용해 돈을 대출 받아 102억원을 가로챈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3)씨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3일 '마이낑'을 만들어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하고 간부급 김모(52·별건구속)씨 등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0년 8월 서울 강남에서 '풀살롱' 형태의 P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사채업자와 함께 꾸며낸 허위 담보서류로 제일저축은행에서 29억96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후계자로 지목된 김씨도 강남에서 유흥주점 3곳을 운영하면서 72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가로챈 대출금은 약 102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 쓴 뒤 작성하는 보증서를 속칭하는 '마이낑' 서류에 지급 금액을 허위로 작성해 마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달아났던 그는 약 2년6개월간 도피생활을 했지만 경찰과 필리핀 당국의 공조로 지난달 26일 한 카지노 건물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2013-12-23 14:52:24 윤다혜 기자
고급승용차 타는 노인, 내년부터 기초연금 못 받아

부당하게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등 그동안 나타난 기초연금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사치성 재산 보유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재산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합쳐서 기본 재산공제를 한 후 같은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했다. 그리고 월 소득인정액이 내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재산을 자녀 등에게 넘기거나 고급 승용차, 골프·콘도 회원군을 보유하고도 연금을 받는 사람이 생겼다. 이에 복지부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녀 이름으로 된 6억원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의 주택 거주 노인에게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소득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산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 소진 때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며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 있으면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서 삭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고급승용차를 가진 노인도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지금까지 월 45만원을 기본공제한 근로소득의 공제 금액을 내년 1월부터 48만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2013-12-23 14:52:04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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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라! 러시아 전통무예대회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이반 야르긴 궁에서 제 8회 러시아 다민족 전통무예대회가 개최됐다. 시베리아, 카프카즈, 타타르 등 여러 민족은 소수 민족의 명예와 자존심을 건 멋진 승부를 펼쳤다. 관중들은 화려한 색상의 전통의상을 입고 열띤 응원전을 벌였다. 대회는 무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른 격투 대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먼저 바닥에 쓰러뜨리며 승리하게 되는 부랴트 민족의 전통무예경기 '부헤 바릴단'이 특히 인기가 많았다. 우승자 바토 자르갈은 "천천히 링 위를 돌며 상대방의 공격을 예측하는 동작은 먹잇감을 노리는 날카로운 독수리의 날개 짓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 몽골 춤 동작 중 하나"라며 "우리 민족의 전통무예에는 아름다움과 속도, 유연성, 지혜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씨름과 비슷하게 샅바를 이용해 상대를 넘어뜨리는 경기도 눈길을 끌었다. 80㎏ 이하 체급의 우승자 '마라트'(29세)는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샅바 잡는 방법과 재빨리 상대를 넘어뜨릴 수 있는 순발력을 꼽았다. 그는 "단순한 경기지만 그 속에서 중요한 삶의 이론을 배울 수 있다"며 "여러 소수민족이 참여할 수 있는 무대를 통해 러시아가 다민족 국가로서 화합을 다지고 앞으로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루슬라나 카르포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3-12-23 14:47:39 조선미 기자
올해 공개된 탈북자 재입북 사례만 13명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에 돌아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 매체에 공개된 재입북 탈북자만 해도 모두 13명에 달한다. 북한은 최근 탈북자들의 재입북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체제 선전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1월 김광호씨 부부가 북한에 돌아가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한을 비난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이런 형태의 기자회견이 다섯 차례 있었다. 북한이 발표한 사례 외에도 탈북자들의 재입북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재입북을 하려고 출국하기 직전 경찰에 체포된 탈북자들도 있다. 이달 15일 허위 아파트 매매 계약서로 억대 사기 대출을 받아 재입북하려던 50대 탈북자 김모씨가 경찰에 구속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재입북 사례를 주시하면서도 정확한 실태 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주민등록증을 받고 정식 국민이 되고 나면 특별한 범죄 혐의가 미리 포착되지 않고서는 이들이 재입북 경유지인 중국을 비롯한 제3국으로 나가는 것을 현실적으로 통제할 정책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탈북자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본 정착금 7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서 직업 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에 따른 장려금으로 최대 2440만원까지 지급한다. 별도의 주거 지원비는 1인 가구의 경우 1300만원이다.

2013-12-23 14:19:4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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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안전하게 피신…활동 계속"

철도노조가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가 안전하게 피신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23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계속 활동할 것"이라며 "역할을 돕는 간부들이 많아 실무적인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노조 탄압이 아니라 합리적 대화를 통한 철도 문제 해결"이라며 "대화를 통한 해결로 파업을 멈출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법률가 단체들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현행 법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타인의 건물을 수색할 수는 있지만 잠긴 문을 부수거나 유리문을 깨며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잠김장치 해제 등의 행위는 구속영장 집행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불법적으로 집행된 만큼 경찰의 강제진입에 저항한 노조원과 시민들은 모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이 정당방위에 저항한 시민들을 연행한 것 역시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신고된 집회임에도 어제 오후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 앞을 원천봉쇄해 집회 개최를 막은 것은 집해방해죄에 해당하며 정당한 근거 없이 12시간동안 건물 앞 2차 도로의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별연대 대표 총 12명이 참석해 공권력 강제 진입을 규탄하고 철도파업에 대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

2013-12-23 14:13:53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