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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창조경제밸리 2단계 '도시첨단산단' 지정

판교 창조경제밸리 2단계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2단계 예정부지(20만 7000㎡)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1단계 부지(한국도로공사 부지 22만 3000㎡)는 지난해 11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으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 기업들을 지원하는 주요시설 건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2단계 부지는 선도 벤처 컨소시엄이 스타트업을 직접 육성하는 벤처공간인 벤처캠퍼스(5만㎡)와 미래 신기술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연구소를 위한 공간인 혁신타운(8만㎡)으로 조성된다. 벤처캠퍼스는 건물의 30% 이상을 선도 벤처기업이 스타트업 육성 공간으로 운영하고 인접한 혁신타운에는 혁신형 기업과 연구소들이 입주해 미래 신기술을 선도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단지 중심부에 들어서는 벤처캠퍼스 2층 이하 전면부에는 근린생활편의시설 등 공용 공간을 배치해 혁신타운 입주 근로자들도 가까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3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건립도 추진된다. 행복주택 건립은 경기도시공사가 맡는다. 또 창조경제밸리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판교 연결도로, 안양~성남 고속도로와의 연결도로 등을 신설하고 대중교통망 확충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와 LH, 경기도시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부지 조성공사를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2단계 부지는 내년 상반기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해 2019년까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컨퍼런스·업무·상업·문화 시설 복합공간인 '아이스퀘어' 부지의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기업에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의 창업기업 지원기관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기업지원허브와 성장 기업에 저렴한 업무공간을 제공하는 기업성장지원센터의 운영을 각각 8월과 12월에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차질 없이 조성해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5 12:18:48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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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정부 미래 직업 10개 선정

정부가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신직업 발굴 및 육성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10개의 신직업에 대한 육성계획을 밝혔다. 해외사례 비교·분석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된 신직업은 '정부 육성·지원 신직업' 5개와 '민간 자생적 창출 신직업' 5개로 구성됐다. ◆정부 육성·지원 신직업 정부 육성·지원 신직업은 행정서비스 선진화,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직종 관련 분야에서 '공공조달지도사', '원격진료코디네이터', '의료정보관리사', '자동차튜닝엔지니어', '곤충컨설턴트' 등 5개 신직업을 발굴했다. 정부는 직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직업들로 법령 제·개정, 신규 제도 도입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공공조달지도사는 창업초기 기업, 장애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내·해외 조달시장 분야의 조달 컨설팅을 제공하고 조달물자 가격 및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는 직업이다. 공공조달은 5만여 공공기관과 33만여 조달업체 참여 아래 약 120조 원(국가예산의 약 30%) 상당의 물품과 공사가 거래되는 대규모 시장으로 정부는 국가기술자격 신설, 조달업무 컨설팅업 등록제도 도입, 수요기관 검사·검수 대행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약 2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자동차튜닝엔지니어는 자동차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자동차를 개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다. 국내 튜닝관련 업체는 대략 500~2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튜닝산업과 관련한 3개의 협회가 결성돼 있다. 정부는 튜닝 전문 기술인력(Engineer) 및 기능인력(Technician) 양성을 목적으로 산학 연계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사업 추진 계획할 계획이다. 또 곤충컨설턴트는 곤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곤충을 사육하거나 혹은 사육하려는 사람에게 컨설팅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며 의료정보관리사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 동향 등을 파악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생성해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직업이다. 이와 함께 원격진료코디네이터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진료, 교육, 연구 및 기타 행정 분야에서 기획, 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현재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원격의료 관련 수가 마련, 원격의료 조사·연구 및 시스템 운영, 취약지 원격의료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원격의료의 확산 기반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 자생적 창출 신직업 민간 자생적 창출 신직업은 민간에서의 자발적 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직업들로 '할랄전문가', '스마트팜구축가', '사물인터넷전문가', '핀테크전문가', '증강현실전문가' 등 5개 신직업을 발굴했다. 정부는 직업정보제공, 학생·청소년 진로지도에 활용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교육과정 우선 개설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직종에 포함하는 등 민간시장 수요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할랄전문가는 할랄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품목 등의 관련 절차, 할랄제품 마케팅 및 홍보, 수출무역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컨설팅 업무 수행하는 직업이다. 할랄제품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식품의 경우 2019년 2800조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포화상태인 국내 식품시장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향후 할랄식품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팜구축가는 스마트폰 등으로 재배하는 작물의 상황과 비닐하우스의 환경(온도, 습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개발하고 설치 지원하는 직업이다. 또 사물인터넷전문가는 사물, 공간, 데이터 등이 인터넷으로 상호 연결돼 소통·작용하는 지능형 서비스 인프라 구축·활용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개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직업을 말한다. 사물인터넷은 2020년에 약 10조원 규모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IoT 기업가 양성 교육과정, 교육 연계형 스마트 신제품 개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핀테크전문가는 예금, 대출, 자산관리, 결제, 송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IT,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를 기획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며 서비스를 운영하는 직업이다. 마지막으로 증강현실전문가는 3D모델링 및 VRML 등의 기술을 각종 응용 분야(게임, 비행기 조종훈련, 가상 모델하우스 등)에 적용해 가상의 시공간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전문화된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이다. 증강현실 시장은 2020년까지 190조원까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급변하는 산업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직업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의 인재 육성을 강화해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5 12:13:59 최신웅 기자
저축은행, 개인회생자 등에 저금리 공적금융부터 안내 의무화

앞으로 저축은행이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해 신규 대출을 할 때는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우선 안내토록 한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조정 진행자가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공적 금융지원제도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저축은행 거래 고객에 대한 안내 강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잘 알지 못해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올 상반기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대출은 3만2420명, 잔액은 2132억원이다. 평균금리는 21.2% 수준이지만 신용대출(1498억원) 금리는 이보다 높은 25.5~28.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신규 대출시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우선 안내하고, 안내했는지에 대해 자필 서명을 포함한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회생자 등이 고금리 대출을 전액 공적 금융지원제도로 전환할 경우 연 340억원 가량의 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자격 미달 등으로 공적 금융지원제도에서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병원비나 학자금 등 긴급 생활자금 대출인 경우에 한해 확인서 없이도 대출을 할 수 있지만 고객 통장 대신 긴급 생활자금이 사용되는 병원, 학교 등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 신규가 아닌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는 햇살론 특례를 포함해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의 지원제도를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해야 한다.

2016-12-25 12:12: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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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합과 갯지렁이에 착안...혈액 속에서도 잘 붙는 '뼈 접합제' 개발

혈액 속에서도 잘 붙는 강력한 '뼈 접합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홍합과 갯지렁이에 착안해 개발된 접합제는 강한 접착력 뿐만 아니라 내수성과 재생능력까지 갖춰 향후 기술 상용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홍합이 바위 등에 몸을 접착시킬 때 분비하는 접착단백질과 갯지렁이가 모래집을 만드는 원리를 결합해 조각난 뼈의 접합·재생을 돕는 내수성 뼈 접합제를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해수부가 지원하는 해양바이오산업신소재연구단의 차형준 교수(포항공대)와 전상호 교수(고려대)가 공동으로 얻어낸 성과다. 연구진은 바다 갯지렁이가 자기 몸에서 나온 접착단백질을 이용해 견고한 모래집을 만드는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홍합의 접착단백질을 내수성 뼈 접합제로 새롭게 탄생시켰다. 홍합이 가진 천연 접착단백질은 현재까지 알려진 어떠한 화학접착제보다도 접착력이 높으며, 물속에서도 접착이 잘 이루어져 활용 가능성이 높은 소재다. 이번에 연구진이 개발한 뼈 접합제는 실험 결과 기존의 뼈 접합제에 비해 혈액 속에서 응집된 상태를 유지하는 내수성과 지속력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 뼈 입자의 안정적 이식을 도움으로써 약 3배 가량 높은 뼈 재생 능력을 갖고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외부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새로 개발된 접합제가 최대 3배 높은 접착강도를 보여 기존 제품보다 월등한 효능을 나타냈다. 새롭게 개발된 뼈 접합제는 뼈 이식재의 접합뿐만 아니라, 분쇄 골절과 같이 뼈 조각이 파편화 돼 고정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개발된 접착제는 내수성과 접착력이 높기 때문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부위나 강한 하중을 견뎌야 하는 머리뼈, 턱뼈 등의 부위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발한 홍합단백질 기반 뼈 접합제기술이 상용화 될 경우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경제적 수익도 기대된다. 현재 세계 의료봉합 및 접합 소재 시장은 연간 140억 달러(한화 약 15조원) 규모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으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용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발된 뼈 접착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해양생명자원의 고유한 특성을 자세히 관찰해 이를 활용할 방안을 깊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만들 수 있었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해양바이오산업 신소재를 발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의료용품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Advanced Healthcare Materials'에 게재됐다. [!{IMG::20161225000003.jpg::C::480::}!]

2016-12-25 12:10:43 최신웅 기자
정부, 내년 연안선박 건조자금 대출 1250억원 지원

해양수산부는 노후화가 심각한 연안선박의 신규 건조를 독려하기 위해 2017년에 1250억원 규모의 연안선박 건조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은 영세한 선사의 선박 현대화를 지원하고, 침체된 국내 조선업을 활성화하고자 사업자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경우 건조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자는 해운법 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등을 말한다. 2013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47개 선사, 선박 55척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으며 지원 대상 건조 자금 규모도 선박 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3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상향됐다. 해수부는 우선 어려운 조선·해운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2017년부터는 더 많은 선사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수협은행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수협은행에서 건조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이 제도를 이용해 이자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어 다른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선사들의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협은행의 대출 불가 결정시 사업후보자의 주거래 시중은행을 통해 제한적 추가 대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해 그동안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업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 규제가 강해지고 있음을 고려, 내년부터는 사업자 선정 심사시 가스 배출량이 낮은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 건조 사업에 예전보다 높은 가점(3점→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26일 공고를 시작해 내년 1월 1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달 28일부터는 여수 등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자 및 선박대여업자로 신청자의 기업 건실도, 연안해운 기여도 등 8개 항목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지원 대상으로 추천된다. 사업자는 대출 심사를 받은 후 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80%까지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대출이자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한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 참여 조건이 완화된 만큼, 그간 지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업체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후된 연안 화물선 및 여객선을 현대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국민 안전 확보와 여객 서비스 품질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5 12:09:2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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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메트로] '포담' 3호선 경복궁역

[맛있는 메트로] '포담' 3호선 경복궁역 '딤섬' 하면 한입 크기의 중국식 만두가 떠오른다. 그러나 딤섬의 정확한 뜻은 만두가 아니다. 중국 남부 광둥지방에서 아침과 저녁 사이에 간단하게 먹는 음식을 말한다. 중국의 대표적인 먹거리로 자리 잡은 딤섬이 우리나라 만두와 다른 점은 만두소로 사용되는 식재료의 다양성이다. 새우와 게살 등 해산물을 비롯해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등의 육류, 채소나 단팥, 밤처럼 앙금 종류까지 다양하다.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속재료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을 즐길 수 있는 것도 다른 점이다. 또 찹쌀로 만든 얇은 피는 재료 속을 넣고 빚을 때 다양한 모양으로 만드는데 반들반들한 특유의 윤기와 쫄깃함이 특징이다. 지난 3월 방송된 '맛있는녀석들' 딤섬편에서는 천장까지 높이 쌓인 대나무 찜기와 11개 메뉴에 45만원이 넘는 계산서가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 고품질의 다양한 속재료, 만드는 이의 정성이 가득한 딤섬의 단점을 하나 꼽자면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대형 딤섬 브랜드의 경우 1만5000원에 딤섬 10개가 나오는데 하나당 가격이 1500원 정도다.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대로 된 딤섬을 즐기고 싶다면 3호선 경복궁역 인근에 위치한 딤섬전문점 '포담'을 찾으면 된다. 이곳은 33㎡가 안 되는 작은 식당이지만 딤섬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 '서울 3대 샤오롱빠오 맛집'으로 통하는 곳이다. 딤섬전문점답게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는 딤섬이다. 만두피가 속재료를 싸고 있는 모양의 딤섬 '샤오롱빠오'는 포담(6000원), 새우(7500원) 게살(7500원) 3종류가 있는데 기본 5개가 제공된다. 포담은 돼지고기 목살을 비롯한 12가지 다양한 속재료가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샤오롱빠오다. 포담에 새우와 게살을 추가한 것이 다른 메뉴다. 직장 동료와 함께 점심시간 일찌감치 이곳을 찾은 박지은 씨(30)는 "샤오롱빠오 하나를 숟가락에 올려 육즙을 살짝 터뜨린 다음 채 썬 생강을 흑초에 찍어서 함께 입 속에 넣으면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며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대로 된 샤오롱빠오를 즐길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럽다"고 즐거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샤오마이는 지붕이 열린 형태의 딤섬인데 이곳은 김으로 살짝 한번 감싼 형태로 나온다. 새우를 비롯한 각종 해산물이 들어가는 '새우샤오마이(7500원/4개)'는 폭신하게 씹히는 식감이 아주 부드럽고 풍부한 식재료와 육즙을 입 안 가득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딤섬 다음으로 인기 있는 메뉴는 '흑초탕수육(1만6000원)'이다. 박철민 씨(32)는 "두 사람이 와서 딤섬 두 가지와 흑초탕수육을 하나 주문하는데 탕수육은 두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고 맛은 일반적인 중식전문점과 달리 흑초소스의 상큼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독특해서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 번째 인기메뉴는 '탄탄면(8000원)'이다. 탄탄면은 고소한 맛이 특징인데, 포담은 땅콩이 아니라 참깨가 고소한 맛의 비결이다. 지난해 7월부터 이곳을 운영 중인 주인장 윤석권 쉐프(47)는 "딤섬은 터지지 않을 정도로 얇게 피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날씨나 습도에 따라 반죽을 달리해야해서 어려움이 많다. 소는 하루 전 저녁에 만들어 냉장고에서 숙성과정을 거친다. 이 숙성과정이 피가 잘 싸지고 육즙도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조리 과정을 설명했다. 손님들이 가끔 물어보는 '게살 샤오롱빠오'의 재료는 맛살이 아닌 100% 게살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딤섬전문점은 대형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소형 전문점 형태로 나눠지는데 포담은 그 중간인 깔끔하고 트랜디한 딤섬전문점으로 여성고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주중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쉬는 시간, 일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 *주소: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1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 도보 5분) *영업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9시 30분 (휴식시간:오후 3시∼5시), 일요일 휴무

2016-12-25 12:01:00 김미영 기자
車보험료, K3·LF쏘나타 떨어지고…티볼리·말리부 오른다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별 등급이 조정돼 국산·수입차 56개 모델의 보험료가 올라가고, 96개 모델은 내려간다.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는 차량모델의 위험도(손상성·수리성 정도) 차이를 보험료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보험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7년 4월 도입됐다. 개인용과 업무용 승용차에 적용, 총 26등급으로 구분·운영되며 등급별 적용률은 보험회사별로 다르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자동차보험 손해실적에 의한 차량모델 등급 분석 결과 조정대상 273개 모델 중 152개 모델의 등급이 변경됐다고 25일 밝혔다. 보험료가 인하되는 모델이 96개, 올라가는 모델이 56개였다. 차종별론 국산차 214개 중 개선(인하) 73개, 악화(인상) 44개, 유지 97개를 기록했으며 외산차 59개 중에선 개선 23개, 악화 12개, 유지 24개로 나타났다. 등급은 1∼26등급으로 나뉘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싸진다. 26등급이 제일 싸고 1등급이 제일 비싼 셈이다. 한 등급당 보험료 차이는 5% 정도다. 조정 결과 국산차는 214개 모델 가운데 44개 차종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73개는 인하된다. 국산차 가운데 올뉴모닝·뉴마티즈·올뉴프라이드·K3·라세티·i30(신형)·더뉴아반떼·뉴옵티마·리갈·쏘렌토R·올뉴쏘렌토·엑티언·뉴SM5·LF쏘나타·올뉴투싼·올뉴쏘렌토·뉴체어맨·맥스크루즈·카니발리무진·렉스턴Ⅱ·베라크루즈 등은 등급이 2단계 상향돼 보험료가 10% 안팎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더넥스트스파크·티볼리·아베오·아반떼AD·뉴K5·스포티지QL·말리부·SM6·코란도C·말리부·SM5·올뉴카렌스·더뉴카렌스 등은 2등급 내려가 보험료가 약 10%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는 59개 모델 중 12개의 보험료가 비싸지고 23개는 싸진다. BMW 1시리즈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르노 QM3 등이 2등급 하향돼 보험료가 오른다. BMW 5·7·X시리즈와 렉서스(ES 제외), 벤츠 S클래스, 아우디 Q5, 닛산 인피니티 G,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포르셰, 폴크스바겐 파사트, 볼보의 일부 모델이 2등급 개선돼 보험료가 낮아진다. 보험개발원 임주혁 자동차보험팀장은 "제작사는 수리비 절감을 위한 부품가격 인하, 설계개선 노력 등을 통해 차량모델등급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차량모델등급은 차량의 손상성과 수리성에 대한 평가이므로 안전성·우수성 등 다른 차량 평가요소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12-25 12:00:00 이봉준 기자
예금 보험금 신속 지급 의무화…예금자 보호 강화한다

내년부터 예금자보호법에 '금융회사의 영업인가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와 같이 구체적 예금 보험금 지급시한을 명시하여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의무화한다. 또 금전신탁 편입 예금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해 예금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와 각종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 보호 강화 및 예금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이를 반영한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융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의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부실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보호되지 않고 있는 예금성 상품의 존재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금융 환경 변화에 맞는 차등평가모형, 부실정리 방식 등 개선을 통한 예금자보호제도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날 예보에 따르면 보험사고 발생 시 예금보험금 지급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현행 제도(예금자보호법 내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시한으로 2개월 만을 규정)는 예금자로선 예측가능성이 없어 불편하고 뱅크런 발생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저축은행 업권 등에 예금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각 사별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을 감안하여 구체적 지급시한을 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여 예금보험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뱅크런 가능성 등을 완화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한다. 또한 금전신탁 편입 예금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특정금전신탁 총 규모는 351조원이다. 이 중 정기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신탁재산 규모는 81조3000억원 수준이다.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금전신탁 편입 예금과 다른 예금 등을 합산하여 보호한도를 적용한다. 단 퇴직연금(DC·IRP)은 별도 보호한도를 유지한다. 이 외 부보금융회사 간 합병 또는 전환할 경우와 동일하게 금융사간 계약이전 시에도 1년간 각 금융사별로 별도의 보호한도(각각 5000만원)을 적용한다. 또 새로운 평가모형에 대한 조기적응과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등 차질 없는 제도시행도 준비한다. 가계부채 등 최근 리스크 요인을 반영하여 내년 실적에 대한 차등평가(2018년 평가) 시 적용할 실효성 있는 보완 재무지표를 선정하여 평가모형의 부실 변별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정리방식을 금융지주회사에도 도입해 자금지원으로 부실 자회사를 정리할 경우 부실 자회사 계졍에서 자금지원액을 부담토록 한다. 예보는 "내년 1분기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분기 국회 제출을 통해 하반기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12-25 12:00:00 이봉준 기자
모바일결제 이용자 급증…"편리성 좋지만 안전성 강화해야"

최근 모바일 금융결제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대하고 있다. 바이오인증기술 활용 등 안전성 제고 노력은 물론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5일 한국은행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실태를 심층 분석한 결과 최근 6개월 내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 비율은 43.3%로 전년 대비 6.9%포인트 상승했다. 편리성에 따른 이유가 전체 49.8%로 가장 높았으며 모바일폰 구입(26.2%), 거래은행의 서비스 제공(23.1%)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주 1~2회 이상 이용비중이 61.2%에 이르렀다. 월 1~3회가 33.4%, 월 1회 미만이 5.5% 수준이었다. 서비스로는 계좌잔액 조회 이용비율이 96.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계좌이체(87.4%), ATM 현금인출(15.5%) 등 순이었다. 월평균 이용건수는 계좌잔액조회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좌이체 2.7건, ATM 현금인출 0.5건, 금융상품 가입 0.1건 등 순이었다. 최근 6개월 내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25.2%로 전년 대비 9.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30대 이상 이용층이 크게 확대됐다. 주 1~2회 이상 이용자가 37.3%였고 월 1~3회 39.2%, 월 1회 미만 23.5%였다. 이용 서비스로는 온라인 구매 대금결제가 89.3%, 오프라인 상점 대금결제가 34.1%, 대중교통 요금지급 22.8%, 공과금 등 납부 9.6% 등으로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이용비율이 상승했다. 오프라인 상점에서의 최근 6개월 내 구매대금 결제 이용 모바일 지급수단은 모바일카드가 4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 28.3%, 직불전자지급수단 26.8%, 전자지갑 15.8%, 선불전자지급수단 5.9% 등 순이었다. 오프라인 모바일결제 이용자의 월평균 이용건수와 금액은 각각 5.4건, 7만원이었다. 한편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우려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 이어 안전장치에 대한 불신, 사용 중 실수로 인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우려, 구매절차 복잡 등 순이었다. 인터넷 사용 미숙은 40대 이상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요 요인으로 평가됐다. 한은 금융결제국 전자금융조사팀 채규항 과장은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이용률이 전년 대비 높아졌으며 추가 확대될 잠재력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모바일뱅킹은 이용자가 편리성을 중시하므로 사용 편의성을 강화하고 모바일결제는 계층별 상이한 이용계기를 고려하여 프로모션 혜택에 집증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또 "소비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선 간편결제 서비스의 범용성을 확보하고 간편결제 처리 시스템 상 기술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용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비대면인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모바일에 특화된 금융상품을 개발·홍보하는 등 선제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바일 금융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선 보안문제 우려 불식이 긴요한 만큼 바이오인증기술 활용 등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과 함께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모바일기기에 대한 보안설정 등 이용자 스스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2016-12-25 12:00:0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