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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뿜는 경유차, 전국 600여곳 집중단속…벌금 300만원

이달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600여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선다. 내년 3월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매연 등 배출가스 차량이 적발되면 10일간 운행정지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정비나 점검을 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일간 운행정지되고, 운행정지를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차량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가 본인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지 엔진 배기구 등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2-04 14:01: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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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12월 둘째 주 2만 2007가구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15개 단지에서 총 2만2007가구(일반분양 1만278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 경기 파주시 당하동 '호반써밋이스트파크'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대전 중구 선화동 '힐스테이트선화더와이즈', 울산 중구 복산동 '번영로서한이다음프레스티지', 충북 청주시 복대동 '복대자이더스카이' 등 4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총 1만2032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29~84㎡, 478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총 46만 여㎡의 대지에 조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둔촌오륜역·중앙보훈병원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GS건설은 충북 청주시 복대동 일원에서 '복대자이더스카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49층, 3개동 전용면적 84·103㎡ 총 715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에는 현대백화점(충청점)과 롯데아울렛(청주점), 지웰시티몰 및 충북대학교 병원 등이 위치했다. 청주 예술의 전당과 청주 아트홀, CGV와 롯데시네마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2022-12-04 13:47:2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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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연내 처리 불발되면…취약계층 지원 등 300조 묶인다

여야 정쟁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포함 300조원 가량의 정부 재량지출도 불가능해져 우려가 크다.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지난 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4일부터 협상을 재개했다. 하지만, 예산안 감액 또는 증액, 법인세 인하·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세법 개정안 관련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올해 안에 예산안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 정부는 헌정사상 처음 '준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준예산은 법률상 의무지출과 운영비 등 최소한의 예산 집행만 가능해 정부 재량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져 버린다.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여야 협의체는 예산안 관련 감액·증액 사안과 쟁점 예산부수법안을 중점 논의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639조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당은 증액을, 야당은 감액으로 맞서고 있는데다 종합부동산세·법인세 인하 등 세법 개정을 둘러싼 '부자 감세' 논란도 여전하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까지 겹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 현행법상 준예산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 최소한의 지출만 담긴다. 정부가 새로 추진한 사업이나 예산 규모를 늘린 민생 지원 사업 등 재량지출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 재량지출은 297조3000억원 규모로 총지출의 46.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 지출 사업의 절반 가량이 묶인다는 의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져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 아동과 청년, 노인, 소상공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득·고용·주거 안전망 관련 예산이 기존 27조4000억원에서 31조600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 확대와 4인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늘어난 생계급여 지급액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을 주는 '부모급여' 사업 1조3000억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5만4000가구 주택 공급 사업 1조1000억원, 소상공인 부실 채권을 사들이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돌봄·생활 등 맞춤형 통합 지원 각각 3000억원 등도 추진이 힘들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준예산이 편성되면 물가 인상분 등을 감안해 늘린 지원 사업 예산의 혜택을 다 못 받게 되는데다 최근 수출기업이 어려운데 수출·물류 바우처도 지급되지 않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도 막힐 수 있다"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법정기한 내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2-12-04 13:37:4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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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년 경기회복 둔화…'배타적 경쟁 등 분절화' 리스크 요인

내년 세계경제를 이끌던 미국·유럽·중국의 경제적 충격이 주변국의 경기까지 위축시켜 회복흐름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중 무역갈등에서 촉발된 분절화와 중국의 방역정책, 신흥국의 경상수지 적자 등이 심화될 경우 세계 경제의 회복이 더욱 지연될 수 있는 만큼 각국의 개별적인 대응노력과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경제포커스: 내년도 세계경제의 특징 및 리스크 요인'을 발표했다. ◆美 기준금리 인상, 주변국 경기위축 시켜 한은은 이날 미국의 금리인상 등 긴축기조 강화로 내년 주변국의 경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주변국은 물가상승, 자본 유출 등 달러 유동성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과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시기와 달리 코로나19로 글로벌 성장세가 견조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위축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신흥국은 더욱 경제회복이 더딜 수 있다. 지난 7월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은 94개국에 212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했다. 기존 금융위기 시기 지원한 국가(66개국)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기존 금융위기 때는 신흥국이 선진국 부진을 보완했다면,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흥국의 인적·물적·자본 투자가 더욱 심하게 위축돼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교역은 전반적으로 둔화되나 서비스교역은 여행서비스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제조원가가 오르고 금리 상승으로 주택, 운송장비의 비용이 인상됐지만, 소비여력이 감소하며 재화교역이 둔화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항공 좌석량은 지난 2021년 4분기 2300만석에서 지난 10월 3400만석으로 47.8% 증가했다. ◆배타적 경쟁, 중국 방역정책 심화…세계경제 리스크↑ 한은은 특히 이 같은 상황속에서 분절화가 나타날 경우 세계경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미국은 대중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따라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된 바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주요 IT기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대중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자국우선주의가 지속되고, 자국 중심의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인사들이 약진하면 향후 분절화가 심화될 수 있다. 한은은 "GVC구조 분절화는 비효율증대로 이어져 비용상승을 수반하게 돼 향후 고물가 환경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각국의 개별적인 정책 대응노력과 함께 국가 간 공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제로코비드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에 따르면 현 수준의 제로코비드 정책이 1년간 지속될 경우 중국의 성장률은 4~5%p 추가하락 한다. 또 부동산 부분(부동산 서비스업, 건설 등)이 10% 위축시 전·후방 산업 생산 감소 등으로 전체 GDP가 2.2~2.9% 떨어진다. 세계경제 분절화가 그동안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을 제약하고, 정책여력이 약화되면 경제 성장 모멘텀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심한 신흥국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신흥국은 미국의 금리인상 및 달러화 강세가 이어진 경우 자본유출에 따른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한 바 있다. 1995~2001년 동아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자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외채 및 민간신용이 확대돼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2014~2015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도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나며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현재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등의 국가는 원자재 가격상승에따라 상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 수지 적자가 지속되며 경상수지 흑자 전환이 어려운 상태다. 상반기 소득수지는 아르헨티나 -45억달러, 브라질 -270달러, 칠레 -65달러, 콜롬비아 -21달러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04 12:00: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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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NH농협카드·KB국민카드·우리카드

NH농협카드 이용자들도 해외에서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삼성페이 해외 결제 서비스 기념 이벤트 NH농협카드는 해외 현지에서 삼성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하고, 이용 고객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인 신용·체크카드(마스터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삼성페이 모바일 앱에서 해외 결제서비스 신청 후 해외 오프라인 매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삼성페이로 100달러 이상 해외가맹점 결제 시 선착순 1000명에게 캐시백 1만원을 제공하는 연계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외여행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30만원 이상 이용 시, 추첨을 통해 1009명에게 캐시백 및 경품을 제공한다. 이용금액 30만원에 추첨권 1장을 부여한다. 최대 10매까지 제공한다. 해외 이용 시 가중치 3배를 적용해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경품은 ▲1등 LG 스타일러 오브제컬렉션(1명) ▲2등 삼성 The Serif TV(3명) ▲3등 에어팟 맥스(5명) ▲4등 캐시백 1만원(1000명) 등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엔데믹 가시화로 연말 해외여행 고객이 급증하면서 고객들이 해외에서도 간편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삼성페이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편리한 금융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가 겨울을 맞이해 스키장 이용객을 정조준한다. ◆ 비발디파크, 하이원 리조트 등 7곳에서 최대 60% 할인 KB국민카드는 겨울 스키 시즌을 맞아 전국 7개 스키장 리프트권과 장비 임대를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KB국민카드 스노우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주요 7개 스키장(무주 덕유산 리조트, 비발디파크,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오크밸리, 용평 리조트, 웰리힐리파크, 하이원 리조트)에서 각 스키장 폐장일까지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국민카드로 결제하면 ▲비발디파크 30% ▲무주 덕유산 리조트 25~50%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30~50% ▲오크밸리 25~60% ▲용평 리조트 25~40% ▲웰리힐리파크 30~50% ▲하이원 리조트 25~30% 등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리프트권 또는 장비임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눈썰매장, 스키강습, 사우나 등 부대 시설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은1일 4매까지 제공한다. 1회권, 서비스권, 의류 및 부분 임대는 제외한다. 또한 스키장별로 이용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다르게 적용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으로 맞는 이번 스키 시즌에 예전과 같은 활기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스키·보드 마니아들이 KB국민카드와 함께 즐겁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카드가 국내 축구 유망주 지원에 나선다. ◆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축구교실 지원 우리카드는 차세대 유망주 양성 및 대한민국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기념해 사회취약계층 가정 어린이 축구교실 공동 지원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차세대 축구 유망주 양성을 위해 광화문 원(One)팀에 소속된 20개 기업 및 단체와 함께한다. 축구를 체계적으로 배우기 어려운 환경의 사회취약계층 가정 어린이가 대상이다.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광화문 One팀은 케이티(KT), 매일유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광화문 인근 20여개 기업과 지자체 및 비영리 단체로 구성했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개별사가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ESG 활동을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추진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선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축구 유망주 공동 후원을 진행했다"며, "광화문One팀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인근 ESG경영 과제 실천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2-04 11:16:01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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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사은품 3만→20만원…'경품경쟁' 시작?

앞으로 보험사가 상품 계약 시 제공할 할 수 있는 사은품 금액의 한도가 7배 가까이 늘어난다. 스마트워치부터 각종 전자기기를 증정할 수 있어 보험 상품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아닌 '사은품 경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의 상한 금액이 2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적용 여부를 시사한 이번 규제 완화에 보험업계는 '쓴웃음'을 짓고 있다. 사은품은 보험 상품과 관련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면 후미등을 증정하는 식이다. 그동안 보험사의 사은품 지급 기준은 연간 보험 가입액의 10%와 3만원 중 금액이 적은 것으로 제한했다. 이제는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스마트워치 등 수요가 높은 사은품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낡은 규제 개선의 일환이다. 보험사의 상품 가액 상한 기준을 3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올해로 20년째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사은품 금액 확대를 두고 체리피커 양산과 보험사의 마케팅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특정 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료와 보장액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해 영업을 통한 경쟁력 구축에 나선다. 이 경우 소비자는 보험 혜택에 초첨을 두기보다 사은품에 현혹돼 가입을 결정할 수 있다. 체리피커, 블랙컨슈머로 인한 부작용 또한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텔레마케팅(TM)과 홈쇼핑 판매 비중이 높은 회사는 마케팅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차원에서 가급적 많은 수의 이용자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상품성 마케팅 강화 기조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경쟁이 시작되면 과열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반면 규제 완화에 대해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사은품 금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할 뿐 상한에 맞춘 경품 공세를 펼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보험 상품에 사은품 가격을 포함해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면 장기적으로 경쟁력 악화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종신보험 같은 경우 보험료가 높은 편에 속해 규제를 일부 완화 하더라도 체리피커 양산은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다. 보험료 비율 규제 완화 또한 쟁점이다. 현행 10%를 유지하게 된다면 연간 200만원 이상의 보혐료를 납부해야 2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20년 만에 규제 완화를 예고한 만큼 보험 가입액 비율 또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3만원 상한 또한 사은품 증정에 있어서 적은 금액은 아니었다. 20만원까지 허용되더라도 상한에 맞춰 사은품 경쟁을 펼칠 확률은 낮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2-04 09:52:54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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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인상 지속...정책금융상품 '재조명'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가 고정금리를 앞지르면서 그동안 시들했던 정책 대환대출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지만 금리 인상 자체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이자 부담을 덜어내는 방안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미 대출 이용 중이라면 '안심전환대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5.280~7.805% 수준으로 8%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은이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며 현행 기준금리 3.25%를 3.75%까지 인상하면 시중금리 상단은 1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자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고정금리형 대출로 갈아타는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변동금리형 주담대 가입 예정자라면 '금리상한 특약'을,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정책금융상품 등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추천했다. 먼저 4%가 넘는 금리로 이미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라면 '안심전환대출'을 알아볼 만 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를 연 3%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향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내야하는 원리금이 동일하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다. 변동금리 인상 속도를 감안하면 해당 상품으로 대환해 이자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을 받고 있다. 집값 기준은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높였다. 대출 한도도 2억 50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요건을 9억원으로 높이고 소득기준도 삭제할 예정이다. 추후 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안심전환대출 재원은 25조원으로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가입방법은 주금공이나 6대 은행(NH농협·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은행 6곳에서 주담대를 받았다면 해당 은행에서, 그 외 금융사라면 주금공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담대와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된다. ◆대출 예정이라면 '금리상한형 주담대' 전문가는 또 새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7월 재출시한 상품이다. 출시 초반에는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상품 내용을 개편하고 금리가 급등한 지난 7월 이후 가입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금리상한형 주담대 가입 건수는 지난 10일 기준 총 116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가입 실적 115건에 불과했지만, 최근 약 4개월간 가입자가 10배 늘어난 셈이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더라도, 금리갱신 시점에 가입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금리를 직전 금리 대비 연간 최대 0.75%p 또는 5년간 2%p 이내로 제한시킨 것이 핵심이다. 또 원금상환이 일부라도 가능한 고객이라면 대부분의 은행이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기에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사의 신용 대출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금융권, 핀테크 업계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04 09:34:5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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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부자 42만명…부동산 자산 늘리고, 부채 줄였다

지난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부자는 42만명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금융자산 비중을 줄이고 부동산 자산비중을 늘렸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부채는 2019년 대비 10%포인트(p)가량 줄였다. KB금융그룹이 4일 발표한 '2022 한국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부자는 42만4000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2883조원에 달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 보유 총 금융자산(4924조원)의 58.5% 수준이다. 이들 중 금융자산이 10억원~100억원 미만인 부자는 38만5000명으로 전체 부자 중 90%를 차지했다. 100억원~300억원 미만인 부자는 7.3%(3만1000명), 300억원 이상인 부자는 2%(8600명)이다. ◆한국부자 "1년내 예·적금 주식투자 늘릴 것" 한국부자의 총자산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자산 56.5%, 금융자산 38.5%로 구성됐다. 일반가구의 총자산이 부동산자산 79.5%와 금융자산 16.1%로 구성된 것과 비교하면 부자의 금융자산 비중이 일반가구의 2.4배 수준이다. 자산의 세부구성을 살펴보면 거주용 부동산 비중이 27.5%로 가장 컸고, 유동성 금융자산(14.2%), 빌딩·상가(10.8%), 거주용 외 주택(10.8%), 예·적금(9.5%), 주식·리츠·ETF(7.9%) 순이었다. 한국부자는 향후 1년 동안 금융자산 중 예·적금과 주식 투자금액을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금리인상과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예·적금을 늘리겠다는 부자는 29%로 가장 높았다. 이외 채권(9%), 펀드(8%), 만기환급형 보험(7.3%)을 늘리겠다는 의견은 10% 미만으로 낮았다. 향후 3년 내에는 부동산으로 투자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처로는 거주용 외 주택이 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거주용 부동산(39.5%), 빌딩·상가(38.0%), 토지·임야(35.8%), 주식(31.0%) 순이었다. 한편 한국부자의 59.3%는 디지털 자산투자에 의향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 의향이 없는 이유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신뢰할 수 없어서(39.9%)와 디지털자산가치 변동률이 너무 높아서(36.1%)가 가장 많았다. ◆신흥부자 "종잣돈 기준 7억원…디지털자산 이용하지 않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부자 중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30~49세 신흥부자는 7만8000명으로 한국부자의 18.4%를 차지했다. 신흥부자의 종잣돈 기준은 최소 7억원이다. 종잣돈을 모은 주된 방법은 부동산자산에 투자(46%)과 근로소득(43.7%), 부모로부터의 지원·증여·상속(40.2%)이 많았다. 디지털 자산 등 기타자산투자로 종잣돈을 마련했다는 경우는 0%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신흥부자는 종잣돈을 마련한 뒤 주식투자와 예·적금 적립으로 자산을 키웠다. 가장 주된 방법은 주식 투자(54.0%)였고, 거주용 외 일반 아파트(36.8%), 예·적금(31.0%), 거주용 부동산(24.1%), 토지·임야(17.2%) 등의 순이었다. 신흥부자는 주식, 예·적금, 채권 등의 금융상품을 통해 자산을 불린 반면 전통부자는 재건축아파트, 토지·임야, 상가 등 부동산에 투자해 자산을 키웠다. 다만 신흥부자가 생각하는 향후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는 금융상품보다 부동산이 많았다. 가장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유형은 '거주용 부동산'과 '거주용 외 주택'으로 각각 42.5%를 차지했고, 금융상품으로는 주식이 34.5%를 차지했다. ◆"부채, 자산아냐"…코로나 펜데믹 시기 빚부터 갚아 이 밖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국부자는 금융 자산은 줄이고 부동산 자산은 늘렸다. 금융자산 비중은 2019년 41.2%에서 2020년 39.9%, 2021년 36.6%로 점차 감소한 반면 부동산 자산비중은 같은기간 54.3%에서 56%, 59%로 늘었다. 보수적으로 부채도 관리했다. 한국부자에게 부채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부채는 자산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8.3%에 그쳤고, 부채는 자산이 아니다로 응답한 경우가 61.8%를 차지했다. 이들은 금융상품으로 종잣돈 마련→ 부동산 매입을 위해 금융부채 활용→ 부동산 매입 후 현금자산 모아 부채 우선 상환 → 금융상품으로 자산 증식의 방법을 활용했다. 한국부자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부채보유율은 2019년 56.5%에서 2020~2021년 43.8%로 감소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04 09:0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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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타익스체인지, 자체 상장 및 운영관리 시스템 'F-CLMS' 구축

가상자산 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FlataExchange)는 상장 심사는 물론 상장 이후 프로젝트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엄격한 자체 관리 시스템 'F-CLMS'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F-CLMS는 투자자와 재단, 그리고 거래소간 지속가능한 상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도화된 가상자산 상장 및 운영 관리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플랫타익스체인지는 상장 프로젝트 비즈니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해 입출금, 매매 등의 자금 거래 및 유통 현황 전반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이 사항이 발견될 경우엔 해당 재단과 적극 상시 협의해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외부 기관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객관적인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제안한다는 입장이다. 플랫타익스체인지는 현재 ▲프로젝트 비즈니스 검증 ▲자금세탁방지(AML) 위험성 평가 ▲전문위원 심사 등 총 3단계의 가상자산 상장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비즈니스 검증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최소 기능 단위를 검증하며, 현장 실사를 통해 지분 구조를 파악하고 해당 가상자산 생태계를 확인하고 있다. AML 위험성 평가에서는 전통 금융권 수준의 전문 AML 시스템을 기반으로 내부 평가를 진행한다. 전문 심사 단계는 내부 전문 위원과 외부 전문 기관 및 인력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를 검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비중을 늘려 심사 역량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플랫타익스체인지는 쟁글, 코레이팅, 국민가상자산평가인증 등 외부 전문 평가 기관과 긴밀히 협업 중이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상장 심사 및 공시, 운영 과정에 대한 전문적이고 엄격한 심사, 검증을 진행 중이며, 향후 건전한 투자 문화 정착은 물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표준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김덕중 플랫타익스체인지 공동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플랫타익스체인지부터 전반적인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 및 투명화 해 투자자들의 신뢰와 핵심 가치를 되찾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2-02 16:39:43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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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지닥, ISMS 사후 심사 통과 '인증 유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GDAC)은 지난달 30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사후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 자산 사업자가 취득해야 할 필수 요건 중 하나인 ISMS 인증은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심사하는 제도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주관하는 인증 제도로서 최초 취득시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매년 심사를 통해 인증 유지 여부를 검토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 항목,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항목,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22개 항목 등 총 102개 항목을 점검, 적합 판정을 받아야 인증 유지가 가능하다. 지닥은 지난 2020년 국내 최초 거래소 및 '지갑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한 후 올해까지 2번의 사후 심사를 통과했다. 이유리 지닥 부대표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보호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전사 임직원 교육 및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 보안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닥은 앞으로도 정보 보호 뿐 아니라 자금세탁방지(AML)와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능력을 강화해 더욱 안전한 디지털 자산 시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2-02 16:35:41 이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