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로 몰리는 저신용자…"법정최고 금리 인상 해야"

2금융업권과 대부업계를 중심으로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업권 내 수익성 악화로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2금융권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또한 담보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 지난 2002년 연 66%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20년 동안 하락해 연 20%까지 내려왔다. 제2금융권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용대출 금액을 줄이고 소액 신용대출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전국 79곳 저축은행 가운데 3억원 이상 신규 신용대출을 내준 곳은 32곳에 머물고 있다. 반대로 500만원 미만의 소액신용대출 규모는 9411억원으로 2017년 상반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 또한 몸 사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저신용자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대부업계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대부업권의 대표 격인 러시앤캐시와 리드코프 또한 대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대부업체는 2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통상 연 10% 수준의 조달비용을 감안하면 저신용차주에게 8~9%포인트의 금리를 더해 대출을 내줘야 한다. 대부업체가 신용 대출을 취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이유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이 커지면서 저신용 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40만명의 대출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불법사금융 업체의 평균 금리는 연 22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제로금리 시절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기준 금리가 오르면 그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최고 금리 인하에 2금융권의 수익성 또한 악화하고 있다. 3분기 상위 5곳 저축은행(OK·SBI·웰컴·페퍼·한국투자저축은행)의 실적은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SBI저축은행은 순이익 7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급감했다. 웰컴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은 상황이 더 안좋다. 웰컴저축은행은 237억원을 나타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순익이 27% 감소했으며 페퍼저축은행은 순이익 1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줄었다. OK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그나마 상황이 좋은 편이다. OK저축은행은 494억원의 수익고를 올려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에 그쳤으며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39억원으로 8% 떨어졌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올해 조달비용 상승으로 예대마진이 축소되면서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면서 "소폭이라도 법정 최고금리 인상을 통해 제2금융권의 숨통을 트이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