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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유의" 대형비상장사 범위 축소

내년부터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비상장사 범위가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회사가 감사인 선임규정을 어길 경우 감사인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5년차를 맞았지만, 아직도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2022년에만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89사가 지정됐고, 지정회사 수는 전년(128사) 대비 47.7%(61사) 증가했다. 우선 상장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감사 계약 절차를 밟아야 했던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이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앞서 지난 22일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대형비상장사 기준은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됐다. 해당 기준은 2023사업연도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비상장회사 중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 당기 초도감사 회사(외부감사 의무 대상 법인이 처음 받는 외부감사)는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때 계속감사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돼, 내년부터는 법령상 선임기한(2023년 2월 14일)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감사인이 지정된다. 주권 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40곳)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다. 감사인은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지만,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한다.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이 1000억∼5000억원인 비상장사는 2023사업연도부터 규제완화 혜택이 즉시 적용되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25 15:06:2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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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외부감사법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

금융감독원은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했던 이슈 사항을 중심으로 외부감사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의 제도변화를 반영해 가이드북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판은 회사의 편의를 고려해 외부감사법이 적용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총 10개장으로 구성됐다. 또 주요 내용 및 적용 시기 등이 알기 쉽게 정리돼 있다. 2장과 3장에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의 범위 및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감사인선임 절차가 담겼다. 4장과 5장에선 주기적 지정요건 및 변화된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를 19개 사유별로 나눠 안내하고, 지정 시기, 지정 대상 기간, 지정 절차를 설명했다. 9장에선 감사인의 등록요건·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감사인 등록 효과 및 미등록 감사인의 감사 제한 사항을, 10장에선 감리 착수 사유를 중심으로 감리 절차를 안내하고, 감리 결과 조치 및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설명했다. 아울러 신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돼 2018년 1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12월 신외부감사법 가이드북을 발행했는데 이후 변화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알기 쉬운 신외부감사법 가이드북은 그간 문의가 많았던 주요 내용과 실무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기업·감사인 등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 규정 미숙지로 인한 법규위반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개정판을 회사 및 회계법인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25 15:04:2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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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10명 중 9명 금융거래 비대면 이용

MZ세대(1980~2000년대생) 10명 중 9명은 금융거래 시 비대면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개월 이내 지점을 이용한 비율은 10명 중 4명에 그쳐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7일까지 전국 만 19~41세 2000명을 조사한 '모티즌(모바일 네티즌) MZ세대의 금융플랫폼 이용행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분류 기준 따라 MZ세대를 '전기 밀레니얼 세대'(1981~1988년 출생), '후기 밀레니얼 세대'(1989~1995년 출생), 'Z세대'(1996년 이후 출생)로 구분했다. 다만 모바일 금융플랫폼 이용에 제한이 있는 만 14~18세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에 따르면 MZ세대의 86.8%는 평소 금융거래 시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 동안 사용해본 금융채널 중에서는 모바일 뱅킹 비중이 99.8%로 가장 높았고, ATM(68.2%), 인터넷 뱅킹(50.2%) 순이었다. 3개월 내 지점을 이용한 비중은 42.4%에 머물렀다. 금융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경우 은행지점을 이용하는 비중이 75.1%, 비대면 채널 이용 비중이 24.9%에 머무르고 있어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은행 유형별 사용 애플리케이션은 시중은행 95.5%, 인터넷전문은행 75.7%, 기타은행 10.5%, 지방은행 6.2% 순으로 조사됐다. 주 이용 앱으로는 시중은행(65.7%)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 침투율(31.2%)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MZ세대를 나눠보면 M세대의 약 70%는 시중은행 앱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Z세대는 시중은행(50.0%)과 인터넷전문은행(47.2%)을 반반 정도씩 사용해 세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모바일 간편결제 시에도 카드사(39.8%)보다는 핀테크 앱(58.4%)을 주로 사용한다는 비중이 높았다. 이 역시 베이비부머 중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모바일 간편결제 포함)를 정기적으로 이용한다는 응답률(평균 약 11.0%)과도 비교된다. 투자해 본 금융상품 중에서는 예적금과 같은 기본 상품 다음으로 주식, 가상자산 등의 직접투자 방식을 펀드(간접투자)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론 예적금·청약(84.6%), 주식(직접투자) 63.5%, 보험(연금 포함) 44.3%, 가상자산 30.8%, 펀드(간접투자) 28.4% 순이었다. 다만 다른 세대와의 공통점도 있었다. MZ세대가 금융 앱 선택 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수수료 조건(46.8%), 금리·포인트(금전적) 혜택(45.5%), 앱 보안성·안정성(23.0%), 간편한 절차(14.3%)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X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와 유사하다. 핵심 기능과 관련해서도 MZ세대의 경우 자동이체(95.1%)와 조회·송금(97.8%)을 이용한 비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으며 예적금 가입 경험도 90.3%로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 세대를 기준으로 최근 한달동안 은행 앱에서 이용한 서비스를 문의한 결과에서도 조회, 이체·송금 이용률(65~80%)이 1위로 나타나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는 "MZ세대는 모티즌답게 경제활동 대부분을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금융시장은 MZ고객을 잘 이해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는 플랫폼이 주도할 전망이다"며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 본연의 가치에 가장 잘 부합하는 앱 개발에 주력하고, MZ세대의 흥미와 재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게임형 부가서비스와 이벤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2-25 15:03:1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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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투협회장에 쏠리는 기대…첫 운용사 출신 회장의 과제는?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에 서유석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이 선출된 가운데 자산운용사 출신 첫 금투협회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당선인은 자금경색 상황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보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회원사 임시총회에서 서유석 당선인은 65.6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서유석 당선인은 유일하게 증권사, 운용사를 모두 거친 후보다. 미래에셋증권 리테일일사업부, 퇴직연금추진부문 대표와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를 지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업계 현안을 모두 잘 알고 있어 두 업권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서 당선인은 당선 소감 발표에서 "생각지도 못한 높은 지지율이었던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 끝까지 함께했던 두 후보님께 감사하다"면서 "자주 찾아뵙고 의견을 여쭙겠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주말에 더 많은 생각을 해본 뒤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에서 일한 경험을 당선 이유로 꼽았다. 그는 "처음에는 자산운용사 출신이라는 프레임이 있었다"라면서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신탁사 부동산 회사 등이 공동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경험을 회원사에 어필했고, 이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서 당선인은 "증권사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정부기관, 당국도 동일한 생각으로 제가 가서 의견을 듣고 소통하면 반드시 해결책을 발굴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금투세 도입이 2년 유예된 것에 대해서는 "2년 유예된 기간 동안 금투세가 더 치밀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펀드에 대한 배당 소득 처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과정에서 가중되는 부담도 크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업계와 협회, 당국이 같이 모여서 정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서 당선인은 주요 공약으로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리츠·채권 등 대체거래소(ATS)의 거래대상을 확대해 증권사 신규 사업을 확대하고, 증권업계가 디지털자산시장의 핵심 주체가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업계의 경우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과 ETF 상장 절차 개선 등을 약속하고, 국민연금 등이 해외에 투자 시 국내 운용사가 참여할 기회도 넓히겠다고 내세운 바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회원사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서 당선인은 "그동안 협회의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거버넌스를 중립적으로 해 공정한 협회를 만들겠다. 또한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12-25 13:56:45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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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식부호도 대형 평가손...상위 100명 지분가치 37조 줄어

올해 증시가 1년내내 하락장세를 보이면서 국내 주식부호 상위 100명의 지분 가치도 한해동안 37조8384억원 줄어들었다. 특히 게임·IT서비스 등의 업종 대주주들의 손실이 커서 평가액이 반토막난 경우가 속출했다. 2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23일 종가 기준 국내 상장사의 주요 주주별 주식 지분 가치를 조사한 결과, 주식부호 상위 100인의 지분 가치는 102조3084억원이었다. 1년 전인 지난해 말 기준 140조1468억원과 비교해 27% 줄어든 금액이다. 주식시장의 극심한 침체속에서 주식부호 상위 100명 중 75명의 지분 가치도 전년 말 대비 하락했고 이에 따라 1조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29명에서 23명으로 6명 줄었다. 올해는 게임·IT서비스 관련 종목의 주요 주주들의 지분가치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들 종목을 대표주로 보유한 주식부자 10명의 지난 23일 기준 지분 가치는 10조7219억원으로 지난해 말 25조2180억원 대비 57.5% 급감했다.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보유한 주식지분 가치는 지난 23일 기준 3조1560억원으로 지난해 말 6조6515억원에서 3조4955억원(52.6%)이 감소했다. 김대일 펄어비스 의장,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도 1년 새 각각 2조2704억원(69.7%), 2조1355억원(80.9%), 2조23억원(61.9%) 줄었다. 지분가치 상위 1~4위는 삼성가에서 차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 가치는 12조1949억원으로 전년 말 14조1997억원 대비 2조48억원(14.1%) 떨어졌지만 전체 1위였다. 2위는 7조400억원의 지분가치를 보유한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이다. 전년 말 10조9767억원 대비 3조9367억원(35.9%) 감소했다. 3위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조8206억원), 4위는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5조505억원)이 각각 차지했다. 삼성 일가의 지분 가치는 지난 1년 간 8조5949억원이 떨어졌다. CEO스코어측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 부터 받은 유산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일부 처분한 데다 삼성전자 주가까지 급락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기자

2022-12-25 13:46:0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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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내년 6월 출시...개인소득 6000만원까지 가입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 출시될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예산(3조8000억원)및 소관기금 지출계획(34조원)이 확정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또 청년희망적금 운영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3602억원을 출연한다. 청년층 저축 장려와 안정적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2022년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과 특례보증자리론 등의 운영 예산을 확보했다. 새출발기금 운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2800억원을 출자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ㆍ소상공인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금융권 채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목표로 지난 10월 출범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688억원을 출자한다.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경감 등을 위해 내년에는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280억원을 출연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을 이어간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혁신성장 펀드와 핀테크 지원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2023년부터 5년간 15조원, 연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3000억원을 출자한다. 금융위는 2023년엔 3조원 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재정출자비율은 10%다. 금융위는 "금융취약계층 지원,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우리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도록 확정된 예상을 충실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25 13:43: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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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혁신펀드에 5000억원 추가…"디지털 전환 신속 대응"

금융당국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핀테크 혁신펀드에 5000억원을 추가해 핀테크 기업을 집중 투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내년부터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대출 보증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산업은 서비스 출시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투입비용이 크기 때문에 자금지원 경색은 핀테크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기존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와 정책자금 등을 활용해 핀테크 산업의 투자자금 공급부족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금리상승기조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민간 모험자본은 보수화되고, 투자규모도 감소하고 있다. 올해 핀테크 분야의 투자금액은 약 1078억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52.5% 감소했다. 최근 국내 혁신금융서비스의 핀테크 지정건수도 2019년 46건에서 올해 9건으로 줄었다. 금융위는 우선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핀테크 혁신펀드에 5000억원을 추가해 핀테크기업을 지원한다. 현재 핀테크혁신펀드는 금융권 자금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000억원 규모를 지원해왔다. 금융권 투자기관은 경기 위축 시 핀테크 기업의 초기단계보다, 사업화 단계에서 지원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추가로 조성된 5000억원 규모의 펀드는 간헐적으로 운영된 초기단계 핀테크 기업 투자펀드는 상설화 하고, 본격적인 사업확장을 준비하는 사업화 단계를 중점으로 투자펀드를 신설하는데 쓰일 방침이다. 내년부터 연간 2000억원이상의 대출·보증도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연간 1000억원과 7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특화보증 200억원과 신성장 동력산업 보증 100억원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아세안 국가를 시작으로 남아시아, 신북방 국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해외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엑셀러레이터(Accelerator)정보와 글로벌 펀드등 약정액 이상을 한국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펀드정보를 제공해 해외진출과 투자를 연계한다. 핀테크지원센터는 다양한 기관에 분산돼 있는 해외진출 정보와 지원사업을 집적해 추천·매칭도 실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분야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업이 구상중인 서비스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디지털전환과 글로벌 긴축 기조라는 대내외 여건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25 12:00: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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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최종금리 내년 5월 5.25%…고금리 장기간 지속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가 5~5.25%가 되는 내년 3월 또는 5월께 금리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한국이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는데 그치고, 미국이 금리를 5%까지 올리면 한·미 금리격차는 1.5%p까지 벌어진다. 가계부채와 경기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금리인상폭을 줄여야 하지만, 한·미금리 격차로 인한 부작용도 커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美, 내년 최종금리 5.25%, 3월·5월 종료 전망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2023년 미국경제전망 및 주요이슈'에 따르면 주요 해외 IB들은 인플레이션이 점차 하락함에 따라 금리인상이 5~5.25%에서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11월 기준 미국개인소비지출(PEC) 물가상승률은 5.5%로 전월(6.1%)보다 둔화됐다.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도 4.4%로 10월(4.9%)보다 내려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PCE 물가를 대중적으로 알려진 소비자물가지수(CPI)보다 중요하게 본다. 연준 목표 물가인 2%는 PCE 물가를 가리킨다. 시기는 내년 3월 또는 5월이다. 내년 3월 금리인상 종료를 예정한 기관은 10개기관 중 5개 기관이다. 내년 2월과 3월 0.25%p 올려 금리가 5%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다. 내년 5월 금리인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관은 연준이 금리인상 종료에 따른 금융여건의 과도한 완화를 경계하며, 0.25%p씩 세차례 금리인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인하 시점은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는 확신이 들 때다. 앞서 지난 14일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는 확신을 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 인하까지)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갈 길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IB는 내년 PCE물가상승률이 3% 수준으로 둔화될 경우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말 연준의 긴축정책 누적효과로 시장의 관심이 인플레이션보다 경기침체에 쏠리면서 금리인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韓, 내년 최종금리 3.75%까지 올리나 내년 연준이 금리를 2~3차례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은행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연준이 금리를 5%까지만 높여도 현재 한국 기준금리(3.25%)와 격차는 1.75%p 벌어진다. 한·미 금리차가 확대될수록 높은 수익률을 좇는 외국인 투자자금은 국내에서 유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한때 1400원대까지 올랐다가 최근 1200원 후반까지 떨어져 안정세를 찾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 물가도 다시 치솟을 수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세와 맞물리면서 둔화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오름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도 3.75%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최종금리를 3.75%로 생각한 금통위원은 2명, 3.50%는 3명, 3.25%는 1명이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종금리 3.5%를 보고 있지만, 전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며 "11월 경제 데이터만 볼 때는 다수 금통위원들이 3.5%면 과소나 과잉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경제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올해 6월말 기준금리가 연 1.75%였을 당시 기준으로 금리가 연 3.75%까지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취약 가계와 자영업자, 한계기업 등의 부실 위험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취약가계의 대출 연체율은 5.6%에서 7.3%로 1.7%p상승했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5.7%에서 9.3%로 3.6%p 높아졌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계기업의 부실위험은 3.75%로 0.25%p 올랐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0월까지는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았지만 11월 이후로는 국내 자금시장 문제와 급랭하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도 높아졌다"면서 "이를 감안해 내년 1월 3.5%까지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이번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고 이후 숨 고르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25 12:00: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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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일본 금리인상…실물경제 영향 제한적

일본의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미 주요국을 중심으로 이미 금리가 상당 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추가 금리인상 여부는 인플레이션과 인금상승률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일본은 수익률곡선관리정책 중 국채 10년물 금리 허용범위를 ±0.25%에서 ±0.5% 범위로 확대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수익률곡선관리정책은 채권매입 규모를 조절해 일본은행이 장단기 금리차이를 직접 제어하겠다는 의도로 마련됐다. 사실상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 배경에는 우선 국채 10년물과 여타 금리간 괴리가 확대되면서 정책 실효성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국채 10년물 금리스와프(IRS) 10년물 금리간 격차는 지난 19일 기준 0.58%포인트(p)로 연초 (0.08%p)대비 50bp(1bp=0.01%p) 확대됐다. 물가도 4월 이후 목표치(2%)를 넘어섰다. 지난 10월 기준 일본 물가는 3.6%다. 일본은 2000년 이후 두차례 물가상승률이 상회한 바 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짧게(3개월) 상회했고, 2014년 소비세 인상으로 물가목표치를 상회했다. 또 주요국의 금리상승으로 금리차가 확대되자 엔화가치도 떨어지고 있다. 국채 10년물 기준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는 지난 2021년 1.56%p에서 지난 19일 3.33%p로 177bp 확대됐다. 지난해 말 달러당 115엔 안팎이던 엔·달러 환율은 지난 19일 137엔대로 오르며 엔화가치가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일본의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주요국을 중심으로 국채 10년물을 제외한 여타 금리는 이미 금리가 상당 폭 상승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일간 금리차가 축소돼 엔화약세가 완화된다면 기업불확실성, 수입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은 감소할 수 있다. 앞서 구로다 총재는 지난 10월 "엔화약세가 기업이 사업계획 책정을 어렵게 하는 등 미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추가 금리인상 여부는 인플레이션, 임금상승률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구로다 총재는 "올 봄 이후 해외 금융 자본 시장의 변동이 높아져 일본 시장도 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금융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기능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금리를 일부 조정했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조치가 정책기조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장참가자(IB)의 해석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엔화는 실질 기준으로 저평가됐기 때문에 추가로 강해질 것"이라며 "이번 정책조정이 엔화의 강세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GS)는 "이미 일본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상당한 수준인 데다 일본이 글로벌 금리 트렌드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감안하면 일본은행의 다음 단계는 마이너스(-) 금리정책 폐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플러스(+)로 바꾸거나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0.25% 선에서 유지하는 국채수익률 통제(YCC)를 폐기할 수 있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25 12:00:1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