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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 빚' 나라가 탕감…언제, 얼마나?

정부가 7년 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5000만원 이하 개인 부채를 탕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특례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금융위 주도의 대대적인 채무 감면을 통해 자력 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고, 압류·추심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큰 장기 채무자들을 경제활동에 복귀시키겠다는 의도다. 채무조정은 총 채무액이 5000만원 미만이며 7년 이상의 장기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비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매입대상 채무액은 총 16조4000억원 규모로, 113만명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1인당 평균 채무원금은 약 1450만원이며, 평균 매입가를 5%로 가정한 예산은 8000억원이다. 예산 가운데 절반은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압류 불안감, 강도 높은 추심 등 채무불이행의 고통을 고려하면 7년의 기간은 짧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를 제공하자는 차원"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채권 매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진행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는 채무조정기구 '배드뱅크'가 채권 매입 후 소득·재산 등 상환 능력을 평가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가처분 재산도 없다면 채무는 소각되며, 이외에는 최대 80%의 원금을 감면해 최대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자활·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 컨설팅, 취업·창업 지원 등 사회 복귀를 돕는 지원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실제 채무조정에 진입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재 채무 탕감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캠코 관계자는 "장기 연체자 채권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단계에 있다"라면서도 "다만 채무자의 신청 없이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만큼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불황 장기화로 매출이 악화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특례 대상도 확대한다. 새출발기금은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순부채액(보유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의 60~80%에 해당하는 원금감면을 제공한다. 특히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회취약계층(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80%보다 높은 최대 90%의 채무감면을 적용한다. 정부는 채무액이 1억원 이하이며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차주도 사회취약계층과 같은 최대 90%의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의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또한 90일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위한 '중개형 채무조정'을 포함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기존의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서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대한다. 정부가 새출발기금 확대에 따라 추가 편성하는 예산은 7000억원이다. 이번 개선안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대상 확대로 약 10만1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만기 연장보다는 과감한 채무조정이 실질적 재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마련됐다"라면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일부 공유할 필요가 있고,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23 14:13:0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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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스마트 시재관리기' 전지점 설치

우리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스마트 시재관리기'를 전국 영업점에 전면 확대 도입해 디지털 기반 내부통제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스마트 시재관리기'는 창구직원이 시재를 기기에서 직접 입출금하고 보관할 수 있는 자동화 장비다. 기존 출납 자동화기기가 100매 단위로만 인수·출고 가능했던 것과 달리, '스마트 시재관리기'는 낱장 단위까지 세밀하게 관리가 가능해 시재 운영의 정확도와 안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시재 입출 내역의 실시간 모니터링 ▲오류 발생 시 즉시 감지·통보 ▲시재 정산 자동화 등이 가능해 직원의 시재관리 부담을 줄이고 시재금 사고 발생 가능성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전국 10개 영업점에서 '스마트 시재관리기'를 시험 운영했으며, 실효성 및 내부통제, 직원만족도 측면에서 성과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전국 영업점에 설치를 완료해 출납 자동화 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진완 우리은행 은행장은 "이번 스마트 시재관리기 전면 확대는 단순한 출납 자동화를 넘어, 디지털 내부통제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관행적으로 처리되던 불합리한 업무를 과감히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진짜 내부통제를 통해 신뢰받는 우리은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23 14:08:3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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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기업 매출액 감소…메모리 반도체 중심 수출 둔화 영향

올해 1분기 우리 기업들의 성장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감기업은 성장성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23년 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 2만3137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증가율은 2.4% 증가하며 지난해 말(3.5%)과 비교해 둔화됐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기계·전기전자가(8.0%→ 5.9%)와 1차 금속(1.4%→ -0.6%)로 하락하며 2.8% 증가에 그쳤다.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비제조업은 해상운임 지수하락으로 운수업(13.5%→ 5.6%) 매출이 감소하고 국내 주택건설 실적감소로 건설업(-5.2%→ -8.7%)이 하락하며 전분기(3.1%)보다 낮은 1.9% 를 기록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3.3%→ 2.6%)과 중소기업(4.8%→ 1.4%) 모두 하락했다. 반면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분기 6.0%로 전분기(5.4%)와 비교해 상승했다. 제조업은 기계·전기전자(5.6%→ 6.2%)가 차세대 메모리인 HBM3E,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비중이 늘고, 정보통신(7.7%→10.0%)이 영업이익률이 높은 게임업체들의 매출 호조로 6.2% 상승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5.7%→ 6.4%)과 중소기업(3.8%→ 4.1%) 모두 상승했다.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모두 하락했다. 부채비율은 89.9%로 전분기(91.2%) 대비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69%→ 68.5%)과 비제조업(134.9%→ 132.6%)모두 하락하고 기업규모별로도 대기업이(86.9%→ 86%) 중소기업(114.7%→111.3%)로 모두 하락했다. 차입금 의존도도 25%로 전분기(25.1%) 대비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0.1%→ 19.9%)이 하락하고 비제조업(32.2%→ 32.3%)이 상승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23.7%→23.6%)로 하락했지만 중소기업은 31.7%로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23 12:08:13 나유리 기자
[특징주] 두산에너빌리티, 글로벌 원전 수주 확대 기대감에 강세

두산에너빌리티가 다양한 분야에서 수주 확대가 전망되면서 주가 강세를 보였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 기준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0.80% 상승한 6만6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iM증권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체코 두코바니 2기(5-6호기) 신규원전 사업에 대한 본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중동, 웨스팅하우스 기자재, 소형모듈원전(SMR) 등으로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올해 체코 2기를 시작으로 2026년 해외 2기, 2027년 해외 2기, 2029년 국내 2기 등의 수주확보가 예상됨에 따라 매년 4조원 이상의 대형원전 관련 기자재 수주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더불어 뉴스케일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향후 5년간 60기 이상의 SMR 수주 가시화로 글로벌 SMR 파운드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재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신규 원전 사업 본계약이 체결됐으며, 이에 따라 수주 계약도 수개월 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핵심 주기기와 시공의 일정부분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 4조원 이상의 수주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어 이 연구원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서도 신규 원전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웨스팅하우스의 미국과 유럽에서 원전 확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기기 제작 등 실질적 공급 능력을 갖추지 못한 만큼 두산에너빌리티와의 협력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6-23 11:32:2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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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네이버, 시총 5위 '껑충'…AI·스테이블코인 기대에 나흘째 상승

네이버(NAVER)가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코스피 시가총액 5위에 올라섰다. 인공지능(AI)과 스테이블 코인 등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1시 19분 기준 네이버는 전 거래일 대비 8000원(2.97%) 오른 27만750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27민9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최근 네이버는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공공 클라우드 등 AI 관련 역량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사업 가능성까지 부각되며 증권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일제히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날 NH투자증권은 네이버의 목표주가를 기존 28만원에서 38만원으로 높였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네이버의 광고, 커머스, AI, 핀테크 사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수혜와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나증권도 목표주가를 27만원에서 3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AI 강국 특별법 발의와 같이 소버린 AI 관련 정책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네이버의 기술력이 부각될 것"이라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헤게모니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날 장중 현대차를 제치고 시가총액 5위에 올라섰다. AI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기술 경쟁력,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확장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주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6-23 11:24:2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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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코스메카코리아, ODM 반등 본격화...기대감↑

코스메카코리아가 글로벌 화장품 수요 회복과 ODM 업계의 성수기 진입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장 초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4분 기준 코스메카코리아는 전 거래일 대비 1.46%(900원) 오른 6만2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증권가에 따르면 코스메카코리아의 올해 2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1415억원, 영업이익 163억원 수준이다. 이는 시장 기대치(160억원)에 부합하며, 일회성 인건비(25억원)를 제외할 경우 실질 이익은 컨센서스를 웃도는 수준으로 해석된다. 사업부문별로는 한국법인의 매출액이 920억원, 영업이익은 115억원으로 예상된다. 2분기 일회성 상여금 반영 이후에는 마진 정상화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신규 브랜드 유입이 본격화되며 외형 성장세가 예상된다. 미국 잉글우드랩은 매출액 280억원, 영업이익 5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기존 고객사 회복과 더불어 일부 신규 브랜드 오더가 반영되면서 하반기 실적 레버리지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승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화장품 업종은 글로벌 수요 확산과 ODM 업계의 2분기 성수기 진입에 힘입을 것"이라며 "잉글우드랩 코리아는 2분기 일회성 인건비를 제외한 실질 영업이익률은 27%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6-23 11:19:1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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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자산 9조 돌파한 메리츠증권…신세경 앞세워 '수수료 제로' 정조준

메리츠증권이 국내외 주식과 환전까지 전면 수수료 무료인 'Super365' 계좌 홍보를 위해 배우 신세경과 손잡았다. 자연스러운 일상 속 메시지로 '완전 제로' 전략을 알린다는 구상이다. 메리츠증권은 수수료 완전 제로 모델로 배우 신세경을 발탁하고 다양한 테마의 신규 광고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메리츠증권의 비대면 전용투자계좌 'Super365'는 2026년 12월 말까지 국내·미국주식 매매 및 달러 환전수수료, 유관기관제비용을 포함한 모든 거래 수수료를 무료 적용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배우 신세경이 영상에 담아내는 일상 속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수수료 완전 제로' 캠페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모델로 발탁했다고 전했다. 평소 개인 채널을 통해 대중들과 활발히 소통해온 점에 착안해 브이로그(V-log), 영상통화 등 다양한 테마 영상으로 '완전제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메리츠증권은 '신세경의 Zero-log', '세경이가 알려드림' 등 신세경 특유의 감성이 드러나는 여러 에피소드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시작된 이벤트를 기점으로 슈퍼365 계좌 규모는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수료 '완전 제로' 소식을 접한 스마트머니가 꾸준히 유입되며 이벤트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 17일 약 9400억원이었던 슈퍼365 예탁자산은 이달 19일 9조34억원을 기록했다. 기본 수수료 부담이 컸던 해외주식 부문에서 예탁자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벤트 시행 전 1650억원이었던 해외자산은 최근 5조1324억원까지 불어나며 30배가량 증가했다. 매매대금 규모를 나타내는 해외주식 월간 약정금액 또한 지난 5월 19조1234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1월(8136억원) 대비 23.5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이제 일상이 된 주식거래에 수수료 무료를 선언한 메리츠증권과 배우 신세경이 개인 채널에서 보여온 일상 속 자연스러움이 잘 어우러져 모델로 발탁하게 됐다"며 "차별화된 모바일 전용 상품을 꾸준히 내놓는 한편, 거래 편의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6-23 11:16:41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