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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사기 어려워진다? 정부, 환전 비용 인상 검토

정부가 원·달러 환율 급등과 달러 가수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겨냥한 새로운 형태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과거 외환위기 이후 도입됐던 규제를 단순히 되풀이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행태를 바꿔 결과적으로 개인의 달러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도입된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환 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등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언급하면서도 "당시 조치를 방향만 바꿔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달러를 조달·환전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늘어난 비용을 개인과 기업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달러 환전 비용이 상승하면 달러가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려는 가수요가 자연스럽게 억제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외환시장은 최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구두 개입에 나섰다. 해당 발언 직후 야간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원 가까이 급락했지만, 주간 거래에서는 낙폭을 상당 부분 되돌렸다. 시장에서는 이 발언이 한국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을 미국이 묵인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차관보는 이에 대해 "미국에 구두 개입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대미 투자 이행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미 재무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환율 불안이 지속될 경우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집행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대미 투자가 원화 가치의 무질서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할 경우 한국이 투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 역시 최근 일본 외환시장을 향해서도 "과도한 환율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 개입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동시 구두 개입, 여기에 한국 정부의 거시건전성 대책이 맞물리며 원화 약세가 단기적으로 진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근본적인 달러 강세 흐름을 뒤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상현 iM증권 상무는 "단기 급등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강한 달러 가수요를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 역시 "환율 상승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단기 수급 조정만으로는 안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6-01-16 09:47:17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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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 보며 소통"...키움증권, 실시간 채팅 커뮤니티 오픈

키움증권이 주식 차트와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 가능한 '실시간 채팅형 커뮤니티 서비스'를 선보인다. 키움증권은 자사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인 '영웅문S#' 안에서 주식 차트나 가격 정보, 채팅방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투자자는 주식 정보를 확인하다가 즉시 해당 종목의 채팅방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른 투자자들이 현재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커뮤니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전문 관리 직원이 함께 채팅 내용을 살피는 '2중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다. 특정 주식을 사라고 부추기는 행위나 욕설,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정보 등은 AI 기반 자동 감지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탐지ㆍ관리된다. 이상 징후 발견 시 전담 운영 인력이 즉시 검토하고 조치한다. 또한,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내부 기준을 마련해 어떤 표현과 행위가 허용되는지, 어떤 경우 제재가 이뤄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자유롭게 대화는 나누되, 누군가 피해를 보거나 시장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은 철저히 막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1-16 09:22:3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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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한국투자K정책수혜목표전환 펀드', 목표수익률 달성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정부 정책 수혜 테마에 투자하는 '한국투자 함께해요 K정책수혜 분할매수 목표전환 펀드'(이하 한국투자K정책수혜목표전환 펀드)가 목표 수익률을 조기 달성해, 기존 '채권혼합-재간접형'에서 '채권재간접형'으로 전환했다고 15일 밝혔다. 펀드평가사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카카오뱅크를 통해 설정된 '한국투자K정책수혜목표전환 펀드'는 1월 7일 기준 누적 수익률(A-e 클래스 세전 기준) 6.29%를 기록하며 설정 26영업일 만에 목표수익률인 6%를 넘어섰다. 정부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정교하게 분할 매수한 전략이 최근 시장 상황과 맞물려 주효했던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가격분할과 기간분할 전략을 병행해 시장 변동성 리스크를 낮추면서도 코스피 및 정책 수혜 업종의 상승 기회를 포착한 점이 목표 달성의 주요 원동력이 됐다. 해당 펀드가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운용 구조 역시 개편됐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식형 ETF는 전량 매도하고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채권-재간접형'으로 전환했다. 기존 50% 미만으로 유지하던 주식 관련 국내 집합투자증권 비중을 0%로 낮추고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단기채권 및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등 안전자산으로 채웠다. 이미 확보한 수익은 안정적으로 지키고 운용의 위험성은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펀드의 위험등급은 기존 4등급(보통 위험)에서 5등급(낮은 위험)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된다. 투자자들의 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운용보수와 판매보수 등을 포함한 총 보수를 연 0.54%에서 연 0.12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기도 했다. 펀드 상환은 조기 달성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설정 후 6개월 이내에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6년 11월 30일에 상환될 예정이다. 고객은 상환 전이라도 언제든지 별도의 환매수수료 없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책임운용역인 김동현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퀀트운용부 수석은 "한국투자K정책수혜목표전환 펀드의 조기 목표 달성은 정책 수혜 테마의 변동성을 제어하는 분할매수 전략이 하락장에서 리스크를 방어하고 반등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한 덕분"이라며 "채권형 전환 이후에는 보수 인하와 철저한 자산 관리를 통해 고객들이 기확보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운용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투자K정책수혜목표전환 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채권형 전환 이후에도 투자원금의 보전이나 확정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운용 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1-15 17:48: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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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도입 가시화, 다양한 사업 증권화"…증권사 중개도 가능

앞으로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방식의 증권 발행과 증권사의 투자계약증권 유통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 발행·유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큰증권은 증권의 '형식'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은 물론 투자계약증권 등 기존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에 적용될 수 있다.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의 개념이 법률에 명시되고, 이를 전자등록계좌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발행인은 관련 절차와 요건을 갖춰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하고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분산원장은 다수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구조로, 무단 삭제나 사후적 변경을 방지할 수 있어 보안성과 신뢰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투자계약증권 유통 허용 내용도 담겼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해당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는 비정형적 성격의 증권이다. 그동안은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금지돼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투자 접근성과 정보 제공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미술품 전시·매각 사업이나 축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실물 기반 사업에서 활용돼 왔으며, 토큰증권 방식과 결합될 경우 수익 분배나 권리 행사에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토큰증권 역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만큼, 무인가 중개 영업이나 공시 의무 위반 시 기존 증권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토큰증권 생태계가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 제도, 유통 제도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와 공시·인가 체계 등 세부 제도 설계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화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프로젝트를 증권화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1-15 17:13:1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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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까지 공유…기관 간 실시간 활용

앞으로는 범죄 계좌뿐 아니라 피해자 계좌까지 포함한 의심정보를 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이스피싱 의심정보의 수집·분석·공유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데 있다. 최근 딥페이크와 음성 변조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도화되고 있지만, 개별 금융회사들이 제한된 사례에 기반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사기관련의심계좌' 개념을 신설해 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사기범 계좌 중심으로만 정보 공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도 의심계좌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피해 계좌를 경유한 추가 범죄 가능성까지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플랫폼의 운영기관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기관에는 고도의 정보보호 요건이 적용되며,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정 취소 등 감독 조치도 가능하다. 정보 활용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는 예외적으로 생략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단시간 내 다수 계좌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동의 절차가 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제공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 파기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 오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위 법령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며 "통신사 수사기관의 정보가 신속히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1-15 17:05: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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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바이셀스탠다드, 토큰증권 활성화 위해 맞손

SK증권이 토큰증권(STO)과 조각투자 사업에 힘을 주고 있다. SK증권은 14일 디지털자산 운용 플랫폼 '피스'(PIECE)를 운영하는 바이셀스탠다드와 토큰증권 발행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사는 토큰증권 제도 시행 이후 즉시 실행 가능한 협력 체계를 사전 구축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으며, 관련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도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의미를 더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토큰증권 발행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금융 지원과 자산 유동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행, 구조 설계, 유통을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권 금융 인프라와 연계된 토큰증권 사업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SK증권은 지난 2022년 실물자산 부동산 유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들에게 조각투자 상품을 제공했고, '프로젝트 펄스'에 참여해 블록체인 기반 조각투자 금융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당국의 제도 정비에 따라 시스템 고도화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토큰증권 및 조각투자 사업을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삼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바이셀스탠다드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7개 조각투자 기업 중 유일하게 멀티에셋 전략을 취하고 있는 기업이다. 최근 금융위의 'K-Fintech 30'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며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박삼규 SK증권 경영혁신부문 대표는 "바이셀스탠다드와 손잡고 토큰증권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금융 지원 등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모색하겠다"라며 "제도화에 맞춰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고 소액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디지털 자산 선두주자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이사는 "토큰증권은 중소·벤처기업 금융뿐 아니라 벤처펀드 지분 유동화, 파생결합증권 수익권 토큰화 등 자본시장 전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준다"며 "SK증권의 구조화 금융 노하우와 바이셀의 멀티에셋 토큰화 역량을 결합해 기업금융부터 자산 유동화까지 아우르는 혁신 모델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1-15 16:53:06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