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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주민 주도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시행

농촌 지역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오는 17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 시행규칙에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의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이 담겨 있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란 일자리·소득·고용·주거를 비롯해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뜻한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은 3년 단위 활성화 계획을 시행 전년도 8월까지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서비스 제공 현황, 이용자 및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은 농업을 통한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장을 지정하여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내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해 서비스 제공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지원을 위해 전국지원기관을 지정 및 운영해야 한다. 또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역위원회 설치해 정책 발굴 및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조직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9~10월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회적 농장,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공모도 실시한다.

2024-08-16 07:27: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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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아픈 손가락' 종신보험 진화…'결합상품' 봇물

생명보험사들이 수요 감소로 인해 판매 부진에 빠진 종신보험에 새로운 변주를 주고 있다. 수요가 높은 여러 보장 및 상품과의 결합을 통해 종신보험을 새단장하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종신보험은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줄어 들어 생보업계의 '아픈 손가락'으로 여겨진다. 생보사들은 목적성을 잃어가던 종신보험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전화위복에 나서고 있다. 교보생명은 창립 66주년을 맞아 종신보험과 교육보험을 결합한 교육보장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평생 사망보장을 받으면서 자녀를 위한 교육자금을 준비할 수 있게 했다. 교육보장보험은 종신보험을 기본으로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나면 교육자금으로 자동전환한다.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감액해 발생한 재원으로 자녀 대학등록금, 해외유학·독립자금 등 교육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자녀생활보장특약 가입 시 자녀의 교육(에듀케어)과 건강(헬스케어)을 관리할 수 있는 '교보우리아이성장케어서비스'가 제공된다. 전자도서관, 현장체험, 독서논술코칭, 문해력 강좌 등 에듀케어서비스와 일상 속 건강케어, 성장·심리 스텝케어 등 성장시기별 헬스케어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교육보험의 원조 회사는 교보생명이다. 교육보험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요가 줄어들어 교보생명만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며 "교육보험을 최초로 선보인 회사로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교육보험을 내놨다"고 밝혔다. 앞서 생명보험업계는 종신보험 변주의 시작으로 사후보장과 함께 암·간병 등 건강보장 기능을 연계해 생전에도 보장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장 구조의 결합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1월 '생애보장보험'을 출시하면서 종신보험에 암·치매·간병 보장을 탑재했다. 해당 상품은 건강보장을 연계해 종신보험과 제3보험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생애보장보험은 사망보장 뿐만 아니라 암과 간병까지 보장의 폭을 넓힌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은 지난 6월 사망에 암을 연계해 새로운 보장구조를 도입한 종신보험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고객이 암에 걸렸을 때 사망보장을 2배로 올려준다. 남은 보험료 부담은 없애면서 그동안 낸 보험료는 암진단자금으로 돌려준다. 한화생명은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본연의 목적성이 점차 줄어가던 기존 종신보험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를 불러일으킬 상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달 교육보장보험을 출시한 교보생명은 지난달에도 종신보험에 암·간병 등 건강보장 기능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한 바 있을 정도로 생보업계의 종신보험 결합상품 라인업 강화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특히 올해 초부터 건강보장 기능을 연계한 종신보험이 흐름을 타고 있는 추세다"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8-16 07:00:1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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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큰 금융 접근성…고령자 '금융소외' 심화

은행들이 비용효율화를 위해 점포를 통폐합하며 디지털화를 가속하는 가운데 고령자의 금융 접근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은행들이 점포 통폐합의 대안으로 내놓은 고령자 특화 점포가 고령자 인구 비중이 낮은 수도권에 집중됐고, 고령자 대상 금융 교육의 공급도 수요 대비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16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분기 말 기준 4580개였던 5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과 5대 지방은행(부산·iM·경남·광주·전북)의 점포 수(출장소 제외)는 올해 1분기 말에는 723개 줄어든 3857개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417개의 점포가 감소해 같은 기간 306개의 점포가 줄어든 비수도권보다 감소세가 가팔랐다. 그러나 총 점포 수는 여전히 수도권이 381개 더 많았고, 영업 구역 제한이 없는 5대 은행의 점포는 3260개의 중 2058개(63%)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인터넷·모바일 뱅킹 보급에 따라 점포 이용률이 줄면서 은행들은 운영 비용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포들의 문을 닫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억6391만명(중복가입 포함)이었던 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 뱅킹 이용자는 2022년에는 2억704만명을 기록해 3년 만에 4313만명(26.3%)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점포 폐쇄가 인터넷·모바일 뱅킹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의 금융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온라인 금융 서비스 이용률(조사일 기준 1달 내 이용률)은 54.4%에 불과했다. 일반 시민의 이용률(69.1%)보다 14.7%포인트(p) 낮았고, 취약계층(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농어민) 중에서도 가장 낮았다. 은행들은 점포 통폐합의 대안으로 고령자에게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특화 점포'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약 20개에 달하는 5대 은행의 시니어 특화 점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점포는 3개에 불과했고, 해당 3개 지점 또한 대전·대구·부산 등 광역시에 소재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19.51%다. 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서울 19%, 경기 16.1%, 인천 17.1%)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전남(26.7%), 전북(24.7%), 경북(25.4%), 강원(24.7%), 경남(21.3%) 등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상회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고령자 인구 비중이 더 큰데도, 고령자 특화 점포는 수익성을 이유로 고령자 인구 비중이 낮은 작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 각 은행과 지주사, 은행연합회, 지자체 등에서는 고령자의 비대면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고령자 대상 디지털 금융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가 약 10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이 운영하는 고령자 대상 금융 교육은 기관별로 한 해 1000~2000명 안팎으로, 매번 초과 신청이 발생할 만큼 수요가 많다"면서 "다만 교육 규모를 늘리기에는 시간과 공간적 한계가 있어, 공급을 빠르게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8-16 07:00:0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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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中광둥성 산·학 기관과 '저탄소 식생활' 업무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국 광둥성에 자리한 광저우 신화학원 및 차오저우시(市) 상공회의소와 '한중 농수산식품 교역 활성화와 글로벌 탄소중립'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6일 aT에 따르면 양 기관과는 향후 ▲양국 간 농수산식품 교역 활성화 ▲농수산식품 분야 미래 인재 양성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으로 먹거리 탄소중립 실천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식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렸다. 광저우 신화학원은 종합사립대학으로 생물의학공학, 청력·언어재활학, 안구광학 등의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의학기술학과의 경우 광동성 중점 육성 학과로 승인받은 바 있다. 광둥성 차오저우 상공회의소는 2012년 차오저우시 기업인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시민사회단체로 기업과 정부 간 관계를 조정하고 교류·협력을 촉진하며 기업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차오저우시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저우 신화학원 이사장이자 차오저우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류룽하이 이사장은 신화학원 감사, 부총장 등 9인과 함께 한중 식품·바이오 기술 산업 협력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aT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취지에 공감하고, 지난 14일 김춘진 aT 사장을 예방했다고 공사 측은 밝혔다. 김춘진 사장은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에 있어 과학과 기술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푸드테크, 바이오, 스마트팜 등 최첨단 기술이 산업 발전의 열쇠를 쥔 만큼 한중 식품·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인 저탄소 식생활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08-16 06:57:0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