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요소 사태'… "3.7개월분 확보, 수입 다변화 인센티브"
정부가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통관 지연에 대응해 중국 외 대체선 공급 계약을 통한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선다. 조달청 공공비축 용량을 현재의 2배로 늘리고, 중국발 수입 차질이 지속되는 경우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요소를 수입하는 업체가 쓴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해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차량용 요소의 경우 롯데정밀화학이 베트남에서 추가로 요소 5000톤 수입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여유분이 당초 3개월분에서 약 3.7개월분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 정부와 업계는 중국 외 지역에서 요소 물량 추가 확보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현재 6000톤(1개월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빠른 시일내에 2배인 1만2000톤 규모로 확대하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조달청은 또 일시적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조기 방출하기로 했다. 환경부·산업부·국토부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을 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제고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중국발 요소 수입 차질 등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국내 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재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차량용 요소의 국내 유통은 일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공급망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기업의 수입 대체선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서울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을 방문해 요소수 관련 기업들과 면담하고 판매 현장을 점검했다. 장 차관은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계약 물량으로 3개월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미 수입 대체선이 확보돼 기업들도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만큼 2021년과 달리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 수급에 문제가 없으니 국민들께서도 안심하시고 필요한 물량만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요소는 전량 수입 중이며, 차량용 요소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크다. 지난 2021년 요소 수급난 직후 정부는 베트남·중동 등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했지만, 품질·가격 측면에서 우수한 중국산 비중이 90%대로 높아진 상태다. 비료용 요소는 농협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가격이 높더라도 다변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올해 1~10월 중 수입 의존도는 카타르 33.7%, 중국 22.5%, 베트남 10.7%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