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정책, '폐업·생존' 구분해야…전문 신용평가기관 설립도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임채운 교수 "취약한 곳, 퇴출길열고 취업 유도해야…생존할 곳은 경쟁력 제고" 한국형 PPP, 생산성지원·긴급자금대출 결합한 '생산성보호프로그램'이 적절 이진호 교수 "中企·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기관 만들고 '복원력지수' 적용해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한계 중소기업·소상공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해 '폐업'과 '생존'을 분명하게 구분해 투 트랙(Two-Track)으로 정책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자생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퇴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생존 가능한 곳은 경쟁력을 강화해 경영이 지속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을 본딴 '한국형 PPP'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생산성지원과 긴급자금대출을 결합한 '생산성보호프로그램'으로 이름을 붙여야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또 이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을 위한 전용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해 이들에 특화한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을 늘리는 대신 위험은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강대학교 임채운 교수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많이 창업하고, 많이 폐업하는 '다산다사'의 악순환에 있다"면서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소상공인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를 연장하거나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소상공인을 ▲기회형 우량 소상공인 ▲생계형 생존 소상공인 ▲한계형 폐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기회형 우량 소상공인은 자생력이 충분해 정부 지원은 거의 필요없다. 임 교수는 "소상공인은 '생존 소상공인'과 '폐업 소상공인'을 구분해 2원화로 차별적 정책을 펴야한다"면서 "자생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은 자발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창업보단 취업기회를 제공해 취업을 유도해야한다. 반면 생존 소상공인은 전문성과 생산성이 결여돼있는 만큼 공동구매, 공동물류, 공동마케팅 등 공동화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길러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중소기업계에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형 PPP'에 대해선 미국과 같은 급여보호프로그램이 아닌 '생산성보호프로그램'으로 명명해 기존 고용유지지원금과 혼동을 피해야한다고 전했다. 임 교수는 "한국형 PPP를 통한 인건비 지원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과 중복 논란이 있고, 급여수준이 높은 일부 벤처기업도 정부가 지원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한국형 PPP 탕감 대상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적용대상 중소기업은 고용안정이란 PPP의 취지를 살려 매출액은 범위 기준을 넘어서도 종업원 300인 이하인 경우를 포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한남대학교 이진호 교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신용평가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뢰성, 정확성, 독립성을 갖춘 '특화형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호 교수는 "최근 핀테크기업들은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새로운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금융정보가 충분치 못해 기존 신용평가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가칭)'중소기업의 복원력지수(SMRI)'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신용평가시 기업의 회복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다"면서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은 국제기준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기업의 회복탄력성 평가는 기존 평가체계 자체의 변화를 추구하기보단 대안적 평가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MRI를 활용해 진단하면 '낮은 SMRI(관리대상 고위험군)'와 '중간 SMRI(관리대상 중위험군)'로 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데 진단 시점에서 위기대응능력과 미래 성장잠재력이 모두 우수한 기업에게는 추가적으로 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4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내놓은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중 정부의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이용자의 88.7%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60.3%가 '추가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가연장이 필요한 이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하락 미회복(35.7%) ▲물가, 원자재값 인상 등 경영환경 악화(29.9%) ▲대출상환·이자납부를 위한 자금여력 부족(21.2%) 등의 순이었다. 대출만기연장 조치가 끝날 경우 희망하는 지원대책(복수응답)은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이 5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출만기금 장기분할 상환제도 마련'(30.0%), '조기상환 시 이자율 경감 등 부담완화'(28.0%)를 꼽았다. 중기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임금이라는 4중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금융 지원책과 구조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