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무원 대상 협박 및 폭언 행위 ‘강력 규탄’

거창군이 지난 6일 거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폭언 및 살해 협박 사건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재발 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동마을 이장 선임 문제에서 비롯됐다. 지난 1월 20일 중동마을 개발위원회가 신임 이장 후보를 추천했으나, 거창읍이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을 규약상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2월 24일 추천서를 공식 반려했다. 이에 반발한 이장 후보와 주민 등 20여 명은 이달 6일 오후 3시경 거창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왔다. 이 과정에서 이들 중 한 명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읍장실에 난입해 "오늘 살인하러 왔다"고 위협했다. 회의장에서도 "목숨이 두 개냐", "임명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공무원을 향한 살해 협박과 폭언이 이어졌다.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고성과 모욕적 언사가 서슴없이 쏟아졌다. 거창군은 이번 사태를 공직자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 처분에 대한 이견은 소통과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하며 폭력적 수단 동원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공포와 생명의 위협이 있는 환경에선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군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800여 명의 거창군 공직자와 공무원 노조도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거창군은 유사 사건 재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현미 부군수는 "폭언과 협박은 결코 민원인의 권리가 될 수 없으며 행정 질서를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공무원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는 일이 곧 거창군 행정을 바로 세우는 길인 만큼 공직자 협박·모욕에 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