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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한 달째 현장 행보...농산물·가공식품 물가 협조 거듭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월 이후 대형마트와 유통업체, 외식업체 등을 직접 찾아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현장점검을 한 달째 이어오고 있다. 이는 사과·배 등 농산물을 비롯해 설탕·소금 등의 가공식품 가격까지 급등한 데 따른 행보다. 할인지원 등을 통해 물가 자극 요인을 정부가 나서서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24일 서울지역의 아울렛매장 세이브존 노원점을 방문해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할인지원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둘러봤다. 이어 현장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송 장관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국민들에게 체감되기 위해서는 중소형마트를 포함한 전 유통업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납품단가 인하 및 할인지원을 중소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월29일 송 장관은 서울 용산의 한 대형마트를 찾아 못난이 사과(비정형과) 및 소형과 할인판매 현황을 점검 한 바 있다. 현장에서 그는 "부족한 국산과일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수입과일을 할당관세로 도입한 만큼, 낮아진 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충분한 물량이 적기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달 7일에는 긴급기자간담회를 열어 "참외 등 대체과일의 본격 출하 전인 4월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인하 및 할인 지원을 추진해 체감물가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3~4월 중 204억원을 투입해 사과·대파 등 13개 품목의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함으로써 유통업체의 판매가격 인하에 연동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0일 서울 도봉구의 농협창동하나로마트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물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자체할인 행사, 가격 인하 노력 등 유통 및 식품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달 12일에는 서울 가락시장을 찾아 사과·배 등 주요 과일의 도매시장 반입 현황과 도매가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한 온라인도매시장(작년11월30일 설립)의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을 더욱 효율화 해나갈 것"이라며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등 유통주체들도 온라인도매시장에 참여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장관은 14일에도 유통·식품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17일에는 대구 군위군의 배 생산단지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올해 생육관리 상황 및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달 19일에는 제분업계를 찾아 "국제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하락효과를 소비자도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22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가격동향을 살피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점검했다.

2024-03-24 15:03: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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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틱톡 퇴출 움직임에 "구글 음성수집은 괜찮았어?"

SNS 틱톡(TikToc) 퇴출을 위한 미국 정부의 공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하원의 '틱톡금지법'이 가결된 데 이어 상원에서는 연일 관계자를 불러 틱톡의 문제성을 살피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안보 갈등이 틱톡을 통해 표출된다는 설명부터 자국 기업 보호, 중국발 앱에 대한 근본적 문제까지 다양한 비판과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악스오스를 비롯해 미국 내 외신은 미국 국가안보 관계자들이 전날 미국 연방 상원에서 틱톡이 사용자 감시와 거짓 정보 선전,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비공개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알렸다. 브리핑 내용 중에는 틱톡이 이용자의 휴대폰 마이크를 통한 음성 정보 수집 및 전송, 자판 사용 및 앱 이용 정보 추적 등이 가능한 알고리즘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6개월 내 매각 하지 않을 시,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하며 이루어졌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던 나라, 중국 이번 틱톡금지법 가결에서 문제시 된 것은 틱톡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과 중국 공안당국 내 정보 전달 혐의다. 국가안보와도 관계있는 데이터 안전 문제인 만큼 좌시할 수 없다는 게 하원의 입장이다. 그동안 틱톡을 대표로 하는 본디(bondee) 등 중국 앱들은 모두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중국 당국이 중국 내 앱의 과도한 개인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법안인 데이터보안법(DSL)과 개인정보보호법(PIPL)을 통과시킨 것은 2021년 5월의 일로 이전까지는 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생체정보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중국 최초의 포괄적 개인정보 보호법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만 1.7억명 이용하는 틱톡, 정말 금지될까? 실제 틱톡금지법안이 가결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틱톡의 퇴출이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도 이루어질 만큼 지대한 국가적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가에 대해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란 사실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상원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 기업 활동의 제한 등을 문제로 들어 금지법안에 회의적인 시각이 감지된다. 상원 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 등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랜드 폴 상원의원도 신속처리 절차에 반대하겠다는 의견을 내며 가결 여부는 더욱 오리무중이다. 여기에 더해 틱톡의 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연구소 마다 다른 결과를 내면서 실제 입증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2022년 7월 호주 인터넷 2.0(Internet 2.0) 연구소에서 낸 사이버 보안 보고서는 틱톡의 소스코드 분석 결과 과도한 수준의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밀튼 L. 뮐러 교수 등이 펴낸 조지아 테크 보고서는 "틱톡은 현재 대부분 SNS 앱을 포함한 모바일 앱과 같은 수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에서 내린 벌금만 수조 원… 미국 기업도 이용자 정보 수집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이번 틱톡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 국가간 문제로 본다. 경제·외교·안보 등 다양한 요소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환으로 해석하거나 미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인한 자가당착으로 해석한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하는 DSA 패키지가 시행 되기 전인 지난해 5월 메타는 EU로부터 페이스북이 유럽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미국에 지속 전송했다며 12억 유로(약 1조 711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동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의 여러 플랫폼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거대 SNS 기업은 플랫폼 간 아이디 통합 및 기기를 이용한 방문/구매 기록, 위치 및 음성정보를 수집 후 이를 서비스 개선과 소비자 편익을 위한 것으로 포장했다. 유독 틱톡에 관해 미국 정부가 예민 반응을 보이며 매각을 유도하는 데에는 현재 바이트댄스가 메타 등 미국 내 주류 플랫폼 기업 대다수와 달리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3-24 14:54:1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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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개시신청으로 인한 주주의 손해배상채권, 인정될 수 있을까?

회사가 회생개시신청을 하면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든 회사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도 한순간에 추락한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 주주들은 회사에 '투자'를 한 것이므로,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손실을 그대로 감수해야 할 뿐 떨어진 주식 가치 등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물론 이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되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회사 임원의 배임 등이 개입되어있다면 상법상 규정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떨어트린 임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도록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는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판단을 했음에도 회생에 이르게 된 경우를 전제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회생개시신청 이후 발생한 손해를 사후적으로 회사에 추궁할 수 없다면, 투자할 당시 회사와 개별적, 사전적으로 손해배상규정을 둬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어떨까? 예를 들어, 투자자 A가 B회사에 투자하면서 '회사가 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그로 인한 주주의 손해를 보상하고 납입한 돈 전액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기재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아니라고 본다. "주주들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정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판결 등)라는 것. 특히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원칙적으로는 그와 같은 약정을 무효라고 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둬 예외를 설정 해두었다는 데 있다. 이 예외가 적용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C회사가 어려운 자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신용보증기관인 D에게 거액의 투자를 받아 당사자 간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C회사가 회사의 존속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D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했다. 이후 C회사는 D의 동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진행했고, D는 사전 동의 없이 회생절차를 개시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다. 위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D 역시 주주들 중 한 명에 불과하므로 다른 주주들과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계약의 내용은 D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D는 공적 지위가 인정되는 신용보증기관으로 C회사의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을 투자했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D에게 감시 기회를 제공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오히려 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무엇보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 사항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니어서 다른 주주의 의결권이 직접 침해되는 것도 아니며, 실질적으로 '약정된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이지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대법원은 D의 손을 들어주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0670판결). 일반적으로 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유치하고 신주를 인수할 때 대표이사와 주주, 회사 간 3자 약정서 내지 합의서가 작성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사전 동의권을 규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그러한 약정의 경위와 목적,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주주의 의결권 침해 여부 등을 종합해 고려한 뒤 예외적으로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2024-03-24 14:42:11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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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식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중단…국정홍보는 확대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안 해결을 역점에 두고 전국 각지를 돌며 직접 현안을 챙기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오는 28일 시작되는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잠시 중단된다.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연초에 진행되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해결한다는 자세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해왔다.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 4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총 스물한 차례(한 차례 불참)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회로 가장 많았고, 서울 4회를 비롯해 강원(2회)·인천·부산·대구·울산·경남 창원·대전·충남 서산·전남 무안 등 전국 곳곳에서 개최됐다. 그러나 야권은 총선을 겨냥한 관권 선거 등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해 법적 대응까지 나선 상황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지난 2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계획된 일정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생토론회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들께서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 현장에서 개최 중"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성 정책실장은 "구체적인 장소 및 시기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대책의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민생토론회를 연중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선거운동 기간에만 잠시 중단되는 것"이라며 "총선 이후 재개하고 연중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에 민생토론회의 일시 중단은 4·10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을 시작으로 정부가 나서서 여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총선 이후 재개될 민생토론회는 그동안 주요 공약 사항의 점검과 민생 현안을 청취한 만큼 정책 이행 속도 등을 점검하는 '관리형 민생토론회'로 진행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생토론회와는 별개로, 윤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비롯해 늘봄학교, 물가 안정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의 홍보활동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해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참모진들은 방송과 라디오를 통해 의료개혁을 비롯해 늘봄학교, 물가 안정 등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안과 국정운영 방향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성 정책실장은 24일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나'라는 질문에 "가급적 정부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행정적인 처분이나 사법적인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하지만, 현재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조속히 돌아와 환자 곁에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최근 불거진 물가 문제와 관련 전체적인 물가는 안정된 상태나 특정 품목의 수급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조금 높았던 부분이 사실"이라며 "대표적인 게 농산물 부분이고 그중에서도 채소, 과일류가 될 거 같다. 따라서 최근에 급등했던 신선식품과 관련된 수급 상황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정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성 실장은 "(공시가격만)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를 어렵거나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공시가격에 연계해서 각종 건강보험료나 복지 혜택들이 돼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부동산 PF 문제를 놓고 시장에서 '4월 위기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일단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단언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기준 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현재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건설 부분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변화 등을 통해서 규제의 합리적 개편과 결합된 금융시장의 안정화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에 대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며 "혹시라도 대출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당국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24 14:41: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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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천 취소 이영선 후보 당과 국민께 용서 못할 죄를 지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공천 취소한 이영선 세종갑 후보에 대해 "당과 국민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영선 후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자리를 빌어 선택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세종갑 유권자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현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검증을 할 수가 없었다"면서 "당사자가 재산이 이것 밖에 없다고 하면, 당 차원에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번 경험을 계기로 법 개정을 통해서 당사자들의 재산 상태를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 후보가) 아파트 4채에, 오피스텔이 6채라고 하는데, 그걸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만 당에다가 신고를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는 이를 조회할 방법이 없다. 이 점을 이영선 후보가 악용한 것 같다"며 "일단 공천을 받으면, 후보자 등록을 하고 나면 당이 어떻게 하겠냐라는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과 국민을 속였다"면서 "알량한 법 지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당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 선거 후보 재산 공개에 따르면, 이 후보는 아파트 6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으로 총 3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의 공개된 채무 현황을 보면, 소유 부동산의 매매 금액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갭투기를 위해 부동산 거래를 하고 대출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23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당대표는 세종시갑 이영선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보유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선관위 재산 등록과 당대표의 긴급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졌다"면서 "이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해당행위이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의석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부득이 제명 및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갑은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홍성국 의원의 지역구로, 당에 의해 공천 취소된 이 후보 이외에도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 등이 도전하고 있다.

2024-03-24 14:40: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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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은 물가에 이재명, "국민 모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에서 당의 험지로 꼽히는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등을 찾으며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치솟은 서민 물가에 정부가 고심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지역화폐 지급 공약을 내걸며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건강하던 사람의 심장이 멈추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다시 살아난다"며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가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 경제 CPR,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 유행 때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도정을 펼친 바 있는 이 대표는 "우리는 지난 코로나 (유행) 시기에 이미 경험했다. 모두가 죽겠다 할 때, 가구당 약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6개월 동안 활황을 겪었다"며 "오히려 전보다 매출이 늘어서 살만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을 약 13조원으로 예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공약의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면서 "그보다 적은 약 13조원 정도로 죽어가는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골목경제, 지방경제를 살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도 이미 이와 유사한 정책처방을 했다. 우리만 하나는 거싱 아니다. 대만을 예로 들면, 지난해 민생경제 활력 차원에서 국민 한 명당 딱 우리 돈 25만원 수준의 '경제성과금'이라는 이름의 지원금을 지급했다"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경제 위기에 직명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다. 우리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준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선거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 정치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면서 "정치인들의 삶보다 국민들의 삶이 훨씬 중요하단 말씀을 드린다. 전국을 돌면서 대통령이 선거를 돕는 관권 선거, 부정선거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의 생사를 가를 골든타임을 지금 허비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 민생회복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17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언급하면서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확실하게 벌을 줘야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잘했다면 현상대로 유지하라고 표를 주고, 만약 지난 2년 동안 '잘못했다. 무능했다. 국민을 무시했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확실하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4 14:38: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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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이은 악재 넘기 위해 '민생·경제' 강조… 한동훈 "진심으로 시민 위한 정책 계속"

국민의힘이 24일 4·10 총선을 17일 앞두고 '민생·경제'를 전면에 내걸었다. 이는 용산발(發) 악재를 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은 여당'이라는 점을 강조해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대증원 갈등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만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을 언급하는 등 전면에 나섰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제가 오늘 오후 전의교협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20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방침에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의교협 역시 의대증원 취소소송과 집단 사직 등을 예고한 바 있어, 협상의 여지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한 위원장과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의 만남에 대해 "그쪽(전의교협)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며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려우나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의 물꼬를 틀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에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한 위원장은 이날 총선 공약인 '금투세 폐지'를 언급했다. 그는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1400만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며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에 발목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고물가로 인해 험악해진 민심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 등의 악재를 넘어 집권여당의 면모를 선거판에서 돋보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전날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이 맡았다. 특위는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꾸려졌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을 말하고, 정치 선동으로 민생을 도외시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함께 잘사는 동료시민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민생은 여당, 정쟁은 야당'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묘책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묘책은 없다. 그러나 진심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계속 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정책은 '난장판을 치자', '깽판 치자' 이런 류"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그래서는 안된다. 혼란이 있어서는 나라가 전진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저런 식의 극단적인 대결만을 이야기 하는 세력이고, 공공연하게 탄핵을 이야기한다. 과거 탄핵 이야기 할 때 역풍을 우려해서 꺼내지 않는 게 정치의 섭리였는데, 공공연히 당대표부터 다 하고 있다"며 "그런 세력을 상대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는 민생과 경제라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24 14:35: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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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타족이 노리는 스팩(SPAC)…합병 실패 시 큰 손실, 분산투자·세부내역 살펴야

기업공개(IPO) 시장을 향한 소액투자자들의 단기투자 열풍이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시장으로 옮겨간 모양새다. 하지만 스팩주들은 상장 첫날만 '반짝 오름세'를 보이며 대개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단기적인 스팩주 투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상장하는 하나스팩32호(하나32호기업인수목적)는 일반 공모 청약에서 238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 총액은 60억원(300만주)에 공모가는 2000원이었다. 45억원은 기관투자자에게, 15억원은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됐다. 이러한 '흥행성공'은 스팩주의 상장 첫날 공모가가 '적어도 2배 이상 오른다'라는 공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퍼져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자 기조 아래 하나스팩32호는 무려 일반투자자의 자금 3조5847억원이 증거금으로 몰렸다. 이는 한국에 스팩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최고 경쟁률로, 2022년 미래에셋비전스팩1호가 기록한 1414 대 1 경쟁률보다 약 1.7배가량 높은 수치다. 하나32호스팩 경쟁률이 이례적으로 높아진 이유는 '스팩 시장 과열'과 더불어 하나32호스팩의 공모일이 IPO기업 공모청약과 다른 스팩 공모일과 겹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투자자들이 하나32호스팩의 '시장 가치'를 높게 평가해 공모에 뛰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스팩은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다. 어느 회사를 인수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에 들어가기에 기업 IPO처럼 '기업의 가치 상승'으로 상장 첫날 주가가 상승할 이유가 전혀 없다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로 상장 첫날 주가가 급등한 스팩들도 그날 종가는 최초 공모가인 2000원 언저리에 머물렀다. 또한 스팩은 역설적으로 가격이 높으면 비상장기업 주주의 지분이 낮아져 합병 성공 가능성도 떨어진다. 실제로 이달 5일 상장한 하나31호스팩은 최고가 4830원이었지만 같은 날 종가는 2020원으로 곤두박질쳤다. 거래대금도 상장 첫날에는 2581억원인 반면, 6일에는 27억원, 7일에는 12억원, 8일에는 3억6000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가장 최근인 22일의 종가는 2070원, 거래량은 9545만원이다. 스팩은 피합병기업에 따라 시세가 급변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저가 추가매수를 감행하거나, 가격 상승세에 따라 스팩을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추종매매하게 되면 해당 스팩의 상장 폐지 시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스팩은 3년 안에 피합병기업을 찾지 못할 시 상장폐지 수순으로 들어간다. 다만 단기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으로 전략적인 투자를 한다면 스팩은 충분히 원금 손실 없이 안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2000원 이하의 스팩을 매수해서 기업 합병을 기다리는 것이 저수익이지만 가장 안전한 투자방법으로 꼽힌다. 합병 대상 기업을 찾지 못하고 스팩이 청산돼도 공모주 투자자들은 공모가 기준(2000원)으로 투자원금과 3% 내외의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혹, 공모가보다 높은 스팩 주가가 양질의 합병 대상 기업을 찾게 되면 스팩 주주들은 유리한 비율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취득할 수 있어 더 큰 수익을 만질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2000원대 스팩 위주로 분산투자를 하면 큰 손실은 막을 수 있고, 분산투자한 스팩 중 합병 소식이 들리는 종목에서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스팩의 합병 성공률은 63.9%다.

2024-03-24 14:35:0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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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코스, 홍삼에서 찾은 비고시 원료 선봬...미백 화장품 개발에 앞장서

KT&G의 뷰티·생활건강 부문 계열사 코스모코스가 홍삼 추출물에 대한 자사 연구 성과와 전문성을 입증했다. 코스모코스는 홍삼에서 '진세너지 B'를 찾아내고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비고시 미백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허가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세너지 B'는 홍삼을 가수분해해 얻은 진세노사이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미백 원료다. 코스모코스에 따르면 해당 원료를 적용한 제형으로 진행한 인체적용시험에서 피부 미백 효과가 나타났다. 육안 평가 기준 8주 후, 기기 평가 기준 4주 후 대조군 대비 피부 밝기가 증가했다. 특히 대표적인 미백 기능성 성분으로 알려진 나이아신아마이드, 트라넥삼산 등을 동일한 용량으로 적용해 비교한 경우에도 '진세너지 B'가 가장 우수한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를 보였다.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은 피부 미백 기능 개발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모코스는 향후 '진세너지 B'가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제품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코스모코스는 홍삼 추출물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지속 연구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원료 진세너지 HG ▲비고시 주름 개선 기능성 원료 진세너지 A 등을 개발한 바 있다. 아울러 코스모코스는 한국 토종 민트 '배초향'에서 찾은 피부 장벽 강화 원료 퍼플 민트, '제주밭벼누룩발효물'에서 찾은 생체 유사 활성 펩타이드 아스퍼 바이오펩IV 등 천연물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찾는 데 주력해 왔다. 지난 2023년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과 '지속 가능한 천연물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3-24 14:31:0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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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 지역인재 ‘수시’ 80%까지 늘 것”…850→1758명까지 확대 예측

정부가 2025학년도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인재전형 선발도 늘리기로 하면서,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수시모집 비율이 지금보다 2배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의대 모집정원 확대 이전 기준으로 2025학년도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는 1071명으로, 비수도권 의대 전체 정원의 52.9% 차지했다. 지역인재전형 1071명중 79.4%인 850명은 수시전형에서, 20.6%인 221명은 정시전형에서 선발 예정이었다. 그러나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총 3662명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도 늘어날 것이란 게 종로학원의 관측이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인 경기·인천 지역 의대 전체 정원은 209명에서 570명으로, 비수도권 정원이 2023명에서 3662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늘리며 지역인재전형을 기존 4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인재전형 규모는 총 219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학원은 이 중 80% 수준인 1758명가량을 수시에서 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럴 경우 지역인재전형 수시 규모는 예정됐던 850명보다 2배 이상 커진다. 비수도권 의대가 지역인재전형의 수시 비율을 높이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수능 고득점자가 적은 비수도권에서 정시로는 미선발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처럼 비수도권 의대가 수시전형을 확대해도 미선발 인원은 높아져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종로학원 측은 예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과거 의대는 정시로도 충분히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내신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은 수시에서 선발하지 않고 정시로 이월시켰지만, 이번에 의대 모집인원이 증가하며 의대 간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비수도권은 수시에서 최대한 뽑으려고 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완화할 가능성 높다"고 내다봤다. 이런 움직임에도 비수도권 의대는 수험생의 수시 중복 합격으로 인해 미등록 학생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 대표는 "2025학년도 수시 원서접수가 오는 9월 9일부터 시작되고, 약 5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수시 지원 대학 결정에 참고하라"며 "이럴 경우 비수도권 학생들은 학교 내신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24 14:19: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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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파스쿠찌 손잡고 이탈리아 진출

SPC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이탈리아에 진출한다. SPC그룹은 허영인 회장이 24일 방한 중인 이탈리아 커피 브랜드 파스쿠찌의 CEO이자 창업주 3세인 마리오 파스쿠찌(Mario Pascucci)와 만나 '이탈리아 내 파리바게뜨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MOU는 양사가 1년 여간 협의한 끝에 맺은 결실로, 파리바게뜨가 이탈리아에 진출하게 되면 프랑스, 영국에 이어 유럽 내 세 번째 진출국이 된다. MOU 체결식 이후 허영인 회장과 마리오 파스쿠찌 회장은 한국 파스쿠찌 대표 매장인 센트로양재점을 비롯해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진출 시 모델로 참고할 수 있는 플래그십 매장인 '랩 오브 파리바게뜨' 판교점 등을 함께 둘러보기도 했다. 파스쿠찌는 1883년 이탈리아 몬테체리뇨네 지역에서 시작해 세계 17개국에 진출한 이탈리안 정통 에스프레소 전문 브랜드로 2002년 SPC그룹이 한국에 도입하면서 양사는 20년 넘게 인연을 이어왔다. SPC그룹이 보유한 식품외식 분야 전문성과 프랜차이즈 사업 노하우를 통해 한국은 가장 많은 파스쿠찌 매장을 보유한 국가가 될 만큼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며, 이제는 역으로 파스쿠찌가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를 이탈리아에 도입하고 유럽시장 확대를 돕는 '교차 진출'을 하게 되면서 양사간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허영인 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주한 이탈리아 무역공사(ITA) 페르디난도 구엘리(Ferdinando Gueli) 무역관장과 만나 SPC그룹과 이탈리아 간 교역 증대를 위한 합의를 진행했으며, 23일에는 에밀리아 가토(Emilia Gatto) 주한 이탈리아 대사와도 미팅을 가졌다. 특히 SPC그룹은 올해 '韓-伊 수교 14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다양한 비즈니스 교류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허영인 회장은 "EU에서 제빵시장 규모가 가장 크고 다양한 빵 문화가 발달한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오랜 인연을 이어온 파스쿠찌와 함께 진출을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든든하게 생각한다"며 "양 사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함께 펼쳐 양 국가 간 우호협력 증진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리오 파스쿠찌 회장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 11개국에 7000여 매장을 운영하며 세계인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 파리바게뜨는 이탈리아인들의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파리바게뜨가 이탈리아와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3-24 14:14:53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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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고령화·도심 공동화 해결책은? 소도시 리스타일링·고령가구 물가지수·세액공제 확대

세계 주요 도시와 국가들이 소도시 리스타일링, 고령가구 물가지수 조사, 사업자 대상 세액 공제 혜택 확대로 인구 감소, 저출생 고령화, 도심 공동화라는 고질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24일 서울연구원의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이탈리아 토스카나주는 작은 마을의 인구 감소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 리스타일링으로 지역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인구 축소로 사회적·문화적 인프라가 점차 줄고 주민 삶의 질이 위협받는 문제를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풀어나가기로 한 것이다. 지속 가능한 관광 프로젝트는 소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면서 고유문화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서울연구원은 "지역마다 고유한 전통과 라이프스타일이 명확한 이탈리아에서 소도시의 발전 여부는 국가 정체성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주제"라며 "지속 가능한 관광을 통해 작은 마을들이 관광지로 자리 잡으면 대중교통, 상업시설, 문화 서비스, 의료시설이 개선되고 자연스럽게 소도시의 경제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사상 첫 '고령가구 물가지수' 발표 한국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고령화와 극심한 저출생으로 몸살을 앓는 대만은 은퇴 계층과 노인 가구가 평소 생활에서 물가의 압력을 얼마나 받는지 파악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고령가구 물가지수' 조사에 착수, 올 1월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월 5일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통계청)가 소비자·생산자·수출입 물가지수 등을 공표하며 내놓은 고령가구 물가지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대만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약 42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에 달한다. 내년에는 총인구 중 노년층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가구의 물가지수는 2019년 0.8%, 2020년 0.1%, 2021년 2.1%, 2022년 3.1%, 2023년 2.8%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물가 지수는 2019년 0.5%, 2020년 -0.2%, 2021년 1.9%, 2022년 2.9%, 2023년 2.5%였다. 고령가구 물가지수는 조사가 시작된 2019년 이래 늘 전체 가구를 웃돌았다. 2022년 7대 기본 유형 통계를 보면 ▲식료품은 전체 가구 24.6%, 고령가구 26.5% ▲의류는 전체 가구 5.2%, 고령가구 3.9% ▲거주는 전체 가구 23.5%, 고령가구 33.7% ▲교통 및 통신은 전체 가구 13.5%, 고령가구 8.9% ▲의료보건은 전체 가구 4.7%, 고령가구 7.4% ▲교양오락은 전체 가구 11.9%, 고령가구 5.9% ▲기타는 전체 가구 16.3%, 고령가구 13.6%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특히 거주 부문에서 고령가구가 상대적 높은 비용을 치른 건 자가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주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포틀랜드시, 세액 공제 확대 미국 포틀랜드시는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뒤 노숙자·마약·범죄율이 늘어 도심 오피스 빌딩 가격이 하락했고 2023년 공실률은 10%에서 20.3%까지 치솟았다. 기업들이 재택근무 확대, 고용 축소를 통해 사무 공간을 줄이면서 교통량과 유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자 시는 작년 9월 긴급 조례를 제정하고 세액 공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시는 ▲2023/24 또는 2024/25 회계연도에 대상지 내 신규 임대 또는 기존 임대 기간 연장으로 4년 이상 비즈니스를 유지한 사업자 ▲대상 지역 내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사업자 ▲정규 혹은 기간제 근로자 수가 15인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4년 동안 25만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서울연구원은 "세액 공제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이후 나온 경기 부양 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원책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는 실질적인 사업 여건을 개선해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3-24 14:14: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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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공정 개선에 최대 1억원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공정 개선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24일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시행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를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이 기계·설비로부터의 재해 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한 공정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40~5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제조업 위험공정 개선 지원 규모를 전년 2229억원 대비 1.5배 수준인 3220억원으로 늘었다. 지원 업종도 기존 고위험 3대 업종에서 6대 업종으로 확대해 더 많은 중소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원·하청간 상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외협력업체의 경우 최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제조업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가 50명이 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18일~3월18일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나, 정부와 원청이 함께 지원하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분야'에 대해 사외 하청에 대한 원청의 투자지원 확대를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홈페이지(anto.kosha.or.kr)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후 신청할 수 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중소사업장의 위험시설·공정이 재정적인 이유로 개선되지 않은 곳이 아직 많다"며 "정부와 원청이 함께하는 위험공정 개선으로 근원적인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4 14:13: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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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이너스 금리' 끝났다는데…여전한 '엔저'

일본은행(BOJ)이 8년간 지속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며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엔화 가치는 여전히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리 인상 폭이 0.1%포인트(p)로 크지 않고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종료 이후에도 당분간 기존의 완화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시장 기대감이 잦아든 까닭이다. 24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2일 원·엔 환율은 100엔당 889.01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날보다 9.70원(1.10%) 상승한 수준이지만,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직후의 환율 하락을 일부 만회하는 데에 그치면서 원·엔 환율은 7주 연속으로 800원대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달러·엔 환율도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51.25엔에 거래를 마쳤다. 달러·엔 환율은 지난 20일 4개월 만에 달러당 151엔을 넘긴 이후 3거래일 연속 151엔대를 기록하면서 연일 최고 수준(엔화 가치 약세)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 19일 금융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1~0.0%에서 0.1%포인트(p) 인상한 0.0~0.1%로 인상했다. 이는 17년 만에 첫 금리 인상으로, 마이너스 금리의 종료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시장의 기대감에 따라 통화 가치도 상승하기 마련이지만 엔화 가치는 금리 인상에도 가치 하락 및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일본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시장 기대감이 엔화 가격에 선반영 됐고, 일본은행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당분간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더 좁혀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단기금리 조작을 주된 정책 수단으로 삼아 경제·물가 정책에 따라 적절히 금융정책을 운영하겠다"며 "현 시점의 경제·물가 전망을 전제로 한다면 당분간 완화적 금융환경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도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현재의 경제·물가 전망을 전제로 봤을 때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환경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의 추가적 금리 인상 및 미국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로 일본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더 좁혀져야 엔화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우지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큰 폭의 일본 임금 상승 기대와 일본 금융당국의 정책 전환 속 디플레이션 탈출 기대감 높아지며 향후 엔화가 점진적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일본은행의 후속정책 조치가 점진적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히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환율, 주가 등 자산 가격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오는 6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일본은행도 7월이나 10월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경제학자 47명 중 23명(7월 11명, 10월 12명)은 일본은행이 오는 7월 및 10월 금융정책정책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상 폭으로는 평균 0.15%p를 제시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3-24 14:13:4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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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유 리딩 기업 hy, '프로바이오틱스' 중요성 전파 "한국인에 잘맞는 제품 개발 힘쓸 것"

'프로바이오틱스'란 무엇일까? 몸에 좋다고 알려져 꾸준히 섭취하고 있지만, 성분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에 발효유 선도기업 hy가 최근 '프로바이오틱스 클래스'를 열고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건기식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제대로 알고 섭취하자는 취지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꾸준히 성장세다. 실제로 2022년 시장 규모는 6조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25% 가량 성장했다. 그중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규모는 8900억원에 달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체내에서 이로운 역할을 하는 균을 말한다. 위와 쓸개, 소장, 대장까지 균이 죽지 않고 도달해 증식할 수 있어야 진정한 프로바이오틱스라 할 수 있다. 유산균이 몸에 흡수된 당 성분을 이용해 유산을 생산하는 미생물이라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인체에 좋은 영향을 선사하는 유산균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식품 등에서 종균을 추출 후 배양해 만들어진다. 종균은 발효특성을 가진 미생물로 된장이나 김치 등 전통 발효제품과 모유 등 다양한 곳에서 추출 가능하다. 추출한 종균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시럽을 조합하면 액상·농후 발효유가 되는 것이다. 1969년 설립된 hy는 1971년 국내 최초의 발효유 '야쿠르트'를 개발했다. 야쿠르트 한 병(65㎖)에는 200억마리 이상의 유산균이 들어있다.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를 통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리딩 기업으로 올라섰으며 지금도 균주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제조사가 연구 과정을 거쳐 기능성, 안정성에서 식약처로부터 인증 받은 성분을 말한다. 2021년 주력 B2B소재인 체지방 감소(hyLabs Fatslim)·피부건강(hyLabs SkinCare)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2종에 대한 미국 식품 의약국(FDA) 자체검증 그라스(GRAS)를 취득했다. ?이듬해 8월에는 특허 프로바이오틱스 HY2782에 대해 인증을 마쳤다. HY2782는 hy 발효유·프로바이오틱스 모든 브랜드에 사용하는 균주다. 담즙·위액에 강하고, 장내 생존율·부착능력이 높다. hy는 기능을 더욱 세분화하고 특화한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개발에 힘쓸 방침이다. 지난해 2월에는 마시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스트레스케어 쉼'을 내놨다. 해당 제품은 멘탈 헬스케어에 주력한 제품이다. 제품에는 HY2782를 포함한 총 5종의 특허 유산균을 담았다. 이날 김주연 hy 중앙연구소 신소재 개발팀 팀장은 "hy는 국내에서 발효유의 시초를 연 기업으로 5091종의 균주 라이브러리를 통해 한국인에게 가장 잘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발굴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데 공들이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hy는 장 건강을 넘어 다양한 신체 기능별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에 속도를 낸다. 그동안 장 건강에 주로 기능이 집중돼 있었다면, 체지방 감소와 간 건강, 피부보습, 눈 건강, 면역증강, 여성건강, 호흡기, 정신건강 등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해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3-24 14:13:13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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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베트남에 K-보험 인프라 구축 본격화

보험개발원은 지난 21일 베트남 보험개발원(VIDI)을 방문해 베트남에 K-보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5년 베트남 보험감독국(ISA)과 MOU를 맺고 교류해온 바 있다. ISA는 보험개발원을 롤모델로 해 VIDI를 설립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VIDI는 보험개발원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VIDI가 보험요율 산출 및 통계관리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요율·계리 분야의 연수와 함께 위험평가를 위한 베트남 보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한다.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 분야의 요율산출을 위한 기초통계의 수집 및 가공방법을 공유하고 담보별 위험률 산출 로직 등 단계별 노하우를 전수한다.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요율산출용 DB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현지 적용을 위한 환경을 분석한다. 베트남 시장 환경에 적합한 DB 구축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VIDI 관계자는 "VIDI는 한국의 KIDI(보험개발원)를 성장모델로 삼고 있어 KIDI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데이터 활용 시스템 등 각종 선진화된 인프라를 학습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우리나라 보험사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 시장에 K-보험 인프라를 이식해 국내 보험사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3-24 14:06:40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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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CJ올리브네트웍스와 전략적 업무 제휴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CJ올리브네트웍스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과 CJ올리브네트웍스 유인상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제조, 유통, 물류, 미디어 등 생활 문화 기반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전문기업이다. 최근에는 IT트렌드에 부합하는 ▲모바일마케팅자동화솔루션 ▲전자결제 ▲메타버스 커뮤니케이션 등에 두각을 나타내며,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추진으로 시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를 허물고 미래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소비자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양사는 ▲금융·비금융 융합을 위한 상품·서비스 협력 다각화 ▲보유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추진 ▲금융·비금융 데이터 연계 사업모델 발굴과 시너지 협력 ▲금융 플랫폼의 안정적 시스템 개발 및 업무 운영 협력 등 각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협업 시너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최근 금융권 고객 서비스 트렌드는 금융과 비금융의 협력이 필수"라며 "우리은행과 CJ올리브네트웍스의 축적된 노하우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일상에 꼭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비즈니스 모델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3-24 14:04:0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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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대동, 농업 AI 시장 개척 '맞손'

KT가 미래농업 플랫폼 기업 대동과 인공지능(AI) 기반 정밀 농업 서비스 개발과 로봇 사업을 통한 농업 AI 시장 개척에 나선다. KT는 대농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동 서울사무소 사옥에서 '농업 AI' 시장 개척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KT와 대동은 AI로봇 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AI 농업용 로봇 시스템 개발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농업 AI 기술 혁신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 기반 스마트파밍 개발 ▲농업·비농업 분야 로봇사업 추진 ▲대동그룹 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5가지 항목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대동은 농업 기계화를 이끌어온 기업으로 최근 미래농업 기술을 통한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 농기계',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팜'의 3대 신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다. KT는 그간 축적한 AI·빅데이터·클라우드 역량을 바탕으로 AI 기반 농업 기술 혁신을 위해 농업로봇용 AI개발, 온디바이스 AI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며, 정밀농업·농업용 AI 개발·로봇 관제플랫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으로 시장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T는 농업분야로 AI·로봇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고 대동은 애그테크(Ag-Tech) 기업으로 진화해 차세대 농기계 시장을 선도함으로써, 함께 농업 기술 혁신을 주도해 나간다는 포부다. 신수정 KT 전략·신사업부문장(부사장)은 "KT는 미래를 만드는 디지털 혁신 파트너로서 그간 축적해 온 고도화된 디지털 역량을 농업 로봇과 정밀 농업 등에 적용해 농업 시장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첨단 기술을 통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유현 대동 공동대표이사 부회장은 "기후와 인구변화로 획기적인 농업생산성 증대를 요구를 받고 있는 글로벌 농업 시장이야말로 AI 기술 접목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대동은 지난 3년간 해외 사업 성장을 발판으로 첨단 AI 기술과 농기계 제조역량을 융합해 글로벌 AI 로보틱스 사업을 가시화한다는 목표 아래 KT와 전반적인 협력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3-24 14:03:3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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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압박' 성공?…은행권 홍콩 ELS 자율배상 시작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에 나선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H지수 ELS 자율배상안을 논의키로 하면서 금융당국의 자율배상 '압박'이 성공했다는 평가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 450여명을 차례로 접촉해 내용을 안내하고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개별적인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별 고려 요소가 다르고, 개별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배상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의 H지수 ELS 평균 배상비율은 40% 수준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의 H지수 ELS 판매 규모는 주요 은행 중 가장 적은 415억원이고, 다음달 첫 만기 도래분 43억원의 손실률은 45% 안팎으로 예상된다. 예상 손실액에 평균 배상 비율을 단순 적용하면 총 배상 규모는 약 100억원으로 보인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도 배상안 결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H지수 ELS 자율배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에,신한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관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콩 ELS는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로, 홍콩 H지수가 급격히 하락하며 상반기에만 손실 규모가 6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 ELS의 총 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으로, 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신한은행(2조3701억원), 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183억원), SC제일은행(1조2427억원), 우리은행(413억원) 순이다.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H지수 ELS 물량을 기준으로 은행별 예상 손실 배상액(투자자 손실률 50%, 평균 손실 배상비율 40% 가정)을 산정해 보면, KB국민은행이 9489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은행(2666억원), NH농협은행(1476억원), 하나은행(1466억원), SC제일은행(1237억원), 우리은행(73억원) 순이다. 이처럼 은행권이 자율배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의 '압박'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8일 은행연합회 이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와 다음 주 각 은행의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걸쳐 각 사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그 과정에서 당국과 소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과 동시에 이달 내로 입장을 정리하라는 은행권을 향한 압박으로 해석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을 실시한다고 하니 다른 은행들도 따라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마지노선을 제시하면서 기간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3-24 14:00:04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