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빚더미 한전, 혁신 방안 및 구조조정 필요”
김영선 의원(창원시 의창구)은 지난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한국전력공사 재정 문제를 지적하면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창했다. 이날 김영선 의원은 "한전 적자가 201조원이고, 채권을 2~5배로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한전은 파산했다고 생각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조조정 전문가 영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전력 부채총계는 201조3500억 원으로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자본총계는 35조728억 원, 상반기 말 부채비율은 115.03%p 늘어난 574.09%에 달한다. 한전은 누적되는 재무 부담 증대에 따라 지난해 4월,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kWh당 총 19.3원을 인상했다. 올해도 1분기에 13.1원, 2분기에 8원을 추가로 인상했다. 하지만 최근 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라 적자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어, 2021년 5조8000억 원, 지난해 32조7000억 원의 영업 적자를 낸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조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 상반기 말 기준 누적 적자가 47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한전이 발행한 한전채 누적 발행 규모는 총 78조2000억 원으로 전체 발행 한도(104조6000억 원)의 74.8%를 채운 상황이다. 2020년 4조1000억 원 수준이던 한전채 발행 규모가 2021년 12조2000억 원, 지난해 37조2000억 원까지 늘었고, 올해(5월 16일 기준)까지 발행한 한전채도 10조3500억 원에 이른다. 올해도 영업 적자 전망치를 한전채로 발행할 경우, 발행 한도의 8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보증하는 한전채 특성상 발행량이 증가하면 다른 회사채 수요를 흡수해 결국 일반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우량 채권인 한전채 물량이 쏟아지면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기업채 미매각이 급증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한전채는 최대 3% 수준인 국채 금리와 달리 최고 연 6%에 육박해 시중 자금이 한전채로 몰리는 블랙홀 현상을 일으켰다. 올해 한전 신규 채권 발행 액수는 줄었지만, 한전이 요구하는 적정 수준 이상의 전기료 인상이 관철되지 못한다면 채권 시장 상황이 다시 악화할 여지가 있다. 올해 3분기 한전 영업 실적은 흑자를 달성했지만, 올 하반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고환율 부담까지 더해지면 내년 실적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선 의원은 "한전의 적자 폭을 줄이지 못하면 한전은 또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 기존 한전채를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한국전력의 차기 사장은 필히 구조 조정을 통한 경영 혁신, 조직 재정비 등 산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