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4년도 예산안 협의…"건전재정 유지…약자 지원은 두텁게"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약자 지원은 두텁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2024년은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접어드는 해로,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며 미래에 대비하는 재정건전성을 확실히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코로나19와 세계적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과감한 투자 지원,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예산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협의를 통해 그동안 당이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함께 실천하며 국민에게 약속드린 중점 민생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예산을 만들겠다"면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버티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민생 경기에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만들고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농업직불금을 확대해 농가 경영 안정의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은 첫째, 약자를 지키고 둘째,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셋째, 미래세대를 지키고 넷째,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지키는 데 투입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예산에서는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대거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것을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 추진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따뜻한 동행 위한 약자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 위한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재고 통한 양질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핵심분야에 역점을 뒀다. 당정협의 결과,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發)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지역별 주요 예산사업을 설명했다. 호남권인 광주는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 전북은 산지약용식물 특화산업 연구, 전남은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예산을 반영한다. 수도권인 인천은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 개통, 서울은 안전 관련 전동차·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 보완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영남권인 부산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울산 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 상용화, 경남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경북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 등을 예산반영에 합의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 금강 횡단 교량, 충북은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완공, 천안 서산공항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끝으로 강원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전문인력 양성센터 및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건설, 제주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 반영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생분야와 관련 "부모 급여 지원금은 0세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며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 가중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주간 1대1 케어를 새롭게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 이용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저금리로의 대환 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 보험료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 달성을 위해 내년에 3조원 이상 반영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