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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에 정신건강 진단 의무화' 아이디어, 국민권익위 경진대회 1등 선정

국가건강검진에 정신건강 진단영역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청년 부문 1등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시니어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 안건 선정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권익위가 주요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국민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 접수된 청소년 부문, 청년 부문, 시니어 부문별 정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진대회에는 총 24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3회에 걸친 내·외부 심사와 국민의겸 수렴 과정을 거쳐 각 부문별 수상작이 결정됐다. 올해는 일선에서 은퇴했으나 풍부한 경험을 지닌 시니어의 지혜를 모으고자 시니어 부문을 신설했다. 청년 부문 1등은 '아청이공즈'팀(구본영·김혜민·이승현)의 '국가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진단영역 포함 의무화 추진방안'이 선정됐다. 아청이공즈팀은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우울증·자살·약물중독과 관련 지난 4월 발표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 확대, 사후 서비스 연결, 인식개선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시니어 부문 1등은 '하회탈'팀(곽인옥·함석림·함은진)의 '독거노인 자산 모니터링 및 자산 관리 지원 사업'이 차지했다. 치매 등 상황판단이 떨어진 고령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전적 범죄가 증가하는데 대해 '어르신 자산 모니터링 지원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안이다. 또 지난 1년간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올해의 생각'으로는 서울 오산중학교 학생들(김휘중·이창현·송재환·장동민)의 '초중고 교내 인터넷 사용시 선정적 광고 차단'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는 경진대회 수상작과 올해의 생각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들에 대해 관련 규정과 법령 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 및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많은 국민께서 국민권익위와 국민생각함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회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8 12:08: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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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사고내면 거액의 사고부담금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피해자 한 명당 최대 2억8000만원에 달하는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작년 하반기 규정이 바뀌면서 기존 최대 1000만원이었던 사고부담금이 보상한도 내에 전액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자동차보험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무면허·음주·마약·뺑소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이 과거에는 손해액의 일부로 제한됐지만 작년 7월 보험약관이 개정돼 운전자의 부담금 한도가 없어졌다.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할 때는 최저 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생년월일을 틀리게 입력해도 보험회사는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추가 운전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할 경우 계약자가 입력한 최저 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연령한정특약이 자동 선택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해야 운전경력을 인정받는다. 운전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년인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향후 자동차보험에 보험료 할증없이 가입할 수 있다. 타박상 같은 경상환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될 수 있다. 과거에는 보험사가 전액 보상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대인배상Ⅰ 보상한도(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를 초과하는 치료비는 본인과실분을 직접 내야한다. 상대 운전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병원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입증서류, 의사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1-28 12:00:2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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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치원·초·중·고교 68곳, 29일부터 방문 사전예약 ‘시범운영’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 카카오톡으로 사전 예약해 승인받아야 하는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이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68곳에서 29일부터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개월간 해당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검토해 2024년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29일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28일 밝혔다.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외부인의 학교 내 무단침입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잇따르면서 학교 출입관리를 강화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된다. 사전예약시스템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68개교에서 시범 운영된다. 카카오채널에서 학교 이름을 검색한 후 방문 목적, 방문대상, 방문일시 등을 예약해 승인받는 절차로 이뤄진다. 단, 내달 15일까지는 홍보 및 시스템 정비 기간으로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 방문뿐만 아니라 사전 예약 없이도 학교 방문이 가능하다.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내달 18일부터 시범학교 68개교의 방문을 희망하는 학부모·민원인은 시스템을 통한 사전 예약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방문이 가능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8교에 10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활용성, 적합성,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2024년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28 12:00:2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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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남북하나재단, 업무협약…'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지난 22일 남북하나재단과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탈북민의 우리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라 2010년 설립된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국에 온 탈북민들의 초기정착부터 생활보호, 취업 및 교육지원, 통일 미래리더 양성, 국민인식개선 캠페인까지 다양한 사업을 통해 탈북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돕고 있다. 서울사이버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서울사이버대 이은주 총장, 정상원 교무부총장, 구국모 입학부총장, 여정윤 음악치료학과장, 이지영 통일안보북한학과장 등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남북하나재단에서는 조민호 이사장, 한상우 전략기획실장, 정수화 교육지원부장, 권혁 팀장, 오근태 사원, 강혁수 대리가 참석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는 한반도 안보와 통일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 '국제협력·북한전공'을 '통일안보북한학과'로 개편했다. 북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올바른 안보관을 정립하고 미래의 통일한국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서울사이버대는 오는 12월 1일부터 11개 단과대학 43개 학과(전공)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사이버대 중 최다 모집학과(전공)이다. 올해 AI융합대학을 신설하고 AI서비스마케팅학과, AI부동산빅데이터학과, AI스마트팜학과, 실용영어학과를 신설했으며 인공지능학과, 통일안보북한학과, 방위산업·국방경영학과, AI크리에이터학과 등을 확대 개편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28 11:52: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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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폐배터리서 핵심광물 회수"… 재자원화 사업 본격 육성

정부가 사용후 전기차와 배터리 등 폐자원으로부터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재자원화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2030년까지 10대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는 50%대로 낮추고, 재자원화는 20%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2023 핵심광물 재자원화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전기차, 이차전지 등 친환경·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하는데 있어 핵심광물의 주요 소비국으로, 재자원화 활성화를 통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술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산업부 후원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포럼 기념식에서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 등이 진행됐고, 이후 산업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재자원화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정책 동향 세미나, 삼일 PwC 등 관련 기업의 재자원화 분야에 대한 기업 투자와 사업 동향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산업부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재자원화 로드맵에 따르면, 10대 전략 핵심광물에 대해 2030년까지 특정국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고, 재자원화는 20%대로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공급망 위기대응력 강화와 핵심광물 확보 다각화, 법·제도 정비 등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핵심광물 순환모델 구축을 통한 재자원화 기반 조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준비기), 생태계 조성(조성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활성기) 등 단계별 목표를 정해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8 11:45: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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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H 트랜스포밍 월&퍼니처Ⅱ’ 선보여

현대건설이 주거공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H 트랜스포밍 월&퍼니처Ⅱ'를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H 트랜스포밍 월&퍼니처Ⅱ'는 지난해 처음으로 선보인 무빙 수납장에 벽체 매립형 가구를 추가해 주방에서 거실로 연결되는 공간의 활용성을 극대화한 설계 상품이다. 버튼 하나로 대형 수납장을 이동시키고, 리모컨을 조작해 벽에 매립돼 있던 다이닝 테이블과 의자를 한 번에 배치해 하나의 공간을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무빙 수납장을 거실 쪽으로 배치하면 식료품이나 주방용품 등 다양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대형 팬트리(Pantry)와 플랩장·폴딩체어를 이용한 홈오피스(Home Office)로 활용할 수 있다. 무빙 수납장을 주방 쪽으로 이동시키면 다이닝 공간과 홈짐(Home Gym)으로 변신한다. 벽면에 매립된 4인용 식탁과 의자를 펼치면 식사 및 다과가 가능한 공간이 마련되고, 다이닝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두어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다. 식탁과 의자는 전동식으로, 리모컨 조작만으로 펼치고 접는 동작이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등촌역에 유상옵션으로 'H 트랜스포밍 월&퍼니처Ⅱ'를 처음 선보일 예정이며 향후 디에이치 및 힐스테이트 브랜드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주거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술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거주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현대건설 공동주택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부여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1-28 11:42:1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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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기계공학부 양성현 학생, SCI 학술지에 1저자 논문 게재

숭실대학교는 기계공학부 신재생에너지응용실험실(지도교수 박태현) 양성현 학생(기계공학부4)이 수행한 연구가 재료 분야 국제저명학술지인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I.F. 19.0, JCR 상위 4.5%)에 1저자로 논문을 게재됐다고 28일 밝혔다. 게재된 논문의 제목은 'Improved Performance of High-Temperature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s by Purified CNT Nanoporous Sheets'이다. 숭실대 신재생에너지응용실험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고온형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의 성능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성공했다. 기존의 고온형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는 내부의 Phosphoric acid(PA, 인산)이 polybenimidazole(PBI) 기반에 공유 결합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작동 중 인산이 손실돼 연료전지의 내구성 저하를 일으킬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나노 다공성 탄소나노튜브 시트를 연료전지에 적용해 기체 확산 매체를 통해 연료전지의 인산 손실을 방지하고 나아가 내구성 저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발전된 방식을 제안했다. 양성현 학생은 "지도교수님의 조언과 기존에 진행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고온형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에 대한 연구를 그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한국연구재단 개인기초연구과제(RS-2023-00209146)로 수행되었으며 논문에는 숭실대 신재생에너지응용실험실 석사졸업생 권오빈이 공동 1저자, 숭실대 신소재공학과 정영진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 숭실대 기계공학부 박성훈 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28 11:39: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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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스템바이오텍, 임상 1상 순항 중...1회 주사로 골관절염 치료에 나서

강스템바이오텍이 수술 없이 주사 만으로 골관절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퓨어스템-오에이 키트주'의 임상 1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퓨어스템-오에이 키트주는 수술 없이 무릎관절강 내에 주사를 1회 투여해 골관절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신약으로,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제제 골관절염 치료제다. 지난 8월부터 투약을 시작한 저용량군의 경우 현재 투약 후 3개월 차로 임상계획 기간의 절반 정도가 경과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매달 환자들의 경과를 점검하면서 인체 투약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강스템바이오텍에 따르면 통증 지수, 골관절염 지수, 무릎 기능·활동성 평가 등 전반적인 평가에서도 의미 있는 개선이 나타났다. 오는 2024년 2월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에서 MRI를 기반으로 한 영상의학평가를 통해 연골재생, 연골하골 구조개선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중용량군은 올해 10월 투약을 시작해 지난 23일 투약을 완료했다. 1개월 방문을 마친 2명의 환자 모두 통증 감소와 관절 기능 개선을 보였다. 고용량군 투약은 오는 2024년 1월에 개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스템바이오텍 관계자는 "중용량군 투여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오는 2024년 임상 1상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기술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1-28 11:39:1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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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중대형 SOFC 연료전지 적용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획득

SK에코플랜트는 현재 시공중인 '서부산 SK V1 지식산업센터'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이하 ZEB) 예비인증을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 ZEB 인증제도는 지난 2014년 신축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수립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정책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정책 로드맵에 따라 2020년부터 신축 공공 건축물의 ZEB 인증 취득이 의무화됐으며, 내년부터는 신축 민간 건축물에도 의무화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서부산 SK V1 지식산업센터는 국내 최초로 일반건축물(비주거)에 중대형(10kW 초과)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를 도입해 ZEB 예비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연료전지 660kW 및 태양광발전설비 103.6kW을 복합도입해 에너지자립률 24.9%를 인증 받았으며 이는 ZEB 5등급에 해당한다. 이번 ZEB 인증 취득의 핵심인 중대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고효율·저탄소 신재생 분산발전원이다. SK에코플랜트는 중대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가 태양광발전설비와 비교했을 때 약 10분의 1 규모 설치면적만 확보돼도 비등한 발전량 확보가 가능해 대형 건축물 ZEB 달성의 최적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규 SK에코플랜트 에코스페이스BU대표는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순환경제 정책 강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1-28 11:33:3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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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1호 영업사원 尹, 자본 유치가 아니라 해외로 자본 유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관련해서 "보통 비즈니스 외교라고 하면 해외로부터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데, 해외로 자본을 유출하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취임과 동시에 계속 자랑하신 것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본인을 명명하셨는데, 글쎄 이게 맞나 싶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관련해서 사상 최대 예산 578억원이 사용되었다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순방으로 54억달러, 우리 돈 7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반박했다"면서 "본인들이 7조원 유치했다고 하니까 아주 훌륭하신 영업사원 성과인데, 대통령이 갔다 오고 난 나라들의 발표를 보면 아이러니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악관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약 555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우리 돈으로 하면 72조원"이라며 "그리고 얼마 전 (윤 대통령이) 영국 다녀오셨는데, 영국의 총리가 우리 대통령 방문 이후 영국의 한국 투자 유치 성과를 발표했는데 신재생에너지·사회간접자본에 210억파운드,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33조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두 개만 합쳐도 105조원이다. 제가 다른 나라는 일일이 찾지 않겠는데, 미국와 영국이 정상외교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투자 유치 성과만 105조원, 우리 대통령은 7조원 유치"라며 "이 정도면 이런 영업사원을 CEO(최고경영자)들은 계속 고용을 유지해야 하겠나, 잘라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본 유치가 아니라 자본 유출이 됐다. 국내 일자리는 못 만들고 해외 일자리는 잘 만들고 계시고, 우리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외국 경제는 활성화된다"면서 "한국 경제보다 글로벌 경제를 더 걱정하시는 대통령이신 것 같다. 도대체 대통령실의 해명을 듣고 싶다"고 촉구했다.

2023-11-28 11:33: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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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2+2 민생협의체 구성 제안…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2+2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2+2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중대재해 처벌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법안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예산국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민생을 위해, 또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해 양당 간 논의가 뒷전에 밀려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정기국회 마무리 전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중대재해 처벌법, 1기신도시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우주항공청법 등을 처리하자면서 "(양당간) 사실 거의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는 데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가는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협의체 구성에 협조를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2 협의체 제의에 대해 "사실상 예산, 탄핵, 국정조사, 쌍특검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국회가 북새통이 될 가능성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이 실제로 필요한 법안들은 시간이 경과돼서 처리 안 되고 폐기될 우려도 있어서 국회가 정신차리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여당이 예산안 자동 부의를 위해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도 수차례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 예산 심사 과정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민주당이) 다 발목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실적으로 예결위 심사는 상임위에서 양당 간 합의해서 넘어오면 심사에 속도를 낼 수도 있고 합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예결위에 보내서 사실 심사를 아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시간을 끈다고 주장하는 건 그냥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소정소위원회 내 소위원회(소소위) 논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개하기는 이르다. 아직은 시작단계"면서도 "정부 예산의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과 감액심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오는 30일 본회의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진전된 건 없다"며 "알다시피 법정시한을 앞두고 예비적으로 이틀 중 하루를 예산 합의되면 처리하겠다고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일정이다.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예산안 협의 없이는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2023-11-28 11:30: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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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캐릭터 '스타프렌즈'를 미술작품으로…첫 전시회 개최

KB금융그룹은 스타프렌즈 캐릭터의 첫번째 전시회 '스타프렌즈와 함께라면 언제나 즐거워'를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내년 2월 29일까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신관 1층 아트 갤러리, 샛강(KB금융타운)역, 이태원에 위치한 리브앤라이브 스튜디오 세 곳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스타프렌즈와 함께라면 언제나 즐거워' 전시회는 캐릭터가 단순히 브랜드를 홍보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캐릭터를 통해 고객과 함께 소통하고 고객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스타프렌즈 캐릭터는 서로 다른 별에서 각자의 꿈을 찾으러 지구에 모인 다섯 친구들을 콘셉트로 ▲키키(달토끼) ▲아거(미운오리) ▲비비(곰돌이) ▲라무(라마) ▲콜리(브로콜리)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전시회는 '지구별에 찾아온 스타프렌즈의 즐거운 일상'을 주제로 각자 다른별에 살고 있던 스타프렌즈가 지구별에와 친구들과 함께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MZ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관심사와 트랜드를 위트있게 반영해 핸드 드로잉 일러스트로 표현한 스타프렌즈의 모습이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공간 곳곳에는 스타프렌즈 조형물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스팟이 마련되어 있으며, 관람객들을 위해 사계절을 테마로 한 스타프렌즈 포스트카드도 증정한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는 KB국민은행 본점 옥상에 조성된 양봉장에서 직접 수확한 꿀로 만든 '허니세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내산 과일로 제작한 '와인컬렉션' 등 스타프렌즈를 활용한 다양한 캐릭터 굿즈도 선보인다. KB금융그룹 홈페이지에서도 스타프렌즈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작품 및 팜플렛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스타프렌즈 홈페이지로 연결돼 50여점의 일러스트를 감상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스타프렌즈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마련된 전시"라며 "앞으로도 스타프렌즈를 이용한 다채로운 콘텐츠로 고객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1-28 11:27:2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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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2세들 "승계지원 법안 조속 통과를…세금내고 책임경영위한 것"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기자회견 열고 국회에 '강력 호소'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300억 이하'…업종변경 제한요건 '대분류'로 호소문서 "장수기업 법인세, 국가 미래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이끌고 있는 1·2세 기업인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승계지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며 정치권과 언론에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를 원한대로 통과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치영 프로틀 대표, 전 위원장인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겸 와토스코리아 대표, 삼정가스공업 심재우 본부장, 빅드림 여상훈 실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중소기업의 52.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 폐업·매각 시에 고용은 보장될 수 없다"면서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손실 매출액이 138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300억원 이하 10%(초과 20%)로 확대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20년으로 확대 ▲기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 '대분류 내 변경가능'으로 개선 등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송치영 위원장은 "상속·증여세는 일시적인 세수지만 기업승계 지원에 따른 장수기업 법인세는 장기적인 세수로 기업승계를 국가 미래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한다"면서 "기업승계 지원세제는 세금면제가 아닌 과세이월이다. 계획적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세금을 내고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현재 '중분류'내에서만 바꿀 수 있는 기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을 '대분류'로 완화하거나 제한요건을 아예 폐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송공석 이사장은 "22세에 창업해 50년간 기업을 경영해 오고 있다. 우리 업종의 경우 화장실 모듈화가 화두인데 기존에 영위하던 중분류 제품으론 시장이 없다. 수출도 쉽지 않다. 변기를 제조하거나, 변기에 비데를 장착하려면 중분류를 넘어갈 수 밖에 없다. 50년을 경영해 온 내가 기존의 주된 업종을 벗어나 확장하면서 600억원의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다시 30년을 더 경영해야한다. 또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준 후 확장한 업종이 5년 내에 갑자기 잘 돼 주업종이 바뀌면 공제받은 세금과 이자를 다 토해내야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일본은 기업승계 후계자 부재 문제로 폐업하는 기업이 급증하자 지난 2018년에 '사업승계 특례조치'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을 물려받으면 회사를 매각하거나 폐업 전까지 상속·증여세를 전액 유예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부친에 이어 2세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심재우 본부장은 "기업 경영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중소기업의 배는 더욱 작아 해풍과 파도에 약할 수 밖에 없다. 제도에서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한쪽으로만 항해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업종 제한을 반드시 풀어줘야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현재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연부연납기간 20년 확대'와 '사후관리 업종 변경 제한요건 완화'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60억 이하 10%(초과 20%)'인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 이하 10%(초과 20%)'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300억'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현행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낮은 저율과세 한도, 짧은 연부연납 기간으로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또한 승계기업의 업종변경 제한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한하는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의 법인세 납부능력은 10년 미만 기업에 비해 32배나 높은 만큼, 원활한 중소기업 승계지원을 통한 장수기업 육성은 장기적인 세수 증대 등 사회·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이를 감안해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11-28 11:27: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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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전문가 96% "이달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전망"

채권전문가 10명 중 9명은 이달 3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51개 기관의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의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6%는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준금리 인하 응답자는 3%로 이 중에서 2%가 50bp(1bp=0.01%포인트) 인하, 1%가 25bp 인하를 전망했다. 금리 인상 응답자 1%는 50bp 인상할 것이라고 점쳤다. 금융투자협회는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로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한국과 미국의 물가상승률 역전 및 국내 가계부채 급등 등으로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채권시장 지표를 보여주는 종합 BMSI는 106.5로 지난달(99.9)보다 상승했다. 미국 물가지표 둔화에 긴축정책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돼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12월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 대비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BMSI는 채권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출된다.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채권가격이 상승(금리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며 채권시장 심리가 양호하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채권시장 심리가 위축돼 있다는 뜻이다. 세부 BMSI를 보면 금리전망 BMSI는 전월 대비 14.0포인트 상승한 117.0을 기록해, 시장금리 관련 채권시장 심리도 개선됐다. 응답자의 57%가 금리보합에 응답해 전월 대비 20%포인트 상승했고, 금리상승 응답자 비율은 13%로 전월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물가 BMSI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118.0으로 집계됐다. 주요국 물가상승률 둔화와 국제유가 및 환율 하락으로 인해 물가 상방 압력이 완화돼 12월 물가하락 응답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BMSI는 115.0으로 환율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 대비 호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해 환율하락 응답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1-28 11:25:2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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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SK텔레콤, 업무협약 체결…‘학내 최첨단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세종대학교는 메타버스융합대학원과 LINC+사업단이 27일 학내 대양AI센터에서 SK텔레콤과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SK텔레콤 김혁 미디어제휴담당과 엄종화 세종대 행정부총장, 송형규 메타버스융합대학원 사업단장, 박재우 LINC+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대와 SK텔레콤은 다양한 혼합현실(XR) 구현이 가능한 대형 LED WALL 장비를 비롯한 버추얼 스튜디오를 공동으로 세종대 학내에 구축한다. 이 스튜디오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SK텔레콤의 혼합현실(XR) 특화 팀 스튜디오와 유사한 버추얼 제작환경을 구현한다. 양측은 이를 활용해 교육, 공동연구 등의 산학협력을 진행해 인재양성과 요소기술 발굴에 나선다. 세종대 메타버스융합대학원 사업단장 송형규 교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AI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SK텔레콤의 전문 스튜디오와 동일한 환경의 시스템이 학내에 구현되게 됐다"며 "산업계의 제작환경과 완벽히 싱크가 된다는 것은 첨단영상기술 연구와 인재양성에 있어서 산업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김혁 미디어제휴담당은 "이번 협력을 통해 버추얼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AI제작기술 등 다양한 연구와 인재양성, 사업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대 메타버스융합대학원은 올해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및 관련기술 분야의 최고급 융합인재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사업에 선정돼 출범됐다. 디지털휴먼, 버추얼프로덕션을 포함한 가상융합세계 신산업분야 프로젝트 중심형 교과 운영을 통해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LINC+사업단은 2021년에 종료된 교육부 LINC+사업의 취지를 이어받아 학내 산학인재양성기관으로 자체 운영되고 있으며,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텍전공과 호텔관광경영대학을 주축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사이언스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한 융합인재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28 11:24: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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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2023 고객감사 페스타' 실시

교보증권은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가입 및 온라인 해외채권 매수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권을 지급하는 '2023 고객감사 페스타'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ELB는 원금지급형으로 1000만원 가입시 교보증권 금융투자상품권 1만원권을, 3000만원 가입시 3만원권을, 5000만원 이상 가입시 5만원권을 지급한다. 현재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원금 지급형 ELB 332회를 오는 12월 1일까지 공모 중이다. 또한, 해외채권을 온라인으로 매수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지급한다. 추가로 1000만원 매매시 금융투자상품권 1만원권을, 3000만원 매매시 3만원권을, 5000만원 이상 매매시 5만원권을 지급한다. 이벤트는 오는 12월 26일까지 진행하며, 5명을 추첨해 애플 해외채권 2000달러 상당의 행운도 주어진다. 김상규 교보증권 WM사업본부장은 "연말을 맞아 고객들에게 다양한 투자경험을 드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내년에도 적절한 투자 타이밍에 고객 니즈를 반영한 추천 금융상품으로 투자만족도를 올리는 이벤트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청방법은 교보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윈케이(Win.K)를 접속해 이벤트-이벤트등록 메뉴에서 위탁계좌 선택 후 참여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교보증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MTS 윈케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1-28 11:22: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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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연말정산 시즌 앞두고 마케팅 경쟁 치열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을 잡기 위해 증권사들이 절세 관련 컨설팅 및 이벤트를 선보이며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등 증권사들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다양한 세무 관련 컨설팅 및 관련 이벤트를 확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이달 초 마이데이터 기반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했다.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과 연금·보험의 납부 금액을 연동해 올해 귀속 연말정산의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준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은 지난 23일 자사 고객의 세금관리를 위한 'TAX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했다. TAX 플랫폼 서비스는 투자수익에 집중됐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세금관리 영역까지 확장해 고객이 소득부터 세금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세금 문의도 곧바로 가능한 원스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다. 신한투자증권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9일까지 '1:1 맞춤 Tax Wise 컨설팅을 통해 연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개정, 장외 및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통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응한 절세전략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신한투자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TS에 접속한 뒤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검색해 마이데이터를 연결하면 된다. 연금·보험·카드사용 내역 등은 자동으로 입력되고 이외 간단한 정보들을 기입하면 예상 환급세액이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KB증권도 MTS에서 세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자·배당소득, 사적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절세 상품에 가입한 금액 및 추가 납부 한도 조회도 가능하다.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고객들의 추가적인 자산관리 법률정보 제공 요청 증가로 자산관리 분야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콕콕 서비스'를 신설했다. 그동안 절세는 고액 자산가의 영역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절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절세 관련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일반 고객들의 절세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절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증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서비스에 주목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연말정산 전략이나 절세하며 투자하는 방법 등을 제공하는 증권사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1-28 11:21:1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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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간담회] '차세대 2차전지' LS머트리얼즈, 신산업 '종합수혜주'로 도약

"LS머트리얼즈는 미래 친환경 전기화 시대를 선도하는 LS그룹의 핵심 소재부품 기업이다. 상장 후에도 탄소중립 밸류체인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전방시장을 아우르는 종합수혜주로서 자리매김할 것." 홍영호 LS머트리얼즈 대표이사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설명(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시장 상장에 따른 향후 성장 전략과 비전을 발표했다. LS머트리얼즈는 코스닥 상장을 발판으로 전기차, 2차전지, 로봇,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망 친환경 신성장산업을 아우르는 '종합수혜주' 기업으로 도약한다. LS머트리얼즈는 2021년 LS엠트론의 친환경에너지(UC) 사업 부문이 물적분할해 설립됐다. LS머트리얼즈의 친환경에너지 사업 부문은 고출력 중대형 에너지저장장치인 울트라커패시터( UC)를 제조하며, 전기차, 로봇, 2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풍력발전기, ESS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자동차, 산업비상전력,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고출력 에너지 저장장치인 중·대형 UC가 친환경에너지 사업 부문의 주요 제품이다. UC는 리튬이온배터리 대비 에너지 저장 용량이 적은 반면에 출력은 크고 충·방전 시간이 5분 이내로 매우 짧아 기존 배터리의 대체재 또는 보조재로 주목받고 있다. 사이클 수명이 100만회 이상으로 길며 에너지 효율도 95% 이상으로 차별화된 장점이 있어 풍력발전, UPS(무정전전원 공급장치) 등 다양한 사업군에서 활용되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LS머트리얼즈는 차세대 UC로 불리는 '리튬이온커패시터(LIC)'를 개발 중이다. 리튬이온전지와 UC의 장점을 응집한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로, 전기차 초급속 충전 인프라 등에 쓰일 예정이다. 또한 UC 일체형 모듈의 도입을 위해 기술 연구 중으로, 공정 개선과 원가 절감 구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간다는 방침이다. 자회사 LS알스코의 알루미늄 소재·부품 사업 부문은 자동차·IT 부품을 비롯한 산업용 소재, 수소연료전지 부품 등을 제조하고 있다. 지난 1973년부터 약 50년간 축적한 합금 소재 기술과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알루미늄 합금 신소재 고유번호 등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제품군을 확장해 왔다. 올해 초에는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시장 진입을 위해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글로벌 탑티어 기업인 오스트리아 HAI(하이)와 합작법인 'HAIMK(하이엠케이)'를 설립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에 따르면 이달 LS머트리얼즈와 HAI는 HAIMK에 총 675억원을 투자한다. 이날 LS머트리얼즈 측은 "이번 IPO와 HAIMK에 대한 675억원 가량의 초기 자본 투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모 주식수는 총 1462만5000주, 공모가 밴드는 4400원에서 5500원 사이다. 총 예상 공모 금액은 643억원부터 804억원까지로, 공모를 통한 유입 자금은 ▲UC 통합 생산시설 구축과 캐파(capa) 확대를 위한 투자 ▲리튬이온커패시터, 전기차 충전시스템 등 신제품 연구 등에 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5영업일 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며, 12월 1과 4일에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해 12월 중순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공동 대표 주관회사는 KB증권과 키움증권이고, 인수 회사로는 이베스트증권, 하이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참여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1-28 11:18:16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