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방재정, 집행률 여전히 78%…끌어올려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당 소속 기초단체장에게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 하루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대표자 간담회'에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연내 예산집행률 90% 달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의 예산반영 요구를 적극 수용한 '지역 친환경 예산'"이라며 "정부는 통과한 예산안을 내년에 조속히 집행해 경제 활성화에 재정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은 집행효과가 민생현장에서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지방재정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집행률 78%에 머물고 있어 아쉽다는 게 이 대표 의견이다. 이 대표는 "이 속도로는 연내 목표치인 90% 달성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특히 "투자사업의 집행률 제고가 필요한데, 특히 시설비 사업의 낮은 집행률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설관리비는 집행률이 현재 48.6%에 불과하다"며 "집행에 용이한 경비는 새로운 지출 수요를 발굴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모두 써서 지출을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경기가 조금 씩 살아날 때 재정이 더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2.3%로 전망하고 있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며 "내년은 총선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경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총선이 끝나고 가을에 추가경정예산을 (구성)하는 것은 효과가 적다"며 "추경의 효과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본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한다"고 재차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