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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스웨덴 비즈니스 서밋… 文 "南北철도 연결로 스칸디나비아 육로 연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방한 계기로 서울 롯데시그니엘호텔에서 열린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 특별세션에 참석해 '양국간 산업혁신 및 평화경제 협력'을 강조하는 기조연설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서밋 특별세션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는 대륙과 해양의 네트워크 연결로 이어질 것"이라며 "남북의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스칸디나비아까지 육로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거점으로 북극항로가 연결되어 태평양과 북극해로 친환경 선박들이 활발하게 오갈 것"이라며 "평화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평화라는 것을 스웨덴이 증명했다. 한반도 평화는 양국기업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자유무역 체제가 발전하도록 양국의 경제인들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서밋에서 '한반도 평화'를 강조한 이유는 스웨덴의 한반도 평화 행보와 연관이 깊다. 실제 스웨덴은 지난 2017년 켄트 해슈테트 의원을 한반도 특사로 임명했고, 올해 1월엔 남북미 협상대표 회의, 10월엔 북미 실무협상을 스톡홀름에서 개최한 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스웨덴이 가진 인류애와 혁신의 정신은 한국이 지향하는 정신과 같다. 한국과 스웨덴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양국은 이미 5G(5세대 이동통신), 바이오헬스,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많은 협력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제 여기에서 한 발 더 전진하면, 양국은 비즈니스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강조한 후 ▲미래산업분야 협력 확대 및 혁신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에 따른 자유무역체제 발전 등을 향후 양국간 발전과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이번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지난 6월 스웨덴 방문을 통해 마련됐던 양국간 비즈니스 협력기반을 한층 더 굳건히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양국 기업인간 ICT(정보통신기술)·신약개발·모빌리티 등 미래 4차산업 분야의 실질협력이 더욱 가속화되고, 기후변화 대응의 선진국인 북유럽 국가와의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을 더했다. 실제 스웨덴은 유렵의 대표적인 혁신국가로 정평이 났다. EU(유렵연합)집행위원회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유렵혁신지수'에서 스웨덴은 1위를 기록했다. 스웨덴은 아스트라제네카(제약)·볼보(자동차)·에릭슨(통신)·이케아(가구) 등 다양한 분야의 다국적 기업을 보유해 '탄탄한 제조혁신 기반국'으로 통한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스웨덴 측 뢰벤 총리를 비롯해 안나 할베리 통상부 장관·에밀 호그베리 기업혁신부 차관·일바 베리 비즈니스 스웨덴 회장·마르쿠수 발렌베리 SEB(글로벌기업) 사장 등이, 우리 측 김영주 무역협회장·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황창규 KT 회장·윤송이 NC소프트 사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2019-12-18 15:53:03 우승준 기자
靑 "日아베 말이 맞다"… 한일정상회담 12·24 中서 열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의 정상회담이 오는 24일 중국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진행될 것임을 청와대가 18일 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앞서 언급된) 아베 총리 말이 맞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마무리되면 다시 알려드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일본 내각홍보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도쿄 내 내외정세조사회 강연을 통해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 중국 청두에서 한일중 정상회의에 출석하고, 이 기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 문 대통령과의 한일 수뇌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지난 14일 알렸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발언에 앞서, 한일 양국 실무진은 그간 한일간 정상회담 일정 관련 "조율 중"이라고만 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 향후 진행될 정상회담은 작년 9월25일 뉴욕 유엔총회 계기 이후 1년3개월 만에 성사된 것이다. 두 정상은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약식 환담을 가졌지만 공식 정상회담은 아니었다. 정계에서는 한일정상이 다가올 정상회담 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여부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 여부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을 중심으로 한 한일관계정상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9-12-18 15:03:1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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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현 준위 올해의 헬리건(헬기 명사수)에 선정

아파치(AH-64E) 사수(射手) 송국현 준위(46)가 18일 올해의 육군 탑헬리건(Top-Heligun)에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육군은 매년 육군항공사격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보인 사수를 그해의 탑헬리건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 대회는 헬기조종사의 항공사격 전투기량을 겨루는 장으로 지난 1989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31회를 맞았다. 1999년부터 탑헬리건을 선정해 국방부장관상을 수여하기 시작했고, 2002년부터 대통령상으로 훈격이 격상됐다. 송 준위는 지난 10월에 있었던 사격대회에서 30mm기관포,2.75인치 로켓 실사격과 헬파이어,스팅어 공대공 미사일을 가상 적 표적에 정확히 명중시켰다. 제 21대 탑헬리건에 오른 송 준위가 소속된 901항공대대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탑헬리건을 배출했다. 송 준위는 1999년 회조종 125기로 임관해 500MD와 코브라(AH-1S)헬기를 15년간 조종했고, 2016년부터 아파치 헬기 조종사로서 전방 주요 축선별 지상과 해상 항공타격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4100시간의 비행경력을 자랑하는 송 준위는 아파치 헬기교관으로서 후배조종사를 양성하는 임무도 병행하고 있다. 아파치 도입이 결정되자 송 준위는 2014년 아파치부대 창설요원으로 선발돼 미육군항공학교와 보잉사에서 기종 획득과 교관조종사 양성과정을 수료해 육군 아파치 조종사가 됐다. 송 준위는 미 육군항공학교 교육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며 " 낯선 기종, 수많은 야간 비행 및 사격훈련 등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어려운 시간을 함께해 준 동료가 있었고, 앞으로 귀국해서 아파치 조종사들을 잘 양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더 배우고 극복하려 노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생소한 용어를 익히고, 또 반복숙달했다. 아파치 조종의 선구자가 되겠다는 끈질긴 집념과 노력 끝에 기종과 교관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와 함께 교관 자격을 획득한 10명의 조종사들은 후배 양성에 매진해 현재 육군에 150여 명의 아파치 조종사가 활약하고 있다. 송 준위는 "조종사로 임관한지 20년이 되는 해에 탑헬리건으로 선발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 수호에 헌신하고 있는 육군항공 부대원을 대표하여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막중한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송 준위 외에 902항공대대 이상화 소령(34)은 우수 헬리건으로, 902항공대대는최우수 공격헬기부대로 각각 선정됐다.

2019-12-18 14:33:4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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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사자 630명, 국립 서울현충원서 합동봉안식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과 육군 및 해병대 31개 사·여단급 부대가 발굴한 한국전쟁(6.25) 전사자 630명의 유해가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으로 합동봉안식을 맞이했다.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합동봉안식에는 이 총리를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보훈단체대표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와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국립 서울현충원에 모셔진 유해들은 지난 3월부터 11월말까지 강원도 양구·인제·철원, 경기도 파주, 경상북도 칠곡 등 한국전쟁 격전지 47개 지역에서 발굴됐다. 특히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한 260여구의 유해는 남북이 '9·19군사합의'를 통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4월부터 한국측 지역에서 수습했다. 합동봉안식 이후 전사자들의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 유해보존실에 보관될 예정이다. 올해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8명으로,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138명의 전사자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렇지만, 미군과 같이 참전 장병의 유전자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우리 군은 한국전쟁 전사자의 신원확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유가족 유전자 확보는 5만여 개 정도다. 때문에 국방부는 한국전쟁 전사자의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율을 높이고자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유가족 유전자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내년이 6.25전쟁 70주년을 고려해 유해발굴 사업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미수습 6·25 전사자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국가 무한책임'의 소명을 지속적으로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의 안보상황에서도 국방부는 "남북 및 북미관계 진전상황과 연계해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발굴에 북측이 동참하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공동유해발굴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12-18 13:31:4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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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1, 선거법 합의안 도출…민주당, 석패율제 수용할까

비례대표 50석 중 30석 연동형 배분 캡…석패율제 도입도 민주당, 석패율제 수용할까…합의시 19일 본회의 개회도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해 선거제도 개편안 처리에 나선 야권 4개 정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안을 도출했다.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캡)이다. 석패율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손학규(바른미래)·심상정(정의당)·정동영(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후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과 거의 근접한 내용이다. 먼저 연동형 캡 도입에 반대했던 바른미래와 평화당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군소 야당 간 이견이 정리된 만큼 '4+1(민주당·바른미래·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르면 이날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합의안 최종 확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에 따르면 범여권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논의한 비례대표 30석 캡을 도입한다. 다만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석패율제는 지역 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했다.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4당 합의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체는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합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범여권이 추진 중인 선거제도 개편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에 앞서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정당·정치그룹이 합의안에 대한 내부 추인을 해야 가능하다. 관건은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수용하느냐 여부다. 이를 합의하면 '속전속결'을 위해 당장 19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본회의를 열면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한 뒤 23일부터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 표결 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4+1' 협의체는 전날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바른미래) 전 원내대표, 윤소하(정의당)·조배숙(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심야 회동을 통해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바 있다. 대립각을 세워 온 민주당과 정의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 캡을 씌우되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접점을 찾은 바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와 평화당이 연동형 캡을 반대해 난항을 겪었다.

2019-12-18 13:18:0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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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수사특위, '靑 하명수사' 의혹 특검 요구…최고위서 최종 결정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18일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 '특별검사제도(특검)' 실시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검찰특위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오전 특위 회의 후 "울산사건에 대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고위원회에 건의해 당이 특검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어 "아마 20일 최고위원회의를 하면 보고가 될 것이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회의에선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울산사건 특검 추진 소위원회 위원인 송영길 의원은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에 대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은폐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도저히 검찰에 이 사건을 맡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위에서 의견을 모아 지도부에 보고해야 한다"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도 "청와대 하명사건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이 아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많은 업무를 (검찰이) 이를 기회로 들여다 보는 것은 아닌지, 다른 의도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정부·여당 입장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고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사안을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있고 특검만이 모든 것을 밝혀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검 법안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 의원은 "울산사건은 김기현 전 시장 측근과 가족 비리 문제, 고래고기 사건, 유재수 문제 등 3가지가 얽혀있는데 아마 부분을 나눠 구체적인 법안이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날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선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수사관 10여명을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무총리실 별관의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52) 사무실로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 기록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설 의원은 "오비이락인지, 겨누고 한 것인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특위는 또 검찰의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수사를 향해서도 비판했다. 설 의원은 한국당이 개최한 규탄대회에 보수진영 지지자가 대거 몰려와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에 대해 "검찰이 '패스트 트랙 충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움켜만 쥐고 있어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비난했다. 설 의원은 "검찰은 과거 국회 진입을 시도했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에 발도 못 들였는데 4년 구형을 했다"며 "이에 폭력집회를 주도하고 이끌어냈던 황교안 대표도 최소한 4년 이상 구형이 나와야 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강조했다.

2019-12-18 12:37:0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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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속 전 국회의장 총리 발탁…韓 정치, '거국내각' 불가능한 이유

야권 일각 '거국내각' 제안했지만, 여권 국회의장 출신 총리로 발탁 정치권 "대통령제에서 총리 권한 약해…탄핵 등 악용 가능성도 높아" 정세균, 삼권분립 붕괴 비난에 "고심했지만 국민 위해 서열 안 따져" 정치권 갈등으로 '거국내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여당 소속 국회의장 출신의 총리 인선으로 정국경색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다. 여야는 추후 열릴 정세균 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격전을 벌일 전망이다. 18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에 이어 차기 총리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 "의회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의 자리로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6선 원로급인 정 후보자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다.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로 지명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앞서 야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에게 '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올해 중순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이 문 대통령에게 거국내각을 공식 제안했다. '거국내각'은 특정한 정당·정파에 한정하지 않은 내각을 말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처칠 내각이 대표적이다. 그리스에서는 2011년 경제 위기 당시 임시 거국내각을 구성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거국내각을 구성한 적은 없지만, 남북전쟁 당시 파벌정치 청산을 위해 링컨 대통령이 민주당 앤드류 존슨을 부통령으로 임명해 거국일치내각을 수립한 적은 있다. 스웨덴은 1939년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하자 대외정책 수립을 위해 공산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의 대표로 구성한 거국일치내각을 설치했다. 거국내각의 순수 목적은 여야가 힘을 합쳐 거국형 내각을 만든다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정치권에서의 거국내각 구상은 통상 여당 대통령과 야당 총리 형식이다. 개혁·정무·화합적 인사를 발탁해 정치 지형을 유하게 만든다는 전략이다. 한국 헌정 사상 거국내각을 꾸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가장 유사한 사례로는 노태우 정부 말기에 여당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총재가 노태우 대통령과의 마찰로 총재직을 사퇴하고 탈당하면서 한승종 연세대학교 총장을 신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거국적중립내각'을 선포한 적은 있다. 하지만 14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정권 마무리 내각 차원에서 꾸린 보여주기식 내각이라 여야가 참여한 거국내각으로 보진 않는다. 지난 2014년에는 '세월호 침몰' 사태 후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부가 '거국중립내각'을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홍원 총리 다음으로 요인 자리에 오른 건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원내대표였던 이완구 의원이었다. 여야는 올해 초부터 선거·사법제도 개편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과 처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20대 국회 계류 법안은 1만6000건에 달하지만, 의회 정상화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제에서 총리의 권한이 크지 않다는 점은 야당에서 총리를 내세워도 큰 의미는 없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또 야당 인사를 총리로 발탁해도 거절하면 거절하는대로, 수락하면 수락하는대로 진영 간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유고 시에는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등 정국 전환용 카드로 빈번하게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야권은 정쟁 무대를 '패스트 트랙 정국'에서 정 후보자 총리 내정에 따른 인사청문회로 일부 옮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에선 전희경 대변인이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자 기본적인 국정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며 "국회의장 신분과 역할을 무시하고 총리로 지명한 대통령이나 이를 받아들인 정 후보자나 모두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상실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성일종 원내대변인도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낸 인사가 서열 5위인 총리로 가는 것은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가 되는 사상초유의 일"이라며 "전직 의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대통령은 국회를 행정부의 하위기관으로 본 것이고, 이를 수락한 후보자는 자신이 의장을 지낸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에선 김정화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입법부를 행정부의 견제기관이 아닌 부속기관으로 전락시킬 셈이냐"고 반문하며 "삼권분립에 침 뱉는 후보 지명이 개탄스럽다"고 힐난했다. 정 후보자는 여러 비난에 대해 "제가 전직이긴 하지만 의장 출신이기에 적절한지 고심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것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에 지명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2019-12-18 12:19:4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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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0개 '지역도급의무화' 적용

당정(여당·정부)은 18일 지역 건설경제 활력 재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0개 사업에 '지역도급의무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23개 중 연구·개발(R&D) 3건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투자(SOC) 사업 20건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재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당정은 내년부터 철도·도로·산업단지·하수도·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설계를 완료한 도로 2건과 철도 1건 사업은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고속도로 3건과 철도·산업단지·공항 각 1건 사업은 기본계획 등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R&D 3개 사업을 제외한 21조원 규모의 20개 사업에 대해선 4대강·혁신도시 사업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한다.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또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9조8000억원 규모의 13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11조3000억원 규모의 광역교통망 7개 사업은 지역업체 비율 20%까진 참여를 의무화한다.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선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 입찰참여를 허용한다. 조 의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개별 사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개별사업 추진현황과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적용 등은 정부가 구체화한다.

2019-12-18 09:40:2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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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위해 구로디지털단지 깜짝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한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 에이스하이엔드타워 구내식당을 '깜짝 방문'해 국민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구디단을 방문한 이번 행사는 '대통령과의 점심'이란 이름으로 오전 11시5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일하는 직장인 8명과 점심식사를 하고, 또 다른 직장인 6명과 차담을 가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구로에서 일하는 젊은 직장인 및 경력단절 여성, 장기근속자 등 10~60대 남녀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이들로부터 경기동향 및 경영 여건, 육아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 등을 듣고 정부의 대책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이 대통령을 만난다는 의미"라며 "국민이 있는 곳에 대통령이 찾아가서 식사하고 애로사항 등 국민 목소리를 경청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다중시설을 찾아 국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눈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작년 8월 광화문에서 직장인들과 만나 호프미팅을 가졌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국민과의 소통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겠다던 대선후보 시절 약속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2019-12-17 15:54:43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