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정치판 갈겠다"…친이·비박 '국민통합연대' 출범

친이명박·비박근혜 계파 인사로 주축을 이룬 재야 시민단체 '국민통합연대'가 23일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민통합연대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실시하고 창립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분열과 갈등으론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며 "무능하고 오만하고 정의와 공정을 팽개친, 기만에 가득 찬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모든 일을 혁명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력이 다한 정치판을 객토(客土·토질 개량을 위해 다른 곳 흙을 옮겨오는 일)해 완전히 판을 갈고, 체제 변화에 눈이 먼 오만방자한 현 정권에 사망을 선고한다"고 날 선 비판을 쏟았다. 그러면서 "국가는 정의롭고, 사회는 공평하고, 국민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자 통합의 깃발을 높이 든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가 더욱 발전해 분단을 극복하고, 자유 통일을 이루는 날까지 하나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한·미·일 동맹관계를 굳건히 해 튼튼한 국가안보와 북한 핵 폐기,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루며 현 정권 인사의 비리를 드러내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전했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이재오 상임고문, 주호영·권성동·김성태·장제원 의원, 김효재·정해걸·전재희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여성위원회·청년위원회·대학생위원회 대표단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대표와 중앙위원 등도 동행했다. 국민통합연대의 공동대표는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학계), 김진홍 목사(종교계), 최병국 변호사(법조계), 권영빈 전 중앙일보 사장(언론계), 이문열 작가(문단) 등 5명이 맡았다. 원로자문단으로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 노재봉 전 국무총리,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영주 변호사,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 이재오 상임고문은 국민통합연대 창립준비위원장에 이어 중앙집행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이날 창립대회에는 극우 인사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전 목사는 이날 축사에서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받게 됐다"며 "대한민국이 망한다" 등의 발언을 해 참석자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2019-12-23 14:08:10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中시진핑 만난 文대통령 "北美간 대화중단은 결코 이롭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한중)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 때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처럼 얻은 (한반도 평화)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시 국가주석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역할을 당부한 것이라는 게 정계 중론이다. 문 대통령 당부에 시 국가주석은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을 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한중 양국은 세게에서 무게감과 영향력이 있는 나라다.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촉진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화답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지난 6월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뒤 6개월 만이다. 더욱이 북한이 '연말'로 '대화 마감시한'을 설정한 가운데, 한중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한편 이번 한중정상회담에 앞서, 한일중 통상장관은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3국간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3국간 통상장관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9-12-23 14:03:15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3당 원내대표 합의 불발…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 처리 난망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3일 '원포인트(일괄처리) 본회의' 개의 여부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벼랑 끝에 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문 의장과 이인영(더불어민주당)·심재철(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본회의 개의와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상정·처리 등을 논의했지만, 잰걸음에 그쳤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국민께 성탄절 선물로, 정치권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멋진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도 회동 후 "더는 미룰 수 없는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난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범여권이 공조해 512조25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한국당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의 본회의 날치기 처리에 대해 의장에게 항의했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며 "어물쩡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입장문을 내 달라고 했지만, 의장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에 따르면 당시 회동에서는 한국당의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두고 고성까지 주고 받았다. 현재 국회에는 예산부수법안 22개가 표류 중이다. 범여권은 예산안 처리 당시 부수법안 26개 중 4개 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문 의장은 본회의가 열리면 그 자리에서 유감을 표하고, 사과를 전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2019-12-23 13:17:12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野 3+1, 울며 겨자먹기 '석패율제 포기'…마지못해 결단 내려

범여권 군소정당이 마지못해 집권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석패율제를 포기하는 대신 선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와 관련 "주말에 집중 논의를 거쳐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며 "합의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4+1 협의체'는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으로 유지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의석을 유지하는 대신 석패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앞서 민주당은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상한선(캡·cap)은 30석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선거법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하는 군소야권 입장에선 울며 겨자먹기로 민주당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민주당을 제외한 '3+1 협의체'는 같은 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추인했다. 손학규 바른미래 대표는 4개 야당 대표 회동 후 "오늘 중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손 대표는 다만 "장기화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며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 행위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경우 추인에 앞서 "6석의 작은 의석의 한계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며 "'3+1' 대표가 만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설득하고 합의해 마지막 결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심 대표가 말한 '마지막 결단'도 손 대표가 말한 내용과 같다. 심 대표는 다만 "선거제 개혁의 초심과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왔고, 비례대표 의석을 1석도 늘리지 못하는 미흡한 안을 국민께 내놓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송구하기 그지없다"고 자책했다. 같은 날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도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 "가진 사람이 더 무섭다고, 흡사 놀부가 가난뱅이를 등치는 격"이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조 원내대표는 "연동형 의석에 캡을 씌우자는 민주당 주장에 3+1은 통크게 양보하고 대신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며 "손톱만큼의 손해도 볼 수 없다는 속내"라고 지적했다.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도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체면을 포기하고 끝까지 자기 이익만 고집하면 차라리 저희가 양보하겠다"며 "이 시간부로 과감히 석패율제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중진 의원 구제용이라며 석패율제를 반대하던 민주당이 지난주 석패율제에서 중진을 제외하자는 대안신당의 제의가 나오자 석패율제 자체를 반대한다고 말을 바꿨다"며 "천금보다 무거워야 할 집권여당 한마디가 새털보다 가벼운 지금,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낀다"고 한탄했다.

2019-12-23 11:53:00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선거법 꼼수 난무…한국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범여권 흔들기

황교안 "선거법 개정안 통과할 경우 내년 출마 정당 100개"…투표용지만 1.3m 한국당, 준연동형 비례제 통과하면 '위성정당' 창당…비례대표 의석 확보 전략 범여권이 선거제도 개정을 두고 갈등하자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카드를 꺼내며 흔들기에 나섰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골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를 대비한 전략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겨냥해 "온갖 명분도 다 내팽개치고 한 석이라도 더 건지겠다고 하는 탐욕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된다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노리는 정당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것"이라며 "총선 전까지 예상하기론 100개 정당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은 20일 기준 34개다. 또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를 마친 예비정당도 16개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선거제가 통과할 경우 총 50개 정당이 내년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한 개씩만 만들어도 100개 정당이 나오는 것이다. 황 대표는 "투표용지 가장 짧은 것은 21개 정당이 나왔던 용지로, 길이는 33cm였다"며 "100개 정당을 가정할 경우 (용지) 길이는 무려 1.3m"라고 설명했다. '위성 정당'은 일당제 국가에서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위성 정당을 거대 정당이 자매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쓴다. 현재 범여권이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 250(지역구)·50(비례대표)과 연동률 50% 적용에 방점을 찍는다. 황 대표 발언을 고려하면 한국당은 위성 정당에 부정적이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구 후보는 기성 정당에 투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 후보는 기성 정당이 만든 위성 정당에 투표하도록 해 의석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가령 30%의 득표율을 얻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45석 이상을 얻으면 연동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없다. 하지만 위성 정당을 만들고 유권자가 지지율을 몰아주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총합 면에서 유리하다. 앞서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위성 정당은 정의당과 평화당"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당은 현재 선거법 통과에 대비해 위성 정당 창당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맞불을 놓겠다는 취지다. 다만 공직선거법 88조에 따르면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국당 지도부가 선거운동 중 지역구 투표는 한국당에, 정당 투표는 비례한국당에 투표하라고 독촉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2019-12-23 11:04:04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정치신인 진출 방해"…與 '석패율제 반대' 진짜 속내는

"지금은 협상할 시간이 아니라 결단할 시간."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최근 이같이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석패율제'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23일 기준 여야가 올해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기회는 성탄절과 주말을 제외하면 단 일주일 남았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을 두고 범여권 협의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국경색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민주당은 현재 석패율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켜주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선거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이 원안에 비해 줄어든 상황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여성·청년·장애인 등 다양한 직능별 후보의 정치 입문 기회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오히려 정치 신인의 의회 진출을 막는다는 것이다. 석패율제는 또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중진 의원의 '부활용'으로 오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로 가장 아깝게 진 후보를 구제하기 때문에 정치 신인이 중진 의원의 석패율을 따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권은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 '표 분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본다. 군소 야당 입장에서 석패율제는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에 대한 '독식'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역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소수 정당의 경우 험지 출마를 독려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정의당의 경우 석패율제 도입을 고려해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본적으로 석패율제 도입은 지역구의 '약체' 후보자에게 당선 기대감을 심어준다. 상대를 이기지 못해도 근접하게 따라붙으면 비례대표 후보자로 올라가고 의회 입성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석패율제를 도입할 경우 선거 때마다 볼 수 있었던 '후보 단일화'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입장에선 군소 정당 후보자가 완주하면 근소한 표차로 자유한국당에게 지역구를 뺏길 수도 있는 상황냐이다. 당초 민주당은 석패율제 찬성 기조였다.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권역별로 2명씩, 최대 12명에게 석패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13일 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의 잠정 합의안을 봐도 내용은 일부 수정했지만, 권역별 1명씩 최대 6명에게 석패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당 간 속내가 엇갈리면서 '4+1(민주당·바른미래·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추가 협상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향후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공조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입장에선 예산부수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의 공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9-12-23 05:30:00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무능한 관군보다 민병이 나을지도

예로부터 우리 역사는 관군이 무능하면,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봉기한 민병(의병)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사례가 많았다. 대한민국의 현실도 이와 같지 아니할까. 지난 20일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장관 주관으로 연말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요지는 병력 2만4000명을 감축하고 예비전력 내실화,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이 적용된 민간 신기술이 적용된 완제품을 구매하는 '신속시범획득제 등이었다. 다가올 인구절벽에 대비해 상비군을 대신해 예비전력을 강화하는 것, 민간의 빠른 기술적 진보를 군이 적용하는 것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군의 체질개선을 위해 반듯이 필요한 과제들이다. 그렇지만 내실을 들어보며 '퍽이나 그러겠다. 정부방침에 따라 움직이는 말풍선'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정부가 강조하는 '4차산업혁명'은 아직 우리 산업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도 못했다. 박근혜 정부때는 창조경제란 말에서 따 온 '창조국방'이란 말이 나돌았다. 국방이란 100년지대계가 정부의 입에 따라 미친놈 널뛰기 하듯 왔다갔다 하는 것같아 보인다. 국가방위라는 국가적 전략이 확고히 선 뒤, 이를 뒷받침하는 전술은 변화의 추이에 따라 유연하게 변해야 하는데 국방의 슬로건이 이리들 자주 바뀌니 답답하다. 더욱이 군대는 경제적인 집단이 아니라 소비적인 집단이다. 군이 무엇을 창조하거나 산업을 부흥시킨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방위산업이 자주국방을 위해 주요한 산업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는 국가방위를 위함이지 고용이나 내수증대와는 거리가 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불특정 세력에 대해 어떤 무기체계와 전력지원물자가 필요한지를 따져 적절한 물자를 합당한 가격에 도입하거나, 동급 품질의 국산품을 대체하는게 합리적일텐데, 항상방향은 무리한 '한국형'과 '국산화' 그리고 '최저가입찰'의 삼위일체다. 아파치 헬기가 필요해도, 의료작전헬기가 필요해도 국산장비. 기술력도 안되는데 중소기업 보호라는 미명하에 제대로 된 외국장비나, 대기업의 진출은 막고 본다. 그 결과는 항상 중국제 또는 먹튀 국내업체만 배를 불린다. 전투에서 생명을 보호하고 명확한 전과를 낼 장비가 필요한데 이와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최근들어 군당국은 핵잠수함, 항공모함 도입의 움직임도 보인다. 그런데 장병들 피복은 불에도 잘탄다. 총은 수명주기가 다 되어 간다. 기본적인 군수품이 엉망인데 거대한 무기체계를 꿈꾼다니 참으로 재밌다. 최근 전인범 전 특수작전사령관(중장 전역)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잠수함도 좋지만 4만원짜리 전투복부터 개선해야 된다"는 말을했다. 그는 최근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 고문역을 맡으면서, 개인전투장비 개선과 예비전력 중요성의 전도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 사령관은 아마도 미래의 핵심은 사람, 그것도 어느 누구보다 국가방위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설 인적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예비군 임금이 아닌 보상비를 주면서 고작 3일간 4만원 정도 주면서 생색내는 관아의 샌님들보다, 재야에서 군을 걱정하는 예비역과 군사동호인들이 더 나을지도 모를 일이다.

2019-12-22 13:35:43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日 수출규제 '일부' 완화… 文-아베 회담 때 양국관계 해빙기 오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오는 24일 중국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다가올 정상회담에서 빙하기를 맞이한 한일관계에 해빙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상 수출규제 일부를 최근 완화시켰기 때문이다. 우선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0일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김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포토레지스트를 비롯해 반도체 해심소재인 불화수소·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 관련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일부 완화 조치와 관련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중 한일관계가 일부 진전된 것이지만, 수출규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일부 완화 조치가 이뤄지자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이라며 "(하지만)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일부 완화 조치로 인해 오는 24일 중국에서 열릴 한일정상회담 때 진전된 양국관계 결과물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중국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취해진 것"이라며 "이를 비춰볼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일관계에 해빙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일부 완화 조치로 인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 가능성도 높아졌다. 우리 정부는 '오는 23일 0시' 기준으로 종료 기로에 섰던 GSOMIA 종료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우리 정부도 GSOMIA 연장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전략 차원에서 진행됐다. 한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2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가올) 한일정상회담은 15개월만에 개최되는 양자정상회담"이라며 "그간 양국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한다"고 했다.

2019-12-22 11:35:10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틀에 박힌 국방규격, 관련 규정 개선될까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2일 "방산분야 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방 표준화관련 규정 4종을 18일부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방표준화란 조달·관리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표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활동이고, 관련 규종 4종은 △표준화 업무지침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구매요구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민·군 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등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는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되어 왔던 업체 애로사항과 국방표준화 업무 추진 간 발굴한 개선 소요 등을 반영됐다.또한 협력업체의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변경 시, 체계업체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도 형상관리 책임기관(방위사업청, 각 군 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현재까지는 딱딱한 관련 규정으로 인해 기술변경 등이 늦어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협력업체가 기술변경을 요청할 경우 체계업자(게약 당사자)의 검토·확인사를 첨부해 형상관리 책임기관으로 기술변경을 신청해야 했기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신형개인화기인 K2C1소총의 짧은 총기레일의 문제다. 총기레일은 주야간 사격의 정확성 등을 크게 향상시켜 주는 광학 등의 장비를 부착하게 해주는 총기관련 부품인데, K2C1은 구시대적인 멜빵고리를 유지하기 위해 총기레일의 형상을 국방규격으로 짧게 만든 것이다. 신속한 국방규격 변경을 요구하는 또 다른 사례는 장병의 생명을 지켜주는 다목적방탄복이다. 방탄복에 탄창·수류탄, 수류탄 등의 주머니를 부착할 수 있는 몰리 웨빙(끈)의 간격이 국방규격으로는 7칸이다. 신체좌우의 밸런스, 부착물의 확장 등을 위해 외국의 경우 통상 8칸으로 짝수로 만든다. 이번 국방 표준화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이러한 보급품의 형상문제가 개선이 될지에 대한 야전군인들의 관심은 높다. 반면, 업체에 대한 행정부담 감소는 양날의 칼이 될 것이라는 유려도 나온다. 방사청은 한번 쓰면 사용할 수 없는 소모성 부품은 국산화 품목의 규격심의 시, 기존 오프라인 방식을 전자심의로 대체하도록 해 업체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구매요구서 작성사례 최신화 등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위사업청 정재준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업체의 기술변경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방 표준화 제도 사용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방획득의 효율성 및 유연성 제고를 위해, 국방표준화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2-22 10:56:12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