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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백신 전문가 그룹' 출범 합의…협력 방안 논의

한·미 양국이 국제 백신 헙력을 통한 감염병 공동 대응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출범에 합의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한 이후 첫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청와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 주요 관계자 등이 전날(9일) 오후 8∼9시에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첫 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첫 회의에는 청와대와 정부 측 인사 13명, 미국 측에서 12명이 각각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외교정책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방역기획관과 정부 측에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자 13명이 참여했다. 미 측은 글로벌 보건·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 등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 보건부, 국제개발금융공사(DFC) 등에서 모두 12명이 참석했다. 첫 회의에서 양국 참석자는 백신 생산, 원부자재 확대 방안, 연구개발, 인력 양성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 뒤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이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향후 협의 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체계적 논의도 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앞으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며 주기적인 결과 점검과 이후 운영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2021-06-10 09:07: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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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1∼13일 G7 정상회의 참석…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 방문도

문재인 대통령이 존슨 영국 총리 초청으로 오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G7 정상회의 일정 이후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스페인 국왕 초청으로 오스트리아와 스페인도 각각 국빈방문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G7 회의 일정 및 오스트리아·스페인 순방 일정에 대해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간인 12∼13일 열리는 확대회의 세 개 세션에 참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안과 그린·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보건을 주제로 한 확대회의 1세션에서 '백신 공급 확대와 글로벌 보건시스템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이어 열린 사회와 경제에 대해 논의하는 확대회의 2세션에서 문 대통령은 '열린 사회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유사 입장국 간 공조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환경'를 주제로 하는 확대회의 3세션에서 ▲녹색성장을 통한 기후·환경 대응 방안 ▲생물 다양성 감소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주요국 정상 등과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G7 회의 계기에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G7 일정 이후 13∼15일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한다.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수교를 맺은 지 130주년이 되는 내년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오스트리아에 방문하는 것이다. 국빈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 쿠르츠 총리와 회담을 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를 계기로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 간 교육·문화 및 청소년 교류 활성화 ▲P4G 서울 정상회의로 다져진 기후대응 협력 파트너십 강화 ▲포스트 코로나 녹색 회복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기차 등 친환경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5∼17일 스페인 국빈방문 일정에서 펠리페 6세 국왕과 산체스 총리를 만난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지난해 수교 70주년을 맞은 만큼 우호 협력 관계에 대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스페인에서 맞이하는 첫 국빈이다. 스페인 국빈 방문 일정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 위한 협력 증진 ▲안정적인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세관 분야 협력 강화 ▲친환경 미래 산업과 경제 분야 협력 다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1-06-09 15:55: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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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지평 확대' 강조 文, G7 계기…한·일 회담 성사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사실상 단절된 한·일 관계 회복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자 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까지 이뤄진 적이 있는 데다, 문 대통령도 한·일 관계 회복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9일 문 대통령 G7 일정에 대해 브리핑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영국 총리 초청으로 11∼13일까지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G7 정상회의 이후)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스페인 국왕 초청으로 오스트리아, 스페인을 각각 국빈방문한다"고 전했다. 이어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12∼13일 개최되는 확대회의 3개 세션에 참석해 그린과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경험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고, 아울러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한·미·일 회담이 이뤄질지와 관련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이 많지 않고, 수행원이 아주 적은 가운데 셰르파 1인만 수행해 회의를 많이 개최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정식으로 회의를 예정하지 않아도 정상들이 서서, 소파에 앉아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서도 "한·일 정상회담이나 회동에 대해 현재로서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다. 우리는 일 측과 대화에 항상 열려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상 외교 일정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원론적인 답변만 한 셈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다자 회의 기간 다양한 국가와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어서 G7 회의 기간 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일본 총리와 단독 회담을 가질지 주목된다. 외교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이 스가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포함한 한·미·일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다. G7 일정 가운데 한·일 혹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문 대통령의 의지다. 전날(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G7 참석과 관련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다자 정상회의가 재개되는 것일 뿐 아니라 주요국과 활발한 양자 정상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지난 2001년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 선로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청년 이수현에 대해 언급한 뒤 "청년 이수현의 희생은 언젠가 한·일 양국의 협력의 정신으로 부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이나 남북 관계가 언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 처리한 것도 G7 일정 가운데 다자 혹은 양자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로 꼽힌다. 한·일 관계 악화 원인으로 꼽히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 인정' 판결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국제법상 금반언(estoppel) 원칙'을 이유로 "청구를 각하한다"며 사실상 패소판결했다. 다만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도 전날(8일) 서울중앙지법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결정이 G7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판결이라는 해석에 대해 "판결은 판결이고, 한일 간 외교적 소통은 외교적 소통"이라고 일축했다.

2021-06-09 15:00: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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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떨어졌나? 육군 산하 연구소장 동성 군무원 추행

최근 공군에서 선임 부사관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여성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육군에서도 상급자가 동성인 남성 군무원을 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쟁사를 연구하는 육군 산하의 연구소에 근무 중인 A씨는 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연구소장이 또 다른 군무원 B씨에게 강제추행을 했다"면서 "군 계급에 대한 모욕적 발언도 했다"고 밝혔다. ◆육군 대령 출신 연구소장, 부하 군무원 '기습추행' A씨는 해당 연구소 소속의 군무원이다. 그에 따르면 연구소장은 육군 대령 시절 연구과장직을 맡았고, 2019년 전역 후 같은해 임기제 2급 군무원으로 임용돼 연구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A씨 등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연구소장이 지난해 12월에 연구소 인근 카페에서 업무 부담과 관련해 B씨와 면담을 한 뒤, 복귀하는 길에 연구소 관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B씨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고 쓰여져있다. 연구소장은 관용차 안에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B씨를 기습추행했고, 10년 이상 육군에서 장기복무를 한 A씨에게는 '소령 안 달아봤으면 군대 다녀온 것이 아니다'며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전언이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연구소장은 군 출신 군무원이 같은 신분의 장교 후배에게 장교단의 명예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망언을 한 셈이다. 이를 두고 현·예비역 장교들은 '군의 사기와 군기를 흔드는 심각한 발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고소장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난해 12월 B씨가 고충상담 민원을 법무부 인권센터를 통해 제기했지만 신상보호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지난 1월 26일 육군본부 감찰실 민원상담센터에 제기된 연구소장의 상습적인 인격모독·침해 행위 등에 대한 민원만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지난 1월26일 제기된 민원 내용은 감찰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일부 부적절한 호칭 사용에 대해 육군 차원에서 엄중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A씨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이 현재까지 접수된 사실은 없다"면서 "고소장이 접수되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소장, 음주회식과 병력운용에도 문제 제기돼 그렇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본지가 지난달 13일 '육본 산하 연구소, 계룡대서 음주회식 신중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후, 해당 연구소 내에서는 영내 음주회식을 제보한 연구소 직원을 색출했다는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언론제보자를 색출하기위해 영내 해당 연구소의 음주회식이 있던 일대의 CCTV 영상을 확인했고, 고소장을 낸 피해자들을 감시했다. 그렇지만 CCTV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모습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등에 따르면 연구소장은 월간회의 때 본지 보도와 관련해 '병사 3명이 회식에 참석해 이들만 맥주 1캔을 마신 것을 사적감정으로 모르는사람이 악의적으로 썼다'고 말했다. 당시 육군이 해당 회식이 코로나19방역 지침에 위배되지 않았고 전역하는 병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음에도, 연구소장은 회식을 승인했던 자로서 과민 반응을 보인 셈이다. 본지가 입수한 미공개 사진에는 해당 연구소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도 칸막이가 없는 계룡대 영내 비비큐장에서 음주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한편, 연구소장은 부대편제에 따른 인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피해자 등에 따르면, 어학병으로 선발된 병을 직무와 무관한 디자인병으로 운용했다. 때문에 '계급과 직위에 의한 병역부조리 근절이라는 군의 과제를 제대로 이해 못할 정도로 연구소장이 직무감각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21-06-09 11:30:4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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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마덱스 열리는 부산서 방산 군수협력 공동위 개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8일 제24차 한·영 방산군수공동위원회 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했다. 올해는 9일부터 부산에서 '국제조선해양대제전(MADEX)'이 열리는 만큼 예년보다 더 당양한 현안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국은 한국이 해군이 추진하는 경항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경항모와 관련된 논의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국은 1993년 체결된 한·영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에 근거해 매년 양국의 방산정책 및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방산군수공동위 회의를 열고 있다. 영국은 세계적인 방산 선진국으로 다수의 첨단 무기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방산 역량 증진을 위해 공동 연구개발, 기술교류 등 다양한 협력이 필요한 핵심 방산 협력국가다.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과 마크 골드삭 영국 방위보안수출청장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무기체계 운용 경험, 미래 획득사업, 정부 품질보증, 공동연구개발, 절충교역 제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됐다. 또한, 한국의 한화디펜스, 동인광학, 웨이브피아와 영국의 GE Power Conversion, Thales UK, Rolls Royce 등 6개 업체도 이번 회의에 참여해 방산제품을 서로 소개하며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했다. 방위사업청 서형진 차장은 "이번 방산군수공동위 회의를 통해 양국의 방산협력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양국의 방위산업 발전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8 16:25:2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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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진흥연구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방산 시험평가 업무협약 체결

경남 진주에 위치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경.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기술기획과 방위산업육성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8일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방산분야 시험평가업무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국기연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무기체계 부품개발에 필요한 시험평가 기술협력·인증 지원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동 연구과제 발굴·개발, 시험평가 관련 정보·인력 교류, 연구개발 시설·시험장비 공동 활용과 지원 등이 추진된다. 국기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방산 중소벤처기업들은 무기체계 시험평가와 관련된 기술·지식 상담과 교육을 지원과 시험기술 분야 전문가 자문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국기연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국내 방위산업 기술력 향상과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55년간 축적된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무기체계 핵심부품·구성품 성능개발에서 시험평가, 신뢰성평가, 고장원인 분석 분야의 공신력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국내 방위산업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체의 연구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8 15:43:0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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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에…'탈당·출당 권유'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된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전날(7일) 민주당 요청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이 소유한 부동산 및 관련 거래 내역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민주당이 밝힌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은 모두 12명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에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에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 등이 연루됐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당에서 '출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탈당 시 비례대표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탈당 권유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어 "우리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고, 오늘(8일)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고 수석대변인은 탈당 권유 결정과 관련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또 브리핑에서 권익위가 전날(7일) 발표한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언급하며 "조사 내용상 이미 나왔던 내용이 일부 중복되거나 경미한 사안도 있었다. 제대로 된 소명절차가 생략된 것도 있었다"고 해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큰 점을 고려, 고 수석대변인은 "특히 하급직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엄벌하고 세종시 특별공급 공무원 특혜논란 등에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고 수석대변인은 논란이 있는 12명의 현직 의원에 대한 사건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이첩된 사실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 옥석이 가려지기를 바란다. 해당 의원들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탈당 및 출당 권유한 데 따른 해당 의원들의 반발을 우려한 듯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우리당이 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에 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1-06-08 15:26: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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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에 "의미 크다…후속 조치 만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가사 노동자가 법체계 속에 편입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률안 시행 초기 혼란을 우려하며 "이 법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공포와 관련 문 대통령의 당부 사항에 대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해당 법률안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라며 "노동 존중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이강섭 법제처장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 외교부 차관으로부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를 각각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안경덕 장관에게 "신기술, 신산업 분야, 특히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경우 첨단 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청년들은 구직난을 겪는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며 "인력 양성 성과를 내면 낼수록 기업에게도 청년에게도 도움이 되니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강섭 법제처장에게 "지금까지 국정과제와 관련된 중요한 입법이 많이 이뤄졌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법안,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하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관련 결과 보고를 받은 뒤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환경 분야 국제 다자 회의로, 가장 많은 정상급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정상회의의 내용 뿐 아니라 홀로그램 영상 등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역량이라는 형식과 방법 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021-06-08 14:38: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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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추경 편성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양극화 현상' 극복 방안으로 정부의 정책·재정 지원을 제안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4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고, 조선업은 5월까지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주량을 뛰어넘었으며,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양극화 현상' 사례로 ▲상위 상장기업 및 코로나 수혜업종 이익 증가세와 비교해 대면 서비스 등 회복이 늦어진 업종·기업 간 양극화 ▲백화점·대형마트 회복세 및 명품 소비 증가와 비교해 자영업 위주의 골목·서민 소비 회복이 늦어지는 소비 양극화 ▲청년·여성 일자리 어려움 지속 및 노동시장 양극화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 현상 극복 차원에서 정부에 정책·재적 지원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한 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력에 필요한 마중물 차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포함된 추경 편성을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노동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언급한 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소개했다. 해당 법률안은 가사 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 서비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라고 소개한 뒤 "노동 존중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사서비스와 가족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우리 사회의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고,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지만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었다"며 법이 제정된 취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 이용자들로서도 가사 서비스가 표준화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1∼13일(현지시각)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회의 참석 자체로 우리 외교가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G7 정상회의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과 기후위기 대응에서의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가교 국가로서 역할도 부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6-08 11:18: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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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투기 의혹 16건' 적발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16건의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점을 적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민주당이 지난 3월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결과다. 김태응 권익위 상임위원 겸 특별조사단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 조사 결과에 대해 밝혔다. 조사 결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 '부동산 매매 당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의 경우 '의원 본인 지역구 관련 토지 매입 혹은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 부동산 취득 사례' 등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 권익위는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해당 사례에 대해 권익위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그 경중에 상관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밝혀낸다는 차원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지난 7년간 민주당 소속 의원과 가족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보유 내역에 대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확인된 조사 결과를 민주당에도 통보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당 소속 국회의원이 소유한 부동산 및 관련 거래 내역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4월 5일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조사는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 현황에 대해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등기부 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에 대해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권익위는 심층적인 조사 차원에서 민주당에 금용거래 내역과 소명 자료 등도 요청했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김태응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번 권익위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발맞춰 앞으로도 권익위에 접수되는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방지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6-07 17:29:3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