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58조 내년 예산안 합의…코로나 예산 증액·한국판 뉴딜 감액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총 558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총 555조8000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회 심사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은 감액하기로 결정해 총 2조2000억원이 순증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근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안에 대해 발표했다. 거대 양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방안에 합의하면서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이날 '2+2 회동'에서 ▲코로나19 피해 계층 업종 지원 및 백신 물량 확보 ▲서민 주거 안정 대책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계층 업종 지원 및 백신 물량 확보는 국민의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조원 규모로 증액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9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백신 확보 예산이 편성돼 있어 내년 예산안에 9000억원을 반영하면 합산해 1조3000억원 가량이 된다. 이에 최대 4400만명 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전 국민에 고르게 지급되는 보편적 지급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업종, 계층에 선별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감액하기로 합의한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 일부 사업이 포함됐다. 이외에 감액하는 사업 예산은 오는 2일까지 정리하기로 했다. 순증되는 2조2000억원의 경우 여야가 국채 발행을 통해 채우기로 했다. 구체적인 국채 발행액은 여야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예산안) 감액 규모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한으로 하자는 여야 공동의 의식이 있었다"며 "무엇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못 지켰는데 지키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필요한 민생 예산 등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막판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 감액하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번 합의로 국회의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은 6년 만에 지킬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회선진화법 시행에 따라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지켜진 것은 첫해인 2014년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는 5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