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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미 외교 시동…비건 만나 '한반도 문제' 협의

더불어민주당 '미·일 지도부 교체에 따른 한반도 및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이하 한반도TF) 소속 의원들이 15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 대선 이후 달라질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반도 TF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과 김한정·김병기·윤건영 의원은 오는 16∼20일 미국 워싱턴DC에 방문한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 미 하원 의회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 출신으로 차기 외교위원장이 유력한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반도TF 소속 의원들은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일정에 대해 전했다. 송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비건 부장관 면담과 관련 "한반도 문제 등 이후 과정을 협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셔먼 하원의원과 면담에 대해 "북핵 문제나 한미동맹 문제를 같이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방미 일정 중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당선인들과 만날 계획도 밝혔다. 최근 연방 하원의원 선거 결과 민주당 소속 앤디 김(재선, 뉴저지), 메릴린 스트리클런드(워싱턴) 후보, 공화당 소속 미셸 박 스틸(캘리포니아), 영 김(캘리포니아) 후보 등이 당선됐다. 송 의원은 이들과 만난 가운데 한·미 의회 간 상호관심사에 대해 상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반도TF 소속 의원들은 또 미 하원 의회에 상정된 한미동맹지지결의안 통과가 앞둔 상황에서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토마스 수오지 하원의원(민주당), 제임스 랭포드 상원의원(공화당) 등과 만날 계획이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한미동맹지지결의안을 다음 주 초 국회에 발의할 계획인 만큼 관련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방미 일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와 접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 관계자들은 외국 정치인 면담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방미 일정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평화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잘 수용되고 상호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 하원 52명 의원이 한반도종전선언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한 상태라 그런 결의안에 대해서도 미국 의원들과 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차원의 방미 의회 외교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초당적 방미단을 꾸려 다음 달 14∼18일 미국에 방문할 계획이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년 초 미국 방문을 제안한 바 있다.

2020-11-15 11:36: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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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정상들, 감염병 예방 협력·경제 회복 노력 '약속'

동아시아 정상들은 14일 전례없는 보건위기를 맞아 감염병 예방 협력과 연대, 회원국들 간 경제회복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세안(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15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 East Asia Summit)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회의에서 EAS 회원국 정상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대응, EAS 협력 점검 및 미래 방향, 지역 및 국제 정세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인류가 백신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코박스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가 공평하게 보급되도록 노력해서 이웃 국가들이 함께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력, 여성 평화 안보 증진 등 도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해양지속가능성 성명'이 채택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해양지속성 성명 채택에 환영을 표한 뒤 "한국 역시 해양국가로서,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다를 되살리는 데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다. 성명의 이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양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력과 관련 "한국은 AOIP(아세안의 인도 태평양에 대한 관점)에서 우선 협력 분야로 제시한 '연계성, 해양, 경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방역 보건의료 분야 다자협력 ▲'방역-안전 올림픽' 위한 협력 등을 제안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등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함께하는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협력체'를 제안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연대와 협력으로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동북아 평화의 토대를 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도쿄, 2022년 북경 올림픽을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이라고 정의한 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이 됐던 것처럼 회원국들의 신뢰와 협력으로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이 '방역-안전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인류는 코로나 극복과 평화에 대한 희망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역내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바탕으로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EAS 정상들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그간의 노력을 설명하며,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EAS 정상회의에 대해 "(EAS) 출범 15주년을 맞아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이라는 전례없는 도전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보건 분야 협력과 경제회복력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요 도전 과제에 대한 정상들 간의 결속을 다지는 주요한 대화의 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2020-11-14 22:25: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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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경제금융협력 강화' 정상 성명 채택

아세안+3 정상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세안+3 정상들은 14일 화상으로 진행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입각한 경제금융협력 강화'가 골자인 정상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아세안(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 및 한·중·일 정상들이 채택한 '경제·금융 회복력에 관한 아세안+3 정상성명'은 ▲아세안+3 경제장관 및 재무장관 중앙총재 협력 촉진 ▲시장 개방 등을 통한 공급망 연계성 및 회복력 강화 ▲개방적, 포괄적,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지지 ▲연계성 증진을 위한 협력 독려 ▲중소기업 등 코로나19 취약주체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도 늘고 있다. 우리는 보건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 시켜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공평한 보급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해 신속하고 투명한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도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는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 아세안+3가 코로나 이후 시대, 세계 경제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이 올해 한·중·일 3국 협력 조정국으로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대한 기여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아세안 차원의 '의료물품 비축제도'를 아세안+3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 보장을 위해 한국이 운영 중인 '신속통로' 대상·범위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에 따르면 신속통로 신설에 합의한 국가는 지난 5월 중국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등이 있다. 아세안 정상들은 회의에서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에 사의를 표명한 뒤 이번에 마련된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에 기반한 역내 협력 확대에 한·중·일 3국의 역할을 당부했다.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건 시스템 증진 ▲인간안보 강화 ▲아세안 시장 잠재력 극대화 및 경제통합 확대 ▲포용적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미래를 향한 전진 등이 담겨 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한 뒤 아세안+3 정상들의 지속적인 지지도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에 대해 "지난 4월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논의한 코로나 대응 협력의 이행 경과를 점검하고, 경제·금융 회복력 관련 성명 채택 등 아세안+3개국 간 협력을 구체화하고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0-11-14 17:41: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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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주말집회 재고해야…코로나 확산 시 책임 물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민중대회를 비롯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도하는 전국적 집회와 관련해 "집회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며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도심 100여곳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상황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우려해 집회 자제를 요구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규 확진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 "일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아직은 우리 방역체계 안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보지만, 더 큰 확산으로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지역발생이 166명, 해외유입이 39명으로 총 205명 발생했다. 200명대 신규 확진자는 지난 9월2일(267명) 이후 73일만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방역의 끈을 더욱 조이겠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다시 켜진 코로나 경고등에 경각심을 높이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현장 관리를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가적 대사이며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수능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수능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도 코로나 재확산의 작은 불씨라도 만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함게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0-11-14 14:14:47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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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국, 메콩과 진정한 친구 될 것"…'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한국과 메콩 5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은 13일 협력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 for People, Prosperity and Peace)'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13일 함께 주재한 가운데 화상으로 진행한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결정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정상회의에는 공동의장국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함께 쪼 틴 미얀마 국제협력부 장관, 온 뽄모니로왓 캄보디아 부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화상으로 진행한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지난해 '한강-메콩강 선언'에서 합의한 ▲문화·관광 ▲인적자원 개발 ▲농업·농촌 개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등 7대 우선 협력분야 중심으로 한-메콩 협력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 한-메콩 정상들은 논의 결과를 공동성명(Joint Statement)으로 채택했다. 한-메콩 정상들은 회의에서 ▲對(대)메콩 개발협력 강화 ▲민간과의 협력 강화 ▲메콩 관련 역내 협력체와의 연계 협력 강화 ▲한반도 및 남중국해 문제 ▲자유무역 및 투자 촉진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지난해 우리는 '메콩강-한강 선언'을 통해 사람이 먼저인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고, 올해 코로나에 함께 대응하며, 우리의 우정과 신뢰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메콩 국가들과 함께 방역물품 협력과 보건의료 역량 강화에 더욱 힘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코박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을 통해 개도국을 위한 코로나 백신 지원에 1000만 불을 기여할 예정이며,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메콩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필수 인력의 왕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역내 인프라와 연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가겠다"며 "한국은 '위대한 어머니 강' 메콩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수자원 관리와 자연재해 예방 사업을 양자 차원은 물론 유엔 등 국제기구와 공동 추진하겠다. 이 과정에서 '한-메콩 협력기금'과 공적개발원조도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에 따르면 메콩 국가 정상들은 '한-메콩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에 대해 평가했다. 특히 신남방정책의 각 분야에서 한국 정부가 진행한 협력 사업들이 '한-메콩 협력을 더욱 풍성하게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내년 '한-메콩 협력 10주년'이자 '한-메콩 교류의 해'인 점을 언급하며 "2011년 한-메콩 협력이 시작된 후 지난해까지 한-메콩 교역은 2.5배, 상호 방문은 3.3배 늘었다. 우리는 서로 깊이 신뢰하는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메콩과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한-메콩 협력의 정상급 격상, 올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2021년 한-메콩 협력 10주년 기념 '한-메콩 교류의 해'로 이어지는 한-메콩 간 일련의 공동 노력으로 양측 간 협력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2020-11-13 13:27: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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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아세안 협력 체제 강화'…신(新)남방 플러스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대(對) 아세안 협력 체제 강화 의지를 밝혔다.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 및 신뢰 확보 차원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진행한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연대와 협력의 아세안 정신으로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新)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제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신(新)남방정책 플러스는 '사람(People)·번영(Prosperity)·평화(Peace)' 등 기존 신(新)남방정책 3P 핵심축은 유지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에 따라 7대 핵심 협력 분야를 제시했다. 7대 핵심 협력 분야는 ▲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한국의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 ▲한류 활용 쌍방향 문화 교류 증진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 투자 기반 구축 ▲상생형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 지원 ▲공동번영의 미래 산업 분야 협력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신(新)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에 대해 소개한 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가며,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의 공동체'를 더 빠르게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과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은 점에 대해 언급하며 "아세안과 한국이 협력하면 코로나 위기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아세안과 함께 서로 도움을 나누고자 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형편이 되는 대로 진단 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물품을 나눴고, '드라이브 스루'와 '워크 스루' 같은 'K-방역'의 경험을 공유했다"며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과 '필수 의료물품 비축 제도'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오늘 공식 출범한 '아세안 포괄적 회복방안 프레임 워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도 말했다. 아세안 포괄적 회복방안 프레임 워크(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출구전략으로서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한 아세안 차원의 공동대응 전략이다. 아세안 포괄적 회복방안 프레임 워크에는 ▲보건 ▲인간 안보 ▲역내시장 잠재력 및 경제통합 확대 ▲포용적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로의 진전 등 5대 핵심 분야가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세안이 제시한 5대 핵심분야와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의 결합을 통해 아세안과 한국이 함께 위대한 번영을 누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보건 분야 인도적 협력 확대 ▲신종 감염병 위기 관련 '고위급 포괄적 보건의료 정책 대화' 전개 ▲의료 인력 공동 육성 등 보건 협력과 함께 ▲교육훈련 지원, 원격교육시스템 공유 등을 통한 아세안 미래 인재 육성 ▲한-아세안 영화기구 신설 ▲문화 분야 한-아세안 플랫폼 구축 등 쌍방향 문화 교류 논의 발전도 제안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 서명 예정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국가 간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협력뿐 아니라 아세안 연계성 증진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협력 확대도 강조했다. 재난 관리·기후변화 대응·해양 오염 관리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협력과 관련 '한-해양 동남아 협력 기금 신설'을 통한 해양 협력 강화 구상도 소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화상 형태로 진행하는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13일), 아세안+3 정상회의(14일), 동아시아 정상회의(14일),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정상회의(15일) 등에 연이어 참석한다.

2020-11-12 21:58: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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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남방플러스 제안…"코로나 위기, 아세안 정신으로 극복"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화상으로 열린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서 국민의 건강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를 연대와 협력의 아세안 정신으로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과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은 점에 대해 언급하며 "아세안과 한국이 협력하면 코로나 위기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함께 한 아세안 회원국 정상에게도 "예기치 못한 도전을 겪을 때마다, '연합과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아세안 정상들의 혜안과 지도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의에는 아세안 의장국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를 비롯해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총리,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쪼 틴 미얀마 국제협력부 장관, 온 뽄모니로왓 캄보디아 부총리, 테오도로 락신 주니어 필리핀 외교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등 10개국 아세안 정상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이 협력으로 극복하는 사례로 '신속 통로 제도'와 '특별 예외 입국'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코로나를 극복해나가는 데 큰 힘이 됐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아세안과 함께 서로 도움을 나누고자 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형편이 되는 대로 진단 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물품을 나눴고, '드라이브 스루'와 '워크 스루' 같은 'K-방역'의 경험을 공유했다"며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과 '필수 의료물품 비축 제도'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도 소개했다.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은 ▲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한국의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 ▲한류 활용 쌍방향 문화 교류 증진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 투자 기반 구축 ▲상생형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 지원 ▲공동번영의 미래 산업 분야 협력 ▲비전통적 안보 분야 협력 등 7대 핵심 협력 분야를 담은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포괄적 보건 의료 협력'을 비롯한 7대 핵심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새롭고 실천 가능한 방안이 담겨있다"고 정의한 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가며,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의 공동체'를 더 빠르게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한국은 오늘 공식 출범한 '아세안 포괄적 회복방안 프레임 워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아세안이 제시한 5대 핵심분야와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의 결합을 통해 아세안과 한국이 함께 위대한 번영을 누리기를 희망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코로나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공동 대책이 논의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0-11-12 19:42: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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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동계 인사 최초…故 전태일 열사에 '무궁화장' 추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고(故) 전태일 열사에 대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이날 전태일 열사에게 추서한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국민훈장(무궁화, 모란, 동백, 목련, 석류 등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며, 노동계 인사로는 최초다.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 한다. 청와대는 전태일 열사 무궁화장 추서식에 대해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을 맞아 노동인권 개선 활동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고인의 공로를 되새기고,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전태일 열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식을 가졌다. 훈장은 전태일 열사 동생인 전순욱 전 국회의원, 전태삼, 전태리 씨가 대리로 받았다. 문 대통령은 훈장과 함께 가족에게 꽃다발을 전했다. 꽃다발은 추모의 마음을 담은 국화와 영원한 기억을 의미하는 노단세로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딛고, 노동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지난 50년 간 열사의 뜻을 이어 온 전태열 열사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고(故) 이소선 여사 등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태일 열사와 삼동회에서 함께하고 이번 정부포상을 추천한 최종인, 이승철, 임현재, 김영문 씨에게 "열사에 대한 훈장 수여가 친구들의 삶에 대한 격려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사에 함께한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에게도 "상생과 연대를 실천한 열사의 삶을 노동존중사회 실현으로 함께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이 밖에 이날 행사에는 전태일재단 측에서 제공한 전태일 평전 초판본(원제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과 열사가 1969년 겨울부터 1970년 봄까지 작성한 모범업체 사업계획서 사본도 전시됐다. 전태일 열사 유가족들은 행사에 전시된 모범업체 사업계획서 사본에 대해 설명하며 '사회적 기업'을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주 모범적으로 기업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자들한테 충분히 복지(를)하면서도 충분히 기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계획을 꼼꼼하게…"라고 말했다. 유가족인 전순옥 씨는 이어 문 대통령에게 "(사회적 기업 관련 내용은) 30페이지에 관해서 썼고, 이 모델로 제가 2009년도에 '참 신나는 옷'을 만들었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오늘날 사회적 기업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실제로 민주택시라든지 이렇게 실천을 해 본 사례도 꽤 있다"며 전태일 평전 설명을 들은 뒤 "저도 저 책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11·13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에서 열리는 전태일 50주기 추도식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이 전태일 열사 영전에 훈장을 헌정하고, 이후 전태일 기념관에 보관·전시할 예정이다.

2020-11-12 14:12: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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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워리어 플랫폼' 포럼에서 조명된 군 조달시스템 문제

육군 특전사 요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앞에서 워리어 플랫폼 장비를 착용한 모습. 사진=최재혁 육군 SNS 필진 제공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워리어플랫폼 국회 포럼'이 열렸다. 병력자원 감축 등으로 인해 전투원 개인의 전투장비를 첨단화 하는 육군의 '워리어 플랫폼'은 반듯이 이뤄야 하는 사업이지만, 군의 조달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강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포럼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주관하고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의원과 국민의 힘 윤주경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만큼, 워리어플랫폼 사업 조기 전력화에 대한 거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였다. 발표 진행은 육군 워리어플랫폼 연구관 정상익 대령의 '1단계 사업 추진경과' 한국국방안보포럼 오세진 국장의 '워리어플랫폼에 바란다', 국방과학연구소 체재욱 박사의 '일체형 개인전투체계' 육군 군수사령부 박춘식 대령의 '국가계약법 개선소요'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현실과 괴리된 조달시스템'과 '관계 법령'이다. 오세진 국장과 박춘식 대령의 발표는 최근 도입된 개인전투장비 도입 간 발생한 입찰의 문제를 잘 짚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 국장은 "(워리어플랫폼) 외부 시선은 긍정적이다. 다품목이고 신속하게 하다 보니 개인의 취향 혹은 전투부대 특징상 특성 고려해야 하는 부가 내용까지 발생된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입찰 과정 개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워리어플랫폼 품목에서 손절도 필요하다. 사업성이 문제가 있으면 그사업은 제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워리어플랫폼 계약제도 개선과 관련해 ▲저가 저품질 낙찰 방지 ▲사용자 만족도 향상 ▲계획된 기간 내 조달을 핵심 개선사항으로 손꼽았다. 그는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본지가 단독 보도해온 '특수작전용 짝퉁칼'과 '비전문성 업체들이 낙찰' 등의 문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현행 입찰제도는 공정성(다수 업체의 기회부여)과 예산절감이 강조되다보니 품질이나 업체의적정이윤을 보장하는데 제한이 따른다"면서 "군 요구성능에는 부합되지만 사용자 만족도충족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최저가 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발생차단을 위해 건설분야에서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적정가격과 생산능력 및 기술력을 종합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특수작전용칼은 '에스테틱 업체', 특전사 3형 방탄복은 '통신업체', 특전사 하이컷 방탄헬멧은 '디자인 용역회사' 등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가 낙찰돼 왔다. 최근 입찰공고가 올라온 대테러복 투찰에는 790여개 업체가 뛰어들었지만, 대다수는 의류와 전혀 무관한 업체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입찰과 조달관련 문제 이외에도 워리어플랫폼의 단계별 발전과 첨단기능이 적용된 시제품들이 소개됐다. 하지만, 이를 접한 일선의 군인들은 현실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미래에 대한 장밋빛만 반복할 것이냐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2020-11-12 11:44:1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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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바이든 '첫' 통화…한미동맹·코로나 대응 등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에서 ▲한미동맹 ▲북핵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기후 변화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바이든 당선인 취임 이후 조속히 만나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과 오늘(12일) 오전 9시부터 14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다만 이날 첫 통화인 만큼 경색한 한·일 관계, WTO 사무총장 선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번 미국 대선 결과는 바이든 당선인의 오랜 국정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 명확한 비전에 대한 미국 국민의 높은 기대가 반영된 평가"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0년간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선 축하 인사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8월 미 민주당 전당대회 당 후보 지명 수락 시 언급한 아일랜드 시인 셰이머스 히니(Seamus Heaney)의 시극 '트로이의 치유' 일부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간 각별한 관계를 언급하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의원 시절 노력해온 것을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이 줄곧 한미동맹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미 재향군인의 날(11일)을 맞아 필라델피아 한국전쟁 기념공원 내 한국전 기념비에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참배한 데 이어 최근 한국 언론에 보낸 기고문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해 확인한 점 등을 두고 한미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당선인의 높은 관심과 의지에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linchpin)"이라며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또 코로나19 및 기후 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도 협력·확대해 나가는 데 공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와 관련 "앞으로 코로나19 대응, 보건 안보, 세계 경제 회복, 기후 변화, 민주주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 관련 한·미에서 같은 날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한국이 매우 훌륭하게 대응해온 데 대해 문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한다. 미국이 한국과 같이 대응하려면 아직 멀었다"며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고 있어 (코로나 대응의) 길이 열리고 있으며 지금부터 신(新)행정부 출범식까지 코로나 억제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 직후 SNS를 통해 "방금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하고, 당선을 축하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바이든 당선인과 코로나 및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세계적 도전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간 통화에 앞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미국 대선 관련 동향에 관해 논의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한미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비핵화 달성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2020-11-12 11:22:4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