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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무기 체계 MRO, 절충교역 유치 노력 강화된다.

항공 무기체계의 MRO 능력을 유치하기 위해 16일 절충교역 지침이 개정 시행된다. MRO는 유지(Maintenance)·보수(Repair)·정비(Overhaul)의 약자로, 항공기 등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를 위한 일체의 관리·정비활동을 의미한다. 이날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국내에 항공 MRO 능력 유치를 위해 △절충교역 지침에 절충교역 협상 시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최우선 협상 방안으로 제시 △절충교역 대상항목에 '구매하는 무기체계의 항공 MRO 능력 확보' 추가 △절충교역 제안서 평가 우선순위 최고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절충교역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절충교역은 해외로부터 무기체계를 구입할 때, 해외 판매업체가 반대급부로 부품 제작·수출이나 관련 기술이전 등을 우리나라에 제공하도록 하는 교역이다. 절충교역을 통해 MRO를 국내에 유치하게 되면 해외 현지정비로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이 절약돼, 군의 전력공백을 단축하게 된다. 방사청은 이와함께 중·장기 및 고부가가치의 절충교역 프로젝트 추진이 용이한 사전 가치 축적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절충교역 지침 개정으로 사전 가치 축적의 대상에 '항공 MRO 능력 확보'가 추가된다. 이 제도는 국외 업체가 평소에 국내업체 등과 협력한 실적을 절충교역 가치로 쌓아두다가, 사업 수주 시 쌓아둔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본사업과 관계없이 평소에 실적을 쌓는다는 점에서 이행기간과 규모에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항공 MRO 능력을 확보하면 우리 군의 전력 유지와 국내 방위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절충교역뿐만 아니라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하여 국내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9-12-16 11:41:4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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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네개 박힌 美부사관vs차별에 입다문 韓부사관

최근 미군은 서열1위 합참의장과 함께 합참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사관 중 최고직위인 '합참주임원사'의 계급장에 육군 대장을 의미하는 별 4개를 새겨 넣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 부사관 중심이 되는 최정예 부대의 최고 지휘관은 부사관들에게 "대학도 안나온 사람들이..."라며 전문가 집단인 부사관들에게 면전에서 학력을 거론했다고 한다. 미군과 한국군의 부사관에 대한 인식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사례일 것이다. 미군에 2005년, 4년 임기의 합참주임원사직위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이 직위를 나타내는 별도의 계급장은 없었다. 이번 계급제정은 장교단의 최고계급인 대장이 맡는 서열 1위 합참의장과 함께하는 부사관단의 최고 수장이라는 명예의 존중이 담겨있는 것이다. 미군의 경우 부사관(N.C.O)은 병의 신분을 거쳐 자질이 검증된 인원들이 부사관학교의 엄정한 교육을 통해, 임관하게 된다. 사실 미군은 병과 부사관을 하나로 아우르는 '병사(兵士·enlisted)'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반대로 민간임관 중심이 돼 있는 한국군은 '부사관' 또는 '간부'라는 용어로 부사관 계급을 장교와 준에 예우한다. 최근에는 전투복과 정복 등에도 위관장교에 준하는 복제규정도 적용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볼 때, 한국군 부사관이 미군이나 여타 외국군의 부사관들보다 더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것처럼 보여진다. 언제나 한국군은 보여지는 '포장질' 하나는 기똥차게 잘하니까 말이다. 그런데 포장지를 깐 현실은 참담하다. 계급이야기가 나왔으니 장교와 부사관의 진급문제를 이야기 해보자. 통상 4년제 대학을 졸업한 24살의 소위는 임관 후 1년이 지나면 거의 100%가 중위로 진급한다. 심지어 소위들은 자기들 끼리 중위 진(진급예정자)라고 말한다. 군생활이던 직장생활이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하사로 임관한 부사관들은 장기복무가 확정되거나, 부대별로 다른 진급서열에 따라 중사진급이 천차만별이다. 2000년대 초 위관장교로 복무하던 시절은 그나마 지금보다 나아서 임관 후 2~3년이 지나면 대부분 중사로 진급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임관 후 5년이 되어가도 중사로 진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이 4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교에 비해 불공평하다. 2년2개월에서 3년 정도 복무하는 단기복무 장교들은 1년만 지나면 중위로 진급하니까. 진급이 늦고 빠름에 따라 국가로 받는 '녹봉'의 액수도 달라진다. 즉 장교들의 월급은 제 때 인상되는 대신, 부사관들이 참으라는 꼴이다. 정부는 간부 중심의 첨단군대를 만든다고한다. 부사관을 늘리겠다고 한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벤츠의 엔진오일 필터가 되기보다 현대의 엔진이 되고 싶을 것이다. 쓰고버려지는 일회용 간부가 아니라, 화려하진 않지만 국가와 국민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대한민국 군 수뇌들이여, 입으로 부사관을 이야기 하지말라.부사관단 고참들이여 후배들을 위해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라.

2019-12-15 12:12:3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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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2019& 2020] 빚은 늘고 쓸 돈은 많고…정부, 경제 역성장 중 복지 펑펑

과거 성공에 안주했던 대한민국의 부(富)가 무너지고 있다. 내년 수출이 어느 정도 반등할 것이란 예측은 있지만, 정부의 통큰 복지와 대내외 변수로 인해 경제는 여전히 암울한 실정이다. 15일 '메트로신문'은 올해 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과 정치권이 도입한 정책의 부작용을 복기하고, 내년 경제 전망과 성장 해법을 모색했다. ◆정부, 복지 씀씀이 '허세'…나라빚 1초에 200만원↑ 지난 10일 20대 의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512조2500억원의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69조6000억원)보다 9.1%(42조7000억원) 늘어난 역대급 편성이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80조5000억원이다. 국회는 기존 정부가 편성했던 181조6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가량 순감했다. 12개 분야 중 가장 많이 줄였지만, 전체 중 약 25%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방대하다. 또 전년 대비 증가율은 12.1%를 기록했다. 지난해 편성한 올해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61조원이었다. 4년 후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150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본예산 기준 올해 106조7000억원에서 2023년 4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50년에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350조원대에 달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국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며 "정부 예산안대로 (투입)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을 말한다. 국가가 갚아야 하는 채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2018~2022년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0.2%라고 제시했지만, 최근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39.8%"라고 하향 조정했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37.1%다. 하지만 국가채무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말 한국의 국가채무는 735조6000억원이다. 2009년 360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2배가량 늘었다. 국가채무는 올해 말까지 741조원, 내년에는 805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나라빚이 1초에 200만원씩 오르고 있는 셈이다. 특히 12월에 들어서면서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나라빚은 1400만원을 넘겼다. ◆정부, 기업 옥죄기…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착 써야 할 돈이 많아지자 정부는 근로자의 세금을 늘리고, 볼멘소리가 터져나오자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고부담 법인세는 물론 노동계와 비정규직 근로자 입을 막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소상공인 달래기를 위한 대기업 규제 등이다. 실제 대안신당 대표인 유성엽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 세수는 38조원이다. 2009년 13조4000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도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애로를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30인 미만 영세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8월 기준 8374억원에 달한다.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도 골머리를 썩고 있다. 특히 조선업계는 은행권 차별로 경영 애로까지 겪고 있다. 산업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RG) 신청·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대기업 127개 사업 중 97.6%에 해당하는 124개의 RG를 신청 당일 발급했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만들다가 부도 등으로 납품이 어려워질 경우 선주가 미리 지급한 제작비(선수금)를 금융회사가 대신 돌려주겠다는 보증이다. RG 발급은 해외 수주에서 필수로 통하지만,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10개 중 3개만 당일 처리했다. 은행도 중소기업의 장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업에게 가혹한 현실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착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은 5606억원이다. 2014년 3211억원에서 5년 사이 75% 증가했다. 국내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자 기업이 해외에서 낸 소득을 들여오지 않고 두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기간 해외직접투자액(ODI)은 497억8000달러로, 외국인직접투자액(FDI) 163억9000달러의 3배에 달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사업 관련 대출을 받아 진출한 기업 216곳에게 '투자 환경은 국내와 국외 중 어디가 좋은가'라고 질문하자 76.9%에 달하는 166곳이 '국외가 좋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로 돌아와 투자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70곳이 '없다'고 답했다. 10곳 중 8곳이 국내 투자를 외면한 것이다. '국내로 돌아와 투자할 시 국가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답변 기업 115개 중 '세제 혜택'이라고 답한 기업이 56개인 48.7%에 달했다. 실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부과하던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낮췄지만, 한국은 현 정부 들어 22%에서 지난해부터 25%로 올랐다. ◆경제성장은 곧 GDP 가치 증가…"기업 자생 도와야"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11월 통관 기준 수출은 44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3% 줄었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12월 -1.7%를 시작으로 12개월 연속 역주행하고 있다. 악상황 속에서 올해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최대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 연구·개발기관 민주연구원은 최근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 "하락 흐름에서 반등하며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 경제는 세계 경기가 동반 둔화하는 흐름 속에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경우 오는 19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바닥을 찍고 반등하겠지만, 회복 속도는 매우 더딜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0%로 0.1%포인트 더 낮췄다. 내년 성적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재정·국세수입은 과다로 예상하고, 재정지출은 과소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운용계획과 모형을 개선해 오차를 줄여야 한다는 게 예정처 의견이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기업의 자생을 도와야 경제가 산다"고 말한다. 김종석 의원은 최근 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경제 성장은 GDP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단기경기부양책"이라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반기업·반시장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재계의 경우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강조한다. 또 경영계와 전문가, 학계는 줄곧 재정건전성 확대와 재정준칙 마련, 복지예산 조절 등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야당은 물론 재계와 경영학계도 '확장적 재정'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수출·세금수입(세수)이 역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씀씀이는 과하다는 평가다.

2019-12-15 11:39:4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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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길 오른 美비건, '北 연말시한' 놓고 文대통령과 머리 맞댄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 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14일9현지시간) 방한길에 올랐음을 미 국무부가 알렸다. 이번 비건 대표의 방한은 북한이 최근 강행한 '중대한 시험'과 연관이 깊다는 게 중론이다. 비건 대표가 이번 방한을 통해 북미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비건 대표가 15일부터 19일까지 대한민국과 일본의 카운터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각각 서울과 도쿄를 방문한다"며 "북한에 대한 동맹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알렸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에는 알렉스 윙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선임보좌관 등이 동행한다. 특히 비건 대표는 오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대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기도 하다. 비건 대표가 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단독 접견하는 것은 작년 9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 전 이뤄진 후 두 번째다. 비건 대표와 문 대통령은 북한이 정한 '연말시한'을 두고 이번 접견에서 심도 깊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 결심에 달렸다"고 알렸다. 리 부상은 "(미국은) 우리의 선제적인 조치들에 화답해 움직일 생각은 하지 않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 타령을 늘어놓으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시간벌이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는) 자국 정치와 선거에 유리하게 써먹기 위해 고안한 어리석은 잔꾀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리 부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투명성있게 공개적으로 진행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구태여 숨기려 하지 않기에 우리는 연말 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미국에 다시금 상기시키려는 바"라고 했다. 북한은 미국의 양보가 수반된 비핵화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갈 것임을 줄곧 강조한 바다. '새로운 길'은 비핵화 포기라는 게 중론이다.

2019-12-15 11:29:1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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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과의 韓日대화' 일정 새치기 발표한 아베, 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다가올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일정상회담 일정을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받고 있다. 당초 정상회담 일정은 각 당사국이 실무조율을 마친 후 동시에 발표를 하는 게 관례다. 일본 내각홍보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도쿄 내 내외정세조사회 강연을 통해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 중국 청두에서 한일중 정상회의에 출석하고, 이 기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 문 대통령과의 한일 수뇌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14일 알렸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발언에 앞서, 한일 양국 실무진은 그간 한일간 정상회담 일정 관련 "조율 중"이라고만 했다. 이를 비춰볼 때 아베 총리가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의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발표가 있던 지난 10일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양자정상회담 등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라며 "따라서 마무리가 다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의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래선지 정계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의 일방적인 정상회담 일정 공개를 놓고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그중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우위에 있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행보'라는 분석과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직면한 아베 총리가 분위기 반전을 노리기 위해 서둘러 한일정상회담을 알렸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최근 한일관계 분위기는 매우 냉랭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건부 연기가 이를 방증한다. 우리 정부는 '오는 23일 0시' 기준으로 종료 기로에 섰던 GSOMIA 종료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당시 "한일 양국은 최근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즉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우리 정부도 GSOMIA 연장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수정 조치는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GSOMIA의 조건부 연기 카드를 꺼냈다. 조건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진전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비춰볼 때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기선제압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 일정의 공개가 아베 총리의 기선제압용 행보라는데 부정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한 것은 아닌가 싶다. 최근 아베 총리는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 행사를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발목을 잡혀 지지율이 최근 하락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일본 매체 지지통신이 14일 발표한 아베 총리의 최근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전달보다 7.9%p 하락한 40.6%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 하락세에는 '벚꽃을 보는 모임' 사유화 논란의 여파 때문이라고 지지통신은 알렸다. 이 모임은 매년 봄 신주쿠교엔에서 세금으로 열리는 벚꽃모임을 뜻한다. 수년 전부터 아베 총리 등 현 정권 핵심인사들이 자신들만의 후원회 회원들을 이 모임에 대거 초청하며 뒷말을 낳았다.

2019-12-15 11:18:01 우승준 기자
文 "1인 가구 정책종합패키지 만들어달라" 경제부총리에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4인 가구에 맞춰진 주거 및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를 문 대통령이 주문한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20분, 홍 부총리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내용에 대해 정례보고를 받았다"며 "홍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상황과 내년도 경제여건을 진단하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과제 및 경제전망에 대해 보고했다"고 이렇게 알렸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투자 활성화 ▲벤처창업생태계 강화 ▲국내 소비·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보고와 참석자들의 의견을 보고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주요 과제 내용을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봤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은 이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주쯤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의 정례보고에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등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2019-12-13 15:45:1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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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1운동 100년… 특권의 정치 반성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초청 오찬 때 100년 역사의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현 정계에 퍼진 '특권문화'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번 오찬은 '국민이 지킨 역사-국민이 이끌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오찬 때 "우리가 100년 전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을 기억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뿌리"라며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모두 함께 독립을 외치며 이뤄낸 것"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을 기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정신을 되새겨 보기 위한 것"이라며 "그로부터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천명한 민주공화제를 진정으로 구현하고, 일체 평등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 것인가, 또 다른 특권의 정치가 이어지고, 번영 속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 또 다른 신분과 차별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겸허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한 반성 위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길도 명확하다"며 "함께 이룬 만큼 함께 잘사는 것이고, 공정과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함께 번영하는 것이다. 그것이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특권의 정치'와 '경제적 불평등'을 거론하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그중 여여를 가리지 않고 불거진 각종 논란들과 연관 깊은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현 정부가 강조하는 슬로건 중 하나는 '함께 잘 사는 나라'일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정치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들을 보면 '함께 잘 사는 나라'와는 거리감이 없지 않다. 이를 문 대통령이 우려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한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작년 7월3일 공식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총 98명(민간위원81명·정부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2019-12-13 13:58:5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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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추진… 2024년 말 완공 목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공사 착수 기념행사가 지난 12일 경기도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성호 국회의원, 이성호 양주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도?시의원과 지역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수행과 안전한 시공을 기원했다. 3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10년 만에 결실을 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총연장 15.3㎞ 구간에 총사업비 6412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행사는 개식선언, 국민 의례, 사업 경과 영상 시청, 환영사, 축사, 세리머니, 기념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행사로는 전자현악 그룹 '비바체'와 그룹 '월(月)'이 각각 전자현악과 대북을 이용한 공연을 선보였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번 건설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이뤄낸 성과"라며 "지하철 7호선 옥정 연장으로 교통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간 불평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지난 수십년간 국가안보에 경기북부가 많은 희생을 해왔는데 이번 사업으로 보상받게 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라며 "경기북부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12-13 11:19:12 박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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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인의 밤 '국회 의정대상'…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노고

"국회의원 일 좀 하라고 해." 정치부 기자로서 주변인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일정은 누구보다 숨가쁘다. ▲상임위원회 법안발의·심사 ▲임시·정기국회 법안 처리 ▲정부 예산안 심사 ▲의원총회 등 정당 행사 ▲지역민원 해결 ▲입법토론회·조찬행사·포럼 ▲정부감시(국정감사) 등만 감안해도 국회의원에게 24시간은 부족하다. 국내 5대 언론 단체 중 하나인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인터넷신문인의 밤' 20대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메트로신문은 이날 수상 의원 26명 중 일부를 만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뒷이야기와 고충, 소회를 들었다. [b]◆민병두 의원 "대한민국 정치, 병목현상 딛고 비상해야"[/b] 금융업계 발전·개선의 공로를 인정받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선 중진이자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민 의원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소회했다. 여야의 치열한 정쟁과 극한 대립을 지적한 것이다. 올해 정무위원회는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여야 갈등이 컸다. 중대 법안으로 꼽히는 P2P(개인 간 거래) 금융시장 관련 법과 금융·산업계 숙원인 데이터 경제 3법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이 모두 정무위에 있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의 사모펀드 논란을 두고 여야가 대치전선을 확대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여야 갈등에 대해 "병목현상이 심했던 게 가장 힘들었다"며 "앞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이고, 바뀔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4학년 2학기라 아직 취업 확정이 안됐다"며 "취업준비생인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b]◆김현아 의원 "격변의 20대 국회, 힘든 과정 없으면 발전도 없어"[/b]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이자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김현아 의원은 초선임에도 당내 부동산·교통 전문가로 자리 잡았다. 김 의원은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어린이 통학버스 좌석 안전벨)' 도입 의무화와 전·월세 세입자 보호, 도시재생 등의 입법활동을 높게 평가 받았다. 김 의원은 특히 원내대변인으로서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내놓는 제도를 견제하며 수많은 논평을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 내 모든 게 힘들었다"면서도 "힘들었던 시간이 사실 제게는 너무 고맙다"고 소회했다. 또 "20대 국회는 격변의 과정에 있었고, 정치는 힘든 과정이 없으면 전혀 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언론을 향해 "지금과 같이 한 쪽으로 쏠리고, 양극단으로 가고 있을 때 중도를 표방하는 언론이 나서줘야 중도 정치도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b]◆김수민 의원 "청년의 목소리가 다수가 될 수 없었던 현실"[/b] 20대 국회 최연소인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청년고용촉진·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입법활동과 체육계 성폭력 2차 피해 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젊은 세대답게 "인터넷·온라인을 통해 국민과 현장의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받고, 현안에 대한 실시간 토론으로 정책과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게 의정활동 중 가장 큰 숙제는 '청년의 목소리가 다수가 될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김 의원은 "청년 국회의원으로서 청년 입장을 대변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수가 잡히지 않았다"며 "마이너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소회했다. 김 의원은 '언론의 경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사실과 진실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에 기반한 심층취재를 통해 소신있고 진실된 보도를 하는 자정활동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임이자 의원 "입술 부르틀 정도로 일만"…노력은 성과로 다가왔다[/b]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고용노동심사소위원장을 맡으며 일선에서 노동법안 처리에 나섰다. 임 의원은 "노동자와 사용자, 주요 두 계층 간에 균형을 맞춰야 했던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환노위에서의 활동 소감을 전했다. 임 의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조합과 경영진 설득을 위해 발로 뛰며 노동계 개선에 힘썼다. 특히 환노위가 국회를 통과시키고 국정에 도입한 주요 법안 중 하나는 이른바 '김용균법'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가결을 위해 임 의원은 여야 중재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임 의원은 "지난해 성탄절에는 입술이 다 부르틀 정도로 일만 했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b]◆노웅래 의원 "지금 이 순간에도 민생법안 방치…걱정스럽다"[/b] 민 의원과 마찬가지로 3선 중진으로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과방위도 어느 때보다 긴급하고 생동감 있는 의회정치가 벌어진 곳이다. 특히 지난해 말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건으로 관련 입법 논의와 정쟁이 치열했고,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범죄 예방에 대해서도 발맞춰 나아가야 했다. 노 의원은 그럼에도 "국회 사정으론 의정대상을 받기엔 너무나 민망하다"며 "지금도 여야 간의 극한 대치와 갈등, 불통으로 국회에는 수많은 민생법안이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법 개편안을 언급하며 "내년 21대 국회에선 정치의 틀을 바꿔서라도 승자독식의 구조, 지역주의 정당, 민심을 반영하지 않은 의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회가 되면 내년에 그 역할에 앞장서겠다"며 "내년 4월 이후에는 더 넓은 자리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4월에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다.

2019-12-12 21:07:23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