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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위기의 예산 215.3兆…부수법안 통과 '난망'

각종 정파 싸움으로 정국경색이 이어지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512조2500억원도 세입·세출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예산부수법안 통과가 절실하지만, 26개 중 22개가 여전히 정쟁 볼모로 잡혀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3일 '원포인트(일괄처리)' 본회의를 열 것을 야권에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물론 범여권도 긍정적 반향을 보이진 않고 있다. 특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 중인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공조 관계에도 금이 갔다. 선거법 개정 협상이 제자리 걸음하면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처리하자"라고 야권에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물론 범여권도 비난을 쏟아냈다. 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 통과 사과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고, 손학규 바른미래 대표의 경우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며 일축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마치 우리가 (검찰제도 개편안을) 볼모로 해서 안 한다는 식으로 말해선 안 된다"며 "비겁한 행동"이라며 질타하기도 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소인배 정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 묶여있는 예산부수법안은 22개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교육세법 개정안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함께 적용해야 할 주요 법안이다. 특히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증권시장 박에서 거래되는 주권은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 투자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세율을 현행 1000분의 5에서 1만분의 45로 인하하는 게 골자다. 관세특례법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입자의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게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동시에 처벌 규정을 강화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의 경우 가업상속기업이 경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했다. 동시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은 정비해 제도 미비점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기업 활성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부수법안은 산재한 실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물밑접촉을 계속할 예정이다. 패스트 트랙 법안의 경우 여의치 않으면 처리를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지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부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안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겹쳤다.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자질을 심사해야 하지만, 이 역시 '삼권분립 훼손' 논란으로 정쟁 도마에 올랐다.

2019-12-22 08:48:1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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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마음 단결" vs 한국당 "철저히 준비"…조직력 강화해 총선승리

내년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두고 여야 지도부도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집권여당은 단결을 강조했고, 제1야당은 비상 태세에 들어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내년 총선 관련 "승리와 대한민국의 진보를 위해 한마음·한뜻으로 뭉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느냐,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지방자지단체와의 분권 중요성을 거론하며 "당정(여당·정부)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지원으로 활기를 불어넣고, 지방이양일괄법·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방자치 자립 능력을 키울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따르는 하향식 행정은 끝났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혁신을 이루고 가치를 창출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반영하는 상향식 행정 시대가 열렸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이같은 그러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민주당이 오래 지켜온 핵심 가치이자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튼튼한 뿌리"라며 "민주당은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책임지는 전국 정당으로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 열망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같은 날 시·도당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조직 단합을 언급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 간담회에서 "총선이 118일 남았다"며 "짧은 기간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근무' 태세를 당부한 황 대표는 "국민이 원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공약을 만드는 일에 무엇보다 주력해주길 바란다"며 "홍보 논리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촘촘한 조직, 시·도당 당직자는 물론 모든 소속 당원이 한마음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끈끈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대표는 시·도당위원장을 향해 "여러분은 17개 전장의 전투를 지휘하는 사령관"이라며 "압승의 그날만 생각하면서 말 그대로 몸이 부서져라 함께 뛰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황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이어가고 있는 농성과 장외집회 등 '대여(對與) 강경투쟁 일변도'에서 쌓인 피로감과 지역구 선거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만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국회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국회 본청 앞에서만 개최했다. 오는 21일에는 울산에서 장외집회를 열지만, 황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

2019-12-20 15:34:1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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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일 방중' 文대통령, 日아베·中시진핑과 양자회담 진행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한중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등 굵직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선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오는 24일 오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된다"고 알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 협력 현황 평가 및 발전 방향' 및 '지역 및 국제 정세'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3국 정상회의는 1999년 'ASEAN+3(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초 개최됐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주도로 2008년부터 별도 정상회의 개최가 열리게 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함과 동시에 "일본과 중국의 건설적인 기여도"를 당부할 예정이다. 김 제2차장은 "이어서 양자 일정에 대해 설명드린다"며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시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듬 후) 문 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청두에서 양자 회담과 만찬 일정을 갖고, 한중 간 경제·통상·환경·문화 등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제2차장은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 말한다"며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은 오는 24일 청두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15개월만에 개최되는 양자정상회담으로,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19-12-20 14:06:07 우승준 기자
과천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나선다

-정부나 민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계층 중점 발굴 과천시는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돕기 위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내년 2월까지 운영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중점 발굴대상은 정부나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계층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휴업, 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가족을 잃고 생계가 어려운 가구 ▲빚이나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가구 등이다. 과천시는 각 동주민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과천종합사회복지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고위험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발굴된 가구에는 공공·민간복지 자원을 연계·지원하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경우는 시 복지정책팀 또는 동 맞춤형복지팀에서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또 한파를 대비해 취약계층에 온풍기·전기장판 등을 지원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안부 전화를 실시해 안전사고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심명순 과천시 복지정책과장은 "취약계층이 경제적 여건과 한파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알고 있다면 동주민센터, 시 복지정책과나 각 동주민센터 앞에 비치된 '희망나눔 우체통'을 이용해 사례 공유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2019-12-20 13:37:14 박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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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름다운 Tag기부단말기’ 설치 본격화… 체크·신용카드로 기부 가능

-'아름다운 Tag기부 단말기설치시연회'… 24개 시군 147대 설치 착수 경기도가 20일 경기도청 민원실에서 '아름다운 Tag기부단말기 설치 시연회'를 개최하고 도내 24개 시·군에 147대의 기부단말기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열린 '제1회 제안창조오디션'에서 접수된 한 도민의 아이디어인 '아름다운 Tag기부 단말기사업'을 채택돼 진행됐다. '아름다운 Tag기부단말기 사업'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단말기'를 도내 공공장소 곳곳에 설치, 도민들이 평상시에도 자연스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물론 삼성페이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3000원~5,000원 등 소액 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 기부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부단말기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돼 플리마켓 판매금액을 결제받거나, 시·군 지역축제 행사에 설치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부단말기를 통해 모금된 모금액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접수 및 배분해 참여한 시·군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만을 들고 다니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생활 속 기부 참여가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사업"이라며 "아름다운 Tag기부 단말기 설치를 계기로 생활 속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날 시연회에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권정선, 조성환, 이애형 도의원이 참석해 기부단말기 시연을 보였다. [!{IMG::20191220000023.jpg::C::540::경기도청 /제공: 경기도}!]

2019-12-20 10:46:03 박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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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020 경제방향, '성장'에 총력… 투자·소비·수출 활성화로 경제부진 돌파

[b]"내년은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할 때다."[/b]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때 경제부처에 당부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이 경제부처를 향해 '경제성과'를 강하게 당부한 이유는 부진한 현 경제상황과 연관이 깊다. 실제 정부가 같은날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0%를 달성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말 경제정책방향 때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2.4~2.5%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우리경제의 부진 이유를 대외여건 악화로 지목했다. 투자 및 수출이 대외여건 악화로 부진을 면치 못해 발생한 민간성장 둔화가 경기 전체 성장세를 하락시켰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이에 문 대통령과 경제부처 장관들, 노동계, 재계, 경제단체는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 때 머리를 모아 현 경제부진 타개책으로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는 내년도 경제방향 로드맵을 그렸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확대경제장관회의 후 발표한 '2020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경제정책 목표로 '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정했다. 이어 이른바 '1+4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1+4 정책방향'은 ▲혁신동력 강화(주력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 ▲경제체질 개선(과감한 규제혁신) ▲포용기반 확충(서민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미래 선제대응(인구 및 가구 구조변화 대응)이라는 4개의 큰 정책방향과 ▲'경제상황 돌파'라는 현 경제상황 타개책을 말한다. 제일 눈길을 끄는 것은 '경제상황 돌파' 정책방향이다. 경제상황 돌파는 ▲투자활성화에 총력 매진 ▲국내소비 및 관광 중심 내수 진작 ▲국민생활 및 안전 위한 건설투자 확대 ▲수출회복 지원 및 적극적 대외진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리스크 관리 등 경제안정 기반 구축으로 구성됐다. 투자·소비·수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게끔 정부가 방향을 설정했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투자활성화 분야에서는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투자 100조원 집행 추진'이 골자다. 정부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25조원 수준을, 민자사업에 15조원을, 공공기관 투자에 60조원을 각각 집행·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생활 및 건설투자 확대 분야에서는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SOC(사회간접자본)에 23조원 투자'가 골자다. 정부는 GTX-A(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6조원을, 노후SOC개선에 5.5조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재정지출의 6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올해보다 9.1% 늘어난 내년도 초슈퍼예산 512조3000억원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정부는 '경제상황 돌파 정책 방향'이 효과를 본다면 올해 2.0%인 경제성장률이 내년에는 2.4%로 상승할 것으로 추측했다. 여기에는 세계경제 상황 및 반도체 업황 회복 등의 요인도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때 "정부는 세계경제 개선 등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반드시 경기반등 모멘텀을 만들어 내고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상황 돌파 정책 방향 관련) 최우선의 경제 돌파는 투자"라며 "투자의 회복 강도가 내년도 경기반등 폭을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내년에는 글로벌 성장 및 교역회복, 반도체 업황 개선,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등 긍정적인 기회요인을 살리고 '경제상황 돌파 정책 방향'을 도입해 경기반등 모멘텀을 살릴 긴요한 시점이라는 게 홍 부총리 주장이다.

2019-12-19 15:23:3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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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뢰벤 "정치인의 덕목은 믿음 부르는 것"…세계평화 강조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는 19일 "믿음을 부르는 것은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세계 평화와 안보를 강조했다. 뢰벤 총리는 '한국-스웨덴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실시한 연설에서 "내일은 바로 오늘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뢰벤 총리는 양국의 '신뢰'를 강조하며 "현재 직면한 과제를 한국과 스웨덴이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을지 모색하고 맞서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미래를 창출하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뢰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봄은 반드시 온다"며 고산 윤선도의 '산중속신곡 춘효음'을 영어로 읊기도 했다. 또 "스웨덴에서 한국은 발전적이고, 첨단을 달리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제품·디자인·음식·음악 등은 많은 이에게 영감의 원천을 준다"고 극찬했다. 이어 지난 2000년 12월 13일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우린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도모한다는 공통의 열망으로 움직인다'고 말했던 것을 언급하며 "국민이 내일을 기대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믿음을 보게 하려면 안보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뢰벤 총리는 "한국과 스웨덴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회복지 이상을 공유하고 있다"며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앞으로도 강력한 관계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언급하며 "양국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경제 활성, 미래 신뢰 구축을 동시에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성장과 장기 경쟁력, 신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뢰벤 총리 설명이다.

2019-12-19 15:21:2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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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3형 방탄복 결함? 아쉬운 군수품 현실

중국제 짝퉁 특수작전용 칼에 이어 특수작전용 3형 방탄복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탄복의 핵심인 방탄판(PLATE AROMOR)를 견고하게 잡아줘야하는 방탄주머니가 손으로 뜯긴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1월말 특수작전사령부(이하 특전사)에 공개된 신형 3형 방탄복이 특전사 요원이 손으로 잡아서 뜯긴 것이 목격됐다"면서 "앞뒤에 수kg의 무거운 방탄판을 지탱해야 하는 주머니는 견고함이 요구되는 만큼, 실제 임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특전사는 일명 '플레이트 캐리어'로 불리는 3형 방탄복 두 종류(멀티캠, 블랙)를 특전사 요원들에게 공개했다. 육군 군수사령부가 작성한 구매요구서에 제시된 3형 방탄복의 형상은 미국 크라이 프리시젼(Crye Precision·이하 크라이)사의 AVS 플레이트 캐리어와 유사하다. 당초 군 당국은 특전사에 크라이사의 멀티캠 위장패턴의 방탄복과 미국 옵스코어(Opscore)사의 하이컷 헬멧을 보급할 계획할 예정이었다. 중국제로 의심되는 지***사의 하이컷 헬멧이 빗물에 형상이 뒤틀리고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해, 특전사 요원들 사이에 보급품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군의 또 다른 소식통은 "3형방탄복 예산이 10억정도로 낮춰지면서 고가인 크라이사가 아닌 국내조달로 사업방향이 틀어졌고, 국내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지난 10월11일 국내기업인 A사가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낙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수품 관련 전문가들은 3형 방탄복과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특수전 부대용으로 적합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전문가는 "지난해 동명부대에 납품된 방탄복도 미국 크라이사의 형태를 모방했지만, 방탄판 주머니가 뜯어져, 정상적인 전투활동에 제한이 발생했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들이 장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구매요구서가 전문적 기술요건보다 소재·형상 등 외견적 요구도를 충촉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크라이사의 방탄복의 경우, 스트래치라는 특수한 기능이 있어, 방탄판 주머니의 벨크로 덮개가 열려도 방탄판을 강하게 잡아줘 격한 움직임에도 방탄판이 이탈하기 어렵다. 즉 외형적으로 외국산 장비를 따하는 현행 구매요구서로는 제대로된 장비를 구매할 수 없는 셈이다. 보급품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계속 될 수록, 특전사 요원들의 사기와 임무완성도도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군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된다. 익명의 특전사 요원은 "보급품의 성능을 향상키는게 어렵다면사제장비 사용을 확대하던가, 보급될 장비의 시제품을 일정 기간 사용후 군에 납품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면서 "군수품은 국내산업 활성화나, 행정 절차보다 군사적 효용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19 15:18:09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