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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 강조…문 대통령 "국회 협조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5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내년부터 경제 회복과 관련한 각종 정책 추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빠른 경제 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한 예산"이라며 "우리 경제에 힘이 되고,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2021년 예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 국회에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달라진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백신 물량 확보,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 투자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지혜와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가 코로나19 관련 예산 확보 방안과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협의를 통한 처리'에 대해 당부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특히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는 2일인 만큼 문 대통령이 여야에 신속한 협상을 요청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3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잠정치를 2.1%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보다 높게 잡힌 수치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제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빠른 경제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3분기부터 시작된 경제 반등의 흐름이 4분기에도 힘있게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IS)' 및 '소비자심리지수(CCSI)' 등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반등의 주역인 수출의 증가세는 더욱 괄목할 만하다"며 "지난 10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데 이어, 11월에는 일평균과 월간 전체 증가율이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세계 경제 침체와 국제 교역 위축 속에서 일궈낸 기적 같은 성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 분야 및 IT 제조업 부문,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품목이 수출 반등에 기여하는 점, 코스피 2600선 이상 기록에 이어 1800조원을 넘은 시가총액 등 주식시장 상황도 언급하며 정부 부처에 "이런 긍정적 흐름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한 상황에 대해 "경제와 민생이 다시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며 "결국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0년, 모든 부처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2-01 11:22: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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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축구' 논란 靑 최재성 "신중하게 판단하고 처신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기 축구 경기에 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정부가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참모진이 축구 경기에 참석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최 수석은 전날(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학교에서 열린 조기 축구 경기에 운동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경기 당시 마스크를 착용했고, 이후 별도의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가 전 직원에게 모임 취소 등 한층 강화한 방역 조치까지 내린 가운데 최 수석이 지역 조기 축구 경기에 참석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최 수석이 참석한 조기 축구 동호회 측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삼전축구회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최 수석을 초대했는데 오히려 참석으로 인해 오해를 일으키게 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라며 "삼전축구회는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최 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방역지침 준수를 이유로 최 수석은 지난 27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지 않은 적이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이매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모였다. 하지만 최 수석이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만나지 않고, 이후 조기 축구 경기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NS를 통해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서 있는데, 대화를 나눠야 할 정무수석은 축구를 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의원도 "코로나 방역 수칙상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날 수조차 없다던 최 수석이 지역구에서 축구동호회 활동을 했다고 한다. 방역도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김웅 의원 역시 "우리 초선들이 축구화를 신고 가면 만나줬으려나"라며 최 수석을 겨냥해 비판했다. 한편, 최 수석은 거듭된 논란에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 기준보다 더 강력한 방역 수칙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준수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자리였지만, 더 신중해야 했다. 소홀함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처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강민국·권명호·배현진·서종숙·이종성·정희용 국민의힘 초선의원들과 만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최 수석에게 지난 27일 발표한 성명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물었다. 최 수석은 관련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지는 못했다. (성명 내용이) 다 쟁점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질의하거나 여·야·정 대표 회동 등에서 이야기할 문제"라며 "글로 오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27일 만나지 못한 데 대해 "그날 대통령과의 공개 회의 일정 등이 있어서 여의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2020-11-30 16:18: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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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 12월의 호국인물로 지리산함 57용사 선정

전쟁기념관은 30일 12월의 호국인물로 해군 PC-704(지리산)함 57용사를 선정했다. 지리산함은 국민들이 모은 모금과 정부예산을 들여,1949년 10월 17일 지리산함과 백두산함 등 전투함 4척을 도입했다. 이듬해 현지에서 정비를 마친 전투함은 한국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7월 25일 한국에 도착했다. 이후 남·서해안 해상봉쇄작전에 투입되어 유엔 해군의 작전수행이 어려운 연근해 지역의 화력지원과 해상봉쇄를 담당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특히 1950년 8월 16일 덕적도·영흥도 탈환작전 에서는 함포 지원사격 및 상륙작전을 수행하여 30여 명의 적군을 사살 및 생포하고 2개의 섬을 수복하는 등 유엔군의 해양통제권 유지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던 중 지리산함은 1951년 12월 25일 악천후 속에서 원산해역의 야간경비작전을 강행하던 중 적 기뢰에 접촉되어 침몰했다. 이로인해 이태영 함장 등 승조원 57명 모두가 장렬히 전사했다. 차가운 겨울바다에 던져진 지리산함 승조원들은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전우가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 홀로 남지 않도록 서로의 몸을 밧줄로 묶는 진한 전우애를 발휘했다. 정부는 바다에서 나라를 지킨 지리산함 승조원 전원에게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해군 제1함대사령부는 매년 12월 26일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넋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전쟁기념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유품 전시와 호국인물 현양행사는 거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0-11-30 15:37:5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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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갈등'에 文 "위기 대하는 공직자, 마음가짐 더 가다듬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며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을 두고 문 대통령이 경고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한 것'을 이유로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조치까지 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한 상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발표와 관련, 사전 보고 받은 뒤 별다른 언급이 없어 '사실상' 승인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조치에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듯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대해 언급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2050, 권력기관 개혁, 규제 개혁 등은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려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달라지고 있다. 경제 분야 GDP 규모 10위권 국가라는 평가를 넘어 어느덧 민주주의, 문화, 방역·의료, 소프트 파워, 외교·국제적 역할에서도 경제 분야 못지않은 위상으로 평가받고 있고, 어느덧 G7 국가들을 바짝 뒤쫓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도 느끼고 계실 것"이라며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한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께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의 중요성'도 당부했다. 특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음 달 3일 치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12월로 들어서는 이번 주가 여러모로 매우 중요한 시기다. 무엇보다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방역 고삐를 더욱 조여 조기에 코로나 상황을 안정시켜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을 안전하게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까지 예외 없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러낸다면 K-방역의 우수성이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1-30 15:11: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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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野 반발에도…쟁점 예산·법안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에서도 정해진 시한 내 예산안 및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올해 정기국회가 열하루 남았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심의, 법안 처리를 이제 매듭지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을 법정 시한(12월 2일)까지 처리하는 일에 대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각 상임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계류 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 과제들을 남겨두지 않아야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 계류 법안 처리도 예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예산이 적시 적소에 쓰이려면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 국가 예산의 중요성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국회법이 아닌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민주당은 헌법 제54조 2항에 따라 12월 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속도전'을 예고한 내년 예산 및 계류 법안 처리의 경우 야당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현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차 민생지원금 및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국가정보원(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있다. 특히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야당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야당의 '비토(veto·거부)권' 삭제를 이유로 반발이 거세다. 공정경제 3법의 경우 야당 내부에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야당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개혁, 공정, 민생, 정의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15개 입법과제를 말씀드렸다. 공수처법과 함께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 기관 개혁 법안들이 잇달아 처리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포함해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9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속도전을 예고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에 대해 언급하며 "결국 '국민의 힘'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그런 한 주가 다가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물러남 없는 행동'과 관련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에 반한다든지, 대한민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들의 통과가 예상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려고 한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3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코로나19 관련 예산 증액 방침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556조 초 수퍼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항목을 빚내서 적자 국채를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빚을 내서 하면 못할 정권이 없다"며 "그것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의 부담이자 자식들에게 빚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 및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 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2020-11-30 14:32: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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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휴가통제, 국방부는 세종문화회관에 영상 응원메세지

국방부는 30일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세종문화회관 외벽에 '고마워요 우리국군'을 주제로 한 외벽영상을 상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외부 메세지 전달보다 장병 피로도를 줄이는 합리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장병 응원 메세지는 건물 외벽에 영상 투사하는 미디어 파사드 방법으로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상영될 예정이다. 이와관려해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과 국민과 소통하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에 더 치중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군 내부의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의 육군 간부는 "전남 장성 상무대에서 대위지휘참모교육을 받는 학생장교들은 대량의 확진자가 발생해 구내식당 및 매점 등 편의시설 사용이 중단됐다"면서 '휴가복귀자들의 격리 과정에서 병들의 고생도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익명의 간부는 "확진자 격리 시설 확충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군부대 인접 지자체의 유휴시설 협조 등 군 당국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육군본부에서 매일 오전 7시에서 7시30분 사이에 건강상태 유무보고를 주말에도 실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출근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인데,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영상 메세지와 "올 한해 각종 재해·재난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군의 모습과 국민들이 군에 보낸 감사말로 구성됐다"면서 "국민대학교 하준수 교수와 협업을 통해 입체투사 영상 기법(3D 맵핑) 기술과 만화영화(애니메이션) 기법이 결합된 예술성 높은 작품을 제작하여 관람객들에게 시각적 만족을 드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11-30 11:38:4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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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능 D-4 앞두고 방역 점검…"마지막까지 철저한 준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29일 "처음 (올해) 수능을 준비하면서 계획을 세웠을 때보다 지금 코로나 확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 당국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더 긴장하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다음 달 3일 예정대로 수능이 시작되는 만큼 철저한 방역을 당부한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가격리자 수험생용 수능 시험장이 있는 서울 용산구 오산고등학교에 방문, 현장 상황을 직접 점검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현장 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별도 시험장과 학생 대기실, 방역 보호구 착의실 등을 둘러본 뒤 현장 관계자로부터 관련 설명도 청취했다. 이후 주요 관계자들과 영상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올해 수능은 49만 명이 넘는 수험생, 12만 명이 넘는 시험 관리 감독과 방역에 도움 주는 분 등) 모두 61만 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수능을 치르면서 아주 긴장된 하루를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4월 2300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치렀고,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이번 수능은 그때보다 규모는 작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하루종일 밀폐된 장소에서 그렇게 시험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방역에 있어서는 위기, 긴장의 정도가 그때보다는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격리대상자, 유증상자 등이 별도 시험장이나 고사장에서 수능을 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시험을 치르는 도중 증세가 나빠져서 응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또는 후송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들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에 "수능을 치르고 나면 고3 학생들의 여가활동이 아주 부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대학별로 본고사가 치러지게 되면 또 많은 이동들, 많은 접촉들이 부득이하게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 당국에서는 수능 이후에도 끝까지 방역에 최선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말 올해 수능 수험생들은 1년 내내 정말 아주 어렵게 수능을 준비를 해야 했다. 이번 수능시험도 여러모로 아주 긴장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주 또 어려운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며 "그렇더라도 시험 자체만큼은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평소에 준비된 실력을 다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내리라고 생각한다"고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 수험생 학부모 및 수능 시험 감독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에 대해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감사 인사를 건넨 뒤 "모든 국민들께서도 수고해 주시는 분들 격려해 주시면서 모두가 학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수능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방역 안전수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0-11-29 17:41: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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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대유행'에 문 대통령, 수능 방역 현장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29일 방역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일정 연기 없이 다음 달 3일 예정대로 수능을 치르기로 하면서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는 상황 때문이다. 특히 49만명에 이르는 수험생이 수능을 치르는 가운데 코로나19 추가 확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자가격리자 수험생용 수능 시험장이 있는 서울 용산구 오산고등학교에 방문, 현장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는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과 박경미 교육비서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신부식 오산고등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수능 당일 자가격리 수험생들이 출입하는 출입구부터 시험실로 입실하기까지의 동선과 과정 등을 확인했다. 이어 시험실과 대기실 내 설치한 칸막이, 소독제 등 수험생 방역물품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시험 감독관 보호 차원에서 마련한 보호 장구, 수험생과 동선 및 공간을 분리한 상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시험 감독관이 탈의한 보호구, 시험장 내 발생 폐기물은 모두 의료폐기물로 처리, 별도 수거업체가 수거한다. 문 대통령은 또 다른 지역의 수능 시험장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부산 양운고등학교, 병원 내 수능시험장이 마련된 전남 목포의료원을 각각 화상으로 연결한 가운데 방역 준비 상황에 대해 청취했다. 화상 연결에서 문 대통령은 양운고등학교장과 전남도교육청 장학사에게 예년과 다른 수능 준비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물은 뒤 "마지막까지 수험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재 재택근무 중인 대구지역 수험생 학부모와도 화상 연결로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 올해 코로나19로 힘들었을 수험생들이 각자의 꿈과 목표를 위해 흔들림 없이 준비해 온 점에 대해 재차 격려했다. 이어 감독관으로 참여하는 교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에도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 수험생과 감독관 모두가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 전·후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도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험생을)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11-29 15:16: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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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 백신 4400만 명분 확보에…1.3조 투입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4400만 명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 확산 방지 차원에서 당초 정부가 언급한 3000만 명보다 대폭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검토대로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이 확보될 경우 우리나라 총인구(5177만명)의 85%가량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물량 확대 차원에서 관련 내년도 본 예산 증액 여부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코로나19 백신 공급 물량 확대 차원에서 검토하는 예산 증액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코로나19 백신 관련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외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전 국민 60%에 해당하는 3000만 명보다 꽤 더 많은 양의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확보 관련 질의에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해보려고 설계 중에 있다. 다만 행정적 입장에서 볼 때 백신을 과도하게 비축했을 때 몇 개월 내 폐기 문제가 생기는데, 사후적인 책임 문제도 있다"라면서도 추가 물량 확보를 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한편, 국회는 다음 달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야 간 막바지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 관련 예산 확보 방안과 관련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조원 안팎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약 21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절반가량 삭감해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1조원의 민생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2020-11-29 14:10: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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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육군 간부교육의 중심지 상무대도 뚫어

육군 포병학교에서 27일 중대장 보직 전 교육인 대위지휘참모과정(구 OAC)을 받던 학생장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학생장교들이 외출 등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군 정보통은 이날 "포병학교 내에서 학생장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현재 파악된 밀접 접촉자만 8명 정도인데, 입출입 통제 상태다. 이로 인해 영내식당과 매점 등에서 다수의 학생장교가 식사를 했기 때문에추가적인 영내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육군 포병학교는 전남 장성에 위치했다. 육군 포병학교를 비롯한 보병학교, 기갑학교, 화학학교, 공병학교 등 육군 간부의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 기관들은 장성군 상무대의 한 울타리 속에 묶여 있다. 상무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장교 및 학생부사관들은 병영식당이 아닌 상무대 영내식당과 스낵코너, 구내매점 등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상무대 소속 전원이 확진자와 직간접적 접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외출 등을 통제당한 상황에서는 상무대 내 편의시설 이용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태를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는게 현·예비역 간부들의 전언이다. 익명의 육군 장교는 "만약 추가적인 확진자가 늘어나면 우리 군의 중대장 요원 수급에도 지장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군 안팎에서는 언론에 군내 코로나19 확진 내용이 전달 될 때까지 국방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확진된 학생장교도 내정 될 부대에서 지휘실습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26일 제1특전여단 내 군인 아파트 일부 폐쇄, 방산전시회측과 전혀 상반된 제7특전여단 간부 코로나19 확진 경로 발표 등이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그동안 군 당국은 처절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코로나19 확산 통제를 잘 해 왔지만, 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오랜 피로도가 피로골절 되는 상황에 이른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2020-11-27 12:00:18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