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장 추천 불발에…법 개정 '강행'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이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며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3차례 걸친 회의에도 성과 없이 종료된 데 대해 야당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장 추천이 무산된 이유로 "야당 측 위원이 비토권을 악용해서 계속 반대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의 일말의 양식, 선의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건 제도의 악용뿐"이라며 "공수처 출범 시한이 4개월 지났다.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같은 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하겠다"며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반개혁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이를 위해 결단코 국회의 시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5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약속드린 연내 공수처 출범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자 다시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란 점만 명명백백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 일동은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법한데도 아예 추천위 문을 닫아 대못질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으로 야당 비토권 무력화하려는 데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며 중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