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정부 부동산 대책, 역대 최악 대실패 정책"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역대 최악의 대실패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이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그동안 17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그때마다 서울 집값은 폭등했다"며 "지난 정권 말기와 비교하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0%올랐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시장을 거스른 규제 치중 정책에 아파트 평당 가격은 1억원 시대를 재촉하고 있다"며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은 더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지방의 거점 지역의 집값은 폭락하는 등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또 "서울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면서 엉뚱한 3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1·2기 신도시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투기꾼이 올린 거품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인정하면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위선"이라고 정책의 헛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정책은 국민한테 집값을 잡겠다고 하고, 청와대는 혜택을 보는 것"이라며 "위선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는 상황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안정적이다, 자신있다'고 말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번 18번째 부동산 대책도 시장과 싸우려는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한국당은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닌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주거 안정이 필요한 세대를 위한 대출규제 전환 및 세제(세금제도)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