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 대통령, '탄소중립 정책 강화' 의지 표명…저탄소 정책 추진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주요국에서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도 관련 전략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세계는 이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을 더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50 탄소중립 목표가 담긴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5년 이전 최대한 빨리 상향해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미래 차 전환 ▲혁신 생태계 구축 ▲순환 경제 실현 ▲공정전환 추진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도 빠르게 마련할 것이라며 "심층적인 연구·검토와 충분한 소통을 거친 체계적이며 충실한 이행계획으로 국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산업통상부 내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는 한편,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 확산,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이어 "저탄소 구조로 산업을 일대 혁신해 제조 강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제조업을 저탄소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래 차 산업'을 탄소중립 선도사업으로 육성할 의지도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보급 확대 및 충전소 대폭 확충 ▲내연기관차 산업의 업종 전환, 부품업체 지원, 일자리 문제 관련 정책적 노력 집중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수소경제 등 새로운 유망 산업, 그린 경제 선도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원료와 제품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통한 순환 경제 활성화 ▲마을·도시 에너지 자립률 향상, 제로에너지 건물 보편화 등 구상도 밝혔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불평등과 소외가 없는 공정한 전환이어야 한다"며 산업별 전환 로드맵 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산업 재편 및 고용 전환 유도, 지역별 맞춤형 전략 및 지역 주도형 그린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수익 창출 구조 조성 등 구상도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 검토 ▲중장기적으로 세제 및 부담금 제도 개편 검토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 투자 확대 및 연구개발 지원 체계 강화 등의 구상도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해 우리의 국격과 외교적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녹색 의제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EU 탄소중립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 증진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그린 뉴딜 ODA 확대와 한-아세안 탄소대화 수립 등 개도국과의 포용적 기후변화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0-11-27 11:46:42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신임 靑외교정책비서관에 김용현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신임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에 김용현 전 보스턴 총영사를 임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인사를 단행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김용현 신임 비서관은 1965년생으로 대구 대륜고와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외무고시 24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이후 주중국대사관 1등서기관, 외교부 북미국 한미안보협력과장, 주아르빌연락사무소장(총영사),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주보스턴 총영사를 역임했다.

2020-11-27 09:40:34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中 왕이 외교부장 접견…'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중국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한 가운데 "앞으로도 우리 양국이 경제 협력과 함께 인적·문화적 교류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감으로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발전 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며 "특히 2년 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왕이 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중 협력이 이어지는 데 대해 "한·중 우호 협력 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계기에 한·중 관계의 중시를 보여준 시진핑 주석께 따뜻한 안부 인사 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중 협력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그동안 한·중 양국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또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필수인력의 왕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해 신속통로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했고, 인적 교류의 점진적인 확대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국제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건설적인 역할과 협력에 감사를 표한다. 우리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왕이 부장에게 "앞으로도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고,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왕이 부장은 문 대통령 발언에 "먼저 시진핑 주석님과 리커창 총리님이 대통령에 대한 가장 친절한 인사를 전하겠다"며 "대통령님 취임하신 후에 양국 정상께서의 관심과 견인 하에 양국 관계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방해를 없애고 번영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양국은 우호적인 가까운 이웃으로써 서로한테 지지하고 서로한테 도움을 해 주면서 양국의 친선과 양국의 우호와 협력을 증진시켰다"고 덧붙였다. 왕이 부장은 또 코로나19 관련 한·중 합동 방역 및 정보 교류, 신속통로 신설 등에 대해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양국의 방역 협력은 글로벌 방역을 위해 유익한 경험을 쌓았고, 국제사회에서 모범을 세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왕이 부장은 이날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및 오찬을 가진 사실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가 대(對) 한국관계에 대한 중시, 한국에 대한 중시, 한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에 대해 "풍부한 성과를 거뒀다. 회담을 통해 열 가지 공감대를 이뤘다"고 평가한 뒤 "양국 관계가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견뎌내서 반드시 더 넓은 전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양측이 손잡고 양국 수교의 30주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왕이 부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구두 메시지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시진핑 주석께서는 대통령님과의 우정, 상호 신뢰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하시며 특별히 저더러 대통령님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2020-11-26 17:51:42 최영훈 기자

주호영, 문 대통령 겨냥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분" 맹공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요구 및 직무배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등 현안에 침묵한 데 대한 지적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 시국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상황 판단이 너무나 절망스럽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분"이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전날(25일) '여성폭력 추방주간' 첫날을 맞아 SNS에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출신 자치단체장의 성범죄로 한 분은 목숨을 끊었고, 한 분은 수사 중이다.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려면 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단호한 대응을 같이 말씀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등과 관련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겨냥,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윤 총장 임명식 당시 문 대통령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안 봤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한 점을 언급하며 "(윤 총장이)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응원해주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공개 발언에 앞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영상을 틀었다.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실 백드롭(배경) 문구도 7년 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직후 문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결국…끝내…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글로 교체했다. 지난 2013년 불거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지휘에 나선 채동욱 검찰총장이 정권의 사퇴 압력으로 물러선 상황을 현재 '윤 총장 사퇴 압박' 논란과 연계해 비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같은 문 대통령의 당시 트위터 글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이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지어서 대통령을 무섭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수습해주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선을 넘지 말라'고 했다. 집권여당이든 정부든 청와대든 엄정하게 수사하라는데 윤 의원이 왜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느냐"라며 문 대통령에 대해 "윤 의원을 엄하게 나무라 주시라"고 요청했다.

2020-11-26 13:06:05 최영훈 기자

軍, 코로나19 방어전선 또 무너지나...전장병 휴가중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던 군 당국의 방호벽이 또 다시 붕괴되고 있다. 26일 복수의 군 정보통에 따르면,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인 특수작전사령부 예하 제1공수여단(서울 강서구 소재)에 확진 의심자와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1공수여단 모 대대장이 최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전을 다녀 온 후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됐고, 인접 대대 간부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군인 아파트 일부가 폐쇄돤 것이 확인됐다. 군인 아파트 일부 폐쇄는 부대 소재지인 강서구 일대에서 최근 확진자가 늘어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날 25일에는 전북 익산 소재 제7공수여단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이들은 방위산업전에 파견된 인원들로 대위 1명과 하사 1명이다. 이들을 포함해 8명은 무증상 상태에서 국군대전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PCR)를 받았고 나머지 6명은 음성으로 판명됐다. 방위산업전에 드론봇 운영요원으로 파견된 56사단 정보중대 창설 TF부사관 한명도 확진판정을 받왔다. 이 장병과 접촉한 제1공수여단 대원 4명도 코로나19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들에 대한 검사결과는 26일 오후7시께 나올 예정이다. 방산전시회 관계자는 "확진자별 동선조사를 하고 있고, 고양시와 연계된 역학조사를 펼치고 있는 중"이라면서 "전시회 관련해 확진판정을 받은 인원들은 야외에서 진행된 드론 관계자였고, 출입증이 없어 실내 전시장으로 입장을 못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56사단 정보중대 창설 TF 모 중사는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야외 행사장에서만 근무했다"며 "7여단 인원들도 방산전시회가 끝난 다음날인 21일 부대 면회실에서 부대 내 확진자와 접촉해 검사를 받았기 때분에 방산전시회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방산전시회 임직원들은 현재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전시와 별개로 25일 경기도 연천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도 훈련병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0일 입소한 훈련병이 입소당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때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2주 뒤인 24일 증상이 발현됐다. 이로인해 부대원 860여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간부 4명, 훈련병 6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군 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27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를 잠정 중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영외자 및 군인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도 금지된다. 행사, 방문, 출장, 회의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행사는 필요시 부대 자체행사로 진행된다. 방문과 출장은 장성급지휘관 또는 부서장 승인하에 최소인원으로 시행되고 회의는 화상회의 위주로 시행된다. 성인지 감수교육 강사로 인해 코로나19 일부 부대에 코로나19가 확산됐던 문제와 관련해, 외래강사 초빙교육과 견학 및 현장실습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한편, 26일 오전10시 기준으로 군 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341명이다 이 중 179명이 완치됐고 162명이 관리 중이다.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2401명, 군 자체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3827명이다.

2020-11-26 10:44:09 문형철 기자

당·정, '제2의 조두순' 형기 마친 흉악범 격리법 제정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범이 우려되는 흉악 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교육 차원에서 일정 기간 격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제정에 나선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재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당·정이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 셈이다. 다만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더라도 조두순의 경우 소급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 협의를 갖고 재범 우려가 있는 흉악 범죄자의 사회 복귀 교육 차원에서 일정 기간 격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당·정 협의에서 재범 우려가 있는 흉악 범죄자의 경우 일정 기간 격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제정을 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에는 반(反) 인권적인 부분을 제외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법무부가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두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흉악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격리될 필요가 있지 않나. 조두순까지 소급 적용은 안 되겠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흉악 범죄자들에 대해 제대로 사회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치료나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관련 법안 제정 여부에 대해) 논의를 못 했던 것은 위헌 소지 많기 때문"이라며 "(흉악 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 판단이 나온 경우 일정 기간 격리해서 사회에 제대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재활 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위헌 소지나 인권 침해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밀하게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밖에 한 정책위의장은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 소속) 의원께서 조두순처럼 문제 되는 사람에 대한 관리 제도 개선과 관련한 몇 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역시)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에 참석한 가운데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흉악 범죄자 재범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 과거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들이 출소 후에도 범죄 저지르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다. 특히 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보호 수용 대체 입법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2005년 이중 처벌과 인권 침해 논란을 이유로 보호감호제가 폐지된 바 있다"며 "효과적으로 흉악 범죄 재발을 막고 과거 운영 당시 지적받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차별화할지 고민이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재범 방지 목소리가 높다. 이에 법무부는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에 대해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는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폐지된 보안 처분과 달리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받은 (범죄자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대상이고, 조두순 등 이미 형기 마친 사람들은 위헌 논란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주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0-11-26 10:24:34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공지능 시대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인공지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차원에서 '인공지능(AI)' 육성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꿈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선도국가가 되는 것, 바로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있다. 사람처럼 학습하고 생각하는 기계,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가 이미 우리 곁에 왔다"며 "이제 인공지능은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헬스케어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미래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나라가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도 뛰고 있다"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 주요 기업들도 산업 현장과 일상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 혁신해온 점 등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태어난 지 세 돌이 되도록 고개도 못 들던 발달지연 아기가 정밀진단 인공지능 '닥터 앤서'의 진단과 처방으로 한 달 만에 고개를 들고, 기어 다닐 수 있게 된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해 '가장 똑똑하면서 인간다운 인공지능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후 불과 1년 사이에 기업과 병원, 정부가 힘을 합쳐 만들어낸 성과"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목표는 단지, 인공지능 기술력 1등 국가가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국민 모두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며 행정, 교육, 산업, 보건·의료, 교통·물류 등 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육성에 2029년까지 1조원 투자 및 '인공지능 법·제도 개선 로드맵' 마련 ▲첨단 인공지능 역량 향상 차원에서 총 10만명에 이르는 관련 분야 인재 양성 ▲튼튼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등 주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아무리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해도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기술 오용,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침해 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사라지는 일자리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0-11-25 16:51:46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인공지능 현장 방문…"AI산업, 아낌없이 지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지원 방안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마련한 인공지능 기본 구상 및 국가 전략 수립 이후 1년간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기업들의 도전에 격려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전후로 ▲데이터 댐(6/18) ▲그린 에너지·해상 풍력(7/17) ▲그린 스마트스쿨(8/18) ▲스마트그린 산업단지(9/17) ▲문화 콘텐츠 산업(9/24) ▲스마트 시티(10/22) ▲미래 차(10/30) 등 7번의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에 나선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가 오히려 우리의 인공지능 잠재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 인공지능이 디지털 뉴딜을 통한 위기 극복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도전과 혁신 노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나가기 위해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상생협력 노력을 통해 인공지능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한 뒤 "정부도 인공지능 윤리기준 정립과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걸림돌을 제거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서는 정부 및 주요 민간 기업들의 성과 보고와 향후 비전 등의 발표도 있었다. 먼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 국가전략 1년의 성과' 보고를 통해 ▲2025년까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 10만명 양성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 메모리·연산 통합으로 속도와 전력 효율을 높인 반도체) 개발 ▲차세대 대형 인공지능 R&D 프로젝트 추진 등 주요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최 장관은 데이터 가공 기업인 '테스트웍스'가 경력단절 여성·장애인을 데이터 댐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 시켜 디지털 뉴딜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창출효과, 인공지능 영상인식 전문 벤처기업인 '알체라'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공지능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적 변화, 사진 촬영 애플리케이션 '스노우' 시연을 통한 앱에 탑재된 자사의 안면인식 기술 소개와 함께 기업공개(IPO) 및 상장, 세계 시장 도전 등 향후 포부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 행사에 참여한 네이버, KT, 카카오,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주요 기업들은 ▲인공지능 로봇 기술 ▲현대중공업그룹·LG U+·한양대 등 9개 산·학·연과 결성한 '인공지능 원팀' ▲국내 최초 데이터센터(서버)용 인공지능 반도체 상용제품 등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혁신 성과, 향후 계획과 미래 비전 등을 발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내 최대 인공지능 기업·개발자 콘퍼런스 '데뷰 2019(Deview 2019)'에 방문한 가운데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통해 우리의 강점과 인공지능을 결합해 가장 똑똑하면서 인간다운 인공지능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생태계·활용·사람중심 등 3대 분야에서 9대 전략 100개 과제를 담은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 오는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최대 455조원 규모의 지능화 경제 효과, 삶의 질 세계 10위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인공지능 등 첨단학과 정원 4761명 확대, 대학 교원의 인공지능 기업 겸직 허용과 함께 '디지털 뉴딜' 핵심 프로젝트로 데이터 수집·가공·개방 등 데이터 전 주기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댐' 구축도 시작했다.

2020-11-25 15:50:36 최영훈 기자

군납 복제품 지적에도 기승, 조달시스템과 국계법 개선 절실

최근들어 관련산업과 무관한 업체들이 브로커 등이 현행 조달 시스템의 헛점을 타고 낙찰을 받는 문제가 언론과 국회를 통해 공론화 됐음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이런 조달 시스템으로 납품된 복제품들이 군의 홍보물에 버젓이 등장해 부차적으로 군의 신뢰도가 더욱 추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5일 복수의 군납업계 및 군 정보통에 따르면, 육군의 특수피복 및 특수장비에 여전히 성능이 검증된 정품이 아닌 '복제품'이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군이 공개한 모 전방사단에 파견된 드론봇 전투단 요원이 착용한 하이컷 헬멧은 미국 OPS CORE사의 덤프 모델의 복제품이 등장했다. ■성능 검증된 정품 대신 복제품 활개 군의 홍보용 사진에 등장한 하이컷 헬멧은 야투경등을 결합하는 헬멧 중앙의 슈라우드는 옵스코어 정품과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헬멧 측면의 부가장비용 결합용 레일과 연결용 가는 스트랩(끈)의 돌출부와 턱끈은 정품과 차이가 난다. 육군이 이처럼 복제품 혹은 가짜를 사용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지난해 연말 특수작전사령부에는 미국의 SOG사의 씰스트라이크 특수작전용 칼, CYE PRECISION사의 AVS 방탄복(플레이트 캐리어)의 무단복제품이 '구매조달'이란 명분으로 맛사지샵과 통신가설업체로부터 각각 납품됐다. 특전사 내의 최정예 전력인 707특수임무단에는 복제품 하이컷 헬멧과 방탄복이 납품됐다.이들은 지난 9월 25일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72주년 국군의 날에서 미국 크립텍사의 복제품 위장 데러복을 착용하기도 했다. 특전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4일국방일보가 '매서운 눈빛으로 훈련장 장악 테러범에 인정 없다'는 제목으로 보도한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의 훈련 모습에도 크립텍사의 카피군복이 보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크립텍사의 제품군은 특수부대에서 널리 쓰이지 않지만, 중국제 에어소프트건 게임용 카피품이 널리 유통되고 있다. 조달시스템의 납품기록 등을 보더라도 납품가 등을 고려할 때 복제품이 납품됐을 가능성이 높다. ■난립하는 조달입찰, 진정한 공정성 위해 개선필요 지난달 13일 낙찰이 완료된 대테러복 및 11종의 입찰공고에는 무려 790여개의 업체가 참가했다.이 중 대다수는 의류나 특수피복 제조 및 유통과 상관이 없는 업체들이었다.더욱이 최종낙찰업체는 기업정보도 확인되지 않는 업체였다. 현행 조달시스템과 국가계약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군수품 무역업'등록만으로 전문성이 없어도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려, 정부는 우후죽순 투찰로 중소기업 육성과 공정성 및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제품의 시험성적을 업체가 제출하기 때문에 정품 수준의 성능을 입증하기어렵다. 피복뿐만이 아니라 K-1기관단총의 총기레일 등 고성능을 요하는 군수품 조달도 문제는 심각하다.지난 11일 낙찰된 K-1 기관당총 레일은 총기류와 거리가 있는 냉장기기 관련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해당 품목은 이미 우수상용품으로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은 업체가 자체개발한 제품으로 납품이 된 상황이었다. 복수의 군 정보통들은 이번 입찰이 군 관련 인사와 특정 브로커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입찰절차에 능한 브로커가 절차과정의 헛점과 인맥으로 낙찰받았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가조달 시스템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각 정부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채, 비전문적인 조달청이 정부의 모든 조달권을 쥐고 책임없는 조달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바 있다. 허술한 조달 시스템과 사용성능이 검증된 정품과 소재를 지정할 수 없는 국가계약법이 존속된다면, 그 부담은 사업담당자인 실무군인들과 이를 사용하는 일선장병들의 몫이 되는 셈이다. 특수 지상작전연구뢰 등 전문가들은 입찰자격에 대한 합리적 제한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적용하는 징벌적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020-11-25 12:45:54 문형철 기자

문 대통령, 왕이 中외교부장 접견…'시진핑 방한' 논의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25∼27일 공식 방한하는 왕이 부장을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접견할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4∼5일 한국에 공식 방문한 왕 국무위원을 접견한 바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왕이 부장과 만난 가운데 한·중 관계 및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왕이 부장을 만나 한·중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와 관광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보다 활성화 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평화 3대 원칙(전쟁불용·상호안전보장·공동번영)을 설명하고,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제안에 대한 중국 측의 관심과 지지도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지난해 왕이 부장을 만난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을 통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에 대해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8월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그간 양국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 왕이 부장과 만난 가운데 시진핑 주석 국빈 방문에 대한 언급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경우 한미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방문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6일 오전 왕이 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및 오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협력,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등 한·중 관계 및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왕이 부장은 한국에 방문한 동안 박병석 국회의장,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과 별도로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11-25 11:59: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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