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 대통령, 바이든·해리스에 "한미동맹은 강력…같이 갑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에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7일(현지시간) 바이든 후보가 대표적인 경합 지역인 펜실베니아주에서 승리하면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일제히 보도한 뒤 나온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8일 SNS를 통해 "축하드린다.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며 "나는 우리 공동의 가치를 위해 두 분과 함께 일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분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 같이 갑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바이든·해리스 후보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 '당선'이라는 단어는 넣지 않았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해리스 후보 당선 보도와 관련 불복 선언한 점을 고려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부문 역할 한 만큼 한 쪽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형세다. 이를 고려해 문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축하 메시지는 보내되 '당선'이라는 민감한 단어는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각) "합법적 투표만 계산된다면 이번 선거에서 나는 쉽게 이길 수 있었다. 이번 선거는 부정부패가 확인된 전례 없는 사례"라며 대선 불복 선언을 했다. 1896년 대선 이래 패자가 승복 메시지를 낸 전통이 처음으로 깨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지 않는 한 내가 이길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기준에서 내가 쉽게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이 승리를 훔치려 한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선 이후 미국은 일부 경합지역에 대한 재검표와 관련 소송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바이든·해리스 후보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미국으로 출국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4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강 장관 방미 일정에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동행한다. 방미 기간 강 장관은 9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대부분의 일정을 비공개 형태로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후보 측과 접촉할지 주목된다.

2020-11-08 11:13:44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소방관에게 명령…생명 구하고 살아 돌아오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후 처음 맞는 소방의날(11월 9일)을 앞두고 ▲화재 안전 시스템 개선 ▲현장 인력 확충 및 특별구급대 운영 ▲소방청 예산 확대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소방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58회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60년 전, 중고 군용트럭에 펌프를 달아 물을 뿌리고 심지어 소방헬멧을 여럿이 함께 나눠써야 했던 시절부터, 국민들은 화마 속으로 달려가는 소방관들을 항상 신뢰했다. 그 신뢰에 보답하는 것은 안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의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우리 소방관과 구급대원들은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각오로 각자의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올해 여름 인명구조 임무 중 순직한 김국환 소방장 등 소방관 20명 이름을 하나하나 말한 뒤 "순직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도 다시 되새겨본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동료의 죽음을 가슴에 품고 계신 소방관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8년부터 범정부 화재안전특별TF를 구성해 화재 안전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관할구역 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출동하고, 대규모 재난에는 전국의 소방관들이 집결할 수 있도록 법과 매뉴얼을 마련한 것"이라며 "전문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들은 '지켜낼 수 있는 생명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단 한 가지만 생각한다. 정부도 소방관들의 헌신에 힘을 더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환자들에게 제대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급차 3인 탑승'과 업무범위 확대는 구급대원들의 숙원이었다. 정부는 2016년 31.7%이던 119구급차 3인 탑승률을 현재 82.8% 수준으로 높였다"며 "지난해 7월부터 특별구급대를 시범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 최종 점검 후 관련 법규를 정비해 응급환자에 대한 확대 처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소방관의 안전은 곧 국민의 안전"이라며 "소방관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장비 개선과 개인안전장비 확충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시행령을 개정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내년 소방청 예산이 역대 최대인 22000억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소방헬기 통합관리를 비롯해 재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화재진압이 어려운 곳에 특수장비를 배치해 우리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 목표다. 소방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방병원 설립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2017년 중앙소방본부가 소방청으로 승격해 육상재난 대응 총괄 책임기관이 된 점을 언급하며 "이제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은 관할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재난현장에서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소방관들에 대한 각별한 지지와 사랑으로 국민들께서 부여한 임무"라며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돌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1-06 11:57:51 최영훈 기자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美 대선 관계 없이 외교·안보 협력 진행에 '공감'

한국·미국·일본 안보실장들은 6일 미국 대선 상황에 관계없이 외교·안보 협력이 공백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화상으로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 브리핑하며 이같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한·미·일 3국 안보실장들은 협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3국은 다양한 안보 사안 관련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들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도 공유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 관여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 미국 대선이 종료된 만큼 북미 대화 노력이 조기에 재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 한·미·일 안보실장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향후 백신·치료제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방역 협력과 국제 연대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3국 안보실장들은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3자 대면 협의도 갖기로 했다.

2020-11-06 11:19:17 최영훈 기자

[미리 보는 美대선] 바이든 당선 예측…'한미동맹' 강화할 듯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막판을 향한 가운데 결과에 따라 한국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대통령이 밝힐 외교 전략에 한국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5일(현지 시각) 미국 대선 개표가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차기 대통령에 가까운 인물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로 꼽힌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외교 부문에 있어 파트너십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바이든 후보가 '동맹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한 데 따른 분석이다. 이에 비춰볼 때 한미동맹 역시 이전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인 만큼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 문제부터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압박하면서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SMA 협상은 다소 유연하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바이든 후보가 동맹국과의 공조로 미국 리더십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해왔기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가 한국이 다른 동맹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방위비 분담이 많은 점을 언급한 것도 협상의 유연성이 예상되는 대목으로 꼽힌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이든 후보가 갖는 협상 스타일 때문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후보의 경우 실무진 간 협의 성과에 따라 정상 간 대화를 진행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반대 접근법인 셈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간 담판으로 해결하는 '톱다운 (top-down) 방식'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했다. 이 과정에서 1,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미 정상회담 역시 정상 간 결단으로 치러진 바 있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가 준비 중인 2022년 전시작전권 환수의 경우 현 트럼프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군 안팎의 분석이 있다. 동맹국 차원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환수가 이뤄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은 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전통적 북핵 해법인 보텀업 방식으로 실무회담에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7월까지는 한반도 정책의 공백기라고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긴밀한 긴밀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미 대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이 들어설 정부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체제 달성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며, 어느 정부와도 한미 양국 간 협력해 온 전통에 따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11-05 15:17:54 최영훈 기자

믿고 있던 '과학화 경계'에 구멍난 최전방 경계

대한민국 동북단 22사단의 GOP(일반전초)가 지난 3일 또 뚫렸다. 2012년 10월 22사단 56연대 내륙1소초로 북한군이 노크귀순을 한지 8년 만이다. 군 당국은 광망센서와 중단거리 카메라 등이 설치된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설치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부해 왔다. 군 당국이 믿고 있던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편제인원 감축을 위해 도입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오류가 낳은 경계 실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작동하지 않은 '과학화 경계 시스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의에 5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증가 초소 운용, 비상대기조 운용 등 경계태세는 최상의 단계를 적용했다"고 답했다. 군 당국은 지난 2일 오후 10시 14분쯤 아군 GP(감시소초) 감시 장비로 군사분계선(MDL) 일대 신원 미상 인원을 두 차례 포착했다 이에 따라 정보 감시 형태를 격상해 DMZ(비무장지대) 수색 작전을 강화하는 등 감시를 강화했다 다음날 오후 7시 25분쯤 TOD로 북한 주민이 철책을 넘어오는 장면을 지켜보고,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를 평시단계인 진돗개 셋에서 진돗개 둘로 격상시켰다. 그럼에도 귀순자로 알려진 신원미상 북한 남자의 신병을 확보한 때는 14시간 30분이 지난 4일 오전 9시 56분께였다. 북한 주민 신병이 확보된 위치는 GOP 철책 남쪽 1.5㎞ 지점으로, 민통선 이북지역이었지만 민통선 인접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GOP 경계 지휘관 경험이 있는 복수의 예비역들은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중부전선에서 중대장 임무를 수행했던 예비역 영관장교는 "철책선에 부착된 광망센서에 사람이나 동물이 접촉할 경우 경고음이 울리게 되는데 평소 오작동이 많았다"면서 "태풍이나 폭우, 저온에서는 광망센스의 오작동이 심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보안 설계업관계자도 "광망센서는 철망 등 펜스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때 효과를 발휘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영하의 기온, 고도차로 구불구불한 한국의 최전방 철잭에는 일정한 장력 유지가 관건인 광망센서는 불안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는 집중호우로 인해 GOP 철책선의 유실 또는 파손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GOP 철책선의 광망 또한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진다. ■노크귀순과 같은 축선 아닐듯... 신중한 분석필요 다수의 언론 매체들은 이번 경계공백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난 노크귀순이 있었던 곳으로 귀순자가 넘어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복수의 군 정보통들은 좀 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2사단은 내륙 경계를 맡은 55연대, 내륙과 민통선 이북 해안 경계을 맡는 56연대, 민통선 이남 해안경계를 맡는 53연대로 나뉘어져 있다. 내륙과 해안의 복합형 경계 한 개사단이 담당하기 힘든 96km의 경계책임구역으로 병력소요가 많은 지역이다. 통상 귀순자들은 동해안 연결도로가 발달한 56연대 우측의 해안인접지역을 따라 귀순했지만, 이번에는 산세가 험한 내륙쪽을 따라 넘어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륙 1소초에서 해안 1소초에 연한 지역은 평지와 도로가 발달했기 때문에 귀순자가 14시간 동안 철책에서 1.5km 보다 더 먼 거리를 기동할 수 있다. 22사단의 좌단측으로 갈 수록 지세가 험하고 종심의 길이도 짧아지기 때문이다. 22사단 좌단측은 부쪽으로 길게 올라간 우단측보다, 책임경계구역이 좁고 북한과의 비무장지대 종심축선도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의 발표대로 증강된 초소와 수색작전을 펼쳤음에도 14시간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군 경계 체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일각에서는 2일 발견된 귀순자 추정 인물이 비무장 지대 내 사용하지 않는 폐 GP에 은거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합참관계자는 "비상주 폐GP에 대한 수색정찰도 펼쳤다"고 설명했다.만약 기존의 귀순로가 아닌 새로운 귀순경로가 확인된 것이라면, 우리 군의 경계작전 지침도 새롭게 변경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2020-11-05 15:00:19 문형철 기자

靑, 미 대선 결과 앞두고 "한미동맹 유지·발전 협력 계속할 것"

청와대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고, 더욱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롭게 들어설 (미국) 정부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체제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고, 어느 정부와도 한미 양국 간 협력한 전통에 따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미국 대통령 선거 상황과 관련 이날 오후 3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NSC 상임위 논의 결과는 외교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 4시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재신임' 의사를 재차 강조한 사실도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큰 성과를 냈고, 향후 경제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의 적임자라고 판단, 사표를 반려하고 재신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의 홍 부총리 재신임 배경을 두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대통령이) 말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냐"며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456조8635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93% 늘어난 점, 주요 세계 신용평가사도 한국 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전망한 점 등을 언급한 뒤 "(홍 부총리에게) 충분히 힘 실어주려는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어 전날(4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각 검토 여부'와 관련한 발언한 것을 두고 "노 비서실장이 개각할 것처럼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다양한 검토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0-11-05 11:59:23 최영훈 기자

여야, 靑 국감에서 '문재인 당헌 폐기' 신경전

여야가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문재인 당헌' 폐기 여부와 관련한 신경전을 벌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결정 관련 질의를 국감장에서 하면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5년 정치 개혁 차원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뒤 당헌에 명문화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년 4월 치르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차원에서 최근 전 당원 투표로 문 대통령이 약속하고 만든 당헌을 수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날 청와대에 대한 국감에서도 관련 지적이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에 대한 국감에서 "문 대통령이 2015년 당 대표 시절 혁신안을 자랑했고, 책임 있는 정당은 보궐선거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 그 혁신안이 이낙연 대표에 의해 하루아침에 폐기됐지만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 시장) 후보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 질문에 "지금 민주당에 대해 국감하는 것이냐", "질문 같은 질문을 해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민주당 당헌을 왜 질문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제지했지만, 김 의원이 "청와대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 입장이 없는데 선택적 침묵 아니냐"고 묻자 다시 소동이 일었다. 특히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님께서 국감장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한다. 대통령 욕보이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냐"라며 김 의원을 겨냥해 강하게 항의했다. 노 실장은 김 의원 질문에 "여야 간 정치 쟁점화된 부분에 대해선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청와대에 대한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적 보유' 등 여야 갈등 사안에 대한 질문도 오갔다. 노 실장은 이날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대통령 지시 이후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있냐'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있냐'며 재차 물었고, 노 실장은 "원칙적으로 검찰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검찰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거의 완벽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은 또 '문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는 뜻을 메신저를 통해 전했다'는 취지의 윤석열 총장 발언과 관련 청와대에 질문하기도 했다. 노 실장은 이에 대해 "임기와 관련된 것이나, 인사와 관련한 것을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청와대 국감에서는 국무총리나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 국무위원이 민주당 당적 보유한 점과 관련한 지적도 있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제 기억으로 선거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적을 가진 채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노 실장은 주 원내대표 지적에 "내각 책임제에서는 당연히 당적 보유자들이 내각에 참여한다"며 "당적의 보유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집행하는가' 그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2020-11-04 15:42:38 최영훈 기자

국방부, 한국전쟁 70주년 맞아 참전국 무관 초청행사 열어

지난달 28일 국방부로 초청된 주한 각국 무관 및 대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5일까지 유엔(UN)참전국 대사관을 방문하고 무관들을 초청해, 한국전쟁(6.25)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국방부 6·25전쟁 70주년 사업'의 일환이다. 코로나19로 제한이 된 'UN참전용사 현지 위로행사'를 대체한 것이다. 당초 국방부는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국방부 대표단이 UN참전국을 방문해, 각국의 한국전쟁 참전행사 참석, 참전비 참배, 평화음악회, 참전용사 간담회 및 격려행사 등을 실시 할 계획이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방부는 각 국에 생존해 계시는 UN참전용사에게 국방부가 제작한 기념품과 동영상을 함께 전달하고 있다. 기념품과 동영상은 각 국 대사(무관)을 통해 자국의 현지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각 국 대사 및 무관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다"면서 "대한민국이 이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사업단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참전국 현지방문이 제한되어 참전하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참전용사 모든 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전에서는 한국전쟁 참전 및 의료지원국 22개국과 중립국감독위 3개국의 현대 군복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국전쟁 참전국의 현대군복. 오른쪽부터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사진=특수 지상작전 연구회

2020-11-04 14:11:58 문형철 기자

22사단, 제2의 노크 귀순인가? 군 또 늦장대응?

동해안 최북단 22사단에서 진돗개 둘이 발령 됐다. 3일 늦은 오후 복수의 군소식통들에 따르면 최전방 철책 인근 귀순자 또는 북한군의 침투 상황이 발생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귀순자 발생 사건이라면 제2의 노크 귀순사건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진돗개'는 무장공비침투 등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국군의 방어 준비태세로 3등급부터 1등급까지 구분된다. 평소 진돗개 셋을 유지하다 무장공비침투 등 상황이 발생하면 '진돗개 둘'로 올라가고, '진돗개 하나'로 올라간다. 진돗개 하나는 적의 침투 흔적과 대공 용의점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발령되는 최대 비상 경계 태세다. 2012년 10월 2일 22사단 56연대 내륙 1소초에서는 북한군 병이 철책과 경계를 넘어 귀순해 왔다. 당시 귀순 과정에서 해당 병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직접 경비대에 노크를 해가면서 귀순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앞서 2010년 10월 22사단에서는 귀순자가 발생해, 귀순자 유도작전을 펼쳤고, 2009년 10월에는 민간인 강동림이 22사단 지역 철책을 자르고 월북한 사건이 발생한바 있다. 군 당국은 과학화경계시스템을 도입했지만, 22사단 지역에서는 경계 제약 상황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한다. 22사단은 민통선 이북 해안과 내륙 최전방을 함께 경계하는 최전방 부대로, 내륙 최전방 축선만을 경계하는 부대들 보다 경계의 어려움이 큰 부대다. 특히 내륙과 해안이 맞닿은 취약지역을 맡고 있는 56연대는 22사단 3개 연대 중 경계임무가 가장 어려운 곳으로 손꼽힌다. 본지는 4일 자정 합동참모본부와 육군에 질의를 넣었지만, 군 당국은 침묵하다 4일 오전에 돼서야 동부지역 전방에 미상인원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돼 작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합참은 동부지역 전방에서 감시장비에 포착된 미상인원 1명을 추적하여 오전 09시50분경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면서 "미상인원은 북한 남성으로 남하 과정 및 귀순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하에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익명의 군 정보통들은 세명이 왔다가 두명이 올라가고 한명은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0-11-04 10:52:26 문형철 기자

22사단, 진돗개둘 미상인원 포착

동해안 최북단 22사단에서 진돗개 둘이 발령 됐다. 3일 늦은 오후 복수의 군소식통들에 따르면 최전방 철책 인근 귀순자 또는 탈영병 발생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진돗개'는 무장공비침투 등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국군의 방어 준비태세로 3등급부터 1등급까지 구분된다.평소 진돗개 셋을 유지하다 무장공비침투 등 상황이 발생하면 '진돗개 둘'로 올라가고, '진돗개 하나'로 올라간다. 진돗개 하나는 적의 침투 흔적과 대공 용의점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발령되는 최대 비상 경계 태세다. 본지가 4일 자정 합참과 육군에 질의를 넣었지만, 군 당국은 침묵하다 4일 오전에 돼서야 동부지역 전방에 미상인원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돼 작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당국은 구체적인 내용은 작전이 종료되면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2020-11-04 09:08:0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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