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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 영결식 애도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대구 내 계명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에 참석해 애도를 표했다. 이번 합동영결식은 지난 10월31일 경북 울릉군 독도 인근 해상에서 응급환자 이송 중 소방구조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고 김종필·서정용?이종후?배혁?박단비 대원들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해 소방청장(葬)으로 거행됐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 영결식 애도사 전문이다. [b]<전문>[/b] 유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섯 분의 영웅과 작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누구보다 믿음직한 소방대원이었으며 친구였던, 김종필, 서정용, 이종후, 배혁, 박단비 다섯 분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단단히 새길 시간이 되었습니다. 10월 31일, 다섯 대원은 어두운 밤, 멀리 바다 건너 우리땅 동쪽 끝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 한 치 망설임 없이 임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명감으로,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훈련받고, 동료애로 뭉친 다섯 대원은 신속한 응급처치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웅들은 그날 밤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무사 귀환의 임무를 남겨놓은 채 거친 바다 깊이 잠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용감했던 다섯 대원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리고자 합니다. 또한 언제 겪을지 모를 위험을 안고 묵묵히 헌신하는 전국의 모든 소방관들과 함께 슬픔과 위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통함과 슬픔으로 가슴이 무너졌을 가족들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소방 잠수사들, 해군과 해경 대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소방관들은 재난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국가 그 자체입니다. 국민들은 119를 부를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구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인들은 국가를 대표해 그 믿음에 부응했습니다. 김종필 기장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끊임없이 역량을 기르면서 주위 사람들까지 알뜰히 챙기는 듬직한 동료였고, 세 아이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서정용 검사관은 국내 최고의 대형헬기 검사관입니다. 후배들에게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탁월한 선임이었고,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따뜻한 가장이었습니다. 이종후 부기장은 '닥터헬기' 조종 경험을 가진 믿음직한 조종사이자, 동료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항공팀 살림꾼'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둘째 아들을 먼저 잃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이곳 계명대를 졸업한 배혁 구조대원은 결혼한 지 갓 두 달 된 새신랑입니다. 해군 해난구조대원으로 활약한 경력으로 소방관이 되어, 지난 5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현장에 파견돼 힘든 수중 수색 업무에 투입됐던 유능하고 헌신적인 구조대원이었습니다. 박단비 구급대원은 늘 밝게 웃던 1년 차 새내기 구급대원이었습니다. 쉬는 날 집에서도 훈련을 계속하면서, 만약 자신이 세상에 진 빚이 있다면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갚겠다고 했던 진정한 소방관이었습니다. 다섯 분 모두 자신의 삶과 일에 충실했고 가족과 동료들에게 커다란 사랑을 주었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한 헌신이 생사의 기로에 선 국민의 손을 잡아준 힘이 되었습니다. 다섯 분의 헌신과 희생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치며, 다급하고 간절한 국민의 부름에 가장 앞장섰던 고인들처럼 국민의 안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또한 소방관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 역시 국가의 몫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소방관 여러분, 모든 소방가족들의 염원이었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률이 마침내 공포되었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영정 앞에서 국가가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 자부심과 긍지를 더욱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다섯 분의 헌신과 희생을 기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소방헬기의 관리운영을 전국단위로 통합해 소방의 질을 높이면서 소방관들의 안전도 더 굳게 다지겠습니다. 다섯 분의 희생이 영원히 빛나도록 보훈에도 힘쓰겠습니다. 가족들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 소방가족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다섯 소방항공대원의 삶은 우리 영토의 동쪽 끝 독도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아침 해가 뜰 때마다 우리 가슴에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겨 줄 것입니다. 이제 고 김종필, 고 서정용, 고 이종후, 고 배혁, 고 박단비님을 떠나보냅니다. 같은 사고로 함께 희생된 고 윤영호님과 고 박기동님의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분 모두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2019-12-10 13:14:5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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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쟁점 법안 16개 처리…223개 남겨두고 다시 냉전 돌입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비쟁점 법안 일부를 처리한 후 또다시 냉전체제로 들어갔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16개 법안을 처리한 후 개회 1시간만에 정회했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안건은 총 239건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본회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3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더불어민주당)·이종배(자유한국당)·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 7시 45분쯤부터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결국 합의안을 만들진 못했다. 전 의원은 오전 회의 후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후 상황에 대해 각 당 원내지도부에 얘기하고, 어떻게 할지 논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당 간 이견이 크기 때문에 더 논의하거나 합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전 의원 설명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예정이던 본회의를 1시간 늦게 열고 ▲양정숙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소말리아·아랍에미리트(UAE)·남수단·레바논에 대한 파병연장안 ▲기타 비준동의안 등 비쟁점 법안 16건부터 처리했다. 이후 이만희 한국당 의원에 이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예산안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면서 본회의는 멈췄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안)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단일안을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19-12-10 12:15:2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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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식이·하준이법 가결…부모 한 풀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마지막 정기국회인 10일 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보호구역 내에는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다. 경사진 곳에서는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처리에 나섰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두 가지다. 특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27명 중 220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일하고, 6명은 기권했다. 도로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올린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어린이 치상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도로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식이법은 이날 최우선 순위로 본회의에 올랐다. 당초 지난달 29일 본회의 상정·표결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안건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불참 등으로 처리가 미뤄졌다. 국회는 이날 '하준이법'도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하준이법'은 2년 전 서울랜드 주차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춰야 한다.

2019-12-10 11:45:5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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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비행기 제시간에 안 뜨면 무슨 소용"…데이터 3법 처리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경제 3법' 무기한 계류에 대해 "비행기가 제시간에 뜨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민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4차산업혁명을 논하는 올림픽에 우리 비행기만 제시간에 뜨지 못해 선수 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빅데이터 경제를 선언하고 앞서가야 한다"며 "더이상 데이터 경제에서 늦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 있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음에도, 정쟁에 가로막혀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3법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이날 오전 현재까지 회의장 문은 닫혀 있는 상태다. 민 위원장은 전날 밤 숙환으로 별세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한때 대한민국 고도성장 주역이었던 김 전 회장이 운명했다"며 "그분이 공과는 많지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한 그 분의 말을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재차 데이터 3법 등 경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2019-12-10 10:28:3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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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실시…예산안·민생법안 처리 합의

[b]심재철, 한국당 새 원내대표 취임 후 곧바로 文의장·민주당·바른미래와 회동[/b] [b]예산안·민생법안 10일 오전 10시 본회의 처리…"꽉 막혔던 정국, 해소돼 다행"[/b] 여야는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처리 강행 예정이던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고,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면서 의회정치가 난맥상을 해소할지 관심을 모은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민주당)·심재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회동에서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의 예산 심의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를 가동해 '데이터 경제 3법' 등 계류 중인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도 다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는 예산안과 함께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199개 법안도 표결 안건으로 올라간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논의하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2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현재 본회의 부의 중인 이들 법안은 정기회 후 임시국회를 통해 상정·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범여권이 9일 본회의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여야의 '정면충돌' 전운이 맴돌았지만, 한국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한국당은 이날 개의 예정이었던 본회의에 앞서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했고, 국회부의장 출신이자 5선 원로인 심재철 의원이 새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심 의원은 회동 후 오후에 의원총회를 소집해 필리버스터 철회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표는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우선 예산안 협의를 가동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미뤄진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2-09 14:52:52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