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에 쓴소리 낸 금태섭 "상식·합리·약속·책임 정치 복원할 때"

금태섭 전 의원이 여야에 쓴소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비롯한 쟁점 현안과 관련 여야가 끊임없이 다툰 데 대한 지적이다. 금 전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명불허전 보수다' 연사로 나서 "보수가 잘 돼야 진보가 잘 되고, 진보가 잘 돼야 보수가 잘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 연사로 나선 금 전 의원은 먼저 더불어민주당에 쓴소리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 고집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다툼에 민주당이 중재하지 않는 데 대해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견제에 나서는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야당에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여야를 향해 "진보·보수, 여·야 양측이 서로 견제하며 '잘하지 못하면 다음번에는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잘하려고 절박하게 경쟁하게 된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한 발짝씩 나아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상식에 맞는 정치, 합리적인 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치, 책임을 지는 정치'를 복원해야 할 때"라며 "최소한의 기본을 갖춘 정치를 국민들이 누리도록 해 드릴 책임이 있다.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국민의힘에 ▲쓴 약을 삼켜야 한다 ▲외연 확장은 스스로 변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통합의 정치가 이긴다 등의 조언도 했다. 먼저 '쓴 약을 삼켜야 한다'는 조언과 관련 금 전 의원은 "이미 진 싸움을 자꾸 계속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변화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공천 때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류 인사였던 이해찬 전 대표와 정청래 의원 '컷오프' 결정을 예시로 들며 "이 두 분으로 상징되던 기존 민주당의 이미지, 고질적인 약점이 공천배제라는 과감한 조치를 통해서 없어졌다. 패배를 거듭하고 장기간의 침체기에 빠졌던 민주당이 마침내 쓴 약을 먹고 회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야당도 이런 자기희생과 변신의 처절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에서도 야당은 10개를 양보하고 하나씩 얻어내면서 조금씩 실적을 쌓아나가야 한다"며 "인물이든, 정책이든 혹은 구호든 기존의 관행을 상징하는 것을 찾아서 과감하게 자르고 희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화두로 떠오른 '외연 확장'과 관련 "누구를 끌어들인다는 시각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관점"이라며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연대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대하려면 서로 충분히 논의하고 최대공약수를 찾아 각자 변화해야 한다. 저는 이것을 '곱셈의 연대'라고 부르고 싶다"며 "소위 '반문연대'(反문재인 연대)를 만들어 여러 세력, 인물을 얼기설기 엮어놓는 것만으로는 절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야권연대는 결코 단순히 세를 불리거나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금 전 의원은 '통합의 정치'에 대해 "선거는 지지층만 가지고는 이기기 어렵다. 특히 고정지지층이 여당보다 작은 현재의 야당은 지지층만 가지고 싸움을 했다가는 백전백패"라며 "중도층에도 어필해야 한다. 그분들이 원하는 게 안정감, 바로 통합의 정치"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의 정치가 승리의 정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 전 의원은 이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와 제가 감당할지 봐서 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서 (선거) 경선을 하는 것은 어떤 설명을 거쳐도 국민들 보기에도 안 좋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0-11-18 11:16:39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20∼22일 APEC·G20 정상회의 참석…'코로나 대응 협력' 강조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오는 21∼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올해 화상으로 개최하는 APEC, G20 정상회의에서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일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주제는 '공동 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잠재력 최적화'다. 청와대에 따르면 올해 APEC 정상회의에서는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에 21개 회원국들이 역내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PEC의 장기 목표가 될 미래 비전을 채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한 인도적 지원 및 치료제·백신 개발 등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가 기여하는 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세계 공급망 유지 및 디지털 경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을 역내 포용성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사례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회의는 APEC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40년까지 APEC 활동 방향을 제시할 미래 비전에 합의함으로써 APEC이 여전히 견실한 기구임을 보여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21∼22일 밤 화상으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주제는 '모두를 향한 21세기 기회 실현'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미래 감염병 대비 역량 제고 방안과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공조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 등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국제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디지털 뉴딜 정책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G20이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번 G20 정상회의는 전 세계 인구 3분의 2, GDP 80%를 차지하는 G20이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 회복에 앞장 서 나가는 데 있음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0-11-17 16:18:39 최영훈 기자

이낙연 '공수처·공정경제 3법' 등 연내 처리 강조…보궐 공천 "송구스럽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의 처리 같은 개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차질 없이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요 민생·미래 입법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4·15일 총선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면서 그만큼의 책임도 맡겨 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 출범이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여야 입장차가 여전함에도 이 대표가 법안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특히 이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일정을 두고 "내일(18일)까지 후보를 내주시길 바란다"며 촉구하기도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지난 1∼2차 회의에서 결론 내지 못한 데 대해 비판한 셈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법사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 있다"며 야당 측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당내 열성 지지층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근 열성 지지층이 당을 과도하게 지배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와 관련 이 대표는 "그분들도 같은 당원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상처를 주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지혜를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팬덤 정치를 얘기하는 언론 보도를 보며 모순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다. 미국 대선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열성 지지자 중심으로 정치한 게 폐해였다고 하면서 바이든 당선자 약점은 팬덤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다"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언론 보도를 보면서 혼자 웃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두고 "우선 이번 일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고,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마치 두 사람의 싸움인 것처럼 비치는 것은 몹시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지, 정치적 중립성이나 검찰권 남용에 시비를 받는 거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추 장관은 비교적 스타일 쪽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윤 총장을 겨냥 "정치적 중립 시비, 검찰권 남용 등 논란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 윤 총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결정을 두고 '정치 혁신 명분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송구스럽다"며 "저나 민주당이 비판받더라도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이 더 나은 게 아닐까 해서 그런 판단을 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당내에 윤리감찰단을 만들어 비위 의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다주택자 문제를 정리했다. 윤리신고센터와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개설해 부정부패와 성 비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고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2020 더혁신위를 만들어 중장기 정치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미래주거추진단은 주거수요의 변화와 다양화에 맞춘 공공주택 공급확대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신(新)복지체제 연구단도 활동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2020-11-17 14:19:08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OECD 산재 사망률 상위권 불명예 벗어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동안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목표로 노력했음에도 건설 현장 내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인 점을 언급하며 "이제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언급하며 "아직도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일명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원청 책임 강화 제도 도입 등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관련한 노력을 언급한 뒤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 현장 사망사고 감축 차원에서 현 정부 들어 ▲300명에 가까운 산업안전 감독관 증원 ▲지자체와 함께 불시 현장 순찰 방식 도입 ▲건설안전 지킴이 투입 ▲소규모 건설 현장 내 안전설비 설치 비용 등 재정 지원 확대 등 정책을 펼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감독해야 할 건설 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산업안전 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 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며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이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일상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각종 시설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띄어 앉기가 시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일상과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더 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겠다. 특별방역 기간을 지정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등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강조했다.

2020-11-17 11:15:26 최영훈 기자

한국판 뉴딜 '속도전' 주문…문 대통령 "국민 체감토록 속도 있게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속도감 있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얼마나 속도 있게 추진하느냐, 둘째 국민이 체감하느냐이다"라며 "두 가지는 서로 얽혀 있다. 국민이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 보고 직후 열린 토론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을 강조한 점에 대해 공감한 뒤 "이미 (바이오헬스 산업은) 우리 정부의 미래먹거리 3대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스템반도체, 미래 차에 대한 우리 역량은 잘 알지만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은 아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미 육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었던 요인이다. 계속 역점을 두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 "민주당이 중심이 돼 달라"고도 했다.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16일) 당에서 정책을 국민에 알리는 방식의 모범을 보였다. 무엇을 할 것이냐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린다면 국민이 쉽게 체감하고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부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 이광재 의원이 말한 '케네디가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식의 좀 더 새롭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보태야 할 것"이라며 "당이 중심에 서서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 발표에서 선보인) 강병원 씨의 하루, 충남 당진 K씨의 삶 등 오늘(16일) 전략회의 발표 형식이 참신했다. 당이 중심이 되니 생동감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2050 탄소 중립 선언과 관련 "2050 탄소 중립을 국가목표로 약속했다. 시간이 꽤 남았다"면서도 "그렇다고 다음 정부에 전가하지 말고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란 생각으로 이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나가야 한다. 다음 정부에 넘기지 말고 우리 정부에서 출발해 확실한 기틀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1-16 17:20:09 최영훈 기자

국회, 바이든 행정부 출범 맞춰 초당적 방미단 추진…인사청문제도 개선도

국회가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초당적 방미대표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박병석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함께하는 초당적 방미대표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미국 방문 시기에 대해 한 공보수석은 "(방미 관련 실무 논의가 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머지않은 시한 내에 (미국을) 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두고 여야 모두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함께 개선하기로 한 셈이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후보자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 등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박 의장 제안에 동의했고, 관련 TF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찾은 가운데 박 의장과 환담에서 요청한 사항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로 있다"며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서 좋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공직윤리 ▲공직역량 항목으로 분리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는 이와 함께 TF 논의 과정에서 제안된 인사청문제도 개선 관련 사안까지 포함해 최종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여야는 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내 가능한 많은 민생 법안 처리를 하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원만하게 합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쟁점 현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대한 빠른 시기 내 초대 공수처장 임명'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등을 공수처장 임명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1-16 15:50:17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경제 활로 개척·일자리 창출 기회로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경제 전환에 속도를 높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와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산업혁신과 그린 경제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천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당·정·청 연석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내 삶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며, 나라를 바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 미래전환, 한국판 뉴딜'을 주제로 열린 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도해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추진에 대해 "국가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이자,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일자리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겠다는 비상한 각오였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그린 뉴딜 ▲사람 중심의 포용사회를 위한 고용·안전망 ▲지역 균형 뉴딜에 대한 10대 대표사업 선정, 16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 등을 언급한 뒤 "한국판 뉴딜은 이제, 구상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실로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시대적 대세가 됐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세상이 격변하며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며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디지털과 저탄소 사회·경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만이 생존의 길이고, 발전하는 길이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살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망 구축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용적인 전환으로 어느 누구도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한국판 뉴딜을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아 지역이 신성장동력의 거점이 되고 경제 활력의 중심에 서게 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발전의 중심에 우리 당이 있다"며 민주당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K-뉴딜위원회, K-뉴딜본부 등 민주당을 한국판 뉴딜 추진체제로 전면 전환한 점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온 힘을 모으고 있는 당 지도부와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과 국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정부는 당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디지털 혁신 선도 및 그린 뉴딜 가속화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안전망 강화 및 뉴딜 금융, 지역 균형 지원 입법 성과 ▲한국판 뉴딜 관련 규제 혁신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전략회의는 문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및 체감확산 전략 보고, 민주당 국난극복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4개 분과 발제와 종합발제, 참석자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2020-11-16 15:10:33 최영훈 기자

당·정, 법정 최고금리 인하…"저금리에도 24%는 시대착오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현행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법정 최고금리 20%로의 인하'를 당·정 협의로 실행하는 모양새다. 당·정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보도자료에서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점 ▲한국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며 점차 낮아지는 경제성장률·명목소득 증가율 ▲올해 6월 기준 전 금융권 20% 초과금리 대출 규모가 300만건(15조원)에 이르는 점 등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를 이유로 당·정은 ▲최근의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추세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 측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당·정은 또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도 실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사들이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 기회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 확대될 우려 있기 때문에 저신용자 가운데 상환능력 있는 경우, 상환능력 없는 경우를 구분해 정책 서민 금융지원과 세무조정 등 자활할 계기를 지원하는 정부의 다각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대출 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서민금융확대 ▲불법사금융 근절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수립·발표한 뒤 최고금리 인하와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현행 법정 최고금리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가운데 "지금이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한다. (법정) 최고금리를 마지막으로 낮췄던 2018년 2월 이후 기준 금리와 가계 신용대출 시중 평균 금리는 각각 1.25%p, 1.5%p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은 위원장은 "저신용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금리 인하 없이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지난 2018년 2월 인하 이후 종전 최고금리 인상을 적용받던 사주들 상당수가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도 말했다.

2020-11-16 10:05:42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RCEP 체결 "코로나 이후 시대 선도할 최적 조건 갖췄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을 두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RCEP에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해 '세계 최대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로 불리는 만큼 문 대통령이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RCEP 정상회의 의제 발언을 "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역사적 순간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했다. 이어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RCEP에 참여한 각국 정상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제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RCEP를 두고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세계 최대규모 자유무역협정 체결하게 됐다"며 "우리는 자유무역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RCEP으로 인한 구체적인 변화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RCEP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이 열리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발전 단계의 다른 국가들이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만들기로 했다. (RCEP으로 인해) 이제 역내 무역 장벽은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또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함께 열며 투자 자유화에도 속도를 낼 것이며, 원산시 기준을 통일해 공급망이 살아나고 이를 통해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RCEP으로 인해) 인적, 사회·문화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제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오랜 시간 함께 논의해왔던 인도의 조속한 (RCEP) 가입을 희망하며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RCEP 회의에 참가한 정상들도 "RCEP이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RCEP 협정 타결을 두고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확히는 RCEP 협상 개시 이후 8년 만의 결실이고, RCEP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시점까지 거슬러 가면 9년만"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RCEP 협상 의의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께서 말했듯이 '세계 최대 메가 FTA를 통한 경제 영토 확대, 이로 인한 역내 교역과 투자 확대'로 경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서 (RCEP 협상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아세안과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가속화 및 협력의 다각화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RCEP가 중국 주도 협상이었던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RCEP은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15개국 중 하나"라며 "협상 시작부터 타결까지 주도한 것은 아세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이 2010년 미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에 맞서 2012년부터 RCEP을 구축한 것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지난 8년간 의장국은 인도네시아가 맡았고, 모든 면에서 아세안이 중심이었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2020-11-15 16:44:51 최영훈 기자

메가 FTA 'RCEP' 출범…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 함께 극복하자"

세계 최대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15일 타결됐다. 이로써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을 아우르는 거대 경제권이 출범했다.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RCEP은 전 세계에서 무역 규모, 인구 및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로 꼽힌다. RCEP은 이날 오후 화상을 개최한 제4차 정상회의에서 최종 타결됐고, 이어 협정 서명식까지 진행했다. 그동안 RCEP은 지난 2012년 11월 16개국 협상 개시 선언에 이어 2013년 5월 협상이 시작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에 걸친 공식 협상과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등을 거쳤다. 청와대는 이날 최종 타결된 RCEP으로 한국이 ▲주요 수출품 관세 인하 ▲단일 원산지 기준으로 인한 관리 용이 ▲우리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등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는 "RCEP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돼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RCEP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유행이 경제·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춰 볼 때 RCEP 협정 서명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무역 및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지지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 포용적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역내 공급망 강화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RCEP 협정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지역의 대응에 매우 중요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 과정을 통해 역내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정한다"며 "RCEP이 전 세계 무역 및 투자 규칙의 이상적인 틀 구축을 향한 중요한 진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상품과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자유화 수준을 감안할 때 RCEP 협정은 특히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역내 위치한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보장되도록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발언에서 "이번 RCEP 협정 서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 FTA가 탄생한 것은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 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또)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2020-11-15 14:48: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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