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선거구 모르고, 지역구 못가고…21대 총선 '대혼란' 불가피

선관위, 17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선거구 획정 안갯속 정치 신인 속앓이만 현역은 지도부 투쟁에 전전긍긍…지역구 다지기 미루고 장외투쟁 나와 눈도장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대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선거구 미획정으로 예비후보자 일부는 깜깜이 상태에서 총선 준비에 돌입했다. 현직 의원의 경우 지역구 기반 다지기에 나서야 하지만, 원내·외투쟁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계류 등으로 발이 묶인 실정이다. 정치권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총선정국'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야 정쟁으로 패스트 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면서 선거구 획정 기준도 여전히 안갯속에 가려졌다. 현재 국회에 표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이다. 일부 선거구는 통·폐합 대상이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입장에선 선거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전략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협상하지 못하면서 선거구 획정도 치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 기한은 총선 1년 전이다. 현행법상 선관위 소속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선 13개월 전까지 자체 의결한 선거구 획정안과 이유 등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총선이 내년 4월 15일인 것을 고려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3월 15일 전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획정위로부터 받았어야 한다. 다만 획정위가 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 정수 등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선관위에 내야 한다. 국회가 선거일 12개월 전 선거구 확정 의무를 망각하면서 모든 게 실기한 것이다. 선거구 늑장 획정은 이번만이 아니다. 16대 총선에선 선거 65일 전 선거구를 획정했고, 17대는 37일 전 획정을 마쳤다. 20대 총선도 선거구 획정이 투표 42일 전 나오면서 현역보다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 입장에선 속앓이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여야가 대립 중인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비례의석을 배분하기도 한다.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이다. 지역구 의석 수 225석으로 나눈 1석 당 평균 인구는 23만340명이다. 1개 선거구 획정 인구는 상한선 30만7120명, 하한선 15만3560명이다. 선거법 개정안 원안대로 도입할 경우 통·폐합해야 할 지역은 전국 26곳에 달한다. 자유한국당은 "최소 91개에서 최대 135개 선거구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범여권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면서 현재는 '250(지역)·50(비례)'이나 '260(지역)·40(비례)' 방안이 최종 타협안으로 나오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3년 평균 인구 수로 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야는 대치전선을 확대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호남 선거구만 지키려는 시도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3년이 아니라 300년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고 비꼬기도 했다. 현역 입장에선 법안 처리를 둘러싼 원내정쟁과 장외투쟁 등으로 총선을 준비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속이 타들어가는 쪽은 제1야당 한국당이다. 한국당은 이날도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의원총회와 패스트 트랙 법안 날치기 규탄대회 등을 실시했다. 앞서 국회 현관에 꾸린 농성장의 경우 상임위원회별 오전·오후 12시간씩 2조로 나눠 지키기도 했다.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도 참석했다. 특히 정기국회 종료 후 첫 주말인 14일에는 광화문 광장 등에서의 대규모 집회로 일부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인재 영입과 총선 전략을 모색할 시간이 어느 정도 있지만, 한국당은 중앙당 차원에서는 물론 의원 개별로도 총선 준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2019-12-17 11:50:04 석대성 기자

짝퉁을 짝퉁이라 부르지 못하는 특수작전용 칼

'진품 안돼, 진품 안돼 싼티 할아버지는 진짜 군인에겐 짝퉁을 주신대' 성탄절을 맞이해 우리 군에서는 이런 자조적인 노래가 유행하고 있다. 심지어 '보급품 중에 중국제를 반납하면 사제 빤스만 남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돈다. 군 안팎에서 우려했던 대로 특수전사령부에는 미국 SOG사의 SEAL STRIKE 칼 대신 형상과 상표마저도 식별하기 어려운 SWC의 TACTICAL KNIFE(중국제)가 특수작전용으로 보급됐다. ■나이키 대신 나이스를 지급하나 한 군 소식통은 17일 "상표와 제품명을 제외하고 박스에 기재된 내용까지도 그대로 베껴낸 복제품"이라면서 "특전사 요원들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짝퉁이 보급될 것을 알았기에 보급에 대한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사업 관계자들은 육군 최고위층에 절차와 관계법령 상 문제없는 제품을 언론에서 유언비어를 퍼트린다고 보고한 것으로 안다"면서 "육군 당국은 당초 10월 31일 납품예정이던 특수작전용 칼을 상표와 제품명만을 바꿔 이번 달 초에 보급을 최종적으로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본지는 중국제 특수작전용 칼이 원제작사의 상표와 제품명을 그대로 부착된채 특전사에 납품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육군은 특수작전 물자 관련 세미나 등을 개선의지를 내비췄으나, 최종적으로는 복제품을 보급하게 된 것이다. 특전사에 납품된 특수작전용 칼은 경남 양산의 미용업체 P사가 중국 엔크로트레닝으로부터 구매해 납품한 것으로, 정품은 SOG사의 라이센스를 받은 대만 업체만 제조·판매하고 있다. 육군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관계자들도 정품이 대만제인 것을 인지하고도 중국제 납품을 눈감아 준 것으로 보여진다. 특전사의 검수관은 진품과 형상의 미묘한 차이를 확인하고도, 지난해 지급한 정품과 동일하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상, 특정 국가와 특정 제품을 특정해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표를 달더라도 구매요구도만 충족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모두가 합법하나 결과는 이렇다 현재로서는 짝퉁이 군에 납품되는 것을 예방할 방법이 없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 전역)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도 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결과는 이렇다!! 이건 무슨 일인가"라며 이러한 현실을 개탄했다. 현행 국계법은 특정 제품을 지정해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조달시스템도 입찰 참여 업체의 업종과 업태마저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미용업과 같은 업종으로도 군수품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 법률전문가는 "우리 군의 조달은 더 좋은 제품, 정품 유무보다 구매요구도란 틀에 맞춰 싸게 구매하는 것에 방향성이 맞춰져 있다"면서 "조달시스템이 군납품 사업담당자와 업체의 유착 등 비리는 막겠지만, 도입 후 문제가 발생 전까지 가짜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육군은 납품 만료일 이후 상표 및 제품명 변경 외에 공인인증기관의 성능검사를 의뢰했다. 육군 관계자는 "칼의 손잡이와 칼날이 프라스틱과 금속이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와 고분자연구원에 의뢰했다"면서 "성능검사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뢰하지 않은 공인기관이라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칼, 안전방호 장비 등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또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SGS 등에 성능인증검사를 의뢰한다"면서 "칼의 강재와 소재에 대한 부분만 언급한 구매요구도만 충족할 검사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재와 열처리 후 경도 측정만으로는 정품과 품질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현행법과 조달시스템의 테두리에 머무른다면, 이번 납품물량(약 5000개)의 세배에 이르는 추가 도입물품도 복제품으로 채워진다. 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육군 장병들에게 보급될 신형 육면갑(세무) 전투화도 특수작전용 칼처럼 조달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육군이 처음 내세운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게 나올지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019-12-17 07:36:33 문형철 기자

노영민 靑비서실장이 '수도권 2채 이상 집' 가진 비서관들에게 당부한 이것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내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6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노 비서실장은 이날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 1차를 제외한 나머지 (집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이렇게 알렸다. 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따르면, 노 비서실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 처분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노 비서실장의 이러한 지시에 정계 일각에선 앞서 노 비서실장이 청와대 전 직원에게 보낸 서신에 시선을 돌렸다. 노 비서실장은 임기 첫 업무로 지난 1월9일 전 직원에게 서신을 발송했다. 노 실장이 청와대 전 직원에게 보낸 서신은 ▲끝없는 고민과 치열한 토론, ▲소통하는 청와대-현장 찾는 청와대, ▲절제와 규율의 청와대가 골자다. 한편 노 비서실장은 1957년생으로 충북 청주 출신이다. 그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제17·18·19대 국회의원(민주당 소속)을 지낸 정치인이기도 하다.

2019-12-16 16:03:02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 "40대 고용부진 매우 아프다… 맞춤형 지원책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경제주력'인 40대의 고용부진 문제에 대해 "매우 아프다"며 신속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취업자 분석에 따르면, 올해 1~11월 취업자는 작년의 3배 수준인 28만1000명 늘었으나, 저임금·단기일자리 위주인 60대 이상의 취업이 주를 이뤘다. 게다가 30·40대 취업자는 감소하는 모양새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이 40대 고용 맞춤형 지원책을 강조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아직 일자리 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특히 우리경제 주력인 '40대의 고용부진'이 계속되는 것은 매우 아프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20∼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 이상의 노인층의 일자리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것에 비해 40대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40대의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의 회복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그동안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왔지만 40대의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며 "청년과 노인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용지원을 한 것처럼 40대 고용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밝힌 데는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과 연관이 깊다. 당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취업자 수는 작년대비 28만1000명이 증가했다. 반면 우리경제의 허리격인 30~40대 일자리는 축소됐다. 1월부터 11월간 30대 취업자는 5만8000명, 40대 취업자는 16만5000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그중 40대의 경우, 취업자 감소폭이 인구 감소폭(14만명)을 웃돌았다. 그만큼 40대 일자리가 타격을 입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 정부의 핵심기조인 '혁신·포용·공정의 기조'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활력과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했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의미가 큰 것은 경제가 어려우면 선택하기 쉬운 임시방편적이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혁신·포용·공정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만들고 있는 변화라는 점"이라고 이렇게 강조했다.

2019-12-16 15:39:55 우승준 기자

北 '새로운 길'로 비핵화 포기 만지작… 美비건 '더 나은 길' 카드로 활로 모색

북한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연내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자 '새로운 길(비핵화 포기)' 카드를 고심 중인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6일 북한을 향해 '더 나은 길' 카드를 제시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4개월만의 우리나라를 찾은 비건 대표는 "북미대화에 시한은 없다"며 '더 나은 길' 카드를 전격 제시한 것이다. 즉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 대화를 재차 시도한 셈이다. 비건 대표는 14일(현지시간) 북미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고자 방한길에 올랐다. 비건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수석대표협의를 가진 후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한다'며 "일을 할 때이고 완수를 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 있다.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해야 할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북한에 회동을 전격 제안했다. 비건 대표는 "오랜 시간이 흘렀다"며 "비핵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바라던 만큼 진전을 이루진 못했으나 우리는 여전히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았다"며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 북미는 '더 나은 길'로 나아갈 능력이 있다. 그러나 (더 나은 길은) 미국 혼자서 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비건 대표가 언급한 '더 나은 길'이란 표현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미국의 비핵화 의지가 담긴 것이란 게 중론이다. 그간 북한은 미국의 양보가 수반된 비핵화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갈 것임을 줄곧 강조했다. 북한의 '새로운 길'은 '비핵화 포기'라는 게 중론이다.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 결심에 달렸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 본부장을 만난 비건 대표를 청와대에서 접견했다. 문 대통령과 비건 대표의 만남은 작년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면한 뒤 1년 3개월만이다. 문 대통령과 비건 대표의 만남은 '두 사람의 모습을 스케치하는 정도'로만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북한이 자체 설정한 연말 비핵화 협상 시한을 두고 최근 한미를 향해 무력 수위를 높이는 상황을 청와대가 염두했다는 게 중론이다. 북한이 무력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한미간 고위관계자의 발언은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접견에 배석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비건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판문점 등에서 북미간 접촉 가능성이 점쳐진다'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변을 거절했다. 한편 국내 외교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연내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으로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나아가 이미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등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전체회의 소집 등은 (북한의) '새로운 길' 선택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여의치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명분 확보의 차원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19-12-16 14:14:49 우승준 기자

文, 박형철 靑반부패비서관 후임에 이명신 변호사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후임에 검찰 출신의 이명신 변호사를 16일 임명했다. 신임 반부패비서관인 이명신 비서관은 1969년생으로 김해고등학교-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미국 밴더빌트대학교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사법고시(39회) 합격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사의를 표했다.

2019-12-16 14:04:50 우승준 기자

당정청, 부처 경비 '제로페이' 우선 집행…공공부문 활성화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16일 업무추진비 등 정부 부처 경비를 '제로페이'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말 출시한 간편결제 서비스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 발표에 따르면 당정청은 우선 다음 달까지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디브레인(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도 마치기로 했다. 또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는 제로페이로 우선 집행하고, 특별근무매식비·일반수용비 등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 제로페이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는 전체 학교에서 이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해 업무추진비·행사운영비·행사실비 등을 제로페이 집행 비목으로 확대한다. 당정청은 또 제로페이 이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안부는 2022년 도입을 목표로 지표 개발 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선 제로페이 가맹점을 위한 모바일 표준 QR코드의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로페이 사용실적을 반영한 '공공기관 동반성장 지침'도 내년 3월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당정청은 이날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1인 배송' 종사자와 대리운전 기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표준계약서에는 부당비용 청구와 불공정 배차, 책임전가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또 ▲산재보험 가업 설명 의무화 ▲종사자 안전관리 ▲수수료 지급 기준의 사전합의 관련 규정 등도 명시한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한 달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2월 초 '배달의민족' 등 기업과 상생협력협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특고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사 등과 협의해 계약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율한 표준계약서도 마련해 내년 1분기 안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상생협력기금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의 시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을 마치고, 내년 중 법률 개정도 완료하기로 했다.

2019-12-16 13:03:56 석대성 기자

"과도하다" vs "약속이행"…민주당-정의당, 석패율제 두고 갈등

선거제도 개편안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숙한 의견을 많이 수용하며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아직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은 상호 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중진·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재가동하기 위한 원내대표급 회동이 가능한지 다시 타진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의 협상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쟁점을 둘러싼 입장에 대해선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의당에서 석패율제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민주당은 당초 '석패자' 6명을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에서 아예 선거법 개정안 중 석패율 도입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으로 기조를 바꿨다. 현재 논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더해 ▲서울 ▲인천·경기 ▲충청 ▲호남·제주 ▲영남 ▲강원 등 6개 권역에서 2명씩 총 12명의 '석패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이 정의당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문제 삼으면서 '4+1 협의체' 협상 중단을 선언한 후 양측의 갈등골은 깊어지고 있다. 정의당은 '여당이 개혁 세력을 겁박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협상 중단을 강하게 성토했다.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카드를 밀고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개혁의 성과를 거둘 것인지, 기득권 앞에 좌초될지는 집권여당인 민주당 손에 달렸다"고 압박했다. 윤소하 원내대표의 경우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원칙을 돌아보고 선거법 개정 논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협상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러 이유를 들어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250:50까지 비틀었다"며 "(나아가) 진보정치의 새로운 정치인을 육성하려고 하는 석패율 제도마저 폐지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패율제 관련 민주당이 기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2019-12-16 12:44:32 석대성 기자

기품원, 방산수출 위해 분석한 '2019방산시장 연감' 발간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16일 방위산업 수출에 기여하고자 세계 주요국가의 방산시장 현황과 시장진출 방안을 담은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방산시장 연감은 방산기업, 군, 유관기관, 국회, 학계 등에 배포된다. 연감의 주요내용은 △미주, 유럽·독립국가연합(CIS),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 등 5개 권역 국가들의 국방예산 △방위산업 현황 △시장분석 △주요 획득프로그램과 군별 주요 무기체계 운용현황 등이다. 올해는 주요 30개국의 중장기 주요장비 획득전망, 수출유망국가 10개국의 중기 무기체계별 획득프로그램 전망과 5개 경쟁요인(5Forces, 경쟁강도·공급자 교섭력·구매자 교섭력·진입장벽·대체재 위협)을 활용한 방산시장 세부 분석을 추가해 연감의 활용도를 높였다고 기품원은 설명했다. 연감에 따르면 2018년 전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는 2017년도 1조 7390억 달러보다 오른 1조8220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2년간 연속해 증가되는 추세다. 국방비 지출 상위 5개국은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프랑스 순이며, 이들 5개국이 전 세계 국방비 지출액의 60%를 차지했다. 2017년 4위였던 러시아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6위로 하락했다. 한국은 10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4~2018년 세계 무기 거래량은 2009~2013년보다 23% 증가했다. 중동 지역의 무기거래가 87% 증가한 반면 아프리카, 미주,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유럽 등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감소했다. 상위 5개 수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순이며, 이들 국가는 전체 무기 수출액의 75%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은 11위로 2009~2013년 대비 2014~2018년 무기 수출이 94%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인도네시아, 이라크, 영국 등이다. 기품원은 지난 2006년부터 군수품 수출입 관련 정보를 획득해 군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매년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발간해 국내기업들의 방산 수출 전략수립과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등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19-12-16 12:41:37 문형철 기자

"예산 날치기와 의회 가동중지"…19대 국회, '패스트 트랙 정국' 예상했었다

집권당 새누리당 "소수 강경파, 필리버스터로 국회 멈춘다" 지적…제1야당 한국당 필리버스터 의정 마비 제1야당 민주통합당 "예산안 자동부의, 당정 졸속 심사 우려"…집권당 더불어민주당, 512조원 처리 강행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악용할 것이란 19대 국회의 우려가 20대 국회에서 현실로 다가왔다. 재적 의원 절반 이상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처리에 동의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기한을 넘긴 2020년도 예산안은 범여권의 강행으로 졸속 처리되기도 했다. 16일 이인영(더불어민주당)·심재철(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기로 했지만, 한국당 심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실시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의장을 겨냥해 "2020년도 예산안을 날치기하는 등 매우 편파적으로 (본회의를) 진행했다"며 "민주당이 임시국회 30일 개최에 동의한다면, 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문 의장과 '4+1(민주당·바른미래·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512조2500억원을 가결했다. 국회법 85조의3은 '위원회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기간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해당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예비심사안에 대한 증·감액 심의를 제때 마치지 못했고, 예산안은 결국 '4+1 협의체'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당은 제1야당임에도 대응하지 못한 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지켜봤다. 예산안 처리 강행 후에는 '안건신속처리제도'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한 선거·사법제도 개편안이 정치권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안건신속처리제도 역시 국회 선진화법 일부다. 국회법 85조의2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법안은 상임위 심의(180일)→법사위 체계자구 심사(90일)→본회의 부의(60일)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한다. 한국당은 선진화법을 막기 위해 선진화법으로 맞대응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다. 역시 선진화법 일부인 국회법 106조의2는 '요구서를 제출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당초 한국당은 지난 13일 패스트 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이란 정치권의 예상을 깨고,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결정했다. 임시회 개회 여부에 대해 끝장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선진화법을 악용할 것이란 주장은 선진화법을 도입한 19대 국회에서 나왔다. 당시 집권여당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은 필리버스터를 도입하면 소수 강경파에 의해 국회 작동이 멈출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김영선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두고 "100명만 단합하면 법안 상정을 저지하는 사람의 의사가 찬성하는 사람의 의사를 압도한다"며 "일부 저항세력과 강경파에 의해 국회 작동이 중지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제1야당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에선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을 두고 "당정(여당·정부)이 예산안 심사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같은 해 김진표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은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 자동 상정한다는 강제 조문을 두면 정부·여당은 예결위 심의나 상임위 심의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우려가 커진다"고 내다봤다. 역설적인 것은 새누리당은 집권여당 입장에서, 민주당은 제1야당 입장에서 걱정했던 일을 서로가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 부작용을 지적했던 보수권은 제1야당 입장에서 필리버스터로, 예산 날치기와 졸속 처리를 문제 삼던 진보권은 집권여당 입장에서 표결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9-12-16 12:23:2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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